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이니까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사업을, 그죠? 근데 이게 보면 저소득출생과[저출생대책과]에서도 청소년 예산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불용예산이 지금 엄청 많고요.

지금 여기도 아동청소년과에도 청소년참여기구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불용예산이 정말 많습니다, 그죠? 인지하고 있습니까? 417쪽.

청소년참여기금 운영에 예산이, 잔액이 지금 너무 많아요, 불용예산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발굴할,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안 되면 차라리 저출생과에 거기도 지금 불용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청년 예산을 지금 많이 하니까 과마다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을 지금 과다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결산검사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내년에는 편성할 때 반영이 되어가 편성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