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처음으로 교섭단체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예산 범위에서 10분의 1 이내에 쓸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형평성이 맞아야 하고 균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 1인당 5만 원 해서 한다라면 단체는 똑같은 단체잖아요. 저는 단체가 딱 이렇게 어느 정도는 기본, 우리가 모든 것이 기본금이 있고 특별수당이 있듯이 기본, 이 단체나 저 단체나 단체에다 기본금을 정해 놓고 그 숫자에 만 원을 추가하든 2만 원을 추가하든 5만 원을 추가하든 10만 원을 추가하든 해야 맞지, 그냥 숫자로 곱하기 해 버린다고 하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다고 해서 숫자 적은 단체가 역할을 못 하냐? 똑같잖아요. 단체의 역할은.

그 부분에서 좀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예산이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하고 난 뒤에 그 쓰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쓸 수 있는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그냥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로만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