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이번에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발의된, 상정된 조례를 다루면서 우리가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을 얼마나 어기고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회의규칙 제20조, 의안의 제출 발의도 요건을 안 갖춰서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는 조항을 가지고 의안이 제출 발의됐고요. 두 번째, 상임위에 회부되는 과정도 제21조에 보면 이것 또한 아까 얘기했지만 본회의 보고를 거쳐서 상임위에서 다뤄야 된다는 절차를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는 걸 적용해서 이 조례를 다루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제23조(입법예고)도 이번에 사실 생략하려고 했던 부분, 생략되어서는 아니 된다 해가지고 12월 7일 입법예고가 이루어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5조(의안의 상정시기) 또한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회의규칙을 4가지 조항이나 지금 어겨가면서까지 이 조례를 지금 다뤄서 심의할 정도로 위중한 조례냐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좀 한 번쯤, 아니, 열 번은 되뇌어서 생각해 보고 반성해야 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상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