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서관정책과부터 건축과까지이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세출예산서 638쪽, 지금 상호대차 운영비가 조금 늘어났네요. 상호대차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안착이 돼가고 있는 상태인거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상호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계속 이용률이 전년 대비 한 49%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무래도 구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증가요인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 증가 때문에 용역비가 올라간 건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사업 증가에 따른 용역비 상승도 있고요. 일단은 상호대차 같은 경우 이제 노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해서 그 상승분을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근데 밑에 보면 코로나 취약계층 무료택배 도서대출 서비스 같은 경우는 1,130만원이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올해 실적 따라서 지금 감액을 하신 건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전년도는 아무래도 도서관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올해 한번 운영을 해본 실적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김정태위원
적정 수준으로 다시 계산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646쪽, 해돋이도서관에 책소독기를 구입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책소독기가 없는 도서관이 있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책소독기가 지금 없어서 해돋이 같은 경우는 하신 게 아니고요. 추가로 1대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분이 이용하면 줄서서 대기해서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추가 1대 구입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소독기가 지금 작은도서관에는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작은도서관은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작은도서관도 이런 규모의 책소독기가 또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작은도서관에다가 소독기구입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우리 평생학습도시 연수구를 위해서 또 많이 노력을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637쪽, 북페스티벌 개최 관련해가지고 행사운영비가 이제 5,370만원 삭감이 돼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ICLC하고 국제회의랑 연계해서 저희가 북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해서 행사기간도 국제회의에 맞춰서 이틀 정도로 잡고 행사를 개최한 사항이고요. 지금 올해는 기간을 축소해서 하루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니까 ICLC 관련돼서 있었던 행사가 이제 축소되면서 삭감되는 내역으로 보면 되겠네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올해는 아무래도 그거와 맞춰서 행사기간이나 규모를 조금 확대해서 운영을 했고 지금 하루 정도로 기존에 운영하던 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 640쪽, 하단부에 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 관련해가지고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해서 2,987만 8천원이 증액되는데 이거 증액사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신축도서관이 지금 공원 내 작은도서관 4개 포함해서 기타 또 스마트도서관도 확대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 이거 보충세부자료 제출해 주신 걸 보니까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가지고 뒤에다가 세부사항을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안 해가지고 그 뒤에다가 세부사항을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작은도서관 운영예산안 해가지고 문화공원 그다음에 솔안공원 그래서 좀 전에 이상해가지고 계산기를 딱 두들겨 봤는데 솔안공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 기본급으로 계산돼가지고 4,593만 6,480원 이렇게 해서 계산 근거를 주셨거든요, 솔안공원 작은도서관. 거기에 인건비에 기본급. 이거 해가지고 4,593만 6,480원이라고 해서 여기 주셨는데 제가 아까 심심해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틀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저기들이 중간중간에 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작성한 자료라서 조금 작성하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저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거 근거로 해서 예산 잡으신 게 아니고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총 이 근거로는 맞는데 총계가 틀린 거 아닌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전체 예산에 이런 저기가 곳곳에 숨어있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정확히 한번 세밀하게 확인해보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하여간 큰 금액이 아니어서 저기긴 하지만 예산의 정밀도를 따지면 이건 좀 고려를 해볼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자료 예산서수정안 송도국제도시 도서관건립 관련해가지고 15억원 지금 수정편성 하셨잖아요. 이것이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편성을 하시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에 내년도에 5월에 송도국제도시 도서관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로 본예산에다 편성을 요구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정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 추경으로 미루어졌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게 교부금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제가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내년 사업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 기획실 예산 규모 조정하면서 추경으로 돌리는 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시가 최근에 의회에서 전 시민 재난지원금 10만원씩 해서 300만 명하면 3천억원이거든요. 그거를 3천억원 중에서 군구부담 10%에서 그거를 각 군구에 부담을 주는데 그걸 교부금으로 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군수구청장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군수구청장이 그거에 대한 반발을 한 거죠. 왜 순수하게 군구 자체 사업별로 해야 될 교부금을 시가 초과세입 들어왔으면 그걸로 하면 되지 왜 이걸 군구부담으로 또 이렇게 주냐 그만큼 군구 세입이 주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한 달 가까이 협의한 결과 그러면 시 초과세입 3천억원으로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을 주고 대신 군구별로 가야 될 초과세입 2천억원에 대한 거를 나눠서 군구별로 한 100억원 내외로 추가교부금이 결정이 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세입세출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라서 부득이 당초에 우리가 확보하려고 했던 예산 중에서 부득이한 사업들이 녹아난 거고 그게 한 10억원 들어간 겁니다, 송도국제도서관으로.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럼 이거 관련해서 특교금은 우리한테 얼마 내려왔어요, 배정이 되기 전에? 아직 내려오지 않았어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우리가 여기서 조정해서 확보하는 사항이고요. 100억원은 내시는 됐습니다, 시에서 기획관실로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도 계속 우리가 사업 진행하는데서 매칭 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사업이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갑자기 이렇게 잡은 것은 물론 연수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송도국제도서관 건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거 교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비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보여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국장님 설명으로 해서 특교금이 이제 내시됐다 그러니까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추가로 이번에 저희가 국비도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11억원을 지금 이제 확정된 걸로 통보는 받았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도서관 건립 위해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 계속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서 송도국제도시도서관 건립은 어려움이 많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진짜 차질 안 생기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 64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하철역사 스마트도서관구축 주민참여예산 원도심에 지금 설치하시려는 거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원도심에 설치 예정입니다.
최대성위원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최종 선정 목록 제가 보니까 교육문화자치국에 도서관정책과가 원도심 전철역 스마트도서관 1억 3천만원 이거 1건이 잡혀있더라고요. 이 예산이고 지금 어디에 설치할지 확정은 되셨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아직 저희가 정하진 않았습니다.
최대성위원
몇 군데 지금 알아보고 계신 거예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최대성위원
지금 1군데인가요, 2군데인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1군데입니다.
최대성위원
1군데예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최대성위원
부스 형태로 그대로 설치가 되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부스는 아니고 저희는 실내로.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실내니까 케이스는 필요 없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실내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서 지하철 실내로.
최대성위원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외부에 설치된 것처럼 그런 케이스가 들어가요 아니면 그냥 오픈형으로 들어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오픈형입니다.
최대성위원
근데 문제는 그 기계가 분리형이 아니잖아요. 완제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가지고 내려가죠? 혹시 그 생각해보셨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다른 데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성위원
다른 데 어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예술회관하고 서구청.
최대성위원
거기는 특수한 상태죠.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부분에 화물 엘리베이터 등 특수한 조건이 맞아서 들어간 거지 근데 저희 원도심에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그거를 가지고 들어갈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고 만약에 간다 그러면 원도심, 예를 들어서 원인재는 환승이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입구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가능할 수가 있는데 동춘3동에 동춘역도 지하철역사 있죠? 만약에 이마트하고 협조하면 그런 형태가 될 순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장비가 한 2톤 정도 되나요, 더 되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무게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보지 못해서.
최대성위원
그니까 이게 어디에 설치를 해서 좋은 거냐 이걸 판단하시는 동시에 어느 곳에 설치해야 되냐, 두 번째는. 그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확인한 사항으로는 업체하고는 크게,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설치하는 거는 저도 찬성이고 주민참여예산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동이 쉽고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니까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니까 전역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연수구 원도심에 있는 역을 한번 접촉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그게 걸림돌이 될 겁니다, 분명히.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사전에 가능한지 여부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주민설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 송도4동 스마트도서관 부스 구입은 기존에 송도4동 임시청사에 된 실내 설치된 기계가 지금 송도4동 개청하면서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부스 구입하는 건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지금 송도4동 청사 외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내년 2월인가 3월에 개청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케이스 구입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도서관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 질문을 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어느 도서관은 화장실 비데가 없는 곳이 있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비데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최대성위원
없어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최대성위원
근데 이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비데 관련돼서 임차료가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일반수용비나 아니면 시설장비 유지비로 쓰는 걸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임차가 아니라 그냥 자가로 설치해서 그냥 소모품만.
최대성위원
그러면 소모품비가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선학별빛도서관 같은 경우는 화장실 비데 임차료해가지고 14만원씩 12개월 되어 있는 거보니까 몇 대가 설치돼 있나 봐요, 층별로?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최대성위원
사소한 거라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어느 도서관은 보통 임차료잖아요. 근데 자가인 거 같은데 화장실 비데 필터구입비, 교체비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10만원씩. 필터가 한 대에 10만원씩 할까요, 몇 개소라서 그런 걸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2대, 3대 교체 비용으로 이렇게 포함이 돼서 그렇게.
최대성위원
한 도서관에 비데가 한 2-3대씩 있겠죠? 필터는 6천원, 5천원에 불과한데 인건비가 들어갈 건데 4개 교체하는데 필터비용 해서 한번에 10만원 4회 이렇게 보면 될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최대성위원
제가 매년 질문하면서 저도 이게 자가인지 보통 임차면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임차에 표시가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교체라고 화장실 비대 필터 교체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가인지 임차인지에 대해서. 도서관정책과에서는 본인들이 관리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꼼꼼히 보다보면.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통일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소한 종이컵도 대부분 각각 있을 텐데 위생컵 부분도 조금씩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해돋이도서관의 사례입니다. 해돋이도서관은 자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가라도 필터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비데 임차료는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자가라도 청소는 시킬 텐데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 해돋이는 지금 비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대성위원
대부분 기본으로 사용할 텐데 왜 안 되어 있을까요, 위생 때문에 그러신가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데도 또 문제가 될 텐데.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 요즘 공공시설에는 대부분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혹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추후 임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비데를 쓰게 되면 어찌됐든 일반 변좌도 올렸다 내렸다 하고 그 안에 세균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 드리면 어느 화장실을 가게 되면 일회용 소독티슈가 구비되어 있어서 한 장씩 빼가지고 좌변기를 닦고 앉는 경우가 있는데 무분별하게 쓰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뽑아 쓰게끔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코로나19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확진자가 화장실을 썼는데 접촉까지 하지 않고 한 15-20초 같이 있었는데 확진이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화장실 안에서도 위생은 중요하잖아요. 혹시 요즘 같은 때 비데나 변좌 부분 본인들이 닦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셨나요, 공공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은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저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꼭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백화점을 가게 되면 소독제로 비데 부분에 한 번씩 닦을 수 있도록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라면 모를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그 자산취득비로 국산 돔영화구입비 관련돼서 설명도 지난번에 따로 들었고 영상도 잘 봤거든요. 보니까 아이들이 보기에 굉장히 유익한 영화 같아요. 2,530만원 올라왔고 작년에는 저희가 삭감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설명도 부족했고 거기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얘길 해 주셨는데 상영하기 위해서 천체투영관 유지보수비가 매년 4천만원 이상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게 전체 금액의 0.5%요? 0.4% 그 정도 예산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4,480만원 이게 흐트러진 초점도 맞춰주고 말씀하시기는 6개의 상영 저기가 있는데 그거를 천장으로 보다 보니까 초점 맞춰주고 하는 부분이 전문성 있고 관련된 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한 번 해 주는 게 아니고 매월 할 때마다 비용을 내는 거겠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정기점검.
최대성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구비하고 있는 영화나 이런 부분은 현재 부족한 상황은 이해를 하고요. 다만 효율적으로 이번에는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이렇게 구입을 하지만 저렴하면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국산영화가 사실 그렇게 제작이 안 된다면서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아무래도 제작업체나 이런 데가 다양하지 않고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요층도 국내에 천체투영관을 보유한 데가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단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
다른 건 몰라도 이번에 저희한테 샘플 보여주셨던 부분은 영화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동료 위원들이 앞에서 다들 많은 지적을 하셔서 2022년도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서관정책과가 운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운영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은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거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프로그램이나 운영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사실은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시면서 그리고 또 그동안 도서관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용도 제한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코로나감염증에 대한 우려와 안전에도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인데 전반적인 예산의 형편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자료를 준비하신 흔적은 안 보이는데 누구라도 좋으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고 찍어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어떤 거를 찍어서?
유상균위원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두꺼운 이 자료 전체를 아무리 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주민들께서 안전하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또 그러한 안전을 지키는 쪽에 예산이 적절하게 배정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 이용이 제한이 되고 운영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셨고,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2022년도에는 이것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에 모티브를 줘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 엄청 두껍게 자료를 제출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런 정책적 방향이나 주안점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호대차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지금 거의 49% 정도 저희 상호대차 이용률이 높고 있고요. 도서관 20개소에 대해서 상호대차를 해서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도서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호대차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요. 프로그램운영 같은 경우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저희 주민들도 많이 적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비대면 강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나 이런 것들이 어려웠는데 낯설고 힘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비대면 강좌를 운영을 많이 못 하고 그래서 프로그램비도 많이 삭감을 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기존에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했던 사업비를 지금 다 반영한 상태고요. 그 안에서 코로나 상황에 맞게 대면, 비대면을 조정해가면서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상호대차가 무려 49%에 이르고 20개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지금 회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감염병의 위험성이 무려 49% 높아졌고 20개소가 동시에 감염병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건 과장님이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에는 코로나 팬데믹시대에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도모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방향은 맞는데 실체적으로 금번에 제출된 자료 어디에서도 그러한 정책적 주안점이 반영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되묻는 거예요. 주민의 안전한 도서관 이용을 위해서 도대체 여러분들은 이 예산서 어디에 그 사업을 반영했느냐, 이 두꺼운 책자 안에. 본 위원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회전율을 49% 높였다는 얘기는 감염병 위험지수를 높이셨단 얘기예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상호대차 같은 경우 위원님,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
유상균위원
아니, 단순히 상호대차를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질문의 요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니까 도서관을 정상적으로 잘 운영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좀 주민들이 안전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주안점이 필요한데 아까 동의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이번 예산서 어디에서도 저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반문을 드린 거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러한 것이 안 보입니다, 예산서 내에 반영도 안 되어있는 것 같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도서관에 화장실이나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도서관의 이용객 중에 우리 어린이도서관도 많잖아요. 선학별빛도서관 어느 팀장님이 담당하고 있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선학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은 아니고요.
유상균위원
아니, 그런데 별빛도서관이 어느 분이신가요? 혹시 제가 팀장님께 질문드려도 괜찮을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해당 팀장님, 조직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유상균위원
아까 선학별빛도서관 보니까 천체 돔이 있더라고요. 거긴 밀폐시설이죠?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김대진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운영할 때 감염병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놨어요?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김대진 제가 일요일에 2편 영화를 상영하는데 그 사이에 환기를 시키고 또 보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상균위원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주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죠?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김대진 예, 환경미화하시는 분들이 항상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이라도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야지 도서관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방역수칙이나 출입자 관리나 이런 부분, 아까 말한 대로 환기 이런 부분도 방역수칙에 맞게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추후 더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도서관정책과는 일반 행정업무하고는 다른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대민서비스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능동적으로. 그러니 방역도 그냥 기존에 수동적인 방역이 아닌 보다 좀 적극적인 방역 방법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필요한 방역대책이 예산이 좀 필요하다면 더 추가를 잡아서라도 하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짧게, 천문학 돔 구입비 있죠, 영화 구입비. 이거는 좀 플래그십한 모델인가, 최상급모델이에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여기 딥러닝 기술도 있어요, 모델을 넣으면 자체 기계 안에 기술이 있어요? 딥러닝 기술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인식하는 그런 기술인데 거기에 그 기술은 없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런 건 없고 그냥 영화만?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그러면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거 말씀이세요? 저희는 지금 현재로는 도서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나 이런 데로 다 안내문을 보내서 단체관람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나중에 저는 이제 테이퍼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처음에는 방대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서서히 이게 유명무실하게 희석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지난번에는 전체 예산액 곱빼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해당 부서에서 잘 염두에 두시고 커리큘럼 잡고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십시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아무래도 신규 영화나 이런 것들이 구비가 돼 있어야지 주민들의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가적으로 매년 그래도 한두 편씩 신규영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가격 자체가 상당히 고가잖아요. 외국산은 3천만원대고 국산이 2,500만원대네, 30분 상영하는데. 고가인데 퀄리티가 얼마큼 따라주느냐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어요. 우보만리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전년도부터?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그런 상황이니까 일엽지추 같습니다. 아무튼 잘 좀 추진해주시고 우리 구민의 워라밸 항상 도서관정책과가 나름대로 많은 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향후 우리 도서관정책과 만년지계의 큰 성공스토리를 창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임인년 새해에 천재설소 만복운흥하는 과장님, 팀장님들 되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마을자치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마을자치과 예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예산이라 편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는데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세출예산서 628쪽, 함박마을 공유공간 수용비해서 매달 10만원씩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이는 비용인가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이거는 거기 프로그램운영을 하거나 할 때 필요한 프린터기 토너나 그런 일반수용비로 쓰려고 1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로 갖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운영해서 갖다 주신 자료가 있어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김정태위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마을공동체인식확산, 마을공동체성장지원, 지속적인 마을공동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마을공동체소통해서 세부적으로 사업과 소요예산 그리고 산출근거가 잘 표시된 자료를 주셨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다과비가 각 사업비로 조금씩 다르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어떤 건 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건 달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4천원 1,600원, 3천원 이거 같은 경우는 획일적인 기준은 없고 그냥 예산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따로 기준이 있는 건가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산 안에 다과비가 인원수에 따라서 1인당 1천원에서 2천원 사이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맞춰서 조금씩 달라지게 편성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그 기준 안에서 얼마씩 편성을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편성된 거라 조금 다릅니다.
김정태위원
하시겠다는 분들이 원래 주신 예산 갖다 그대로 올리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그 기준 안에 들면 저희가 일부러 삭감하거나 하지는 않고.
김정태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어느 분들은 다과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고 어떤 분은 적게 하고 그러면 서운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내년도에는 마을자치, 주민자치 기능들이 강화되고 센터 운영이나 이런 게 위탁관리 되면서 예산 변동이 크게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622쪽, 주민자치 자치계획 실행 관련돼가지고 3억 6,160만 1천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각 동별로 예산 책정한 기준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이거는 각 동별로 3천만원 범위 내에서 각동 주민자치회에서 내년도에 본인들이 추진하고 싶은 사업들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근데 3천만원을 다 사용한 동도 있고 본인들이 사업을 발굴을 한 게 이제 한 1,500만원인 동도 있고 그래서 그 차이는 각 동에서 스스로 책정한 거기 때문에 기준은 3천만원 안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동에서 스스로 선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623쪽, 인천시 주민자치회형 참여예산 실행 관련해서 송도1동에 주민자치회형(동센터형) 실행사업 관련돼가지고 예산들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이것도 인천시 주민자치회형은 인천시에서 각 동별로 5천만원 범위 내에서 각동 주민자치회에서 원하는 사업을 제출을 하면 선정을 해 준 건데요. 송도1동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전부 들여서 ‘햇살가득 송일동 아지트로 모여라’라는 사업명으로 송도1동에 옥상에다가 이제 캠핑도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겠다고 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다음에 627쪽, 동 주민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 관련돼가지고 시설비로 7,600만원 지금 예산 책정을 하셨거든요. 전년 대비 2,450만원 증액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이것도 인천시랑 저희랑 50 대 50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각동주민자치센터에서 공간구조 개선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올해는 3군데가 했고 내년에는 4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옥련2동하고 선학동, 송도1동, 송도2동에서 공간구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시설비 7,600만원이랑 자산취득비 1,900만원해서 9,5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 629쪽에 연수마을 스튜디오 운영 관련해서 3천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연수구청 2층에 위치해있는 ICLC 사무실로 쓰던 것이 추진단이 2월말 해체되면 그 공간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근데 이 사업을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이게 이제 송도에는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미디어 교육도 받고 활동도 하시는데 원도심에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수렴해서 행자부에서 하는 마을공방 공모에 선정이 된 건데 그게 이제 저희가 여기 구청에 생기면 원도심 주민들한테도 미디어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구민소통 프로그램도 이제 제작도 하고 그 안에 저희가 마을공동체라디오라 그래서 연수공동체라디오FM이라는 라디오방송국이 또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민소통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의도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도 보면 다른 동에서도 이러한 스튜디오 운영 하겠다는 예산들이 지금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연수구에는, 특히 송도에는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도 위치해있고 아무리 우리가 단독적으로 작게 해가지고 특성을 살려 나간다 해도 그만한 시설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충분히 검토 다 해보셨겠죠?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송도4동 같은 경우가 청사를 신축하면서 그 안에 미디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아예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공간조성할 때 주민자치회랑 이렇게 의논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지역에 소리를 직접 팟캐스트나 이런 걸 활용해서 주민들하고 직접 미디어를 가지고 그 동 주민들끼리 소통을 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저희 FM라디오방송 같은 경우는 인천 연수구 전반적으로 방송이 되는 지역라디오거든요. 조금 성격은 다른데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센터에서도 주민자치회 활동이 활발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취지 자체가 주민들과의 소통 이런 걸 전제로 한다는데 우리가 거기에 좀 더 나가서 동과 구와 더 긴밀한 소통이 돼가지고 이런 사업방향이 결정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 저희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최종 선정 현황을 보면 총 131건이 선정되고 금액으로는 65억 3,445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내용으로 보면 예산 실링은 한 110억원 정도 잡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선정이 된 거는 65억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예산은 110억원 잡았지만 60억원이 됐다는 거는 전체 연수구 예산을 생각했을 때 실링은 그렇게 했지만 65억원이 반영된 거는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세울 수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구정 분야, 동정 분야 관련해서 신청할 때 신청건수가 적어서 아니면 많았는데 선정기준이 부합하지 못해서 줄어든 걸까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110억원은 주민세 부분을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로 110억원을 실링으로 잡은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세우려고 했던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은 주민들이 제안한 거를 거의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걸로 제외된 사업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110억원으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할 의지가 있고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네요? 본예산할 때, 내년에 동에서 신청을 할 때 필요하다면 좋은 사업이 있다면 더 신청할 저기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구정 참여로 해서 37억원 정도가 반영이 됐고 구정협치로 1억 9,500만원 그리고 청소년 관련돼서 6,120만원 그리고 동정 분야에서 103건 중에 동참여형으로 45건에 22억 1천만원, 동계획형으로 3억 1,060만원 정도 편성이 됐네요. 이 참여예산 중에 올해 2021년도 참여예산을 진행했죠?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
진행하고 2021년도에 지금 최종 선정돼서 내년에 진행되는 예산 중에 지속사업이 좀 있을까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올해까지는 단년도 사업에 한해서 주민제안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지속하는 사업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다년도 사업도 필요한 사업이면 주민제안을 받아서 주민제안 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운영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니까 일부 동에서 좋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1년 하고 지금 장비도 다 있는데 진행이 안 되는 안타까운 사항이 일어나고 각 동에서는 올렸는데 시급성을 따져서 본예산에서 제외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EM용역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일부 동에서는 올해도 추경을 통해서 세워드렸었는데 지금 또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 원료비 정도면 지속사업으로 내년부터는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10%든, 20%든 동별로 배정을 해서 지속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재료비나 들어가는 관리비 정도는 참여예산에 지속형으로 담아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저희도 일부 동에서 기계가 다 되어 있는데 올해 내년도 참여예산에 예산이 안 올라와서 그거는 단년도 사업에 한한다고는 했지만 기계를 돈 1천만원 가까이 들여서 사놓고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거는 오히려 예산 낭비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산을 안 세웠냐 그랬더니 그 부분은 기금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른 사업에 필요해서 그거는 그냥 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안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동춘3동은 이제 세워진 상태고요.
최대성위원
EM이 옥련동인가 어디도 세워졌는데, 1,800만원. 근데 연수2동의 경우는 EM용역비가 거의 1,800-2천만원 들어가잖아요. 근데 시급성을 따져서 지금 삭감이 된 상태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춘3동도 시에서 EM기계도 신청해가지고 이번에 받아서 내년에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된 사례 그리고 다른 동에서 잘하고 있는 걸 벤치마킹하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시에서도 참여예산으로 돈을 받아갖고 오거든요. 그럼 누가 봐도 일반적으로 이게 근거가 있고 잘된 사업인데 원액비용이 잘린 걸로 인해서 내년도 사업을 전혀 못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안타까우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팀장님도 계시지만 업무 다른 부서로 발령 나더라도 이런 거는 인수인계를 통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사업이 잘된 거를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 저도 주민자치위원 출신이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주민참여율이 높고 주민자치, 주민이라고 하면 자생단체뿐만 아니라 온 주민이 참여해서 심지어 투표율이 20%까지 올라간 데가 있었죠?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참여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각 동별로 이 참여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계획적이고 참여율이 높아서 잘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사업들을 보면 사실 부서에서 시설이든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점이 많아요, 부서별로. 근데 이 부분을 반대로 반증하면 행정에서는 등한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동별로. 그리고 부서에서 지역별로 사업 예산을 짜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제안이 공사 관련된 게 많이 올라온다는 거는 각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반성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 아니지만 국장님, 각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예산 관련돼서 동에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도 이걸 그냥 실행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인들 사업부서에 대한 1개년, 3개년, 5개년 플랜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반영을 해서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각 부서별로.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하면서 실무자하고 수시로 사전에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대부분 동에서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부서검토사항에서 조정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거의 많지 않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존 구사업과 중복되는 부분, 중복 투자가 되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 단순 행사성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검토할 때 부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기준들이 아직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주민들도 많이 참석해서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해 주는 안을 내주면 저희가 목표 110억원 이상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리 감독하고 지도하고 해당 부서 수시로 저희가 워크숍을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그 110억원 중에 지금 65억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더 할 수 있다면 진짜 이 부분에 제안을 해서 반대로 또 할 수 있는 지역별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각 부서에서도 같이 이런 걸 같이 한번 신경쓰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동주민자치회 각 동별로 이제 운영수당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조례가 바뀌면 그것도 어느 정도 따라야 되는데 동별 분과회의비가 지금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사지원비에 대해서 동별로 지원 10건, 8건, 9건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그게 1건, 2건씩 다 잘려서 한 8-9천만원 삭감이 됐고 그리고 동별 분과회의비는 조례에 담겨 있거든요. 그게 한 1억 8천만원 삭감이 됐죠, 과장님?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저희가 각 동에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별로 분과위원회를 세우라고 공문을 보냈었는데요. 그게 이제 각 동에서 세웠는데 전체 예산을 하면서 구예산 규모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보면 공사 관련돼서는 지금 수정안까지 내면서 이렇게 50억원, 12억원 다 편성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조례 있는 것도 지키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분과회의비나 강사지원비 제일 민감한 부분인데 이렇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실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삭감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끝으로 하나 질의드릴게요. 우리 연수마을 스튜디오 운영하는 거 있죠, 3천만원 증가되는 거 있잖아요. 물품구입 200만원, 홍보물이 200만원, 라디오 지원하는 데 2,700만원인데 이 라디오 지원은 2층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갖고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뭐죠?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제작비로 편당 한 15만원 정도 지원을.
장해윤위원장
2편에다 20일 해서 6개월 해서?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원래는 3,600만원을 올렸나 봐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근데 삭감이 됐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근데 지금 저는 우려되는 게 지금 우리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송도에 있고 이동스튜디오를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 연수구가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동스튜디오 지금 제가 볼 때는 완화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아무래도 스마트 이동스튜디오가 생기면서 코로나가 같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장해윤위원장
이거 제가 볼 때는 3천만원 해도 구민참여율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컨벤션효과가 있을까도 우려가 되고 그냥 형해화가 되는 건 아닌지 그냥 개인적으로 또 개연성도 우려되고 어때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이 연수마을 스튜디오는 이제 내년 6월이나 7월 정도에 개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 개국되는 거라서 라디오방송국이 개국되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되고 그 라디오공동체가 그렇게 활발하게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세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단계가 과연 이 시기가 이제 조불모석으로 이게 맞는지 좀 금시작비도 우려되고 문제도 생길 여지도 있고 밸류하고 캐미가 같이 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기가 맞을까 하는 퀘스천마크가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모멘텀을 잡고 구민들과 협의가 도출이 됐을 때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데 지금 협의가 전혀 도출이 안 된 시점이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하여튼 마을자치과는 많은 논의가 많습니다. 특히 주민자치회라든지 상호견련성이 상당히 유사한 부서고 한데 나름대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이 움직이는 부서 중에 단연 앞장서는 부서라는 생각도 듭니다. 강한 추진력으로 역풍장범을 이기십시오. 이기고 여민유지를 잘 받드셔서 내년 임인년 새해에 개신창래, 승풍파랑하는 마을자치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예산안을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2쪽에 오송도송 음식문화특화거리 기반시설 정비공사요. 원래 이런 사업을 할 때 시비나 이런 어떤 매칭이 안 되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글쎄요, 대상사업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비보조를 위해서 올리는 사업들이 다양한데요. 지원되는 게 너무 제한적이고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오송도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희 구만의 차별화된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시에다 어필하기에는 사업성격상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도 보일 수 있겠네요. 그래요. 이게 지금 상인들께서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거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원래 우리 건설과가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 사업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음식문화특화거리이다 보니 해당 부서가 건설과보다는 다른 부서가 설계는 해야 되지 않나싶은데.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큰 틀에서의 아우터라인은 작년에 문체과에서 주관을 하고요. 사실은 협업사업입니다. 문체과 주관으로 위생과랑 저희 건설과랑 합쳐서 각자 분야에서 맡은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아무쪼록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연계된 거라서 제가 이렇게 사업계획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그냥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저희가 태양광설비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죠? 아까 보니까 지하차도인가요, 거기 옹암지하차도에 태양광발전설비 이게 지하차도에 들어가는 조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하차도 자체에 전력 에너지공급을 위한 겁니다.
유상균위원
저희가 지금 이런 설비가 옹암 말고 또 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옹암 말고 청량터널 일부 지금 그것도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한 게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게 태양광설비를 하면 국비나 시비매칭 비율이 꽤 좋으네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지금 정부 시책이 태양광 쪽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어서요. 그런 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해서 국비를 많이 지원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야간에 인도와 보도, 자전거도로 안전을 위해서 표지비용인가요? 승기천에 예쁘게 해 놓으신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태양광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태양광, 자체 충전하고 일정기간 유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재 제품이 나와 있는 게.
유상균위원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도 역시 국비나 시비가 매칭이 되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품을 사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로 다 지금 저희가 하는 거고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 에너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승기천에 조명설치도 올라와있는데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또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서 사업들이 워낙에 우리 건설과가 하는 행위들이 도시기반시설에 관련된 거다 보니 눈에 확 띄는 사업들이 아니나 하지만 약간만 미흡해도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크고 또 도시기반 자체의 위태로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잘하신 것 같고요. 아무쪼록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663쪽, 노점상 단속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1억 3,433만 8천원이 전년 대비 삭감이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추가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시면 일단 설명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용역인원을 6명으로 해가지고 3교대로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거를 원도심 2명, 송도 2명으로 해서 4명으로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실제로 한팀을 별동대 성격으로 해가지고 민원 들어오면 이렇게 조치를 하고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고 자체 팀에서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인원을 줄인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일단 인원이 3분의 1 줄면서 전체 금액이 3분의 1 정도 설계용역이 줄었고 그다음에 적용대가를 기존에는 건설 쪽에 보통인부 노임하고 제조업 쪽에 일반 임금을 합쳐서 평균치로 저희가 산출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구청에서 생활임금단가가 결정이 된 게 있거든요. 9월 16일에 결정이 됐는데 생활임금 결정된 10,830원을 저희가 내년도 설계 기준할 때 잡은 금액이라 차이가 있습니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도 조심스럽게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알아봤는데 구마다 정해진 원칙도 없고 구별로 차이는 있는데 생활임금을 적용한 그런 구도 있고 또 저희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 구도 있고 해서 저희도 좀 더 예산이 지출이 적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간 검토를 해서 해봐야 되겠다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예산을 과도하게 잡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665쪽, 공동구 관리용역비 해가지고 2억 9,315만 8천원이 지금 증액돼서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5개년이나 3개년으로 장기 계약이 되는데 내년도가 첫 계약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계약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 예산안 반영안에 대한 낙찰료를 정확하게 저희가 특정을 할 수 없어서 일단은 설계금액 대비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입찰을 봐서 결정이 되면 계약금액으로 해서 내년도분은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될 겁니다, 실제로 계약금액으로. 근데 내년도 첫 계약이기 때문에 입찰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몇%의 낙찰료를 추정해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라 설계금액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 부분이 전년 대비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내년도도 사실 구예산 집행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게 결정이 되면 바로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 데서도 계약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위원님,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공동구역 유지관리비는 점용자 부담이라 저희가 편성하고 그 부분을 받아가지고 기관별로 받아서 집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 재정에 대한 부담은 사실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가 됐든 타기관이 됐든 실제로 쓰지 않는 돈을 저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 66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가지고 도로시설 관리에 필요한 장비구입이 1억 2,2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이게 이제 동절기 제설을 위한 살포기 구입비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동 지원을 위해 가지고 제설기 신규구매 1톤짜리 지금 이제 조그만 500g짜리였는데 지금은 1톤짜리로 교체를 해가지고 동별로 다 확대를 시행하려고 구매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 672쪽하고요, 수정예산 123쪽하고 연결시켜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연수동 상업지역 일원 특색등 설치 관련해가지고 본예산에 3억 7,700만원이 순증 잡혀있고 그다음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연수동 상업지역 일원에 기반시설 정비 해가지고 2억 5천만원이 잡혔거든요. 이 추가예산 잡힌 부분부터 본예산에 잡히지 않고 추가수정에 잡혔던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제출했던 당초 사업계획안에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의 규모가 받쳐주질 못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랑 협의과정에서 배제가 됐던 사업이고요. 최근에 연수동 상업지역 쪽에서 그래도 이런 부분이 시급하다고 구청에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말씀하신 상업지역 특색등하고 저희가 동시에 같은 사항인데 특색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먼저 적용을 하고 뒤쪽 2억 5천만원은 상업지역 내에 바닥 디자인 프린팅입니다, 못 했던 잔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가번영회에서 동시에 요구를 하셔가지고 아마 예산 파트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정안으로 제시가 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 사업명 자체만 가지고 저희가 본다면 성격상으로는 연수동 상업지역에 일원에 기반시설 정비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꾸로 예산이 좀 편성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예산부서에 협의를 보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업지역 특색등은 참여예산으로 확정돼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요. 바닥 디자인 프린팅 2억 5천만원 추가로 됐던 부분은 주민참여가 아니고 저희한테 건의됐던 사항이라 저희가 단순사업으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업에서 주민참여가 우선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상대적으로 순위에서 밀렸던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추가적인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들 보면 동행정복지센터 제설대책에 관련되는 용역사업도 빠져 있다가 추가로 잡히고 도로유지관리정비 장비 구입하는 것도 잡혔는데 성격상으로 보면 꼭 필요했던 사업이었다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 당초에 계획에는 있었습니다. 다 건의했던 사항인데 예산 실링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리가 됐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게 예산편성하시고 그러는데 재원의 문제로 인해서 고충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성격을 살펴보다보면 조금 원활하지 못했다는 느낌도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아까 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672쪽에 도로조명 에너지절약사업 관련해가지고 6,400만원 잡힌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운영 중에 보통 가로등이나 도로 보안등에 대한 노후된 부분들이 있고 해가지고 어떤 통제에 있어가지고 점소등에 대한 시간 부분들이 일정치도 않고 또 노후되다 보니까 에너지소요 자체가 증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낭비적인 요인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제시스템을 통합해서 공개형 프로토콜로 돌림으로써 그런 시간대별 또 그다음에 기기가 먹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가로등이나 지하차도, 터널 등에 저희들이 해서 조명장치, 디밍이라 그래가지고 개별적으로 끄고 그걸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밍 장치 200개소하고 터널도 조도를 연동해가지고 시간대별로 밝기라든지 그다음에 배수펌프, 펌프장도 저희가 한 2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펌프가동시간까지도 관제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전체적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일부 시설을 개선하고.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하여간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는 이제 동절기 관련해가지고 주민안전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추진하셔가지고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대성위원
두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사업목록 중에 송도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지금 몇% 정도 진행되신 거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2021년도 송도초등학교요?
최대성위원
예, 국시비 보조 70% 되어 있는데요, 10억원.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거 지금 저희 진행되는 거는 본 사업은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들도 이해하겠지만 지상변압기가 일부는 설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전 쪽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현황을 감안해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장소 2개소를 지정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중에 1군데에서 앞에 건물주 되시는 분이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팀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설명하고 있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돌리진 않았지만 실질적인 공사는 끝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추진사업목록 중에 지하보차도 및 터널전기 지중화 분야에서 10억원 국시비 매칭된 게 저희한테 자료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거의 다 공사는 된 것 같은데 추진사업목록으로 포함이 돼 있길래 그 부분 한번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예산은 지금 원도심, 신도심 잘하시는 것 같은데 송도관리단에서도 지금 신도심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저희 666쪽, 시설 비중에 그늘막 설치가 지금 1억원 잡혀있는데 기존에는 수동이었는데 현재는 IoT 기반해서 시범 설치한 거 구청 사거리에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100%인가요, 1억원이?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니요. 그렇게 특정되지는 않았고요. 지난번에 내년도 사업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송도 외곽 쪽에 송도 내부라든지 원도심하고 차이가 나게 바람이 강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가 순간적으로 차별화돼서 돼야 될 부분들은 선별을 해서 민원요구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은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끝난 후에 날씨가 나쁠 때도 또다시 나가서 순찰을 돌아본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동안에 느꼈던 것처럼 바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원도심이나 송도 내부하고 있더라고요, 해안가 쪽으로. 그래서 그늘막에 대한 편리성도 좋지만 안전도 일단 같이 가야 되겠다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곽 쪽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전 쪽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원도심이든 신도심이든 설치하는 건 좋은데 특히나 신도심은 지금 바닷바람이 굉장히 강해요. IoT 기반 기계 제품이 거의 80%가 철재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철재물에 도장이 되어 있죠. 그게 몇 년이 지나면 송도국제도시에 설치하게 되면 분명히 녹슴과 변형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가 또 시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저희 기본 수동은 도장을 약간 우레탄 비슷하게 특수도장으로 했어요. 그래서 녹슴이 좀 덜해요. 처음부터 공장에서 해갖고 온 건데 지금 여기 설치된 거는 보니까 도장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열처리는 했겠지요, 당연히.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송도국제도시에 지금 가로등이든 아니면 시설물 설치한 거 10년, 15년 돼 가고 한 3년 이내 설치한 것도 지금 시설물들이 녹물이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이게 비바람이 치거나 그러면 어찌됐든 그늘막은 자동으로 접히지만 구조물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서있는 거는 10년이고 15년 서있겠지만 페인트 부분에 있어서 녹이 슬면서 녹물이 흘러내리는 부분이 바닷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IoT 기반 제품이 무상 A/S기간, 고장이 났을 때 기간은 몇 년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통상 제품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저 제품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녹이 슬어서 그거는 페인트를 칠하든 방청제를 뿌려서 한다지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지금 예상금액이 850만원 정도지만 나중에 이거를 점차적으로 계속 설치했을 때 지금 원도심, 신도심에 유지관리 용역을 수동으로 하는 부분, 이 비용보다 더 2배 이상 수리비용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 거는 850만원이지만 수리할 때 중요부품이 고장났을 때에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3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은데 모든 게 1년으로 갖춰져 있다면 저희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금 저희 판단에는 모든지 제품이 초기에는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연구개발비가 아마 반영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까지 확대돼가지고 넓게 적용이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일반적으로 보편화되면서 가격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염려를 하지만 아마 제작하시는 분들도 계속 그런 내구성에 대한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을 걸로 저희는 보고 또 제품을 사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인 특성상 구조물이 10년이면 10년 동안 완벽하게 있다 갈 수는 없거든요. 어떤 기계나 설비든지 사용 동안에 오작동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염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금은 완전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최대성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게 IoT 기반으로 한 일종의 전기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방수가 잘되더라도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거나 했을 때 이런 노출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지금 현재 저희가 수동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설치한 지 굉장히 된 것도 있는데, 보통 4-5년 된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유지관리 용역만 있고 수리비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만약에 고장나면 그냥 교체를 해버리나요, 현재?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살이 부러지거나 하면 수리를 하고요. 또 송도 쪽에 바람이 쎄 막이 찢어져도 막 교체를 했고.
최대성위원
이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수리하거나 하는 거?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가 합니다.
최대성위원
직접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제조업체에다 불러서 견적을 받고 부분적인 수리를 시키죠.
최대성위원
근데 무상으로 진행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건설과에 포함된 일반관리비에서 쓰시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시설물유지관리비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도로시설물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같은 내용인데 그늘막 유지관리 용역을 원도심, 신도심을 따로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도시계획과에 불법현수막 관리용역을 지금 분리발주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 곳으로 주고 있어요, 과장님.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현수막을 걷는 건 사실 시간의 문제는 아닌데요.
최대성위원
거기도 팀이 나눠져 있어요, 한 업체지만 원도심·신도심 팀이 나눠져 있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가 애초에 그 부분을 시켜보고 하면 사실은 한 회사에 기동성을 가지고 할 때는 저희의 욕구보다는 쳐지더라고요. 그래서 팀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는 현장의 접근성이 이제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구간을 나눈 거고요. 또 송도랑 원도심이 접고 펴는 횟수가 다릅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송도 쪽은 전화를 해보거나 직원이 순찰을 나가서 바람이 불면 원도심은 문제가 없지만 그쪽은 또 별도의 지시를 해서 폴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시행했을 때는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주신 건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작년.
최대성위원
작년이요, 2020년? 근데 원도심 1,800만원, 신도심 2,200만원해가지고 따로따로 계약은 했는데 관리하는 업체는 1군데예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별도로 줬습니다.
최대성위원
별도인데 같은 업체로 되어 있던데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타가 난 겁니다. 회사가 같은 회사로 줄 저기는 아닙니다, 그게.
최대성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본 거는 감사자료에 보니까 같은 데로 되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자료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한번 확인해 주세요. 분리는 했지만 다른 회사에 줬다 그러면 그나마 이해를 합니다. 근데 분리를 해가지고 한 곳에다가 따로따로 줬다 그러면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말씀에 제가 100% 동의는 못 해요, 관리 부분에서. 그치만 도시계획과도 원도심, 신도심 관리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거기는 용역 금액이 2억원 넘고 5천만원 이상이면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경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사실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생겼으니까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런 의견도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하고 결정은 당연히 건설과에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짧게 두 가지만 추가질의 드릴게요. 우리 신연수역 그다음에 선학역 근처에 노후된 관로 그거 2건 보수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나요, 어디 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거는 시비로 5억원 내려와서 하수도로다가.
유상균위원
이미 하고 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신연수역 쪽이 원인재와 동일한 상황인데 교통처리가 지금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쪽에 만약에 이렇게 도로 중앙에서 중앙을 가야 되는데 원인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삼거리라 좌회전 차선이라든지 우회전 차선이라든지 2개만 막으면 되는데 신연수역 사거리는 조그만 사거리입니다, 거기가 양쪽으로 큰 도로요. 그래서 남동공단으로 진입되는 차량교통량도 많고 또 풍림 쪽에서 나오는 차량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도로에 한 차선을 막는다고 하면 그쪽 교통난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사실은 관로 내부를 준설을 하고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1건당 10억원 아니었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때 설계했을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려와 있는 5억원은 시에서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 아마 국비 교부 자료를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준 거고요. 저희가 설계해서 나와서 금액이 확정이 되면 시랑 재협의해서 국비든 시비든 내려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유상균위원
이번에 내려온 그 비용은 우리 박찬대 의원께서 직접 살펴서 국비를 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그 지역에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또 지역 국회의원께서 직접 챙겨서 했던 사업이니까 원활하고 신속하게 잘 집행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드디어 우리 도로조명 관제시스템 통합구축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4개의 회사로 나뉘었다고 저번에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4개 회사가 아니라 현재 관리가 공원 등 그다음에 송도 쪽, 원도심, 터널 등 그렇게 크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일이 저기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관제를 하고 하면.
유상균위원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공간정보과에서 IoT 관련 통합도시 관제시스템 연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사업도 지금 팀장께서 하고 또 과장님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국장님, 공간정보과도 원래 여기 국장님네 소속이잖아요. 전반적으로 우리 연수구 전체적인 기반시설물 그다음에 도로조명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한번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IoT 기반에 도시통합관제시스템에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필요한 거는 당연한 거고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도시국 말고도 다른 부서들도 이와 유사한 아주 매칭성이 강한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각 과별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추후에는 공간정보과에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좀 지금 약간 코로나 때문에 각종 사업들이 주춤하고 이런 때에 오히려 SOC사업 성격이 가까운 도시 기반 사업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모델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련한 용역을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내년 1차 추경이나 이럴 때라도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나름 건설과 고유의 의무, 비용이 많죠? 전체적으로 많은데 구민들의 제안도 많은 부서고 출장도 많고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하지만 나름 고민도 많고 고립무원 상태고 건설행정 제발 리노베이션보다 이노베이션. 리노베이션은 리모델링인데 이노베이션은 좀 새로운 공정 이런 걸 한번 도입하셔서 건설도 제가 볼 때 동가홍상이라고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지금 시스템은 변화가 바뀌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착안하셔서 내년도에는 더 추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도시변화와 성장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마소고양하고 여민유지를 잘 받드셔서 내년 임인년 새해 범띠해에 더더욱 비상하는 건설과의 만년지계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보니까 전반적인 틀은 갖춰진 것 같고 지금 이제 그린벨트 해제만 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확정적이지 않아도 좋은데 이게 지금 만일에 원래 잘 진행된다면 언제쯤 우리 그 부지에다가 삽을 뜰 수 있을까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그린벨트 용역 교통성이나 경관성 이런 데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기간을 한 10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또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23년도 하반기 정도는 빠르게 한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유상균위원
빠르게 해도 3년이나.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선학동 주민들께서 워낙에 관심이 많고 또 현재 지금 선학동 청사가 너무 노후되고 유지보수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행정력이 닿는 데까지 정말 아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세입예산서 137쪽, 아까 설명해 주신 거에 환수금 관련해서 보장비용(부정수급) 환수 등 해가지고 550만원 세입으로 잡으신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주거급여를 저희가 기초수급자에게 주거나 자가수선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거급여를 지원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소득이 더 늘어났다거나 자격에서 적합하지 않았을 시에 다시 반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환수하는 금액을 예상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한 사람에 대해서만 발생한 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환수금액이 대상자가 지금 1명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1명이 아니고 저희가 사회보장과랑 조사를 하고 하다보면 몇 명이라고 딱 단정지을 수는 없고요. 전년 대비해서 개략적으로 환수를 할 것으로.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 그래도 부정수급자가 몇 명이었다고 데이터가 나오진 않을까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매달 이게 돈이 나가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6개월 있다가 수입이 증가되고 하면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세출예산 관련돼서는 질문드릴 거는 없는데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빈집 정비 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예산이 전년 대비 6천만원 삭감된 거는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예산편성이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지 자체는 좋지만 대상이나 이런 저기가 없어서 사업유지 자체에 대해서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예산상으로 이렇게 편성된 것은 상당히 잘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거급여 관련해가지고 26억 4,200여만원이 지금 증액편성됐어요. 이게 이제 물론 국시비 보조금이 지금 증액돼서 내려온 건데 대상자가 어떻게 늘었길래 이런 저기가 되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가구 소득이 한 180만원일 경우에 소득액의 45%, 한 82만원 정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5%가 아니라 46%로 법이 지금 개정이 됐고요, 늘어났고. 그리고 또 하나는 2021년도에는 한 182만 7천원이었는데, 소득금액이. 근데 2022년도에는 194만 4천원으로 소득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대상자가 확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저희가 중앙에 올렸고 그걸 감안해서 중앙에서 반영을 해 줘서 29억원 정도 금액이 늘어난 사안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 급여대상자가 누락되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올 한 해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 예산 관련돼서 이거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요. 681쪽,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여비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단속을 나갈 경우 여비 지급하는 건데 그다음 장에 보면은 민간위탁금 지도단속철거용역비가 있어요. 저희 조례에 철거용역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이 용역비 자체는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예전에는 구청 내에 단속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모두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급박하게 철거해야 될 거라든가 아니면 무단으로 신축 중인 그런 건축물이 발생할 시에는 막 바로 철거를 해야지 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비라든가 별도 용역을 줘서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최대성위원
근데 지금 이게 매년 세웠잖아요. 집행이 됐습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사실 집행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없는 예산이에요. 맞죠, 과장님? 예전에는 구에 단속반도 있었고 그 관련된 조례나 세칙이나 규칙에 그게 몇 년도에 삭제가 됐더라고요, 단속철거반에 대해서. 인력을 운영했었는데 그게 예전에는 예산도 꽤 많았고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 철거용역비로 세웠더라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이거는 저희가 행정대집행법에 보면 그거를 대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법적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용을 세운 것이고요.
최대성위원
행정대집행이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행정대집행법이라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건축과에서 관할하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건축과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라.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건축과 관련된 행정대집행법이에요, 아니면?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행정대집행법 중에 저희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거를 왜 작년 같은 경우도 집행을 안 했냐하면 최대한으로 예산세출을 감액하고자 저희가 일단 건축주한테 최대한 독려를 하고 또 이행강제금도 부과해서 자진적으로 철거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행정조치를 그렇게 방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집행을 없애고자, 줄이고자 노력하여서 작년에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최대성위원
말씀은 이해를 해요. 근데 예전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단속철거반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조례든 어느 곳에 있었는데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게 몇 년도에 삭제가 되면서 그 반도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어졌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피치 못해 있을 걸 대비해서 1천만원 세웠다고 하셨는데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세웠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럼에도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걸 세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저기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행정대집행법은 꼭 건축과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건설과든 어디든 자진 철거 계고하고 해서 안 됐을 때 이제 저희들이 대집행법에 의해서 1차계고, 2차계고 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무허가로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 자진철거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이게 자진철거가 안 되고 계속 불응을 할 때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최대성위원
근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집행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사실 연수구의 특성이요, 무허가건물을 짓기에는 이미 택지도 다 조성이 되고 기본적으로 합법화된 건물이 너무 많은 거고요. 타 구 원도심에는 수시로 자고 일어나면 판잣집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도 옥련동이나 이쪽 지역은 혹시 모를 무허가건축물에 대비해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저희들이 세워놓은 거거든요.
최대성위원
이게 불법건축물이 신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건축물 증축하거나 그것도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또 서로 마찰관계에서 집행 갔다가 다치는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완화시키고 이런 부분보다는 계도나 단속을 통해서 자진하게끔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도 이게 있길래 행정대집행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지만 다른 부서에는 행정대집행 관련된 예산이 거의 없는데 그렇다면 여기에는 있다 보니까 제가 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번도 쓰이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저도 이게 관심 있어서 예전에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철거반이 있다가 운영을 안 한지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저도 예산 여기 편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고요. 궁금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선학동 아시안게임 제척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으로 해서 2억 5천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게 그러면 업체 하나가 다 용역을 들어가는 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용역 과업에는 저희가 도시관리 변경이라든가 교통성, 경관성, 현황측량, 지장물조사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때 세세적인 거는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든가 그건 아마 발주 당시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사업을 잘 구분해서 사업비계획서를 주셨는데요. 여기 현황측량 및 지장물조사면 여기에 이제 이게 1천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 이 내용이 저번에도 문제가 될 수 있던 매장문화재 관해서도 지금 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여기에는, 유존지역 거기에는 들어가진 않고요. 기존 여기 부지에 혹시 모를 전체 지장물까지는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측량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냥 측량만? 매장문화재 같은 경우는 따로 없나요? 혹시 거기 발굴 관련해서 대상지역은 아닌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아무래도 타 부서보다는 행정적으로 할 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를 처리하실 때 너무 형해화에 집착하지 마시고 휴리스틱으로 하는 업무는 없을 거예요. 나름 알고리즘을 잘 착안하셔서 하시고 결정을 하실 때는 원인을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접인춘풍 임기추상이라고 그것도 한번 잘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해 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신축년 올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임인년 범띠해에 우리 건축행정에 큰 보탬이 돼서 구민들의 활기찬 만년지계 건축행정에 큰 디딤돌이 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 한 해 운외창천하시고 천재설소 만복운흥하는 한 해 되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전 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1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