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용어가 바뀌면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거의 폐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공기관이 공공에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민간에서 하는 어떤 단체에서 굉장히 입소할 수 있는 애들을 확보를 못해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쪽으로 막 폐업을 하면서 자구책을 강구를 하는데, 실제로는 지역아동센터가 또 동마다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중복되지 않나, 애들은 적은데 실제로 또 학교에 가면 또 방과 후 학교 어린이돌봄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도 국가 예산이 엄청 투입이 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도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그냥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기도 하고 있고, 또 이게 다함께돌봄센터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정부 지원을 받는 어떤 이런 센터는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이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정말 생태계가 완전 파괴될 정도로 지금 폐업을 다하고 몰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관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국가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