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환 의원 발언

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한 정책개선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이거를 보면 근거는 조례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매년 잡혀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업을 다 축소시키고 예산도 많이 감소시킨 걸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정책이라는 부분이 만드는 것도 쉽지 않지만 개선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어느 정도 참여해서 이게 과연 정책 개선이 될 것인가 예전부터 의문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년 편성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이게 주민 우수제안 시상에서, 금액이 어차피 많이 깎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차라리 금상, 은상, 동상 이 부분만 금액을 편성하고 장려상, 노력상 이런 부분은 차라리 감액하고 그 위쪽 부분을 더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차피 주민정책 개선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편성하고 유지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