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오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기네스 인증·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금일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이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기네스 인증·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용원 지역활력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강용원입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대신하여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548번 「정읍기네스 인증·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의 독특하고 이색적인 기록을 발굴·기록함으로써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시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9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새로운 자원 발굴·선정과 기존 기록들에 대한 단순 수치 변경에 그치는 등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고 정읍시 고문변호사에 자문한 결과 정읍기네스 명칭 및 로고의 사용이 상표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기네스 인증·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강용원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기네스 인증·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5년 5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정읍시의 독특하고 이색적인 기록을 발굴ㆍ기록하고자 정읍 기네스 인증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실효성이 적고 ‘기네스’라는 명칭 사용으로 인한 상표법 저촉 등의 문제가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정읍의 오랜 기간 축적된 유ㆍ무형의 숨은 자랑거리 중 최고ㆍ최초ㆍ최대ㆍ최다 기록을 발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2019년 조례를 제정하여 “별별 최고를 찾아라! 정읍기네스”라는 시민 공모사업을 통해 8개 분야의 다양한 기록을 발굴하였으며, 그중 94건의 기록을 담아 ‘2019 정읍기네스’ 책자를 제작한 바 있으나 관련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인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정읍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목적의 실효성이 적고 ‘기네스’라는 명칭의 사용으로 인한 상표법의 저촉 등 향후 법정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사업을 중단하고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9년 최초 사업 시행으로 정읍시의 다양한 기록을 남긴 의의가 있는 만큼 ‘기네스’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정읍시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용원 지역활력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2019년도에 김승범 의원님이 만들어서 지금 조례를 최초에 만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때 공동체과에서 그때 주관해서 조례는 제정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김승범 전 의장님이 이걸 최초로 만들었어요. 처음에. 지금 5년? 5년 됐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현재 이거 선정해 가지고 우리 시가 했던 기네스 보유자, 기능 보유자나 몇 분이나 되세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94건 발굴을 했거든요.
정상철위원
예.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중에서 저희가 인물 관련해서는 26건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저희가 특별하게 그 발굴된 이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거나 지원된 사항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물만 26건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인물 26건이고요. 전체는 94건, 저희가.
정상철위원
94건 중에 인물이 26건이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또?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다음에 역사가 3건.
정상철위원
역사 3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문화예술 분야가 10건, 산업경제 분야가 23건, 농축산 분야가 4건, 교육복지 분야가 14건, 자연환경 분야가 11건, 기타 3건 발굴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 미용? 미용사 이런……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미용사는 없습니다. 현재 분야에.
정상철위원
없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 선정해 가지고 혜택을 어떤 걸 주셨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홍보 책자를 만들었고요. 그 외 특별하게 어떤 다른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책자 발굴해 가지고 책자로 홍보한 사항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선정했던 것을 다 취소하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조례가 저희가 기네스라는 상표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은 폐지가 되면 저희가 일단은 기네스라는 상표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폐지되면 멈추는 상태로 남아……
정상철위원
멈추는 게 아니고. 이분들한테 저희가 이 상표도 하고 인증서도 드리고 다 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걸 다 회수할 거냐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 단계까지는 아직 검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이게 상표법에 저촉되고 법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조례 하나 폐지하고 하는 게 그것을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홍보하고 여러 가지 해서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분들한테 그러면 그 상표, 가게면 가게에다가 걸어놓기도 하고 하잖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다 그걸 회수할 거냐고.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거냐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조례가 폐지된다 하면 상표권 문제가 돌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이분들의 감정적인 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과장님이라고 하면 할 때는 홍보하고 뭐 하는 것처럼 해 놓고, 그렇다고 그래서 큰 혜택을 드린 것도 아니야. 우리 시가. 보여주기식 행정해 놓고 이제 와서 그것을 회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 그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분들하고 인터뷰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생각해서 조치를 잘 취해야지, 이거 분명히 이거 가지고 시끄럽습니다. 또 얘기 나옵니다. 누군가는 얘기할 겁니다. 조례 하나 단순히 폐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해결 방법이다. 제일 중요한 거다, 그게. 조례 하나 폐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걸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충분히 이해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변호사 뒤에 자문서도 여기 첨부를 했더만.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이 부분에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걸 그냥 우리 민원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놓아둬버리자 하고 놓아두면 안 됩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회수를 분명히 해야 될 거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 기네스 인증을 받았던 분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하여튼 방법을 잘 연구해서 해 주시라. 하실 수 있겠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정상철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폐지 이유를 보면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한 구체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기네스라는 용어, 저희가 명칭을 사용하게 된 근거는 기네스가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있고 기네스를 씀으로써 조례에 대한 효용 가치가 높은데 만약 기네스를 사용 못 하게 될 경우에는 효용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실효성이 좀……
경윤
고경윤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상표 분쟁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현재 인터넷 조회해 보면 기네스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일부분에서 분쟁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 시군구도 조례도 확인을 했는데요. 기네스라는 명칭을 쓰는 데는 없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기존에 인증을 받은 유.무형 자원들의 관리나 지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줬다 뺏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조례가 폐지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
경윤
고경윤위원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조례가 폐지가 되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기네스라는 명칭을 못 쓰니까 저희가 한번……
경윤
고경윤위원
다른 명칭을 써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명칭을 바꿔서 다른 명칭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의원님들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도 주셨습니다. 말씀하실 텐데……
경윤
고경윤위원
이런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11월 28일날 이걸 문의를 했었어요. 과장님!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해 보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했더니 지금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답이 왔다는 말씀이시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우리 좋은 말도 참 많이 있잖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바꿔서 해도 되고. 아까 정상철 위원님께서나 고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분들하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마음도 안 상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우리 고유의 좋은 용어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게 없어서만 좋은 건 아니고, 좋은 말 한번 찾아보세요. 과장님!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의원님들께서 제가 사전에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주셨고요. 그 부분도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송기순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것은 미리 알고 대처를 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 중간에 바꾸면 정말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전향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 방에 오셔서 설명을 주셨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용어를 바꾸면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지금 조례 제목이 정읍기네스거든요. 정읍 최고 기록, 정읍 역대 기록.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정읍기네스 인증을 받은 분들에게는 다시 드리면 돼요. 기네스라는 말을 빼고 인증패나 인증서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다시 재발급을 하면 되거든요. 정읍 최고 기록 인증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폐지를 할 게 아니라 개정을 해서 그 기네스라는 용어 대신에 정읍 최고 기록.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궁금하고요. 그 부분까지……
서향경위원
폐지까지 가지 말고 개정을 하면 어떨까? 다음 달에.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기존에 이 인증을 받으신 분들의 어떤 정서적인 어택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을 강조하시니까요. 그럼 여러 가지로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조례를 전국을 찾아보니까 우리 정읍시만 이 조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네스라는 용어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 문제가 되는 부분만 해결하면 어떨까? 다시 말해서 폐지보다는 개정으로 가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향경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쭉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우려와 염려, 또 강점을 살려 나가는 이런 차원에서 최종 답변으로 과장님 방금 좋으신 얘기다 그랬잖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결론으로 하면 이 지금 폐지조례안을 부결을 하고 또는 보류를 하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보류를 하시면 저희가 회수하고 다시 개정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철회한다든가 하고. 이미 개정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게 저도 소통은 했잖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문장만 바꾸고 뒤에 별지에 나와 있는 상표 도용의 우려가 있는 부분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감사 때 이 기네스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송기순 위원님의 그 뜻을 폐지 쪽으로 없애서 해소한다기보다도 개선해서 해소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도 의견을 그렇게 피력했고 사실 공동 발의로, 대표 발의하시고 제가 이미 발의 준비는 다 끝내놨어요. 여기서 조례 철회만 하시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이도형위원
우리가 부결을 해버리고 바로 발의하든지, 아니면 부드럽게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보류해 놓고 철회해 가시면 의원 발의로 이거 적당하게 고쳐서 발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기네스 관련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폐지하는 그런 건 혹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현재 저희한테 이의제기 들어온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없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다행히 없는데요.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현재 있습니다. 조례로 가지고 있으면.
오명제위원장
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하는 거고만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정읍기네스 인증·운영에 관한 조례안 폐지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기네스 인증·운영에 관한 조례안 폐지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읍기네스 인증·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용원 지역활력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로명주소 미사용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안녕하세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의안번호 557번 「도로명주소 미사용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00년간 사용해온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2014년 우리 시 소관 모든 자치법규의 주소 표시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였으나, 이후 제‧개정된 4개의 조례가 지번주소로 표기되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명주소 미사용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도로명주소 미사용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26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에서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중 시설물에 대한 위치 표시가 구주소로 표기된 조문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출된 의안의 형식 및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 「도로명주소 미사용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을 「도로명주소 미사용 정읍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간단하니 물어볼게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최재기위원
도로명주소가 14년도에 법적 주소 변경이 되었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일부 그게 안 된 게 있어서 개정을 하고자 지금 하는 거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게 몇 프로나 지금 안 돼 있는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조례가 총 549개, 현재 그렇거든요. 거기에서 2014년 도로명주소가 전면 개정되면서 전체적으로 정읍시에서 다 개정을 했는데 조례가 재개정되면서 그 이후에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청에서도 전면 개정하라고 하고 또 언론 보도에서도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 개정하게 됐습니다.
최재기위원
그 건수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4건입니다.
최재기위원
4건?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때 당시에 같이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4건이나 빠져 있는 거 찾아서 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도로명주소로 표기를 할 때 맨 뒤에가 번지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번지를 떼나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번지를 떼고 있습니다. 표준, 도로명주소 표기법으로 번지는 떼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여기 이 공간은 충정로 234. 맞나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정읍시청이?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충정로 234번지가 아닌 거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충정로 234.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번에 검토 과정에서 도로명으로 되어있으면서 번지자가 붙어있는 것들도 몇 개 있는 것 같던데.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한 개 있어서요. 청년창업 챌린지숍 설치 운영 조례가 번지가……
이도형위원
다 파악하셨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파악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시 검토 안 해도?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일괄 봤습니다.
이도형위원
다 검토 안 하셔도 돼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검색은 어떻게 하셨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실과에다가 다 확인해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서에서 다 한번 필터링, 이런 것들은 이런 기회에, 사실 뭐 어렵지는 않아요. 가만있어 봐. 정읍시 BM활성수 생산시설 운영관리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3조 위치 시설은 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 괄호 열고 우산리. 아, 이건 번지니까. 토지 지번도 병행을 하는, 병행은 가능하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괄호 열고도?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번을 별도로.
이도형위원
괄호 열고에다가 구 번지. 그것들은 가능하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들도 충분히 검토했겠죠? 임산물체험단지 천변로 838번지. 번지자 떼는 것이 이번에 올라오나요, 그러면?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올라왔던데요.
오명제위원장
조례 제정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도형위원
예. 아니, 4개여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누락 없도록.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게 지금 도로명을 따라서 주소가 표기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예.
송기순위원
만약에 우리가 집이 있다 그러면 그 번지는 그대로 있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송기순위원
도로명으로 지금 바뀌는 거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기본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뭔 길 뭔 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2014년도에 그걸로 변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다행히 그래도 4개, 5개밖에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앞으로 계속 발췌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발췌해서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산물체험단지도 번지였는데 이번에 조례 올라와서 번지를 하기 때문에 여기다 않는 것이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아니요. 괄호 치고 지금……
오명제위원장
아니, 임산물체험단지도 보니까 번지로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번에 임산물체험단지 조례 제정을 보니까 번지를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다 안 올린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올라올 때 그렇게 말씀……
오명제위원장
임산물체험단지도 보니까 조례 제정에 번지를 고친다고 했기 때문에 안 올라온 것인가? 파악을 못 한 것인가?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이번에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는……
오명제위원장
그랬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개정된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아까 이도형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빠진 것이 있을려나 다시 한번 챙겨봐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도로명주소 미사용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송기순 위원님 수정동의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미사용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도로명주소 미사용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도로명주소 미사용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안”을 “도로명주소 미사용 정읍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로명주소 미사용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안」은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석 산림녹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남석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명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광체육국장의 부재로 인하여 대신 제안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의안번호 549번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하여 제5조제3항제6호 규정을 추가하고 가로수의 조성 등 승인, 사고 위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비용 징수 납부기간 및 체납 시 처리방침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남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안 제17조제1항과 관련하여 2024년 1월 23일 상위법인 「도시숲법」 개정 당시 조례 위임근거 조항인 “제12조제2항”이 “제12조제3항”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칙안 단서 규정과 관련하여 안 제17조제5항의 시행일을 2025년 6월 21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 개정 시행일과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조례안 심사일정이 당초 2025년 5월 임시회에서 6월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특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남석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지금 5조에 보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따른다.”를 “이상,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만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개정하신다는 거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따르나라고 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이 들어가 있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보면 성별에 대한 명시가 있고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 예외를 둔 거거든요. 굳이 이거를 양성평등기본법 21조 2항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는가? 이걸 그대로 두고 그 6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만 포함된다라는 것을 넣어도 될 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대로 있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서향경위원
예, 넣어주십시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뺀 내용입니다.
서향경위원
처리를 하시지만 그래도 이거는 성문화되고 명시돼야 되는 의미가 있거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이거를 삭제하지 마시고 넣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있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현재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성별 및 구성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위촉직이 여덟 분 있고요. 당연직이 5명 있는데요. 위촉직 중에는 의원님이 두 분 계시고 주민대표 두 분, 시민단체 두 분, 전문가 한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총 몇 분이에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열세 분입니다.
최재기위원
열세 분이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나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리고 21조 2항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이라고 했어요.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개정조례안에는 이를 반영한 내용이 빠져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 동일한 사항인데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위원을 위촉을 할 때 한 성비가 60% 이상을 못 넘게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양성평등기본법을 지키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내용을 뺀 겁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이 내용에는 빠져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성비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없어도 되기 때문에 뺐는데요. 굳이 뺄, 여기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최재기위원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기본법에 있으니까 없어도 되긴 합니다.
최재기위원
여기 빠져 있어서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같은 내용인데 사실 그들이 변화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굳이 또 이게 이번 개정안에 있던 걸 또 빼다 보니까 이 문제가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차피 다 다른 모든 위원회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성비 균형을 맞추니까 문제가 없다. 이러면 법이나 조례에 취지, 그게 두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니까.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고, 기왕에 있던 것을 뺄 때는 검토를 받았을 텐데 여성가족과에서 검토를 해 줬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에서 뭐라고 해 줬냐면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조례는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에 해당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도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됐다.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제 개정 문안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 집행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왔잖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얘기한 바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이에요, 이게? 행정절차에는 해당될 수 있긴 하겠네요. 그러면 여성가족과 공문서에 보면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됐다. 체크리스트에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문안이 만들어졌겠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느 부서의 말을, 여성가족과의 말을 믿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없으니까 내가 못 물어보겠어요. 이따 우리가 수정해서 원래 있던 그 양성평등 조항을 살려서 문장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제가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여성가족과에서는 왜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바를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리스트만으로도 절차가 종료됐다. 또 그 절차가 종료됐다는 것은 해당 문장에 성별영향평가에 보니까 양성평등 법령이나 위배되지 않고 문제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양성평등을 누구보다도 더 엄격하게 챙겨봐야 되는 그 부서가 이런 의견을 냈을 때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는지가 좀 해석이 안 되고. 그건 둘째치고, 우리가 하위 자치단체다 보니까 평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양성 성평등 조항이 해당 조례에 기재됐느냐 안 됐느냐 가지고도 막 점수가 있고 없고 할 수도 있으니까 기왕에 있던 문장에 큰 무리가 없으면 살려가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요. 동의하셨으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이 조항에, 여성가족과에 제출했던 사유를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6호를 지금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정읍시에 지금 조성되고 있는 치유의 숲도 그렇고, 그다음에 숲체원인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도 하고 거기에 해당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이 더 전문가적인 역할을 하니까 혹시 여기에 위원으로 그런 분들을 위촉하겠다라는 의미이십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금 여기에 보면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정읍에 그런 분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이 조항이 없었는데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항을 만들어서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숲 법에서 이 조항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1월……
정상철위원
개정이 된 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1월 3일.
정상철위원
아, 올해? 올해 1월달에 개정이 됐어요? 법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24년 1월 3일자로 알고 있는데요.
정상철위원
24년 1월 4일자?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3일자.
정상철위원
1월 3일자?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1년이 넘었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좀 늦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는 지금 여기에 조례에 담는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이 계세요? 알아볼 거예요, 앞으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6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상철위원
예.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국유지 관리는 산림청 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요.
정상철위원
그쪽에 연관된 분을 추천을 하겠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아, 목적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간으로 있는 분들은 없고 지금 산림청이나 국유림 관리 이쪽에 계신 분을 위촉을 하겠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이런 분이 거기에 현직 재직하고 계신 분들이 남녀의 평균 비율들이 다 있으니 어떤 분이든 위촉받아서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의미였었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저도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여성가족과 거를 봤어요. 왜 굳이 이걸 왜 빼려고 하는 거지? 이거 그냥 놓아두면 되지 하면서 봤는데 상위 법령이 정확하게 도시숲을 조성을 하고 도시숲을 해야 하거나 벌목을 불법적으로 하거나 이런 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형사소송법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검토는. 재판도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묻고 싶은 부분은 많이 다 여쭤봐서. 17조에 보면 3항하고 4항 보면요. 보니까 30일로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에 돈은 30일 안에 납부하라는 항을 넣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지서 발부할 때 30일간 기간을 주겠다. 그 얘기예요.
송기순위원
전에는 며칠로 하셨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전에도 통상적으로 한 30일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그 항이 없어서 지금 넣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왜 전에는 그런 게 없었을까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이 사항도 위임사항, 법률에서 위임사항인데요. 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통상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하는 것 같이 30일로 해서 납부기간은 정해졌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이라도 바꿔서 한다니까 다행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3항에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용운 시설운영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과장 안용운입니다. 평소 시설운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명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운영과 소관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임산물과 가공품 판매를 촉진하고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료 및 체험료 감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 2항이 개정 전 조례 제14조의 공유재산 운영기준, 위·수탁에 관한 사항 등 내용과 중복되어 개정 전 조례 제14조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제2항에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에 시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과 시내 생산물로 가공된 재료를 사용해야하는 것에 대한 예외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차향다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커피 등 판매 품목 메뉴를 추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안 제6조 제1항에 이용시간의 변경 및 연장을 명시하였습니다. 기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었으나,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임산물체험단지 시설 이용료 및 체험료를 규정하였고, 내용은 별표에 기재하였습니다. 별표에 임산물체험단지 차향다원 내 회의실인 캐모마일 방과 페퍼민트 방에 대한 대관 이용료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차향문화관의 임산물체험, 목재문화체험장의 목재체험, 차향다원의 족욕체험에 대한 체험료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임산물체험단지 방문객이 차향다원 유아놀이방 및 목재문화체험장 상상놀이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이용료 및 체험료 감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안용운 시설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산물체험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료 및 체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감면 대상자 확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24년 임산물체험단지 운영 실적에 따르면 차향문화관 및 차향다원 11,717명, 목재문화체험장 354명으로 2023년 대비 이용객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임산물체험단지 활성화를 위한 이용시간 연장, 이용료 및 감면규정 확대, 무료체험시설 운영 등의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 임산물 판매․홍보 및 목재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용운 시설운영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6조 1항에 보면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지금 시간 연장이 됐어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걸 꼭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연장시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연장하는 건 아니고요.
최재기위원
변동. 시간 변동.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9시에서 10시로.
최재기위원
지금 시간대에 하면 불편한 게 있었어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고요. 9시에서 10시로 했지만 유도리 있게 9시에도 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는.
최재기위원
거의 한 30분 차이인데 그걸 꼭 조례에 이렇게 넣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아침에, 죄송합니다. 짚와이어하고 착각했는데요. 임산물체험단지는 연장을 좀 했습니다. 오전에는 수요가 좀 적어서 오후 시간대……
최재기위원
아침 시간에는 좀 적어서 1시간 뒤로?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물리고, 오후의 시간을……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오후 시간을 뒤로 1시간 연장한 겁니다.
최재기위원
나는 한 30분 차이인데 이걸 변경을 하면서……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근무시간이 있어서요. 근로자 근무시간은 정확히 또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침 시간을 좀 늘리고 저녁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오후 시간을 좀 늘리고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면 전에 보단 이용객이나 이런 게 더 많을까요, 시간적으로?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아무래도 오전보다는 오후에 찾는 사람이 조금 늘었다고 판단합니다.
최재기위원
한 30분 차이인데 꼭 이래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해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커피 같은 것을 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시외의 재료를 구입하여. 이 말이 들어가는 거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음료에 대한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쉬운 게 커피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한정된 메뉴만 고르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다고 해서 또 커피를 전향적으로 열면 또 다른 어떤 문제도 없진 않을 텐데.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커피를 취급을 했을 때 다른 문제 되는 사항이요?
이도형위원
예.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아무튼 거기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 반절은 커피를 요구를, 수요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거기에 있는 메뉴 갖고는 좀 욕구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그 인근에……
이도형위원
오해하면 지역 상가에서 괜히 또 이것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걱정도 좀 되기도 하고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인근에 카페가 그렇게, 임산물체험단지 인근에 카페가 없기 때문에 타지에서 관광객들이 왔다가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있으면 거기서 만족할 수 있다.
이도형위원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괜히 또 이것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여기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운영인력이? 몇 분 근무하시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어디에서……
이도형위원
임산물체험단지. 체험단지가 여러 곳이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차향다원.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차향다원에서는 세 분이 거기에서 커피, 다원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상생 일자리가 족욕이요. 족욕. 같이 있거든요. 차량다원에 족욕하고 카페가 같이 있는데 세 분이 그 다원 운영하고 있고 족욕을 두 분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분들 우리 신분.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이도형위원
신분.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기간제.
이도형위원
전부 기간제 근로자 분들?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기간제고 상생이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책임 있는 어떤 분은 없어요.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라고 그럴까? 정규 공무원들.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선택……
이도형위원
시간선택제.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시간선택제 한 분 거기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떻게 근무하세요, 그분이?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거기에서 차향다원하고 차향문화관 두 군데 거기서 상주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임산물체험단지라고 하면……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목재문화체험관.
이도형위원
예전에 있었던 지붕이 원형처럼 돼 있는 그것도 있고 또 새로 만들어진 거 있고 또 목재체험관 같이 붙어져 있어서 건물로 보면 한 3개 정도인가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향기온실. 온실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온실까지.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그거를 총괄적으로 책임관리자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시간선택제?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시간선택제가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차향문화관하고 두 군데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직원이 사실은 거의 반절은, 여기도 있는데 우리 직원이 사무실에 한 반절 또 반절은 거기 나가서 그 정도 가서 관리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일종의 관광 서비스적인 그런 건데, 물론 과장님은 기존에 산림녹지과에서 하던 걸 넘겨받아서 운영해 보는 거니까 잘 고민해야 되는 게 이른바 공무원이라고 해서 표 받고 티케팅, 안내 이런 걸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공직자도 그 역할이 주어지면 하는 거잖아요. 청사 관리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 건데 이런 기관들은 이런 공공서비스 제공 시설들은 꼭 그래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은 전문기관이나 수익을 낸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수익 창출하는 영리나 또 비영리조직에게 넘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여기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책임 있는 관리자가 있느냐 했는데 또 그렇지도 못하고 또 적지 않게 에너지 써야 되잖아요. 과장님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 별표에 보면 캐모마일하고 페퍼민트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회의실입니다, 거기는.
이도형위원
캐모마일이라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이름이 명칭이 그렇고요. 거기서 회의하는 공간입니다.
이도형위원
회의실의 명칭을 캐모마일이라고 붙였고만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이도형위원
페퍼민트라고도 붙이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이도형위원
허허. 공간 사용료네요? 공간 이용료.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이도형위원
명칭이 꼭 체험하는 어떤 재료명 같아서 이해가 좀 안 가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제5조 1항에 시 관내를 시내로, 관내에서 생산된을 시내에서 생산된으로 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아까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던 커피나 우리 관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임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외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그 어미를 찾아봤더니 시내는 정읍시의 중심가를 뜻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시 관내는 외곽 지역까지, 면 단위까지. 우리가 속칭 말하는. 더 포괄하는 넓은 개념인데 이거를……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관내, 시내 해서 중복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시내로.
서향경위원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 넓은 포괄된 의미로 해야지, 그렇다면 지금 제가 찾은 자료를 보면 도시의 중심 지역을 의미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시내만 말씀하실 때?
서향경위원
예. 시내가 더 오히려 맞는데, 시 관내가 더 맞는데 시내로 하겠다. 쉽게 말해서 우리 정읍에서 생산된. 그렇게 표현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읍시. 정읍시내.
서향경위원
그러면 시 관내가 맞거든요. 원래 맞게 되어 있는 거를 지금 역행해서 축소해서 지금 개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관내, 관내하고 시내, 시내. 시내, 관내, 시내, 관내 하는데 시내가 저희는 포괄적으로 맞다고 생각했는데.
서향경위원
예. 지금 계속 네이버, 다음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시 관내가 더 포괄된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면 단위까지 구석구석까지. 그런데 시내 그러면 정읍시의 중심 부분만 해당이 돼요. 축소된 의미예요. 이거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9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9조 5항에 보면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은 거절한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요즘은 많이 애완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 한 잔이나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런 시간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가까운 곳에 조그마한 거라도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장사에 와도 개가 있으면 못 들어가요. 내장사를. 저한테 전주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더더군다나 마시고 체험하고 느끼고 만져보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다면 이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섯 중에 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하도 많이 애완용을 기르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혹시라도 밖에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해 봐도 좋겠다.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무슨 시설을 크게 하는 것은 아니고 잠깐 잠깐은 그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비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우리가 어차피 관광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잖아요. 손님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더 많이 효율적으로 맞을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추경 편성에 이 조례를 지금 여기 상정을 했는데 혹시 추경 편성에 그러면 여기에 커피, 새로운 음료를 만들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계·기구 지금 추경에 올려져 있나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커피 1,500만 원.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다양하게 기계마다 다 틀리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광과에서도 똑같은 거 장금이테마파크, 장금이 거기에다가도 이 똑같은 기계를 커피머신을 다 지금 구입을 해놨어요. 천차만별로 가격이 차이가 나니, 또 저희가 한국가요촌 달하 그 안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지만 그 안에 커피숍도 새로 만들어져서 거기에도 기계·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잘 부서 간에 검토를 해서 합당한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 지금 임산물체험단지 주변에 여러 가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차향다원, 임산물 향기온실, 목재문화체험장, 차향문화관 이렇게 네 곳이 있어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정상철위원
휴무일이 월요일입니다.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정상철위원
세 곳은 월요일이고 한 곳은 개장을 해요. 알고 계세요? 차향문화관은 주말하고 공휴일만 쉬어요. 나머지는 월요일에 쉬어. 왜 그러죠? 휴무일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같은 공간에 같은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 시설운영과에서 처음에 이걸 다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만 이관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우리 정읍시 홈페이지에 그렇게 딱 되어 있어.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검색을 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원칙적으로는 월요일날 쉬고 그게 맞는데 차향문화관은 이제 용역 저희가 업체선정을 했거든요. 거기서 하니까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같이 해줘야지. 제가 볼 때는 같이 해줘야지. 그리고 한 가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향기온실에는 뭐가 있죠, 거기에?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자생하는 임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산림녹지과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나는 정말 이게 의문이라는 얘기야. 급하게 아무리 업무분장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업무의 효율성이 현격하게, 제가 여기 우리 시설운영과 담당 직원분들을 폄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전문가의 집단이라고 하는 산림녹지과가 관리를 해야 되는 식물들이 거기 다 들어 있거든요. 임산물들이. 그런데 관리부서가 왜 여기냐? 그 안에 있는 식물들은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아무튼 저희 임산물체험단지를 운영을 하면서 같이 묶여 있는데 앞으로 녹지직이나 임업직이 와서 할 수 있었으면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향기온실을 저도 보면서 너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좀 잘해보고 사람들, 관광객들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한번 건의도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업무의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부서만 나눠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선진 행정을 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을 하려면 업무의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 업무를 보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나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 정읍시민과 관광객들한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전문지식이 아닌 분들한테 이걸 다 맡겨가지고 관리를 해라. 습도 맞춰야지, 온도 맞춰줘야지 이런 모든 관리권을. 참 너무 애매하다. 무조건 이관만 시켜가지고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오시면 더 고민도 하시고 어떤 게 정말 효율이 있고 우리 행정의 서비스가 극대화될 수 있는지를 고민을 좀 해 보시라. 시장님한테 건의도 좀 해 보시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료, 체험장은 정읍시민도 다 받는 것이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아, 제가 깜빡 놓쳤네. 이용료,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용료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놓쳤어. 우리 최재기 위원님이 항상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용료 감면 대상에 왜 그런 게 없어요, 명문화가? 이건 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시장이 인정하는, 여기 시장이 인정 하는데 이건 사실은 성문화를 시켜줘야 맞아요. 다른 지역은 자매도시 우호도시 해 가지고 우리가 가면 감면을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예전부터 얘기를 하셨잖아요. 부서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조례할 때 이런 이용 대상 금액을 받을 때는 그걸 꼭 넣으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하는데.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와 자매결연 협약 및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의 족욕체험 이용 시 : 1,000원 감면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용운 시설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용운 시설운영과장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의 운영 현실화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기간과 시간, 이용료의 면제와 감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2항이 개정 전 조례 제15조의 시설물 관리·운영 등 내용과 중복되어 개정 전 조례 제1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운영기간과 시간을 변경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운영 현실화를 위해 동절기 기상여건의 안전 사유로 운영기간을 4월부터 11월까지, 운행 준비 점검 시간 확보를 위해 운영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이용료 감면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짚와이어 이용객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사, 체험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안 제11조의 이용제한 내용과 개정 전 조례 제8조의 운영기간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안용운 시설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절초 지방정원 내 설치된 공중하강 체험시설인 짚와이어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운영기간 및 시간을 현실화하고 감면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24년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운영실적에 따르면 짚와이어는 2024년 4월 23일부터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운영하여 총 탑승인원은 3,675명으로 파악되었지만 탑승인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절초꽃축제 기간인 10월을 포함하여 9월부터 11월까지의 탑승인원이 3,098명으로 총 탑승인원의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짚와이어의 경우 야외체험시설임을 감안하여 탑승자들의 안전 확보 측면에서 운영기간을 4월부터 11월까지로 현실화하고 이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수입 감소의 우려는 있겠으나 지역주민 우대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용운 시설운영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운행 준비 점검을 위해서 9시부터 시작했던 것을 10시로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운행 준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시는가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장비 타려면 설치를 해야 됩니다. 트롤리 잡는 거라든가 또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전한지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시험도 해보고 점검도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서향경위원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9시부터 6시까지인 것을 양쪽으로 1시간씩을 단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9시간인 것을, 점심시간 포함해서요. 9시간인 것을 7시간으로 지금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짚와이어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눈이나 비보다도. 이거는 드론하고 같아요. 드론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눈 오고 비 와도 기체 연습을 할 수가 있고 또 운행을 할 수가 있는데 바람이 불면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바람이, 대한민국의 특성이 그렇답니다. 오전에 바람이 없고 없던 바람도 오후에는 생긴대요. 그리고 우리가 날씨를 봐도 보통 오후에 풍향이 보통 4m/s가 90도로 풍향, 풍향 기계가 90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4가 넘어가면 상향으로 가요. 그러면 드론도 신중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짚와이어도 마찬가지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짚와이어를 운행하는 다른 지자체 두 군데를 봤더니 오히려 8시부터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9시부터 하던 것도 10시로 지금 미뤘단 말이에요. 그리고 6시까지 하던 거를 5시로 줄인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절기 날씨 때문에 12월부터 3월달까지 4개월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굳이 하신다면 12월, 1월, 2월 해서 3개월은 어느 정도 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3월달을 뺐어요. 이거는 안 하고 싶다를 온 조례에 다 갖다 붙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른 지자체를 보면 동절기도 합니다. 다만 출발, 시작하는 시간은 8시고 보통 2시나 3시에 맞춰요. 동절기에는. 정리를 하면 동절기에는 8시부터 보통 2시까지 한다. 그다음에 3월부터 11월달까지는 8시부터 5시까지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여기도 감면 대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런 것들 앞으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을 받는 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굉장히 많은데 성북구, 강동구, 사천시, 속초시 많이 있잖아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정상철위원
사천 같은 경우도 케이블카 같은 데 가면 그 케이블카 입장료 딱 하는데 써져 있어요. 크게. 사천시와 자매도시 관련된 분들한테는 몇 프로 감면 혜택 이렇게 해가지고 써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도 제대로 준비도 좀 하고, 그런 면에서 디테일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정상철위원
조례는 정회해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짚와이어. 외줄로 가기 때문에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게 있죠? 우리 시에서 운영시간 현실화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겠다고 했어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는데 서향경 위원이 말씀하시듯이 바람이나 풍속 이런 것을 잘 감안을 해야죠. 외줄이기 때문에. 안전수칙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안전수칙이라고 하면……
최재기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짚와이어의 경우 작은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부주의로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지도나 안전규칙 이런 거 우리가 지켜야 하잖아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요원들이 탈 때 충분히 주지를 시켜주고 오고 가는 착지점하고, 출발점하고 착지점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타시는 분들에게.
최재기위원
군산소방서 같은 경우 군산에서는 와이어 이용객들에 관해서 우리가 규칙이나 이런 것을 이용객에게 주지를 하기 위해서 훈련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그게 기사에 나와 있어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저희도 안전요원에 대해서……
최재기위원
훈련하고 있나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지금 직접 하기도 했고요. 전문 강사 초청해 가지고 안전요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가 사고가 안 나야지만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대응방안이나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있어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그런 부분들은 더 깊이 마련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그렇게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데 마련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거 철저히 하시고, 항상 위험이 뒤따르는 게 짚와이어예요.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두 줄도 아니고 외줄로 해서 타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있을 가능이 많아요. 지금까지 짚와이어 운행 중에 사고나 이런 게 있었나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사고는 없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걸 계속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릴게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전에는 휴일날은 운영을 안 했었는가요? 짚와이어 이런 것은? 여기에 보면 8조 2항에 보면 짚와이어는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여기 써졌는데 여기 보면 휴장일을 제외하고 운영하며 구절초 지방정원 꽃축제 기간에 휴일이 없다. 이렇게 써졌어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근무조건 때문에 시간을 줄인 겁니까?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상, 동절기 때하고 그리고 또 안전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 확보, 근로자 근무 시간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시간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래도 많이, 지금 이용객들이 많다고 하는데 시간은 줄이면 이용객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을 줄이면. 그거는 고려해 보셨습니까?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줄였을 경우에……
송기순위원
아무래도 시간 줄이면 이용객들이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시간을 사실은 여기 조례에 10시부터 5시까지로 이렇게 해 놓았지만 사실은 저희가 9시부터 하니까 이런 시간에 대해서는……
송기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런 시간이 못 박혀 있어야지. 시간을 딱 정해 놓으면 거기에 써서 붙일 거 아닙니까? 10시에서 5시까지. 이렇게 하면 이용객이 쓸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유도리를 부려서 9시부터 6시까지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안 되죠. 규칙이 없죠,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지금까지 저희 짚와이어를 찾는 방문객 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직 그렇게 막 많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더 관광객이 많아지고 더 활성화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해도 지금 별 큰 문제는……
송기순위원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생각하면 시간이 줄어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러면 10조가 지금 새로 생긴 겁니까?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이용료 감면 규정을, 9조에 있던 부분들 10조로 신설해서 더 확대했습니다.
송기순위원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구절초 지방정원 유료 입장객 중 10명 이상이 됐을 때 단체에만 2천 원 감액해 준다고 써져 있어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각자 보시면 됩니다. 정읍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
송기순위원
예. 그 사람은 해 주겠지만.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입장, 유료입장객.
송기순위원
객 중에 10인 이상. 이렇게 써 있어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10인 이상의 단체.
송기순위원
단체만 2천 원 감면해 준다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그러니까 구절초 지방정원 유료 입장객한테는 다 감면을 해 주고, 2천 원을. 그리고 이제 짚와이어 타러 단체로 왔을 때 유료로 지방정원 가지 않더라도 단체로 방문했을 때. 각각.
송기순위원
각각 틀려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송기순위원
명칭이 다릅니까?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저는 같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게 좀 분명하지 않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 단서가 없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10조 생긴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도 단서를 붙여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조례 개정된 내용보다도 데이터를 보고 나서 생각보다 10월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고 아무래도 구절초 공원에 오는 때가 그때니까 견물생심처럼 보고 흥미롭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타는 거잖아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이도형위원
반면에 이제 비수기 때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공재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인력을 투입하고 에너지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공공성을 우선할 거냐, 경제성을 우선할 거냐? 여기서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어찌 됐든 근무하시는 분들의 또 고용 안정성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여기도 역시 우리 정규 인력보다는 비정규 인력들이 근무하겠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기간제 4명하고 공무직 한 분이 거기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공무직 분하고 기간제?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기간제 4명.
이도형위원
4명? 네 분으로 좀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현재는 그런데 축제할 때는 더 한 달 정도 일시사역인부……
이도형위원
완전 성수기에는 아르바이트, 이른바 아르바이트생처럼 다른 데 짚와이어나 이런 거 타는 걸 보면 청년들 아르바이트로 해서 안전 장비 갖추게 하는데 하고 주의사항 주고 출발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만한 실적을 거뒀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시설 점검이야 당연히 타기 전에 그날그날 여러 번씩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 계통은 어떻게 됩니까?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보험이 따로 들어있는 사항은 아니고 영조물 배상.
이도형위원
영조물 배상보험으로만 들어가 있어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이도형위원
물론 그걸로도 해소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특수시설이니까 한 번 더 챙겨서, 물론 이제 시설 이용하는 데서 이용자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자기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거는 조례에도 명시돼 있고 이용약관, 매표하는 과정 안에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하게 기재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법대로 해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안전이 담보돼야 되는 시설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영조물 배상보험과 비교해 가지고 그대로 괜찮으면 좋은 거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만큼, 민간이 운영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쟁송 걸리고 막 하면 복잡하니까 이 부분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총 거리가 550m 맞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 길이가 긴 편입니까, 짧은 편입니까?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그렇게 긴 편은……
서향경위원
아닙니다. 아주 짧습니다. 짚와이어 놓고 보면. 그런데 그 시간을 8시부터 5시까지 한다고 해도 또 9시부터 6시까지 한다고 해도 그날 바람이 세면 안 합니다. 오전이든 오후이든 간에. 그런데 시간을 이렇게 줄여버린다는 거는 날씨가 좋든 안 좋든 안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문제성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정읍시가 내장산도 그렇고 한철 관광이라는 말이 돌고 있고 윤준병 국회의원님께서도 사계절 관광에 대해서 고심이 깊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도 하셨듯이 구절초 축제 기간에 집약되어 있고, 그러면 다른 계절에도 이걸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겨울은 겨울이라고 안 하고 또 오전에 바람 없는 그 오전에는 또 준비한다고 안 하고. 이거는 좀 문제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설령 시간을 길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바람 세기가 세면 안 할 거란 말이죠.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살펴본 거는 두 군데인데요. 두 군데 다 성수기 3월부터 10월. 8시 30분부터 5시까지 운영. 제가 보기에는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8시부터 5시까지 해야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이거든요. 점심시간 쉬실 거 아닙니까? 동절기 11월부터 2월. 8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또 다른 데 볼까요? 여기는 동절기, 하절기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날씨 변동에 따라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세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전이든 오후든. 시간을 4월부터 11월까지 기간을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시간도 10시부터 5시. 다시 말해서 점심시간 포함해서 7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계절 관광의 어떤 기조와 역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길이도 550m밖에 안 돼요. 정말 짧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요업무 보고 때 우리가 이걸 늘릴 수 없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게 너무 짧아서 관광객이 안 오는 거는 아닐까? 너무 시시해서. 한 번 타면 다음에 또 와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에이, 시시하네.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간을 이렇게 단축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전상의 어떤 취약점이나 문제점을 간과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위원님!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으려면 사실은 550m는 굉장히 짧고 더 많은 방문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더 추가로 연장을 하든지 추가로 설치를 해서 더 많은 방문객이 올 수 있을 텐데 현재는 사실은 이렇게 기간도 줄인 것은 어떤 그런 효율성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하려면 또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사람을 뽑고 그 비용도 상당히, 오지 않는데 그 기간을 또 그럴 수는 없는 또 사항이고요. 그래서 4월에서 11월까지 했고요. 인건비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고려된 사항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더 방문객이 많아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더 고려해서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향경위원
그래서 동절기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방문객.
서향경위원
기간제 네 분하고 공무직 한 분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겠네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쓰지 않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고용의 불안정성도 있겠네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 예산을 절감할 수는 있겠지만 이분들의 고용 안정성도 있고, 또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기 위해서 1시간을 단축한다는 거는 이것도 좀 설득력이 떨어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용운 시설운영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사유로는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전할 목적으로 1999년도에 제정되었으나 이자율과 시대 상황이 변화하여 실질적인 활용도가 전무하고 농업경영 시 세부사업별 다양한 융자지원사업과 이차보전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바 농업분야 포괄조례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를 활용할 수 있어 효율성이 낮고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5년 5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당초 정읍시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소득향상을 위해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고자 1999년 제정하여 운영되었던 조례로써 검토결과 2015년 농업ㆍ농촌 분야 포괄조례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별조례로 2017년에 「정읍시 후계농업인 융자금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23년도에는 「정읍시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등 유사 조례들이 제정됨에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 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병택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있던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현재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사문화됐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제정하고 난 뒤로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도형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진작에 우리 시에 시책일몰제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발굴해서 털어내도 좋았었겠다. 지금이라도 털어내는 거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 소관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폐지 사유로는 전국 최대 친환경 포도단지를 기반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2006년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신태인읍 천단마을에 포도체험센터를 신축하고 시설관리 운영 차원에서 2008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다양한 주변환경의 변화와 FTA 체결로 인한 포도농가 폐업, 그리고 관광자원 부재로 포도체험센터의 본래 취지의 기능을 상실하여 2018년부터 미운영되어 오다가 2023년 10월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되어 해당 시설의 운영관리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5년 5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당초 신태인 청청유기농 포도체험센터가 2006년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으로 건립되면서 이를 운영관리하기 위해 2008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는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고 건물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2018년부터 포도체험센터로써의 기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2023년 10월 포도체험센터 건물 매각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승인이 완료되는 등 실효성이 없는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병택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할 말이 많은데요. 할 말이 엄청 많은데, 어찌 됐든 이런 절차 없이 재산 매각 막 했단 말이에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재산 매각이요?
이도형위원
매각하려고 여러 작업들 있었잖아요. 몇 년 됐어, 그것도. 그렇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19년도에……
이도형위원
관리 안 한 지가 오래됐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18년부터 운영이 정지되면서.
이도형위원
운영 안 해 놓고 일반재산으로 저쪽 회계과에 넘겨놓고 나는 잘 모르쇠. 미루다가 이제 해서 조례 폐지. 과장님 오니까 발견했나?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게 2023년이었습니다. 그 3년 뒤부터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하셔가지고.
이도형위원
아니, 용도는 포도체험관은 진작에 실효됐잖아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덕분에 이 조례 폐지되는……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길위원
예.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그러면 폐지를 하고 나면 공유재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회계과에서 매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3차 입찰까지 유찰이 됐고요. 2차까지 유찰이 돼서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놓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3차 유찰 금액이 매각 금액이 지금 얼마예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감정평가 금액은 28억 7천만 원 정도.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길위원
거기에 그 돈을 누가 투자해서 거기다가 수의계약이든 뭐든 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시가, 다른 분들의 의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참조를 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다른 용도로는 생각을 못 해 보셨나요? 단지 그냥 매각을 하겠다라는 원칙만 세워놓고 있는 건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여러 방면으로 지금 검토는 했었는데요. 워낙 건물이 낡고 또 건물 자체 용도가 리모델링하기에는 짓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사료돼 가지고.
이상길위원
그럼 매입하시는 분들 똑같은 입장……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포도체험센터 본 용도로 쓰신다면 모를까 거기는 실제 목욕탕 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맞지가 않기,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폐지하길래 다른 어떤 결과가 나와서 그런 줄 알았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그 절차 이행 중이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얘기는 더 이상 할 건 없고요. 예, 알았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우리 송기순 위원님 자꾸 공공기숙사 하는데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하면 안 돼요, 거기서 해 가지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기숙사는 저희가 한 달 조금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좀 실효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제도가. 그러나 이제 막 운영된 상태에서 또 추가 건립도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또 기숙사를 설령 신태인 쪽에 짓는다고 해도 위치적으로 오히려 시내 쪽에 건립하는 게 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낫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병택 농업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