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주동열 의원님 외 네 분이 공동발의한 경주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조례안, 최영기 의원님 외 일곱 분이 공동발의한 경주시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1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최영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개정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과 함께 경주를 여행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고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이유는 올해 초 우리 시가 시민의 참여와 집행부의 노력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5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공모에 최종선정되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관광이 경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존의 경주시 관광진흥조례에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 예로 최근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새로운 관광소비층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와 수용 태세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과 조례안 개정을 통한 여러 가지 사업추진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의식을 높이고 APEC 정상회의 이후에도 반려동물과 관광객이 함께 방문하고 싶어 하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조례 제6조의3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관련 추진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552만 가구, 1,262만 명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년 지속 증가 추세로 단순히 애완 목적의 소유 사물이 아닌 또 하나의 가족으로서 우리 사회에 빠르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가구의 지속 증가 추이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과의 동반여행 관련 정보와 관광 콘텐츠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2024 반려동물 동반여행 현황 및 인식 조사 중 주요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동반가능 숙박시설, 음식점, 카페 부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타 정보 부족, 부정적 시선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위한 기반 구축, 유관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관광컨벤션과장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입니다.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현재 1,200만 명을 돌파했고 반려인 또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동반여행 하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의적절하게 최영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에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사업 추진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반려동물 관련 관광정책 수립 및 반려동물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반려동물 동반가능 숙박업소, 음식점, 카페 등 관련한 관광산업 지원에도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계기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써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경주시에 반려동물 관련된 숙박하는 업체가 몇 개쯤 되는지 아십니까?

숙박시설 가능 업소가 155개입니다.

그럼 대충 예상 추계비용이 한 어느 정도 이로 인해서, 이 조례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지금 추계비용으로 측정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 공모사업으로 5년간 20억을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연간 5억 원인데 4년간 지원받습니다. 그 예산으로 저희가 1년마다 우리 관광산업 지원에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뒤따르는 정책이 안 따르면 조례가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좀 많고 조례 안에 내용만 들어가 있지, 실제로 시행되는 어떤 정책이 없더라고요.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시행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면 그 부분 좀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성룡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지원을 하면 그러면 개인들이 운영하는 숙소에 반려동물 동반입장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거나 이러는 데 지원을 한다 라는 얘기입니까?

숙소개선은 법적 근거가 그렇게 제한하는 게 없습니다.

없죠?

음식점에 비해서 제한하는 게 없어서 음식점에 대해서는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식품위생법이 지금 시행규칙이 개정하려고 지금 입법예고 하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러면 지원을 하면 어떤 분야를 어떤 형태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큰 틀이 있는지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지금 우리 기존에 관광지원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숙박시설 지원은 특별히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면 죄송하게도 이제 음식점에 주로 할 계획입니다.

아, 음식점에.

예.

반려동물이 입장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주시가 공영으로 운영하는 오류캠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려동물 동반입장이.

입장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예. 제가 알기로는.

언제부터 가능했어요?

동반가능하다는 그...

확인 한번 해 주실래요? 확인 한번 해 주실래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적공원이나 문화재 관한 장소에는 입장이 안 되는.

오류 캠핑장 같은 경우는 굳이 사적공원이나 문화재 관리지역은 4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의견은 이렇게 지원을 하고 뭐, 돈을 들여서 확장해 나가고 이러기를 원하는데 경주시가 공영으로 운영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조금 약간 이율배반적인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전체 동은 아니더라도 일부를 뭐, 허용한다 라거나 가능한 동을 이렇게 정해 준다 라거나 뭐, 이런 형태로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 숙박시설, 음식점에 반려동물이 동반입장 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영, 우리 문화재 시설 같은 곳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데리고 들어갈 수 없으면 맡기고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시스템을 갖춰달라 라고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순천에서 직접 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지, 그냥 뭐, 음식점 몇 곳에 더 개방할 수 있도록 뭐, 해 준다 이것도 또 뭐, 중요한 일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시 행정의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 대릉원 안에 못 들어가면 대릉원 입구에 맡기고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뭐, 그 부근들이 동부사적지 그 전체라든가 또 보문 쪽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렇게 크게 봐서 그걸 해 주셔야지, 근본적인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의 모습이지, 음식점 몇 개 더 지원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행정이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으니까 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가 축산과하고 사적공원과가 많으니까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가 지금 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위원장이 몇 가지 한번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뭐, 또 우리가 경주시가 올해 반려동물친화도시로 또 선정되었죠? 선정됨에 따라서 우리 최영기 의원께서 또 시의적절하게 우리 또 관광 활성화, 또 동물복지를 위해서 이 조례를 또 개정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조례, 이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조례에 어떤 그거는 지금 우리 이강희 위원께서도 말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사업 추진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요 조항에 보면, 신설하는 내용이 보면 반려동물 동반여행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정책 및 사업추진,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유관산업 지원, 3호는 보면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또 네 번째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4가지 항을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경주시에 관광컨벤션과 뿐만 아니라 우리 이강희 위원께 경주시의 어떤 반려동물 도시 조성에 따른 전반적인 기본 정책, 과장님께서 말씀, 일부 음식점이나 일부 몇 개의 대상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경주시에 전반적인 관광 트렌드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내,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지금 그러면, 잠깐만. 올해 지금 우리가 5억의 예산을 지금 국비 받으셨죠? 그거 지금 더 케이 호텔에 어디 지원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그 돈은.

거기는 우리 직접 사업으로 해서 펫피아나 플레이그라운드 이런 시설을 하는 것도 저희가 하고 공기관 대행사업에 2억 5,000은 우리 관광공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반려인을 위한 뭐, 의식개선 사업이나 그런 사업도 하고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거를 문체부에서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축제도 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홍보를 통해서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여행객이 편하고 행복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 오늘 우리 자료에도 보면 정성룡 위원인데... 경주시에 반려동물과 같이 동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150 몇 개? 155개?

예.

또 식당은 몇 개, 또 카페는 몇 개 그런 기본 자료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경주에 찾는 관광객들이, 반려인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오늘 말씀하셨던 지금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경주시에 반려동물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정책을 수립을 하셔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정책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부서하고 말씀, 걱정하시는 기반 구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랑 저희가 주축이 되어서 정책을 수립해서 같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취약한 게 국내 경기라든가 관광객 추이가 조금만 이런 또 시설하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더 케이나 그 옆 보문에 있는 뭐, 대기업에서 운영하시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어떤 사업성을 두고 하지만 반려동물 입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자기 취향과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 부분에 노출될 수가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지금 이 사업과 더불어서 지금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기본계획 정책, 앞으로 경주시에서 지금 국비공모사업이 아닌 경주 자체에서 관광컨벤션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향후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구축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리고 또 사업, 소규모 하는,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이라든가, 시설개선비라든가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사업계획을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포함이 되어서 구축을 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후속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지금 과에서는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후속 조치는 지금 우리가 반려 친화도시로 선정됐는 그 사업에서 조금 저희가 거기 매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같이 해당 부서랑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해당 부서하고 다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 경주에 반려동물 동반 활성화를 기본 정책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했는지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올해 예산 수립하기 전까지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좀 이래 협의를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바라는 바대로 조례 또 개정하신 최영기 의원님의 바람대로 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 위원회에서 좀 협의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영기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앞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 방향을 추진해 나갈,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어디에 먼저 중점을 두고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155개라고 했는데 정확한 추계는 아니죠, 이게? 어느 정도 근접한 추계이지만 이거보다는 앞으로 훨씬 더 숙박업은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펜션들이 지금 계속 지금 애견동반 펜션으로 지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인프라가 충분하다 라고 이제 어느 정도는 판단이 되고요. 이제 경주에 오시는 분들이 아까 페스티발이라든지 또는 인식개선사업이라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분들이 페스티발에 참여를 하고 와서 그다음에 경주를 얼마나 즐기고 갈 건가, 또 얼마나 많은 또 돈을 쓰고 갈건가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주에 오시는 분들이 아까 이강희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대부분의 의견들이 우리 사적지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일반 애견을 키우지 않는 분들도 생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동반이 출입이 불가능 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거부터 빨리 애들 보호할 수 있는 시설부터 먼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식당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식품안전법입니까, 그게? 지금 개정을 하고 있다 라고 하니, 위생법. 그렇게 개정하고 있다 라니 그게 되면 우선적으로 와서 애견을 데리고 와서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닐 수 있도록 해 주는 거, 숙박은 그 차후의 문제거든요. 이미 인프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페스티발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우선적으로 그런 인프라들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좀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기 의원님, 관광컨벤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무료공영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작년도 주차 수급 실태조사에서 이제 캠핑카 정도를 조사가 되었는데요. 중간에 한번 58대, 야간에 35대 해 가지고 93대가 캠핑카 정도 있는 걸로, 그냥 일반차량에 대해서 따로 조사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 1개월 이상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1개월 이상 방치하는 특별한 사유가 뭐가, 이제 그것도 파악이 됐는가요?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 확인된 건 없고요, 아까 캠핑카 같으면 캠핑 안 가면 계속 주차를 방... 차를 배치, 주차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자기들이 이제 평소에는 업무적으로는 사용이 안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계속 주차를 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제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차적 조회를 하면 거기 차 소유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속칭 대포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무료공영주차장에 장기방치되어 있다면 강제로 이동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장기방치 차량 같으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기들 따라 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한 두 달 이상 장기방치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우리 처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거 이제 장기로 대 놓으면 견인해 가지고 보관했다가 주인이 오면 돌려주고 이제 견인비라든지 보관료를 받고 있는 그런 조례.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맨 지금 이 조례하고 유사하게 차적 조회해가 차주가 정확하게 조회가 안 된다든가, 추적이 안 되는 그런 차량들이 무료공영주차장에 장기방치되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는 얘기죠. 이거를 해서 이동주차를 해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디 또 그것 또 놔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임의적으로 폐차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차장이 유료랑 무료 이런 데 같으면 거의 방치차량은 거의 주차가 없는 것으로 지금 잘 알고 있고요, 방치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뭐, 견인해가 폐차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의적 폐차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그거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법에 따라 가지고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권고라든지 이런 거 다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이해가 안 되는데. 답변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면 차적조회 추적이 가능한 차 소유주가 1개월 이상 뭐,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임의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이동 주차를 시킨다, 어디로 이동 주차를 시킵니까?

지금 현재로는 우리 승용차 이동하듯이 맨 견인 대행하는 그.

사업소 이동 주차 시킵니까?

예, 그쪽으로 옮깁니다.

시켜 가지고 거기에 따른 벌과금도 다 그렇게 따를 것 아닙니까?

견인비와 보관료를 따로 부과를 하고요, 견인비는 견인하는 쪽에서 부과하는 거고요.

기존 이 조례가 없었을 때는 그게 이제 불가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조금 전에 방치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아까 얘기했는 대포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동열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가 이게 명칭이, 조례명이 장기방치차량인데 정확하게 하면 장기주차도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죠?

맞습니다.

용어상 장기방치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조금 애매한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장기방치차량이라면 정말 차를 버려둔 상황, 아까 우리 최재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폐차 직전에 버려둔 차들도 있고, 그죠? 대포차량을 장기방치해 놓고 정말 안 나타나는 경우도. 이거는 얼마 안 되죠? 실제로.

실제 주차장에 무료나 유료 주차장에는 장기방치해 가지고 하는 차는 거의 없는 여태까지.

여기 무료장기주차가 많은 거죠?

예, 맞습니다.

카라반이라든지 캠핑카들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조금 더 질의에 조금 더 연장선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정말 장기방치차량, 대포차라든지 또는 폐차 직전에 버려둔 차들, 이거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지, 견인해 가서 차량 견인 보관소에서 보관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그쪽에서도 차주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찾아가도록 이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 갈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가져가면 압류를 하든지 뭐, 다른 조치를 또 해야 되는.

압류를 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계속 그 차를 보관해야 되는 비용적인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승용차 위주로 하다 보니까 크게 그런 쪽은 아직 문제가 발생된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 그런 차들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지금 어쨌든 가장 큰 타깃이 되는 것은 캠핑카일 것 같아요, 특히 카라반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장기주차차량을 이렇게 통제를 하고 나면 이것도 아마 여러 가지 머리들도 안 쓰시겠습니까, 그죠? 한 달 방치차량이면 한 20일쯤 대놨다가 잠시 뺐다가 또 대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그런 거는 계속 또 주차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결국은 크게 의미가 없는 조례이긴 한데, 의미가 없다기보다도 이 조례의 취지에서 약간 벗어나는 거죠? 취약해지는 부분, 이 부분도 아마 좀 1년 압수를 한다든지.

실제.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자기.

경주시, 아니, 경주시 인력으로 이걸 매번 그 주차장 가서 이 사람들 몇 날 주차했나, 언제 주차했나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인력상.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들이 갖춰줘야 될 것 같고 정말 19일 대고 뭐, 30일 방치하면 29일 되고 잠시 뺐다가 또 빼고 대고 하면 정말 이거는 이 조례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게 강력히 또 시행이 된다고 하면 또 어떤, 제가 예상컨대 카라반들이 또 아무 데나 차 댈 수가 있습니다. 주차구역이 아닌, 단속구역이 아닌, 뭐, 골목이라든지 길가에 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시스템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조금 보완하시는 게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이후에 뭐, 판로 좀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실제 지금 이걸 악용해서 이제 한달 전에 또 옮겨가, 자리를 위치를 옮긴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면 강제로 제재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도 이것을 이제 계속 한 달마다, 한 달 이상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들 신경 안 씁니다. 잠시 왔다가 잠시 뺐다가 옮기면 되는 건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있는 것보다, 자기들이 계속 집에 있는 것보다는 이게 해 놓고 하면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쓴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왕 이게 토론시간, 이게 질의시간이지만 토론시간을 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거 어느 시인지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유료화 정책들을 많이 했어요. 유료화. 유료화 하면서 특히 캠핑차 공영주차장을 아예 만들어 줬어요. 만들어 주니까 오히려 그 캠핑카 주차장에서 굉장히 시에서 세수가 많이 들어왔다 라는 제가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장기방치 기간들이 30일이면 너무 길지 않나 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캠핑카 전용 주차장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한번, 지금 이 조례가 상위법이 지금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되어 가지고 우리 경주시도 이렇게 이제 주동열 의원 통해서 오늘 뭐, 또 개정조례안 제정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기간이 그러면 공영, 우리 무료공영주차장에는 그러면 주차관리원이 상주를 하고 계시진 않죠?

지금 무료 공영주차장은 지금 지도팀에서 그냥 수시로 이제 신고 들어오거나 이러면 보수하고 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인력배치는 따로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인력배치.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간을 이제 1개월로 이렇게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여기에 경주시에 유료주차장 면수가 한 3,000면이라고 이렇게 기술이 좀 더 된다고 작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1개월 이상되는 자동차에 어떤 신고라든가 그러면 어떤 뭐, 적발이라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런 부분은 지금 행정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처리를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실제는 여기에 한 달 해 놨는 거는 이제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 한 달로, 한 달 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 이상 했는 거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행하게 되면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신고라든지 현장을 좀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 참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 주동열 의원께서 이런 조례를 만드셨고 이제 후속 조치는 또 과에서 시행령을 만든,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데 읍·면·동에다 잘 또 전파를 하셔 가지고 언제부터, 이제 한 달 이상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뭐, 신고는 뭐, 접수는 뭐, 읍·면·동으로 한다, 이렇게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시민 좀 홍보를 좀 하셔서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동열 의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 완화를 하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2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중에 상수원 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주민의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매수청구 대상 토지 내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추가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성장관리구역의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적용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안 제30조부터 제50조까지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항과 호의 체계를 정비하여 조문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해석 및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문구 정비 등 자구 수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2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건축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공익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존치기간 연장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아 공익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시를 위한 견본 주택 가설 건축물은 분양시점에 입주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현재 3년으로 제한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분양부터 입주까지 평균 기간이 29개월에 달하는 분양 절차의 특성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회 연장을 통해 최장 6년까지 존치기간을 허용해 입주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양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7조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을 제외한 생산관리지역에서도 휴게음식점 등 건축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지역에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시민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대충 요점을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이거 생산관리지역 내 상수도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휴게음식 가능하다, 이게 제일 눈에 띄었는데 이건 뭐, 내용을 93페이지 읽어봐도 복잡한데 이거 신·구법 보니까,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에 바꿔 이야기하면 그냥 휴게음식식당이 허가난다 이 말입니까?

예, 허가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읍·면 지역에 생산관리 어떤 농지든 뭐든 허가는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가능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을 빼고.

뭐, 상수도 보호구역하고 하천구역 이거는.

빼고 이제.

기본적으로 제외하는데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외동이든 어디든 간에 이게 주거지 근처에 있는 농지 중에서 생산관리된 지역에 휴게음식점 된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큰 변화네요.

예, 많이 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3페이지에 보면 여기 뭐, 16조2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어야 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해가 여기 뭐, 3년에서 공익목적 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 모든 가설건축물 하면 우리가 정식 안 된 가설건축물 중에, 다 그중에서 여기 뭐, 국가공익 목적하는 것만 연장하고 일반 개인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고정 건축물은 우리 지구관리계획 수립하는 내용들하고요, 가설건축물은 우리 이제 당초에는 뭐, 3년 범위 안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좀 변경되어가 좀 늘어났는 겁니다. 견본 6년이라든지 뭐, 견본 주택, 공익 목적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늘어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이게 궁금한 게 엑스포 부지 안에 있는 건물, 그거 다 가설건축물이죠? 보덕동에 신고된 가설건축물이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그래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엑스포 건물 자체가 다 보덕동에 신고된 가설건축물 지었잖아요. 3년 전부터. 보덕동에 신고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가설건축물. 아, 제가 물어보는 게, 예를 들면. 그러면 또 우리 저 뭡니까, 왕경조성과에 있는 황룡사 그 전시센터입니까?

예.

그것도 가설건축물이잖아요

그것은 가설건축물 아닙니다.

그것은 가설.

아닙니까?

예.

예.

제가 그때 담당.

정식 허가난 거예요?

예, 허가 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엑스포 안에 있는 건축물 이것도 가설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뒤에 보니까 아파트 뭐라 합니까?

모델 하우스.

모델 하우스 있고 그거는 2번이고, 1번이 약간 애매하네요. 이런 게 이게 예를 들면 엑스포 제가 알기로는 보덕동에 전부 가설건축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 거기 옛날부터 유명한데.

여기는 가설건축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안 된 지역입니다.

지구단위.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된 지역 안에 가설건축물 말하는 거고, 여기 엑스포는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안 된 지역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 지구단위 계획.

수립된 지역 안에서.

아, 지역 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하여튼 이거 다른 것보다도 이제 생산녹지에 이제 이게 읍·면 지역에 많이 해당될 수 있거든요.

예.

맞잖아요. 읍·면에 이렇게, 뭐, 동 지역이야 생산녹지가 없지만 외동이든 안강이든 간에 주거지에서 약간 벗어난 농지도, 물론 전체 광활한 지역은 아니지만 그건 저거 한 데는 식당을 한다는 거는 뭐, 이런 불경기에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소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희가 이거 검토의견에서는 어려운 농촌지역에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해 졌다 라고 지금 저희가 지금 보고는 있지만 이게 악용될 우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이런 허가 가능 지역에 음식점 같은 걸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넓혀진 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습니까?

지금 생산관리지역 안에 휴게음식점이 가능함으로 해서 이제 약간 부정적인 걸 말하는 겁니까?

예.

아직까지 그런 생산관리 측에 휴게음식점이 아직 허용되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이제 원하는 일부 지역들도 상당히 있고요, 저희가 농촌지역 쪽에는 있지만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제 되면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소규모 창업을 가능할 수 있도록 뭐, 음식물 창업을, 음식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허가를 내주는 입장에서 외지에서 이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게 낼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세부 부분도 아마 허가를 내주는 부분에서는 당시에, 허가 내 줄 당시에 검토가 좀 더 세밀하게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휴게음식점은 우리 이제 그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그런 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음식점은 음주가무가 되는데 휴게음식점에는 음주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주류를 뺀 이제 음식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일반 간단한 분식류라든지 뭐, 간단한 커피숍.

요즘은 커피숍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커피숍에서도 이제 그 분식을 다 팔 수 있도록은 되어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편법으로 좀 하시는 분들을 보면 술을 사왔다고, 드셨을 때는 대행해서 뭐, 배달해 줬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되기도 되는데 아무튼 이거는 건축허가를 내시고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전체적인 우리 자영업 부분을 전제로 두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이 대단히 높잖아요, 그죠?

예.

경주도 대단히 높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이 가능하도록 이런 도시계획을 또 변경을 해서 허가를 해 주는 부분이 이미 창업해 있는 자영업자들을 지금 국가가 돈을 들이고 지자체가 돈을 들여서 나도 이렇게 막 지원을 해야지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과연 전체적인 우리 생태계를 봤을 때 도움이 되는 일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국토계획법상 이제 그 바뀌었,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조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넓은, 광범위하게는 제가 생각을 못 했고 우리 법이 바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이제 다시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이 바뀌어, 상위법이 바꼈기 때문에 어차피 변경되는 것이어서, 저희도 조례로 그걸 그냥 뭐, 정비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뭐, 그러면 저희 의견하고 크게 상관없이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거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변경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례로 정하지 않는다 하면 상위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어차피.

할 수.

모법.

상위법에서 무조건 다 해 주라는 게 아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아, 조례로.

그래서 우리 경주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경주시 조례로.

우리가 한다.

정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생각하면 외곽지역이나 뭐, 이런 곳에서 창업이 가능하도록 해 주면 지원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이미 진입해 있는 사람들도 대단히 어려운 자영업의 상황을 생각하면 행정이 이런 걸 또 창업을 하도록 지원을 해서 정글 속으로 뭐, 들어가서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고 죽을 사람들 죽고 그래라 뭐, 이건가.

위원님.

약간 그런.

그런 의미보다는.

의미가 아닐 걸로 보지만.

재산.

실제적으로 현장은 그렇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권에 대해서 과도한 토지의 규제로 인해서 그 재산권의 행사를 하는 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걸 법으로써 허용을 했으니 우리도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으니 같이 맞춰서 같이 하는 같이 가는 거니까.

같이 가는 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그냥 또 이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경주시가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생산녹지라 함은 거의 시골 쪽입니다. 그게 이제.

시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시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도.

도시지역 안에서 생산녹지라 하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비도시 지역 안에서는 생산관리지역 정도로 보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떨어져서도 이렇게 재산권도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의 그 말씀하시는 의도나 집행부가 이걸 이렇게 우리가 조례로 정비해서 조금 이제 허용의 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도 있지만, 저도 이해는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자영업이나 창업이 실제적으로 현장 속에 들어가면 살아남기가 대단히 어렵다, 창업하는 사람들 저희가 하는 말로 인테리어 사업자들만 돈 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경주시가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방향이 뭐, 허용의 문을 넓혀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좀.

차원이 조금.

고민을 해 달라 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자영업자가 이제 꼭 우리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이런 쪽에도 전체적인.

그렇죠, 이 국에서만, 여기에서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맞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창업의 창업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과에서도 전체적인 검토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전체를 지금 국장님이 다 답변하실 수 없는 거 저도 당연히 이해하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조례 개정이나 이것 것 할 때도 미치는 영향을 좀 생각해 달라 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립도서관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 규정의 띄어쓰기에 맞게 표기하고 일부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입법 형식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경주시립도서관의 조례 제명을 어문 규정에 따라 띄어쓰고 조례안 제1조에서 6조, 제10조의 일부 용어를 일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 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운영위원회 설치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치국가에서의 법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바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까지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명문화는 되어 있는데 역할론이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요, 역할도 있는데 그 내용이 약간 상반된 내용은 삭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전체를 삭제하자는 게 아니고?

예.

부분?

예.

잘 알겠습니다.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장님, 제가 어문규정을 제가 정확하게 국문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주시립도서관을 경주시 시립도서관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어문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경주시립도서관을 고유명사로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잠시 한번 찾아봤는데 타 지역에도 대부분이 포항시면 포항시립도서관, 서울이면 서울시립도서관 모든 지역들이 제가 찾아본 거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 시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경주시 시청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어문 규정에 맞는다 라고 하더라도 기본개념을 이것을 고유명사로 봐야 될 것이냐, 그냥 일반 우리가 저는 자구로 봐야 될 것, 어휘, 어문으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한번 보셨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경주시 시립도서관이라고 예전에는 포항시립도서관, 경주시립도서관 이렇게를 많이 공용화 되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해 오다가 그게 맞춤법에 의해서 경주시 시립도서관이라고 명기를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 맞다고 그 찾아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문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했는 겁니다. 고유명사일 경우에는 경주시립도서관 또는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알릴 때는 경주시립도서관이라고 명하기도 하고, 단지 맞춤법에 의해서 띄어쓰기를 할 때는 경주시 시립도서관. 지금 일례로 봤을 때 포항, 구미, 경주시립도서관 조례나 뭐, 규칙에 보면 다들 경주시, 포항시, 안동시, 구미시 시립도서관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주시 시립도서관이라는 조례가 명칭이 바뀌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간판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것도 다 바뀌어야 된다 라는 말씀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현판은 그대로 두되 이제 의인, 민원실에 가서 저희들이 바꾸는 의인, 그다음에 직인 이런 것만 변화를, 교체를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주시립이라는 자체가 경주시를 의미하는데 굳이 이걸 맞춤법을 맞춰서, 저는 이게 고유명사로 봐지거든요.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굳이 이걸 경주시 시립박물관, 그러면 경주시 시청, 경주시가 들어가는 부분은 다 그렇게 된다 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는데

저희들이 찾아보고 내용을 했는 걸 갖고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자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하고 할까요?

하다가 하죠.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은 11억 6,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억 4,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000만 원,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 3억 7,700만 원 중 3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정한 인·허가 처리 운영에 1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건축허가과 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제안설명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은 831억 3,300만 원으로 각종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2,246억 4,100만 원으로 1,668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365억 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28억 5,9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51억 2,6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32억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회계별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 결산 총액은 90억 3,700만 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입장료 수입 등 세외수입 5억 2,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80억 6,6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440억 1,200만 원 중 358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74억 7,700만 원을 명시이월, 1억 8,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3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5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역문화 역량 강화 및 문화예술 행사 활성화에 129억 3,900만 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운영 50억 5,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 4억 1,500만 원 등 358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 도시재생사업본부 관리 6,500만 원,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역사문화 자원화 41억 7,600만 원 등 총 76억 6,300만 원을 토지 보상 및 관련 기관 협의 절차 이행 등을 위하여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230억 3,000만 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4억 6,5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170억 4,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44억 200만 원 등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458억 4,500만 원 중 330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83억 1,200만 원을 명시이월, 31억 1,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9억 7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5억 1,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문화유산 보존 및 유지관리 64억 5,500만 원,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 229억 2,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 11억 2,300만 원 등 총 330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 정비 95억 3,500만 원,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 16억 3,200만 원, 문화유산 자체 보수 2억 5,500만 원을, 국가유산청 승인을 위한 절차 이행과 보상 협의 지연 및 준공기간 미도래로 114억 2,200만 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세입 결산 총액은 283억 200만 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보조금 273억 7,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500만 원입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523억 6,900만 원 중 377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77억 6,100만 원은 명시이월, 63억 9,0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3,8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3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역사유적도시 조성 181억 9,300만 원,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190억 3,800만 원 등 총 377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역사유적도시 조성,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 141억 5,200만 원은 문화재청 승인을 위한 절차 이행과 보상 협의 지연 및 준공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세입 결산 총액은 84억 100만 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 72억 8,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억 600만 원입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292억 8,800만 원 중 211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38억 2,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 7,7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38억 5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4억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관광정책 업무 추진 55억 4,200만 원, 관광자원 기반조성 및 관광시설물 정비 18억 6,400만 원, 마이스 산업 활성화 업무 47억 4,000만 원,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23억 9,000만 원, 관광자원 개발 확충 16억 7,300만 원 등 총 211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이코 증축 시설비, 경주시 관광실태조사 사무관리비, APEC 정상회의 현지 실사 대비 지원 및 시민결의대회 대행 용역 사무관리비 등 7,7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 결산 총액은 80억 7,500만 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사용료 수입 및 세외수입 21억 7,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2억 6,600만 원, 특별교부세 16억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325억 1,700만 원 중 260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51억 6,800만 원을 명시이월, 1억 3,4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2억 4,7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9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체육 육성 및 활성화에 116억 4,4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사업에 129억 5,500만 원 등 총 260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 체육시설 사업으로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 조성, 파크골프 유료화 전환, 충효 국민체육센터 건립, 현곡체육공원 조성, 경주 베이스볼파크 3구장 조성, 건천 운동장 등 준공기한 미도래 등 토지 보상금 미수령으로 총 53억 300만 원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동궁원 소관 세입 결산액은 62억 3,500만 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입장료 수입 4억 7,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48억 5,200만 원 등입니다. 동궁원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165억 200만 원 중 100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38억 4,300만 원은 명시이월, 23억 5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2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동궁원 운영 5억 8,000만 원, 식물 자원 보존 및 연구 기능 강화 12억 400만 원, 동궁원 조성 73억 6,900만 원 등 총 100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2동궁원 조성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38억 4,300만 원은 명시이월, 23억 5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 결산 총액은 5,000만 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200만 원, 보조금 4,800만 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41억 500만 원 중 30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400만 원은 명시이월, 6억 5,4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2,5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2억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도서관 운영 및 문화생활 지원 18억 7,800만 원, 본관 운영의 활성화 및 행정운영 경비 등 총 30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환경개선 업무 지원, 도서관 시설 조성, 행정 운영 경비 등 총 7억 6,900만 원은 송화도서관 시설 환경개선공사 절대 공기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 3억 4,100만 원 중 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 2억 4,300만 원 중 도서관 건립에 2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2,300만 원은 용역 완료 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 과장님들께서 나가시고 직원분들 뒤에 좀 준비하셔가 과장님 또 원활히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님,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54쪽요. 성탄절 트리 설치 예산이 이제 3,200만 원, 사고이월이 2,69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이소.

예, 성탄절 트리는 당해연도에 11월 27일부터 그다음 해에 1월 13일까지 설치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 그 예산은 202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거 됩니다. 그래서 사고 저거를 이월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 예산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거는 당해예산을 쓰고 그다음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는 다음 해에 예산을 사용합니다.

성탄 트리 그 설치하는 비용, 트리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체에 임차를 해가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임차하는 데 그걸 몇 년도 계약을 해 가지고 임차하고 있는 겁니까?

예, 계약해서 합니다.

결산심사를 하는 점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제가 한번 짚고 가고 싶은 게 성탄 트리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 좋은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주시만 제가 다른 지자체에 사례도 많이 살펴봤거든요. 경주시만 매년 똑같은 모델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는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좀 창의적으로 디자인을 좀 바꾸게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한 업체에 몇 년 동안 그걸 임차를 하다 보니까 그 모형을 그대로 철거를 했다가 그 익년 또 사용한다는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민원들이 상당히 많다 라는 얘기입니다. 포항시도 또 다르게 하고 이래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상황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그런 유형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좀 디자인을 해 가지고 해 볼 필요성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죠?

있어 가지고 우리도 이거 해마다 똑같은 트리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다른 형식으로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저희들도 올해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년 그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 지적이.

한 3년 정도 그렇게 했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시민들이 거기에 문의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왜 저렇게 똑같은 걸 계속 설치하냐는 내용 파악을 해 보니까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봉황대 뮤직스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5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겁니까?

4월부터 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입니까?

예.

10월까지. 매주 우리 금요일날 하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게스트, 우리 예를 들자면 가수들.

가수들.

섭외하는 방법은 어떻게 섭외를 하고 있습니까?

섭외는 제가 알기로 이제 재단에서, 문화재단에서 인맥, 그거 통해서 제가 그래 섭외하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그 해에 매년 스케줄이 다 있다 보니까 전년도에, 또 익년도에 계약을 다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연초에 거기에 대해 우리가 해야 되는 횟수가 있으니까 횟수만큼 거기에 날짜를, 유명한 가수들이기 때문에 스케줄이 바쁘니까 그 날짜를 픽스를 해서 거의 계약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걸 문화재단에서 다 일임을 해서 이제 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좀 소상히 알려고 하면 문화재단을 좀 알아봐야 되는 겁니까?

예, 뭐, 필요하신 사항.

그 계약 상황이라든지.

예, 필요하신 사항 있으면.

그리고 게스트 가수들의 게런티나 이런 부분도 알아보려교하면 문화재단으로 알아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쪽으로 조금 통하시면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부서에서 그 자료를 한번 받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경주 동학문화제 있죠?

예.

천도교 중앙 본산에서 위탁받아 하는 거. 요거 정산서 제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작년 우리 신라문화제 개최했지 않습니까?

예.

그 전체 사업금액이 25억입니까?

27억 2,100만 원입니다.

그게 예술제, 문화제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정산서 다 들어왔죠?

예.

그거 27억 전체에 대한 사업과 사업시행자, 지출내역서 전체 일식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문화유산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박광호 위원장, 김항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잠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왕경조성과에는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 좀 많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말씀 드릴까요?

예, 보조금 반납 부분하고요.

집행잔액 7,000...

마이크 한번 눌러주십시오.

7,099만 원, 이 건에 대해서는 고도이미지 찾기 2018년도에 보조금을 집행했었는데 당초에 2020년도에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국가유산청 승인없이.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왕경조성과 전반적인 부분에서 집행잔액들이 이제 좀 많이 있고요. 보조금 반납 부분된 부분도 좀 많이 있는데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전체 141억 5,200만 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명시하고 사고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신라방리재, 신라방리재가 작년에 하면서 동서도로 유구 위치하고 또 실제 공사구간하고 똑같이 하라 해서, 국가유산청에서 하라 해서 그걸 찾는데 물리탐사로 해가 찾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신라방리재 한 60억 정도 있고, 그다음에 황룡사 복원에 한 19억, 동궁과 월지 한 19억, 합쳐서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올 연말까지 사고이월은 전체 다 하고 명시이월은 한 20억 정도 해 가지고 한 120억 정도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 사유는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입니다. 대체적으로.

왕경조성과에 지금 집행잔액이 계가 전체가 이제 보조금하고 예산 지출잔액하고 지금 보조금 정산 잔액하고 이제 합쳐서.

3억.

3억 2,700만 원 정도인가요?

예, 3억 2,700만 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은 이제 1억 3,800만 원 정도인가요? 이게 건건이 이제 건수마다 이제 어느 정도가 좀 되니까 제가 그 전반적인 한번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오늘 설명이 안 되면 다음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 왕경조성과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단독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국비나 이래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업을 할 때 이제 국가유산청하고 어느 정도 선까지 올해 예산에 맞춰서 공기라든지 맞춰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만 사업을 진행하자, 서로 이제 협의 하에 진행을 하고, 그 부분은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또 잔액이 조금 남는 부분들은 다시 반납 일부 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또 보태 가지고 더 내려주는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의 반납액이 발생을 하고요. 집행잔액은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좀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이라든지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용역이 때로는 사업이 진행이 이제 빨리 좀 되고, 우리가 생각했는 것만큼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예산절감이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경주시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는 거 사업 중에 왕경조성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또 이렇게 또 문화재 관련 사업들이 보통 공사도 길고, 또 공기도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일들도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이 예산 상으로 보조금 반납과 지금 집행잔액이 좀 많은 부서 중에 한 군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부탁드렸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이걸 준비를 계속하면서 지금 올해 사업도 그렇고 공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좀 효율적으로 업무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저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요청 하나 좀 드릴게요. 경주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건립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생각하실 동안 제가 먼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75페이지에 저희가 관광홍보활성화 및 국내외관광객 유치에 지금 집행잔액이 지금 1,900만, 1,900,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관광홍보물 제작 광고에 이제 한 700만 원, 800만 원 가까운 돈이 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다른 사업하시면서 집행잔액은 뭐, 효율적으로 쓰고 줄이고 가능한데, 제가 볼 때 관광홍보물 제작이나 관광활성화에 관련된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소진될 수 있도록 좀 집행을 해 주시는 게 이게 시민이나 이걸 아는 사람들의 어떤 시각적으로 보면 홍보물 충분히 더 만들어서 더 배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만큼 또 절감이 됐, 남았다는 거는 저희가 부서에서 제작물을 좀 더 만드는 데 충실하지 못 했지 않냐 하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더 업무적으로 효율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관광홍보물제작 및 광고 여기에는 우리 책자는 우리가 예산 책정한 대로 거의 다 쓰고요. 거기서 이제 공공운영비나 사회복무요원들이나 이런 데서 조금 남았는 부분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동궁원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하고.

임활 위원님.

좀 관계는 없을 수도 있는데 제2동궁원 지금 공정률하고 오픈 날짜는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 건축은 90%, 토목은 70%, 소방·전기 이런 것들은 60%, 70% 정도 총 통틀어서 83% 정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 개장은 원래 내년 2월이었지 않습니까? 2월을 이제 올해 10월에 APEC 하기 때문에 시범개장 형식으로써 한 4개월 당겼습니다. 조금 걱정을 했지만 절차적으로 해도 10월에는 충분히 시범개장 형식으로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시개발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도시개발국의 전체 예산은 4,282억 3,900만 원 중에 2,817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도시개발사업, 군도·농어촌도로망 확충 등 1,072억 4,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42억 9,6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349억 500만 원은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각 과별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 결산액 1,591억 200만 원 중에 1,075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주민숙원사업, 하천농업기반시설 정비 등에 353억 3,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0억 8,6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121억 1,700만 원은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리시설 개선 사업 등에 248억 9,000만 원, 하천기반시설 정비·관리 등에 499억 300만 원, 주민숙원사업 등에 306억 5,700만 원,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에 12억 2,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8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출 결산액 49억 3,300만 원 중에 42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도시계획정비 등 4억 6,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2억 2,200만 원은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시계획정비 등에 8억 5,400만 원,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에 20억 9,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12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1,579억 6,400만 원 중에 848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도시개발사업 및 군도·농어촌도로망 확충 등에 528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5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196억 9,400만 원은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군·도민 농어촌 도로망 확충에 139억 3,400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241억 1,5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17억 2,300만 원, 효율적인 도로 행정 구현에 3억 9,600만 원,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에 364억 2,200만 원, 도로경관 조성 관리에 59억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23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세출 결산액 175억 2,300만 원 중에 162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공동주택보조금 지급 등에 9억 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 2,7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이 2억 5,800만 원은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30억 1,900만 원, 취약계층 주거급여에 126억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5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결산액 629억 4,500만 원 중 519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도시 가로망 확충 등 93억 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사업 2,2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16억 9,100만 원은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시 가로망 확충에 80억 9,000만 원, 대중교통 활성화에 435억 5,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2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도심재생과 세출 결산액 260억 9,900만 원 중 167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도시재생사업 등 84억 2,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5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9억 1,200만 원은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도시재생사업 등에 91억 2,600만 원, 철도기획사업 등에 44억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32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 결산액 2억 7,300만 원 중 2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00만 원은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행정운영경비에 2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 24억 8,4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등 12억 9,1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에 11억 9,3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 13억 2,400만 원 중 치수사업 및 재해예방에 1억 5,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9,200만 원, 재무활동에 9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8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5,000만 원은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 69억 4,3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등 16억 7,300만 원, 보전수입 등에 8억 6,6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액 등에 44억 4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1억 6,100만 원 중 국민주택관리 및 위반건축물 정비에 34억 9,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예탁에 32억 9,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억 2,800만 원은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 71억 1,7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등에 52억 7,300만 원, 보전수입 등에 18억 4,4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 62억 9,200만 원 중 대중교통 활성화에 44억 5,600만 원, 차량등록업무 지원에 3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6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등에 2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 6억 6,600만 원은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 보전 수입 등 10억 8,7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0억 8,700만 원 중 제2금장교 건설에 10억 8,700만 원, 안강읍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에 25억을 집행하고, 보문~구정 간 도로 개설 25억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9억 9,900만 원으로 12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배수 불량지구 개선 등에 2억 4,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4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소규모 시설 제방, 하천 등 호우 재해 복구에 9억 3,000만 원, 도시개발사업 2억 9,000만 원, 2억 900만 원... 배수 불량지구 개선에 2,300만 원, 주차장 조성 교통정보센터 구축에 1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개발국 업무의 특성상 많은 민원과 장기간 공사 추진으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일부 미집행 부분이 발생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룡 부위원장, 박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장님께서는 이제 나가시고 건설과 직원분들 혹시라도 과장님 뒤에 서브하실 분들 좀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뒤에 오늘 함께 참석해 주신 팀장님께서는,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질문에 있어서 답변 자료가 있으면 뒤에서 좀 보충 좀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상반기에 보통 저희가 이제 농사를 짓는 쪽이 많아서 이제 한해대책비용이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희가 지금 이거 결산서를 보면 한발대비용수 개발 지원에 이제 1억 800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 시켜놓고 지금 한발대비용수 개발 이제 도비보조도 이제 7,000만 원 명시이월 해 놓은 거는 차기연도에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한 겁니까?

예.

올해 안 그래도 좀 유난히 가뭄이 좀 지속되고 지금 왕신저수지하고 지금 몇 군데가 저희 지역 쪽으로도 그렇고, 이게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주로 업무를 주다 보니까 물 빼는 시기를 잘 못 맞춰 가지고 실제 비가 아주 적은, 적게 왔다는 것도 있지만 그런 어떤 조정을 잘 못 했기 때문에 물이 더 부족한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비용으로도, 지금 명시이월된 비용으로도 지금 좀 부족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자체를 초기에 좀 더 확보를 해 놓는 방향으로 가시는지 아니면 이 정도 명시이월로도 충분히 초기대응을 좀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정도 금액을 지금 명시이월 하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비가 적당하게 와서 사실 뭐, 가뭄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고 지금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현재까지는 아직 뭐, 큰 그거는 없는데 이제 계속 비가 안 오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주민들이 전화도 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남은 돈을 올해 이월해서 일단 최대한으로 올해 또 가뭄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이월해서 쓰는데, 혹시라도 뭐, 사업비가 더 필요하면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농사짓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보시는 데 상당히 좀 문제가 제가 이게 어려움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랑 지금 건설과하고 저희 시하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좀 이렇게 연관성을 따로 두기가 어려운 일인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또 이렇게 좀 미루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 간에 기회가 된다면 좀 유기적인 협조를 한번 구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도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국비라든지 이런 도비라든지 이런 예산받는 게 좀 쉽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옛날에는 뭐, 수세 하잖아요. 그걸 받아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지금 그 제도가 수세가 없어지다 보니까 농어촌공사는 공사 나름대로 그 물관리 하는 데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전보다는 저희들이 그 시비라든지 이런 걸 지금 많이 그쪽에 공기관대행사업비 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가능하면 전체가 다 우리 시 구역이니까 농어촌공사구역도 저희들이 관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또 일부는 또 그쪽 구역은 자기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넣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전체 다 시 관리 안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구역도 예산이 필요하면 적재적소에 투입을 해서 농사 짓는 데 지장없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이제 금액을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직접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대응이 좀 많이 늦어지는 경우도 좀 많고, 마찰도 좀 최근에 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시간 되시면 농어촌공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좀 머리 맞대는 시간을 또 가져보시는 것도 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안 그래도 방금 전에 참,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도 저희 보면 이렇게, 경주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농민분들께서 수리적 부분이 발생되면 이게 우리 농어촌 관할 뭐, 몽리다, 우리 경주시 몽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 피해가 우리 시민분들께서, 농사짓는 분들께서 이렇게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시민분들께서 농사를 짓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이래 예산을 또 이래 보면 또 지역적으로 배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구획을 관여를 하지 아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늘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건천 신평 모길 같은 경우도 또 건설과에서 도움을 주셔 가지고 또 우리 수리개설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께서는 제일 처음에 하실 때는 농업기반공사구역이라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건설과에서 참 이래 도와주셔 가지고 모길 부분에 참 해결이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건천 또 해평들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과장님께 감사하고 또 담당직원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정성룡 부위원장 말씀대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농업기반공사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도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보관리센터 하는 게 저쪽에 옛날 어디입니까? 천북 쪽에 있는 그거죠?

예, 맞습니다. 천북.

그거 생긴 지가 한 20년쯤 되잖아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길 때하고 지금 아주 여건 변화가 많은데 여러 가지 CCTV라든지 전체적인 관리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을 건데 용량이나 다 맞아요?

지금 계속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지금 전체적으로 다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데 그때까지 처음 생길 때는 뭐, 제법 저건데 지금 아마 거의 숫자가, 한 CCTV 숫자가 한 100배 더 안 늘었습니까? 거기 설치할 때보다도.

그거 CCTV 재난안전 쪽에 정보교통과에서 하는 CCTV가 있고요. 우리는 교통량에 따른 이제 CCTV라든가 이런 거 교차로라든가 관리하는 이런 쪽으로 교통정보센터에서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집행하는 데 큰 뭐, 저거는 없는 모양이죠?

예.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우리 처음에 생길 때보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성이라 하나, 요즘 보니까 이거 가[갖고] 사고도 많이 잡는다면서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는 지금 뭐, 또 황남 우리 공영주차장이죠?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또 기획을 하셔 가지고 또 추진실력이 아주 좀 뛰어나시고 또 기존 우리 문화재청에서 주문한 대로 하면 참, 어떻게 보면 시기가 또 많이 늦춰질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공기가 좀 많이 당겨지고 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문화재 발굴, 수로 쪽 문화재 시굴, 발굴 다 끝나가지고요, 지금 이제 성토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토작업하고 건축기초라든가 배수로 지금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파가지고 굴착해 가지고 배수로 다 되면 나머지 전체 성토작업하고 그 위에 이제 주차장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준공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예정을.

일단 최대한 APEC 전에 교체는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는 아직까지 확정짓기에는 좀 이제 촉박합니다.

그렇죠?

예.

그거 지금 많은 분들께서도 거기에 주차장 이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어서, 또 황리단길이나 그 일대 대릉원 주위에 교통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상인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지금처럼 잘 좀 진행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이거는 한번, 현장을 한번 확인하셔서 조치가 가능하면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싶다 하는 말씀이 우리 신경주역에 보면 지금 택시 승강장 캐노피 시설을 그때 또 우리 기사분들께서 건의를 하셔서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캐노피.

예, 추가로 설치.

캐노피하고 거기에 또 우리 기사분들 대기실 또 이렇게 있는 그 라인에 보면 그 페인트에 보면 녹물이 좀 많이 내려와서 처마 밑에 기초지지대 부분에 보면 녹물이 좀 많이 내려와서 좀 미관상 조금 그렇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저도 현장을 한번 둘러봤는데 그래 애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뭐, 한번 점검을 좀 부탁드리고 또 택시기사분들 우리 그 상이 지급하는 것 안 있습니까? 상이, 상이. 그것은 언제까지 지급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거 택시 복장에 대해서는 APEC 추진단에서 이번에 대수만큼 조사를 해 갔는 상태고요, 그거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단에서 이번에는 이제.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추진단에 저희도 또 연락을 드리겠지만 지금 한 번 연락을 하셔서 지금 여름철 되다 보니까 뭐, 사장님들, 기사 사장님들께서 좀 편한 복장으로 이래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 외국인들도 지금 APEC을 유치한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지금 외국관광객분들께서 현저히 눈에 띄게 지금 증감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금요일, 일요일은 KTX가 만선이, 만실이 될 만큼 그래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한 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교통행정과 업무가 상당히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많은 분들께서 칭찬해 주시는 기사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부연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임활...

위원장님께서 이제 APEC하고 택시운전자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베트남 다낭에, 베트남에도 APEC을 유치했었는데 기온이 연중 많이 높잖아요. 그 택시 타시는 분들 긴 흰팔 와이셔츠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늘 그래 하는 모습을 봤는데 아마 택시도 APEC을 통해서 조금 복장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전에 한번 한 3~4년 전에 한번 행정과에서 어떤 그런, 예산까지 세워진 걸로 알았는데 시행이 안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지나간 것은 치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저도 이번에 초에 이제 APEC 추진단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번 하자고 해 가지고 담당자하고 그 택시, 법인택시라든가 사장님하고 전부 다 미팅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좀 싫어하는 그런 반응이 많이 나와 가지고 좀 하기가 지금 쉽지 않았거든요. 강제로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강제로 해가 입어라, 나는 이제 우리갸 되면 예산을 세워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에서 했는데 그게 잘 추진이 되지 않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뭐, 강압적으로 뭐까지는 모르겠지만.

택시 업계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그런 걸 좀 반대한다는 분위기가 지금 강하게 나타나 가지고.

그런데 한시적으로 APEC 기간 동안이나, 예? 그 앞 전후로라도 한번 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그 업계하고 간격을 한번 좁히려고 노력 한번 해 보십시오.

이번에 APEC 추진단에서 그 택시 복장하고 이제 그.

되어 있습니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그때는 지급해 가지고 복장을 통일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 놨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격을 많이 좀 좁혀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택시 얘기를 하시면서 택시가 업계에서 싫어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APEC에서 이왕 만드는, 지급하는 옷이 진행이 된다면 그게 첫 단추가 좀 됐으면 좋겠다 싶네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경주시가 APEC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APEC 이후에 경주를 위해서 저희가 엄청난 예산을 지금 읍·면·동에 돈 다 빼서 APEC을 위해서 돈을 다 쓰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추진해야 될 상황은 과에서 충분히 진행해 나가시는 데 대해서 APEC 쪽으로 떼서 보지 마시고 연결 선상에서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택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따르는 결과물이나 어떻게 좀 자료를 조금 요청을 드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그때 감히 부탁을 드렸었는데, 저희 과에서도 한번 좀 따라가 줬으면 어떻겠냐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렸는데 그러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택시 종사자 하시는 분들, 선진지 견학 가시는 분들이 불편을 좀 호소할 수도 있고, 따라가야 되는 우리 직원들도 힘듦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 필요성은 따라가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지난번에 과장님 따라가신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신 것으로 알고 저는 뭐, 물론 그 어려움을 짐작은 하지만 추후에 절충을 좀 찾으셔 가지고 저희가 이왕 갔다 왔으면, 선진지 견학을 했으면 그에 따르는 저희가 배움을 좀 받아들여서 저희가 경주에 좀 이용을 해야 될 것들을 관에서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게 경계가 애매한데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폐철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입실역 신설 이러면 이게 교통행정과입니까, 도시재생과입니까?

입실역?

예, 새로 지금 구간에서 지금 신설, 신호장에서 역을 신설하는 것 있잖아요. 업무가 어느 쪽입니까? 철도도심재생입니까, 교통행정과입니까?

교통행정은 아니고요.

도로.

도로과.

도로과라고요? 그거는 그렇고 조금 전에 아까 위원장님도 신경주역 얘기했는데요, 제가 근래에 신경주역을 자주 가는데 이게 KTX 개통된 지가 지금 한 5~6년 되죠? 20년도니까, 그죠?

더 넘은 걸로 지금.

6년 정도 했습니까? 19년도 했는데. 처음 개통될 때 KTX가 울산이 48 쓰고 경주가 14번인가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지금은 경주가 47회 쓰고 경주는, 울산역이 14번인가 줄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수요, 이제 그 승객수를 따지는데 불과 한 5~6년 만에 울산은 거의 한 4분의 1 줄고 경주가 지금 4배 불었는 데도 불구하고도 지금 신경주역에서 지금 굉장히 뭐라 합니까? 이게. 거의 뭐, 표가.

그 부분은 도로과 소관이고요.

그것은 또 도... 정차하는 거는 도로과입니까?

예, 그것도 다 도로과인데 저희들 지금 안 그래도 KTX, SRT가 예약을 내가 주말에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 열흘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번에 행안부 차관 왔을 때도 건의를 했고 저희들이 KTX는 주중, 주말 한 25회 정도 상하행이 조금씩 틀립니다만 25회 정도 세우고 SRT가 한 18회, 15회, 18회 그 정도 섭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통계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승객수가 배 103%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들고 행안부 차관이 현장, APEC 때문에 현장 방문했을 때도 건의를 드렸고 거기서 답변은 APEC 관련되어 갖고는 증편이든, 정차든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신 상시 증편에 대해서는 다른 곳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좀 검토를 하겠다, 제가 답변을 주겠다 하는 내용까지는 저희들 답변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도시개발국장님 소관이니까 전체적인 시민들 뜻이 뭐, 하여튼 경주, 신경주역에 증편이 필요하다는 게 있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정성룡 위원 질의에 추가적인 좀 질의인데요. 이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하고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이 동일한 날짜에 같이 가는 거예요? 맞죠?

예, 같이 갑니다.

그죠? 우리가 결산을 보는 시기기 때문에, 결산심사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우리 예산을 심사했었을 때도 분명히 정성룡 부위원장도 이야기했었고 저희도 또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 주무부서에서 좀 감독 차 같이 좀 동행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뭐,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데 검토에 그치고 결코 이제, 결론은 이제 진행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위원들이 얘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견제를 좀 잘 하고, 또 동행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결국 보면 결산에는 그분들이 문서에 의한 그것밖에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게 되어 왔다 라는 얘기죠. 위원들이 그만큼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행이 안 된다 하는 거는 위원들의 또 얘기는 결코 뭐, 이게 수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과연 우리가 이게 질의를 해 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까지 좀 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결산 같은 그런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물론 그 사람들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담당 주무부서에서 동행하는 거하고 동행하지 않는 거에 대한 차이는 분명하게 확실히 차이난다 생각됩니다. 예산을 그냥 지원만 해 놓고 집행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보지도 않고 문서에 올려놓은 거 그것만 봐진다, 과연 그게 올바른 예산집행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주무부서에서도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 뭐 예산을 너무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뭐, 일례로 따지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도 뭐, 단체에 선진지 견학 간다 하면 그 담당자들 다 동행해서 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단체로 개인택시 선진지 견학해가 우리 APEC을, 그때도 APEC을 염두에 두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그래 하기 위해서 이제 선진지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 그게 올바른 선진지 견학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평가는, 물론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주무부서에서도 앞으로도 각별히 좀 유의를 하셔 가지고 모든 사업집행에 있어서 좀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APEC 기간 동안에라도 뭐, 이렇게 일단복장을 좀 통일해서 라는, 해보자 라는 의견에 대해서 택시기사분들이 이렇게 좀 수용이 좀 어렵다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 그런 부분들이 방금 최재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경주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주역에서 시내권까지 셔틀버스가 이루어지든, 적어도 터미널 입구까지라도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도 경주시도 공감을 하지만 택시업계들 때문에 그런 거 시행 잘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 그런 부분도 있고, 방금 거론되었던 선진지 견학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지원하는 건 있고, 또 택시 뭐, 감차하면 또 지원해 주는 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도 우리 경주시가 국제행사를 두고, 좀 요청사항일 수도 있고 협조사항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는 경주시가 행정이 뭐, 주기는 주고. 뭐, 물론 주민들이고, 그분들도 주민들이고 해서 그 의견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상호협조적인 행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냥 건의해 보실 수 있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오늘 이 회계, 지금 결산에서 할 얘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KTX에서 내리면 차표를 못 구할 정도로 승객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내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한 점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요청드립니다.

이번에 APEC 추진단에서 복장 나오면 그걸 계기로 해 가지고 계속 입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철도도심재생과 예산 해야 200억이 안 되네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각 도시나 나라에 시대정신이 있거든요. 경주시가 한 5~6년 전부터 시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시·도의원 선거 모든 공통된 공약이 뭐냐니까 우리가 도시 바뀌면서 신경주역 가고 하면서 우리가 폐철도 역이 16개인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시·도 의원들 동네에 가가 이거 뭐, 폐철도 어떤 정비하겠다고 다 공약했고, 시장, 국회의원도 뭐, 경주역사하고 황성동하고 지금 가장 경주시민들이, 다른 거는 지금 갑자기 안 바뀌잖아요. 우리 뭐, APEC 하면 경제지만 도시재생에서는 굉장히 기대치가 옮겨가면 뭐, 시청에 가든지 뭐가 해가 그 기대가 10년 전부터, 아마 10년 더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떠들었는데 정작 지금 신경주역 옮겨가뿐 뒤에 지금 보면 이제 경주역, 서경주, 금장하고 뭐, 입실, 모화... 불국사 정도는 도시정비 해가 이제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뭐, 철도공사들이 그냥 저거가 돈 하니까 도시계획상으로 용도변경을 해가 단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는 좋은데 나머지 역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지금 손을 떨고 기껏 해가 이렇게 통행 몇 개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특히 남부지역에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지금 저쪽에 충효나 그쪽 가는 선로도 그렇고 일반 관광객이 봤을 때 아름다운 경주의 가장 지저분한 장소입니다, 이게. 그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어디입니까? 낭산부터 해 가지고 여기 황성동까지 철로 걷는 코스라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 걸어 다닐 거고, 당장 외동은 가장 욕을 얻어먹는 게 울산광역시는 전체 도로 정비 쫙 해 버렸죠. 포항도 거기 보면 지금 철도공단 해가 다 건의했지, 그러면 딱 모화버스 나가 딱 와가 하는 얘기가 전부 다 뭐, 제일 욕은 우리가 얻어먹지, 여기 도대체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시장 뭐하냐고 하니까 진짜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예산, 시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철도도심재생과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국회의원도 건의하고 시장 해가 좀 전반적으로 16개에 대해서 좀 기존정비라도 하고 안 되면 지금 있는 뭡니까, 쫙 지금 경주역에서 동방 해가 불국사까지라도 이래 쫙 밀어가지고 보행이라도 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는 국장님도 건의해가 예산을 많이 따셔 가지고요, 작년에 이거 뭐, 200억 가지고 한다 하는 이거는 부끄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철저히 예산확보 하셔 가지고 하고, 안강이 됐든 건천 쪽이 됐든 간에 건천, 모량 이런 데도 가도 참, 거기 참, 옛날 참, 박목월 시인의 아주 낭만의 그건데 지금 가보면 폐가 되어가 굉장히 답사오는 사람들도, 박목월 거기 생가오는 사람도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합니다. 좀 그런 거를 좀 해서 최소 경비 예산확보 하셔가 좀 아름다운 경주에 경관은 되는데 가장 지금 취약 요소가 폐철도 노선 빈 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예산확보를 좀 해 주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이야 얼마 안 되니까 제가 할 말 없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예산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국장님하고, 국장,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이 얻어가 해 주이소.

예. 일단 저희들이 폐철도 폐역 관계되어 갖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경주역과 서경주역, 아까 말씀하신 불국역하고 또 안강역은 지금 이제 도시, 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편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그런데 많다 보니까, 폐철로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당장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경주역인 것 같습니다. 경주역인데 사업비가 1,000억 이상 뭐, 들어가다 보니까 뭐, 현재까지는 계획된 게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경주역에서 분황사, 분황사란다, 저 불국사 쪽으로.

낭산, 사천왕사지까지.

예, 그쪽으로도 보행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면 참 좋겠다 하는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까 뭐, 지금 우리가 다 역 없어지고 새로 생긴 게 안강역 생겼고 아화역 생겼고, 그죠? 입실역은 당시에 BC 모자란다고 해가 하고 있는데 입실 같은 경우도 물으니까 BC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BC값.

BC가 안 나와서 이런 얘기하던데 얼마 전에 뭐, 주동열 위원 5분 발언 한 터널도 뭐, 시장공약이라고 이제 와가 BC 안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 BC 용역도요,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아요. 지금 외동 거기에 모화하고 울산 북구하고 해가 거기에 유동인구 따지고 지금 아화역은 따지면 BC 나옵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이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금 여기 예산있네요. 작년 예산에 경주, 울산 광역 철도 구축. 광역 철도 구축해도 여기도 뭐, 입실역도 신설되어야 뭐, IT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좀 뭐라고 합니까? 용역을 제가 봤을 때 BC 하는 거는 집행부에 어떤 의사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지, 우리 여기 터널 동해안 했을 때, 이제까지 고속도로 낼 때 되면, 엄밀히 따지면 집행부라든지 예산 의지만 있으면 되지, BC 하는 거는 단순히 그 몇 사람 숫자 세가 하니까, 어에 됐든 간에 철도도심재생과가 과장님 좀 노력하시고 해가 좀 중앙에 가시든지 국장님 해서 좀 예산확보 대해가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철도도심 50년 지나도 정비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강력하게 좀 시장님께 건의하시고 또 필요하면 국회의원 쪽에 국비 얻어서라도 좀, 이 전국적으로 하면 폐역이 16개 있는 건 경주밖에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국비 좀 많이 받아가 빠른 시일에 정비하고요. 저도 생각에는 이쪽 저, 어디입니까? 동국대 지나가 김유신 장군 터널 지나가 저 건천 가면서 폐노선 진짜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 보행노선이라도 만들어 주면 박목월 생가 거기도 문학인들 그래 답사해도 그쪽도 좀 허전하더라고요, 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확보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구 폐철도 노선 및 역이 좀 정비되는 게 아름다운 경주 건설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황오동 커뮤니티센터 거기에 주차장 있잖아요.

예.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 안 되고 있는데 왜 자꾸 하고 있다 하는교? 위탁사업자 선정이 안 되어가 지금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되어 있는데.

거기 협동, 협동조합하고.

운영을 안 하고. 예?

그 운영하기 전에 먼저 그.

주민들이 직접 이야기 합니다. 아직까지 주차장을 이용 못 하고 있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예.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게 5월 12일날.

5월 12일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주민들이 그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제가.

그런데 지금.

저번에도 그때 한번, 질의를 한번 했어요. 그때는 운영을 안 하고 있었을 때 과장님이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태파악을 하니 그때는 안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아, 그때는 계약은 했는데 이제 운영하기 위해가지고 전초작업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그래가.

차단기라든가.

그래서 그때도 그 주민들이 지금 이제 우리 경주역 거기에 임시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러면 5월 12일날 위탁사업자는 계약이 되어가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주차장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입주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바로 또 나타나질 않아 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게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건물만 저만큼 잘 지어놓고 주민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네 그런 부분을 빨리 조속히 부서에서 잘 진행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작년 힌남노, 건설과장님도 오늘 여기 다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작년 또 우리 또 힌남노 피해복구에 또 매진하셔 가지고 어떤 피해 상황에 대해서 많이 또 우리 시민들이 벗어났는 부분에 대해서 참 이렇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지금 작년 연말부터 해가 올해 우리 또 경주에 APEC 관련해서 지금 사업에 전 부서가 지금 매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우리 APEC 성공에 많은 밑거름 될 수 있도록 하고 당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지금 우리 경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 기회에 또 우리 시민분들께서 또 호응을 하고자 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우리 그 지역의 어떤 건설업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도 참 이래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APEC에 발주하는 그런 사업들에 또 참여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보람되고 우리 경주시민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자긍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법을 벗어나서는 되지 안 하겠지만 제도권 안에서 우리 지역 어떤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상공인분들께서도 좀 참여나 어떤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이 한번 적극적으로도 각 부서에서도 검토해서 이럴 때 우리 경주시민분들 한번 챙겨보는 것도 나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한번 우리 과에서도 한번 그런 제도권 안에서 우리 지역분들 좀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도시개발국에서 APEC 관련된 예산이 약 한 860억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입찰을 보니까 또 외지 업체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 하나 개설되어서 지금 시행을 막 하고 있는데 경주 지역업체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비나 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충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도시개발국 전 직원들이 굉장히 매진, 노력하고 있음을 또 한 번 위원님들이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항상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국장, 최원학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올 한 해 APEC을 위해 또 수고하시는데 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좀.

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몇 개 아파트에 다 해당이 되었습니까?

작년에가 16개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안 그러면 그거 개별적으로.

그거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알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몇 개 아파트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총 32개 되어 있습니다.

32개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추경은 다 끝났잖아요.

예, 추경 끝나 가지고.

추경까지 확보해가 서른.

2개 해서.

2개가 다.

6개가 빠졌습니다.

6개 빠졌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빠진 게 그거는 2회 추경 때 추경 확보가 가능합니까?

혹시라도 예산이 되면 가능합니다.

6개 아파트.

예, 정도 남았습니다.

2회 추경 있으면 그거 확보를 하셔 가지고 마무리 좀 될 수 있게끔 그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재필 위원님 우리 또 지역주민들 챙기시느라고. 과장님, 그거 또 혹시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자료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4년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환경녹지국 전체 2024년 세입결산액은 455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530억 6,000만 원으로 그중 1,302억 1,000만 원을 집행했고, 44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80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57억 3,0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46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환경녹지국 전체 2024년 세입 결산액은 182억 8,000만 원입니다. 또한 세출 결산액은 234억 1,000만 원으로 그중 196억 4,000만 원을 집행, 17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6,0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19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회계별 순서대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사용료 등 세외수입 10억 2,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36억 1,800만 원 등 147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408억 4,000만 원 중 309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3억 9,0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5억 6,000만 원 등 총 13억 8,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55억 5,5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28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맑은 공기 푸른 하늘 조성 185억 7,000만 원, 살아 숨 쉬는 물환경 관리 61억 9,0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낙동강수계 기금 12억 8,5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12억 7,500만 원 중 11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산내, 강동 지역 옹벽 공사, 배수로 정비 등 9억 7,000만 원, 4단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3,4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 62억 원, 사업장 생산 수입 16억 원 등 총 99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462억 3,000만 원 중 453억 3,000만 원을 집행,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2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5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 및 6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사업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서면 매립장 질소처리시설 공사 1,000만 원,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사업 1억 8,000만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132억 원, 청소시설 설치 운영 140억 원, 자원회수시설 운영 85억 7,0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기금 현액은 133억 9,000만 원으로 주요 수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3억 6,000만 원,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8,000만 원 등 133억 8,000만 원이며, 주요 지출 내역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9억 7,000만 원 등 13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산림경영과입니다. 세입 결산은 보조금 127억 5,000만 원, 휴양림 사용료 등 세외수입 5억 원 등 총 132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356억 8,000만 원 중 327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3억 1,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억 5,0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 및 4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숲길조성 및 관리 1억 1,000만 원,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사업 20억 5,000만 원 등 총 23억 1,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산림자원 조성 84억 3,000만 원, 산림자원 보호 224억 1,0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보조금 15억 7,600만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등 총 26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218억 7,000만 원 중 130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3억은 명시이월 하였고, 40억 9,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5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 및 4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바람길숲 조성 20억 8,000만 원, 인왕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 8억 원 등 총 43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도시바람길숲 조성 26억 9,000만 원, 황성공원 숲 관리 2억 5,000만 원 등 총 40억 9,000만 원을 사고이월&n bsp;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신라왕경숲 조성사업 23억 원, 도시공원 및 도시숲 관리 17억 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59억 6,500만 원 중 40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6억 8,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감포 오류공원 사유지 매입 2억 6,000만 원 등 총 12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주요 집행 내역은 양남 수변공원 사유지 매입 22억 6,000만 원, 인왕동 소공원 조성 6,5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 결산은 지적 재조사 조정금 9억 8,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4억 3,000만 원 등 총 38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57억 4,000만 원 중 55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00만 원의 보조금 반납 건 및 1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지적 민원 및 부동산 관리 25억 7,0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16억 9,0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사무소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보조금 5억 5,0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1억 3,000만 원 등 총 11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26억 9,000만 원 중 25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통일전 주변 환경 조성 5억 5,000만 원, 내부거래 지출 20억 1,0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세입 결산은 기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74억 9,000만 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84억 9,000만 원 등 총 170억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161억 7,000만 원 중 14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4,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5,0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 및 12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사적지 보호 관리사업 1억 2,000만 원, 예비비 3억 2,000만 원, 총 4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주요 집행 내역은 사적지, 녹지 및 꽃단지 관리 20억 8,000만 원, 사적지 보수 및 정비사업 10억 2,000만 원, 사적지 시설물 보수사업 34억 5,0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 소관 부서 총 지출 결정액은 18억 7,000만 원으로 14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1,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산림경영과 예비비 지출을 말씀드리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시설비 9억 1,000만 원, 감리비 2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 예비비 지출은 서출지 녹지대 지반함몰 정비를 위해 2억 6,000만 원을 집행, 3억 1,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고, 1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계시고 다른 분들은 좀 잠깐 퇴실하시고. 오늘 함께 참석하신 그 직원분들께서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자료가 좀 부족하면 뒤에서 좀 자료 좀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환경정책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에 보면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도 있고 전기굴착기 보급사업도 있죠? 이거 두 가지 사업 취지와 그 선발 과정?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정산된 것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자료 요청 좀.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면피해 구조사업 있죠? 구제사업.

예.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했는 거하고 그 2개 사업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드림파크는 천군동에 그 물놀이 하는 그쪽입니까? 환경드림...

물놀이 시설하고.

물놀이 시설.

그 카라반하고 있는.

카라반 있는.

그쪽 하고 그 안에 또 공원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를 환경드림파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RFID, 그 지금 아파트 지금 기이 보급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지금 앞으로 또 보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이 보급되어 있는 데서는 효과가 지금 어떤 효과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감량 효과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신규로 들어오는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조사 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생산성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 전파해 나가야 될 거지 않습니까? 보급해 가지고요, 그죠?

예.

그게 지금도 그 시스템 자체가 그 칩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이제 환경부 쪽으로 갔다가 관리사무소에 내려오는 거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예, 공단하고 같이 해서.

그래 가지고 이제 감산을 해서 이렇게 해 준다는 맞는 거죠?

예.

그게 효과가 있다면 좀 빨리 좀 전파를 해가 보급률을 높이는 게 저희들한테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본 위원이 5분 발언했는데 요즘 이제 재선충이 확산이 아주 심하죠, 그죠?

예.

잠시 말씀드렸지만 소나무가 아닌 나무로 식재, 대체 수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일단.

어떤 뭐, 그게 가능한 것인지.

예, 가능합니다. 지금 그게 바로 수종전환사업이라고 산주들은 실질적으로 편백나무를 제일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낙엽송하고 이제 참나무류, 실질적으로 산불 같은 경우에 났을 때 참나무가 밑에서 자생하는 경우가 또 많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조림을 하게 되면 수종전환사업은 편백나무를 제일 선호합니다, 산주들이요. 실제적으로 묘목이 편백나무가 또 가장 많습니다.

이제 재선충 방제 활동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계속 이제 금액이 1,000억 이상으로 이렇게 방제비가 들어갈 수도 있다, 방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단목을 방제를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모두베기 사업을 해가 집중적으로 좀 해서 군락을 한 본 한 본씩 베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든지 아니든지 이 산 일부를 뭐, 전체적으로 다 모두베기 사업해서 수종전환사업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그렇습니다만 결정을 단호하게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그죠? 멀리, 또 천천히 장기적 계획도 필요하고 이 부분을 잘 섞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지역이나 문화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목 비용이 좀 많이 들어도 단목 방제를 좀 해서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감포도 그렇고 천북도 그렇고 안강 일부분도 그렇고 이제는 이제 단목 방제해 가지고는 안 되는 그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모두베기 사업 해서 수종전환 사업 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또 합리적이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산림 잘 좀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사업은 이월이 된 겁니까?

예.

아니면 이월해서 하실 계획인 거예요? 아니면.

이월, 작년에 이월되어서요, 지금 사업비가 한 16억 정도 모자라서 추경에 또 더 확보해 가지고 지금은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억을 더 추가로.

확보했죠. 그러니까.

확보했다 라는 말씀입니까?

원래 40억 예산인데 예산이 좀 부족해도 일단 발주는 했는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16억, 통신하고 전기 부분 이런 부분, 이 부분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발주를 안 했다가 이번에 추경을.

전체가 그러면 예산이 얼마죠?

56억입니다. 40억하고 이번에 추경에 16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16억이 추경에 확보가 되었고, 원래가 40억 정도가 확보가 이미 되어 있었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유아숲체험은 지금 실제적으로 준공식을 사실 할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또 대통령 선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공식을 못 했습니다.

장소가 일정하게 이건 이제 확 어디 조성을 해 놨었다 이 말씀.

예, 화랑마을에 조성해 놨는데.

아, 화랑마을에.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장소를 지정해서 조성을 해 놓은 것이고, 그다음에그러면 찾아가는 유아숲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행사이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시행을 합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어디에서요?

아, 이거 찾아가는 유아숲 프로그램은 우리 시가 직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 시행처가 어디인지.

우리 시에.

그러면 자료 한번.

유아숲 관련해가 단체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우리 위탁을 했습니다.

아, 위탁을 했고 여기서는 지금 조성해 놓은 이 유아숲으로 가는 건 아니고.

활용도 합, 거기도 활용합니다.

거기도 이제 그건 이제 어쨌든 간에 어디를 가든지는 시행하는 곳에서 알아서 선택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그러면 요거 조금 자세한 내용 한번 조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기 또, 430페이지에 성과지표달성현황을 보시면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 단위목표가 원래는 4만 본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346% 달성을 했다 하면서 이거 이제 13만 8,639본을 방제를 하셨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당초예산보다 추가로 이제 추경에도 확보되고 이제 국도비가 더 확보되어가 15만, 13만 8,000본, 한 157억 정도 들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서는 당초 계획 했을 때는 4만 본이다 라고.

그 계획이라는 게 이제 한 마디로 이제 예산을 확보했는 그 계획이라고 봅니다.

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선충에 방제를 해야 되는 본이 4만 본 이상인데.

훨씬 이상인데.

그렇죠?

예.

이상인데 현재 예산상 4만 본을 계획을 잡았지만 산림과의 노력으로 지금 13만, 예산 확보해서 13만 8,000본 이상을 방제를 하였다.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경주시에 지금 향후 지금 방제를 우리 임활 위원께서도 5분 자유발언, 식재변화라든가 이런 데 경주시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지금 방제를 해야 될 본 수는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한 300억 원 정도 들어 가지고 23만 7,000본 정도 제거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80만 본 정도 남았습니다. 80만 본 남았는데 이 단목 방제를 하다 보니까 항상 보면 이제 예산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게 한 본에 한 10~15만 원까지 비용이 지출되니까 예산은 많이 있다 싶어도 방제를 그렇게 많이 못 합니다. 모두베기 사업을 해 가지고 이 한 산에만 전체적으로 다 모두 베야 이렇게 실적이 올라가고 많이 베는데 그래 되면 한 뭐, 본 당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끝까지 한번 지켜보려고 싸우다가 하여튼 간에 지금 저희들이 조금 실패 했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우리 산림과의 노력 덕분으로 그래도 지금 재선충 작업에 많은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좀 이래 관심을 가지고 뭐, 환경 여건, 작업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어려운 과정에서도 또 우리 직원분들 사명을 갖고 하시는데 지금처럼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황성공원 관리 및 녹지조성안에 보면 환경정비 및 화장실 관리가 있고, 또 황성공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또 따로 있고, 이렇게 약간 제목이 좀 겹쳐져서 공원 내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뭐, 계속 숲관리 이렇게 있어서 다 황성공원 안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숲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화장실을 개선하는 것 이렇게 구분지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제목이 조금 중첩되어져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숲관리 체험 프로그램은 황성숲 안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거기 황성공원하고 건천 송선에 가면 편백나무가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를 한 3,000만 원 가[갖고] 해 가지고 1년 운영을 합니다.

편백나무숲하고 같이.

예.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큰 목은 이제 황성공원 관리 및 녹지조성 안에 들어 있어서 제가 거기에서만 쓰는지 여쭤본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는 것처럼 정비 및 화장실 관리 따로 있고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따로 있고 이게 다 황성공원 안에 있거든요.

예, 황성공원 안에 그 화장실이 한 7군데 있거든요.

7군데쯤 되어서.

7군데, 이제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안에 이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작년에 한 군데 했습니다. 행안부 돈을 5,000만 원 받아 가지고 했는데, 시비 좀 더 보태 가지고 했습니다. 한 8,000만 원쯤 들더라고요. 그래 했고, 나머지도 그 안에 보면 고장난 게,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고장나는 것도 많습니다. 그걸 계속 보수하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결산에 우리 지금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 가로수 가에 이게 테두리 돌 있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식수, 식수대라 합니다.

예?

식수대.

예, 식수대. 그거 정비하는 예산이 있었던가요?

작년에는 3,000만 원인가 있었고요. 올해 이제 APEC하고 관련해 가지고 3억 정도 잡았습니다. 실제 우리 경주 관내에 한 4만 그루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식수대 있고 하는데, 그 1개 수리하는 데 30만 원에서 40만 원, 크기에 따라 조금 틀린데 그 정도 드는데, 보통 한 3년마다 그걸 계속 뿌리를 잘라주고 해야 그걸 수리를 하는데 따라가지를 못 합니다. 예산에 의해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제 이용객이 제일 많은 쪽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손이 못,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곳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게 이제 미관은 좀 둘째치더라도 그게 좀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좀 다리를 이제 거기에 걸려 가지고 좀 넘어지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인도 쪽에 전동 킥보드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걸려 가지고 좀 불구가 되는 그런 피치 못 할 사고도 일어난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용객이 많은 거리 그 위주로 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도 기이 좀 편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가 좀 조속히 조치를 좀 잘 취해 주시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