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변경 요청했다고 하시고 지금 이제 앞서 다른 국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업이 송도관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특별회계의 사용용도에 어긋나지 않으면 특별회계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이는데 혹시 상임위에서 그런 사항이 지적됐을까봐 제가 관련법류를 보면 저희 조례는 별 내용을 담고 있지 않더라고요. 조례에서 얘기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10조의 내용이라고 보면 특이하게 제약을 주는 사항이 없어요. 기본지원 사업해서 주변지역의 개발 및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 사업, 주변지역에 발전환경 안전관리 및 전원개발의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지 것 이것을 근거로 쭉 해 오셨던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