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경주시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기본 규범을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입니다. 경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를 근거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와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 신설된 장애인복지법 제40조2항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추진을 위해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경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순희 의원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정책기획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 및 기금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에는 통합기금 여유자금의 고금리 금융상품의 예치ㆍ관리 의무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7조2항제5호, 안 제7조제3항에는 통합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제4항에는 위원회 활동내역 관리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준용 규정의 수정 및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지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으며, 5월 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합리적인 운용 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개별 위원회는 개별 위원회대로 하고요,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부동, 황오동의 행정동 통합 추진에 따라 관할구역 내 기존 통ㆍ반 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부동 20통 86개 반과 황오동의 26통 121개 반을 황오동 46통 207개 반으로 통합하여 전체 통ㆍ반 수의 증감 없이 통ㆍ반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의 통합 추진에 따른 통ㆍ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2019년도부터 동민들이 원해가지고 중부, 황오를 통합을 하자, 이래 가지고 2020년도에 자기들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60 몇 프로(%) 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주민자치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8월 말에 준공 예정이라 가지고 통ㆍ반 조례를,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통합하면 1만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예.

20통하고 26통하면 46개 통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 50세대 미만은 반이 통합이 가능하지만 시내동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조례상 맞지 않은 사항이 된 거 같습니다.

세대가 넘습니다.

예, 넘습니다.

예, 저희들 내부 규정은 그렇게 정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통장수당도 있고 회의참석수당도 있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반기, 하반기 통ㆍ반 늘리는 거나 주는 거나 아무튼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때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될 수 있으면 조정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성동하고 통합되었습니다.

예, 의원님.

위원님 말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동하고 또 읍면은 또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계시고요.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조례 개정은 중부동과 황오동의 행정동 통합 추진에 따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정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별표 중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변경으로 중부동을 삭제하고 황오동의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경주시 북성로 89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행정동 통합 추진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중부동, 황오동 통합 등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원 사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 총수 1,743명, 집행기관 1,703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5급 84명에서 83으로 1명을 감하고, 6급 이하 1,584명에서 1,583명으로 1명을 감하며, 전문경력관 8명에서 7명으로 1명 감하고, 지도사 41명에서 44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동 통합 추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은 그대로 앉아계시고요.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ㆍ조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구성, 임무, 조직 등을 내실화하여 국가방위요소 상호간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제3호나목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에 통합방위작전,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기관 간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에 누락된 관을 포함하여 민ㆍ관ㆍ군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제3호마목 심리전담당 간사의 안보의식 고취에 관한 업무수행에 기존 주민 대상에서 학생을 포함하여 주민, 학생 대상으로 확대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안보관을 심어주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부분은 법령 및 기관 명칭을 현행화하고 문구 등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개정안에 지역 예비군의 개정은 상위법 개정 시점이 8년 전임을 감안하여 집행기관은 향후 즉시 본 조례안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예,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놓치고 못했던 부분입니다. 법이 맨 향토예비군에서 지역예비군으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이 특별하게 문구 수정 외에는 바뀐 게 없으니까 앞에 전임자도 놓치고 못했는데 이번에 하면서 같이 현행화를 시켰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법이 향토예비군이 지역예비군으로 바뀌면서 그 체계나 이런 것들은 바뀐 게 없고 문구가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조례의 자구 개정을 못했는 부분이지 이것 때문에 무슨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이득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안전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안건,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개선사항 없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지금 도내 평균이 한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많게는 30만 원까지 나간 데가 있지만 저희들 도내에서 경주시가 포항 다음 대상자가 많습니다. 이번에 5만 원 상향 조정을 해 준 거에 대해서 대상자 그분들도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지금 현재는 우리 도내 평균이 되기 때문에 그 5만 원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당장 7월달부터 지급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참전유공자는 지금 현재 1,3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1,2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훈명예수당은 지금 현재 우리 대상자 1,750명.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취지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재정이 되면, 다음 기회가 되면 좀 더 상향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8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 2개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개소를 할 예정이고, 계속 확대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어린이집은 일단 유아이기 때문에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24시간 돌봄, 무한 돌봄을 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고려해서 다시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과 3호점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에 재위탁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황성동사랑마을돌봄터와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성건행복마을돌봄터 2개소를 전문지식과 운영능력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 자격조건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이며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 종료일의 다음날인 2025년 9월 14일부터 2030년 9월 13일로 5년입니다. 위탁내용은 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위탁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ㆍ형사상 책임 및 민원 처리, 기타 돌봄서비스를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60일 이내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재위탁인 만큼 현재 이용 중인 아동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황성동 사랑마을, 성건동 행복마을돌봄터의 위탁기간 만료로 본 사무를 재위탁 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과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요즘은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 및 예산에 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세입결산은 없으며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억 3,100만 원으로 주요 집행 내용으로 APEC 유치 등 역점시책 홍보 12억 8,000만 원, 공중파 등 방송매체 홍보 5억 7,000만 원,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3억 7,000만 원, 광고매체 활용 대도시 홍보 3억 4,000만 원, 시정소식지 발간 1억 6,000만 원, 온라인 시정홍보 역량강화 1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4억 원 등입니다. 총 32억 5,300만 원으로 집행하였으며 지출잔액은 총 1억 7,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은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0억 6,8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시ㆍ도비 보조금 2억 8,000만 원, 자체 보조금 반환금 7,2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5,600만 원, 세외수입 6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66억 6,700만 원 중 64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민원탁회의 운영 등 소통행정 추진에 1억 1,500만 원, 직소민원처리에 3억 2,600만 원, 지방세 납세자 권리 보호에 340만 원,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에 1,300만 원,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혁신지원 사업 등 대학협력 활성화에 10억 8,600만 원, 경주형 세계시민교육 지원 사업 등 국제교류 활성화에 2억 8,600만 원, 교복구입 지원비, 교육경비 등 지방교육환경 개선에 38억 9,800만 원,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운영 등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사무처 운영에 4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9,0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5,62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으로 대외소통협력관 업무추진과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제안설명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정책기획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387억 9,000만 원 중 366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7,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 기획 조정 및 홍보 5억 4,000만 원, 시정운영의 지원체제 강화 7억 8,000만 원, 건전재정 기반 구축 92억 3,000만 원, 지방공기업 운영지원 149억 3,000만 원, 법무통계 및 의회 업무 내실화 27억 8,000만 원, 시정 선진화 추진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1,000만 원, 재무활동 80억 500만 원, 내부거래지출 80억 등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주요 사고이월액을 말씀드리면 건전재정 기반 구축 7,7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시정 기획 조정 및 홍보 1,700만 원, 시정운영의 지원체계 강화 2,700만 원, 건전재정 기반구축 9억 7,000만 원, 법무통계 및 의회 업무 내실화 1억 500만 원, 시정 선진화 추진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00만 원, 재원관리 예비비 8억 500만 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인을 줄이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제 세입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세입을 예산을 잡고 징수결정액도 상황에 따라가 인자[이제] 징수 결정을 하는데요. 그 차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예산 편성이 잘못 되었거나 어떤 예산 세입 자체를 편성을 잘못 했을 경우도 있고요. 있는데, 제가 뭐 전반적으로 전체를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실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출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미래전략실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억 5,008만 원, 보조금 14억 1,8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3,000만 원, 총 15억 9,808만 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81억 4,050만 원 중 61억 1,924만 원을 집행하고 4억 1,996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12억 1,482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8,648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선부역사기념공원조성 시설비 4억 1,996만 원, 그리고 주요 사고이월액을 말씀드리면 연구용역비 4,737만 원,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 시설비 8억 5,845만 원, 디지털타운조성사업 전산개발비 3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역발전창조사업으로 3억 2,738만 원, 도시마케팅활성화 9,951만 원, 형산강프로젝트 추진 2억 2,312만 원, 문무프로젝트 추진 47억 7,198만 원, 스마트도시 구현 5억 3,349만 원, 특구정책추진 105만 원, 월성원전 사업자 지원사업 1,86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1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7억 9,803만 원, 이자수입 2,568만 원, 총 8억2,371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예치금 8억 2,371만 원, 총 8억 2,371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실은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지연되고 미집행한 부분이 발생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일반 정비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좀 나는 게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본예산에 항상 2억 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주로 이제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이제 그해에 마무리가 못 되는 사업이 좀 있다 보니까 일부가 이제 다음으로 이월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게 저희가 이월되는 사업비가 좀 항상 몇 번이 생기는 것은 저희가 또 용역이 항상 연초에 바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사안이 생기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청렴감사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청렴감사관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기타 이자수입 및 그 외 수입으로 41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억 1,700만 원 중 신뢰받는 공직문화조성 1억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100만 원으로 총 2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신뢰받는 공직문화조성 사무관리비 등 4,300만 원,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등 500만 원으로 총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청렴감사관 소관 사항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세입결산액은 3,442억 원이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2,510억 원, 세외수입 295억 원, 조정교부금 510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등 12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308억 원 중 2,143억 원을 집행하였고 92억 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으며 2억 원을 반납하여 7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은 세입결산액은 6억 3,000만 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2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683억 7,000만 원으로 1,604억 원을 집행하였고 2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000만 원 보조금을 반납하여 58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기관운영 및 후생복지 시행경비 92억 원, 시정운영 경비 46억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466억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은 세입결산액은 117억 3,600만 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700만 원, 지방교부세 6,4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등 116억 5,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90억 6,000만 원으로 25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2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3,400만 원 보조금을 반납하여 4억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사회재난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 14억 6,000만 원, 자연재난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 201억 2,000만 원, 비상시 안보역량 강화 8억 원, 기금전출금 등 27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은 세입결산액은 106억 7,000만 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금예금이자수입 92억 2,000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 세외수입 14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76억 2,000만 원으로 136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8억 6,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물품 및 공유차량 관리 21억 2,000만 원, 강동면, 황남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40억 4,000만 원, 중부황오 통합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33억 7,000만 원,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 청사관리 29억 6,000만 원,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경비 등에 1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은 세입결산액은 8억 3,400만 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6억 6,400만 원, 도비 보조금 1억 7,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89억 9,000만 원으로 85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정보화 기반조성 및 지원 11억 4,000만 원,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출연금 6억 원,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16억 원, 정보통신 운영 강화 17억 8,000만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19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1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은 세입결산액은 3,194억 7,000만 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2,509억 6,000만 원, 세외수입 172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 510억 1,0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2억 7,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6억 6,000만 원으로 16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00만 원 보조금을 반납하여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6억 6,200만 원, 주택가격조사 및 세원관리 6억 5,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3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은 세입결산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억 100만 원, 도비 보조금 4,9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0억 700만 원으로 9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체납세 징수 4억 200만 원, 세외수입 확충 및 세입관리 4억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은 세입결산액은 3억 6,400만 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억 6,000만 원, 국비보조금 1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5억 3,100만 원으로 15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으로는 민원상담 및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3억 1,600만 원, 창구민원 운영 2억 5,900만 원, 기록물관리 및 자료관 운영 5억 3,500만 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에 3억 9,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으로 세입결산액은 3억 6,600만 원으로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억 6,8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1억 9,8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2억 3,500만 원으로 21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평생학습가족관 유지관리 및 운영 4억 7,000만 원, 품격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9억 100만 원, 서라벌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3억6,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4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세입결산액은 1,500만 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억 1,900만 원으로 3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중앙 및 수도권 교류확대 2억 3,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액 및 지출액은 119억 3,0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4,8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 7,2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8억 8,300만 원, 예치금 회수 64억 9,0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22억 3,7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기금사업 35억 6,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1,000만 원, 의무예치금 82억 6,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은 수입액 및 지출액은 12억 8,300만 원으로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수입 6억 4,600만 원, 이자수입 1,500만 원, 기부금 수입 6억 2,200만 원, 지출내역은 기금사업 2억 5,500만 원, 예치금 등 10억 2,800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원활한 시정운영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다 되어 갑니다.

예.

지금 우리 행정복지센터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사업이 명시이월이 좀 되었고요, 그다음에 증축 공사 지금 공사 용역, 관급 자재비가 좀 이월되었습니다. 공사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이월 예산이 없어야 됩니다. 되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거나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그런 일이 생기는데 앞으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산은 제일 잘 편성된 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잉여 발생하고 이러면 당해 집행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징수일이나 이렇게 할 때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68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무원 국외연수하고 해외체험 연수가 있는데 당초 계획은 200명 계획이었다가 239명으로 최종 갔다 왔네요. 여기에 대한 뭐, 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 천천히 보십시오. 해외연수가 당초에 200명 계획을 했었는데 늘게 된 이유가 있었는지?

인원은 이제 계획하는 것하고 실제로 가는 게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획이 성립될 때 제대로 연간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것 또한 맞습니다.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제일 적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원수가 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늘어나게 된 이유가 따로 분석하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그냥 우리가 거기 체험하면서 그때 신청받은 사람이 좀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계획 수립할 때 잘해 주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이 되면, 내진성능이 되면 인증을 하는데 인증수수료를 주는데 작년에 신경주대학교에서 시설 자체가 내진성능 미달로 인해 인증수수료 미지급된 부분이 있고요. 재해구호기금 이거는 재해가 나면 지원을 하는 건데 작년에 다행히 큰 재해가 없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되었는 사업입니다.

이월되는 부분들도 사전에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부황오 통합청사를 짓는데 거기에 지금 다 문화재하고 발굴 이런 부분들도 너무 절차가 복잡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가 많이 좀 지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디지털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불 켜졌습니다, 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어떤, 몇 째?

위원님, 이 차이는 저희가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 이런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고,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은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사용료 수입 거기 이자수입인데 그 부분이 차이가 원래 조금 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보조금 반환수입에 그 부분은 조금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이 저희가 정상적으로 다 운영을 했고 그다음 반납처리를 했는데 시스템의 차세대 세외수입 프로그램하고 지금 현재 국비 시스템하고 이렇게 매칭이 조금 안 되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회계과 쪽에하고 확인해서 이게 다 완납처리 되었고 지금 정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 길 오셨는데 질문 하나 정도는 갖고 가셔야 되는데 조용하네요.

일단 저희들 조금 멀리 있으니까 조금 이제 경주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조금 외롭고 또 저희들 사무실이 또 전체 5명인데 또 세종에 있고 서울에 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5명이라도 한 사무실의 공간이 없으니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저희들 뭐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 전부 다 어쨌든 시하고 협조하려고 중간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래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과장님들 다 배석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전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복지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시민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세입결산액은 3,694억 7,700만 원이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ㆍ도비 보조금 3,576억 5,500만 원, 지방교부세 24억 원, 지방세 수입 20억 9,300만 원, 세외수입 39억 6,2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33억 6,7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 5,044억 4,600만 원 중 4,879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0억 5,700만 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으며 53억 2,600만 원은 반납하여 41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은 세입결산액은 590억 2,800만 원으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 8,8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586억 8,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5,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805억 100만 원으로 796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4,4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2억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사업 622억 8,500만 원, 복지자원관리 등 지역사회서비스강화사업 51억 2,300만 원, 호국선양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12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저출생대책과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7억 4,600만 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8,2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26억 1,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30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91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9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9,5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3억6,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년정책 발굴ㆍ지원 63억 6,600만 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지관리 및 운영 15억 1,100만 원, 외국인근로자 정착 지원 및 복지 향상 등 12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 세입수납액은 1,855억 5,600만 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2억 6,300만 원, 지방교부세 14억, 국ㆍ도비 보조금 1,816억 9,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억 9,6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328억 5,600만 원으로 2,283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총 35억 1,4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7억 4,700만 원을 반납하였고 2억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기초연금 1,667억 9,2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80억 7,300만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지원 177억 3,2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 82억 8,6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9억 3,200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 17억 2,000만 원,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사업 16억 8,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은 세입결산액은 823억 9,700만 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3억 2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780억 6,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0억 2,6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133억 500만 원으로 이 중 1,098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800만 원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ㆍ사고이월 하였으며 14억 1,9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 19억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연금 및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 402억 8,100만 원,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사업 635억 2,100만 원,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524억 8,700만 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 12억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800만 원, 반환금 기타 30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소관은 세입결산액은 178억 6,400만 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7,2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177억 6,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29억 700만 원으로 303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총 2,9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3억 2,8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11억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청소년 육성 및 활동 6억 1,900만 원, 청소년 선도보호 및 활동지원 15억 7,900만 원, 아동복지증진 260억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4억 4,700만 원, 반환금 기타 7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으로 세입결산액은 13억 6,400만 원이며, 세외수입 13억 6,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47억 4,400만 원으로 이 중 44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화랑마을 홍보 활성화 지원 1억 3,400만 원, 화랑마을 환경 및 시설물 유지관리 19억 7,700만 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6억 2,500만 원, 여름철 수영장 운영 지원 2,900만 원, 친환경 단체급식소 지원 2억 9,700만 원, 동학교육수련원 운영 2억 3,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11억 3,400만 원입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은 세입결산액은 21억 7,100만 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5억 9,0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5억 8,100만 원, 세출결산액은 37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36억 3,900만 원은 집행하였고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쾌적한 장사공원 운영 4억 8,800만 원, 시설물 유지 및 관리 25억 3,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6억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의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억 4,700만 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연도 수입 등 세외수입 3,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6억 1,3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5억 9,400만 원으로 3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지원 및 예탁금 등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5억 7,800만 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3억 5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등 6억 1,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6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55억 3,300만 원으로 52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6,000만 원의 집행잔액, 4,0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시 부담금 및 현금급여 등 52억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를 마치고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은 수입액 및 지출액이 17억 3,7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4,100만 원, 예치금 회수 등 보전수입 16억 9,600만 원, 지출내역은 자활기금 사업비지원 등 1억 2,100만 원, 예치금 등 16억 1,600만 원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세입액 및 지출액이 10억 6,0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3,200만 원, 예치금 회수 등 보전수입 10억 2,800만 원, 지출내역은 양성평등 사업비지원 2,100만 원, 예치금 등 10억 3,900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결산서 391쪽에요, 저소득주민 자녀 체육복 구입, 체육복 구입비 지원사업이 보니까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지출이 되었는 것이 아주 미미하네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체육복을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1건밖에 없습니다. 1건을 해서 이것도 지금 울산 소재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거기 1건을 했고 나머지 금액은 잔액 발생이 남았는.

신청해야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예, 고등학생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그럼 예산 잡을 때 충분히 수요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게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수요, 필요한 부분을 잘 챙기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계획 잡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저출생대책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대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출생대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청소년참여기구는 학생들 참여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인데 참여, 참석을 했을 때 활동비라서 크게 금액이, 잔액이 많지 않고.

다른 부분들도, 알겠습니다.

청소년 예산은 예산도 안 많고 불용액도 많지 않습니다, 국ㆍ도비 제외하고는.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비 같은 경우에는 과다 계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화랑마을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우리 과장님들 배석해 주십시오. 시민복지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나간 일, 결산서 얘기이기는 한데 우리가 사업을, 예산을, 그죠? 할 때 지나고 나면 빠진 부분이 여러 가지들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청소년 거기 방문 했었는데, 청소년수련관 방문 했었는데 우리 컴퓨터실에 보니까 컴퓨터가 10년씩 경과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왜 반영이 안 되었느냐, 부서에서는 우리 과장님들도 늘 또 1년차 터울로 자꾸 바뀌고 하다 보니 10년 동안 이게 조치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예산들이 사전에 반영이 안 되었는지, 그리고 챙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컴퓨터실 자재가 너무 오래된 부분들을 우리 상임위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자꾸 하지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대책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뒤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총 157억 1,500만 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보건의료수수료 수입 5억 1,600만 원, 보건의료수수료 외 2억 1,7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등 149억 8,2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379억 7,200만 원 중 330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 40억을 이월하였으며 3억 7,0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5억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71억 9,900만 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보건의료수수료 수입 7,2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등 69억 6,8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188억 2,900만 원 중 141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40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 9,2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3억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48억 3,300만 원, 감염병예방관리 54억 4,700만 원, 의약안전 선진화 14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6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71억 5,200만 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보건의료수수료 수입이 1억 9,0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등 69억 3,1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164억 6,000만 원 중 162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8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1억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제반업무에 22억 8,600만 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18억 2,400만 원, 치매관리사업에 17억 500만 원, 모자보건사업에 99억 7,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3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13억 6,400만 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보건의료수수료 수입이 2억 4,2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등에 11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26억 8,300만 원 중 26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에 5억 9,2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 3억 6,000만 원, 방문보건사업에 14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 사항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불용이 없는 건 아닌데 이걸 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징수 결의가 안 된 금액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그것은 저희 아시다시피 이제 22년, 23년까지는 저희가 23년 12월까지 코로나 선별진료소를 했고 24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이제 코로나 업무를 이제 경계에서 주의단계로 가다 보니까 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입원비라든지 또 코로나 접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는 국ㆍ도비 사업 같은 경우도 비율대로 저희가 배정을 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거의 뭐 크게 이변 없이 저희가 결산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출을 했고 코로나 이런 감염병 관련해서는 조금 잔액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이게 APEC 관련해서 이제 동대에 응급의료센터를 확장을 하고 뭐 그런 예산인데 이게 사실은 24년에 12월에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총사업비가 85억인데 도비 30억 그리고 시비 30억, 자부담 25억인데 저희가 결정이 되면서 도비는 30억이 바로 교부가 되었고 저희는 이제 예산 부족으로 시비가 10억만 교부된 상황이라서 40억이 12월 24일 그때 교부된 상황이라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예, 명시이월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돈은 쓰는 것은 차질 없이 다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들 뒤에 배석해 주십시오.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과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