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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제29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1

이진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항규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권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의장이 회부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국·과·소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각 부서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은 후 일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심사순서 및 국·과별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대상 범위는 직속기관 전체 및 국 단위로 일괄 입장하여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최재필, 정원기 의원님을 비롯한 예산·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예산·결산 검사위원 여섯 분에 의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4일까지 25일간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은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속기관인 홍보담당관, 대외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미래전략실, 청렴감사관, 건축허가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소통협력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시는데요. 이 예산서를 보니까 일반적인 시민건강교육이고 뭐, 있는데 시장님이 와 이래 보통 1년에 한 번씩 초도순시 하잖아요, 그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이진락위원

물론 민선단체장 다 하고 한 번씩 해서 읍·면마다 이렇게 민원 받고 일종의 그것도 소통인데, 잘하시지만 사실 기대만큼 좀 아쉬운 게 있는 게 일방적으로 미리 다 수합해가 했다 그냥 듣고 이거보다는 차라리 적은 돈으로 대외소통협력관이 한 분기별로나 이렇게 가서, 꼭 시장님 안 가셔도 형식적인 이런 소통하지 말고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대외소통협력관이 가서 읍·면·동장이나 해서 그쪽 죽 있는 사람들 좀 이래 큰 비용 안 들이고 수시로 이렇게 좀 분기별로 이렇게, 그게 소통 아닙니까? 죽 받아서 그런 걸 받아서 수합해가 그러면 읍·면·동에 가면 읍·면·동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하고 안 그러면 그 장들 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 한나절 정도씩. 그래 한 분기별로 한 번씩 쫙 돌고 수합해가 실·국에 주고 이런 것도 좀 하실, 카고 여기는 일방적인 교육, 여기 뭡니까, 이거 보면은? 시민과 함께 하는 교육 위주거든요. 소통 협력이지, 교육 전문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좀 그런 식으로 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말 그대로 시장을 대신해서 소통관이 그런 걸 읍·면 지역별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나 읍장, 읍·면장 주재로 해서 정말 참, 그 지역의 개발위원회 이장 나오라고 해가 시간을 충분하게 한 서너 시간 한나절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수합 받고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이래 좀 제대로 된 정리해가 시장한테도 보고하고, 또 실·국장한테 하면 좀 좋지 않겠나. 지금 찾아가는 시장 그 초도순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부족합니다. 와서 다들 얘기가 시장님 와서 좋은 얘기 좋은데 짜고 치는 얘기만 쫙 해가 민원 미리 읍·면장 받아가 다 지시 이거 발언해가 발언 이거는, 요즘 시민 의식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결산이니까 혹시 내년에 예산하면 대외소통협력관실에서 어떤 그런 예산을 짜서 협력관 주재 하에서 분기가 됐든 반기가 됐든 간에 정말 읍·면·동에 가서 한나절 정도 허심탄회하게 그 지역 읍·면·동장이나 시의원 중심으로 해서 진솔한 그 지역에 여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시장님께서 연도에 하시는 소통 마당은 지금 시정새마을과 주도로 하고 있는데.

이진락위원

그거는 제쳐 놓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진락위원

협력관 주재로 할 수 있는 그 얘기라.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실질적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예산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당장이라도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해 주셔서 저희들이 추후에 일정을 잡아서 읍·면·동 다니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을 잘 귀담아듣고 시장님께도 보고도 드리고 각 부서에 전달해서 그런 일들이,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

읍·면·동장과 그 지역 그 위원이 주체 되고 소통관이 옆에 앉아 쫙 들으면 돼요. 들어서 정리해서 보고하는 식으로 그런 걸 좀 하시라 이겁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예, 소통관님,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이거는 행안부에서 하는 건데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시는 중간에서 이렇게 서포트만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8명 위원이 계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시민들 중에서 자기가 살면서 겪는 부분을 정책으로 만들자 하는 것을 제안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새로운 위원들을 저희들이 선임해서 도에 보고하고 전체적인 활동은 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들은 그분들이 경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서포트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목으로 봐서 주민참여형이고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다음에 좀 기회 되면 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9페이지에 보면은 부서 성과에 달성률이 제로인 사업의 목표가 상당히 있거든요.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이게 지금 자료 작성이 잘못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책자에 돼 있는 거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좀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시정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도 132% 달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정부합동평가도 100% 달성이 됐는데, 이게 책자 작성할 때는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지금 정책기획관 문제가 아니고 전 부서가 다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산 상에 뭐, 시스템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실적이 똑바로 안 나옵니까?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아, 시스템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이게 하마[벌써] 인쇄가 다 되고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달성률 제로로 해 가지고 보존이 되지 싶은데.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저희들 이래 자료를, 저희들 내부적인 자료는 이제 그...
철우

이철우위원

그거 내부적인 자료만 그래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책자에 이래 인쇄가 돼 있는데. 이걸 또 새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예.
철우

이철우위원

이걸 고쳐서, 잘못된 줄 알았으면 실적을 똑바로 해서, 달성률을 똑바로 해서 인쇄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걸 책자까지 다 만들어가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이게 이제 결산 승인을 할 때는 3월달에 이제 그 책을 만들어 가지고 결산 승인을 하고요. 저희들은 그 결산 승인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각 부서에 배부가 되니까 저희들이 그 이후에 이 내용을 알다 보니까 이제 수정할 어떤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거를 확인을 못 했습니까?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저희들 사전에는 몰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참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무슨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내년도는 하여튼 이거를 한번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각 부서별로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참 고생해서 참, 목표를 세우고 실적을 올려서 달성률을 100%, 200% 달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참, 제로로 나오니까 공무원들이 고생하신 게 헛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목표 달성, 성과지표 목표 달성은 각 부서는 다 나름의 이제 100% 이상은 다 달성은 되었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좀 똑바르게 바룰 수 있으면 좀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거를.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 부서가 이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수정해 가지고 최종 책을 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심사를...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락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 회계 세입 부분에서, 페이지 64페이지입니다. 임시직 세외 수입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2,000만 원 잡았는데 우리 결정 징수액은 1억 800만 원 잡혔지 않습니까?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또, 우리 또 미수납 금액이 1억 5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또 기타 과태료 부분에서도 우리 2억을 예산액 잡았는데 징수 결정액은 6억 6,900 돼 있고 우리 미수가 또 3억 2,000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예, 이거 산지 전용 부담금하고 농지 전용, 농지 부담금인데 이게 연말 돼가 고지서가 발급되면 분납을 해 줍니다. 농지일 경우에는 2,000만 원, 산지일 경우에는 1억입니다. 그래서 고지는 했는데 그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미수금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과장님, 뭐, 업무에 많으신데요. 근래 최근에 와가 뭐, 왕경 지역 관계, 왕릉 뭐, 보수 공사가 많은데요. 수고는 많지만 조금 지금 신문왕릉 이렇게 갑석보수 하잖아요, 그죠?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국도에. 도로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그래 막 텐트 쳐서 그거 막아버리고, 요즘 다 APEC 정상회의 일반 있는 건축물에도 벽에 좀 뭐, 밖에 쳐놓고 뭘 하는지 좀 이래 좀 아름답게 표시하는데, 이 무슨 공사장도 아니고 그 좋은 왕릉을, 그 갑석 빼고는 차라리 그냥 살짝만 가려도 되는데 완전히 쳐놓고, 제가 몇 번 가보고 다른 사람이 자꾸 물어보길래, 그럼 최소한 거기 하면 뭐 땜에 한다는 식으로 밖에 이, 지금 저기 다른 민간건물은 APEC 한다고 막 자비로 해가 텐트 쳐라, 사진 붙여라고 이래 비용 부담시켜 놓고 정작 문화유산 복원하는 데 그 전부 다 입을 댑니다. 이렇게 솔밭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데 막 그거 가려놓고, 가보면 갑석밖에 수리 안 해요, 내가 보니까, 어제도 가봤는데. 그리고 입구에 들어가는 데도 막 노당기와 전돌 붙여놓고 공사 설명도 없고 차라리 제대로 하도 안 하고 뭐, 공사비는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그런 데 이렇게 보기 좋게 있잖아요. 거기 그 좋은 철판에 좀 좋은 사진이라도 딱 붙여가, 왜 하는지. 그거 전부 입을 댑니다. 저한테 전화가 수십 번 받아가 제가 어제 또 가보니까 막 들어가는 입구에 그냥 막 이래 그냥 지나가는 끈 딱 설치해 놓고. 아예 막든가. 좀 그런 거를, 우리 문화유산 돈 많잖아요. 그리고 맨 그쪽, 어차피 왕경 쪽이 문화유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 뭡니까? 헌강, 정강 때 신문왕릉 하는 데 CCTV 얼마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좀 제발 CCTV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 한 번씩 갑석, 어제도 내가 신문왕릉 가서 보니까 갑석을 쫙 해 놓고 그게 유출되는 석재라는 게 귀중할 수도 있고 안 귀중할 수 있는데 그거는 녹화를 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저번에 한번, 몰라, 이건 감사 사항인지 몰라도 그때 뭡니까? 헌강, 정강, 헌강 앞에 그 10년 전에 답사한 사람 알아요. 그 앞에 진짜 좋은 자연석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더라고. 근데 그게 뭐, 이번 공사할 때 없어졌는지, 그래서 이제는 문화, 특히 문화유산은 돈이 억 단위 아닙니까? 그 공사 현장에 CCTV 달아봐야 한 달에 한 30~40만 원 되지 싶은데. 그래서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어차피 예결산이니까 좀 올해 안에 그걸 좀 해 주십시오, 또 돈도 풍부한데. 특히 신문왕릉은 시급하게 지금 APEC 앞두고, 그거 보니까 APEC 전까지 공사 끝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 숲속에 좋게 막, 그거는 정말 보기 싫습니다. 밖에 외경 좋지 않게 딱 사진을 크게 붙이든가 좀 해서. 지금 저기 어딥니까, 시내 천마총 이런 데는 막 자비 들여가 건축허가과에서 정비하라고 강요하는데 그 문화유산은 돈 수십억 그 받아 가지고 너무 하니까, 그게 우리 과장님 얼굴입니다. 좀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시고, 특히 APEC 대비해가 신문왕릉 거기는 확실하게 해 주시고 다른 데도 긴급히 해서 좀, 저는 그 뭡니까? CCTV 제대로 달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아쉬운 게 괘릉 드가보면은, 최근에 그 뭡니까? 저도 알았는데 보니까 지금 카메라를, CCTV를 돈 엄청나게 들여가 기둥 해 놓고 방향이 어디로 보고 있노 하면 능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능 쪽으로. 정작 그 보물 지정했는 석인상 쪽으로는 이게 카메라가 없다니까, 그 길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어차피 예결산이니까 석물이 있는 그 문화재 지역에는 그 석물이 있는 쪽으로 CCTV 설치할 수 있도록 당장 괘릉도 방향을 그쪽으로 좀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문왕릉은 도로변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사 사진을 조속히 좀 조치를 해가 환경정비를 좀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락위원

그리고 또 석물이 있는 문화지역은 CCTV를 시급하게 좀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나홀로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CCTV 설치는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 이제 그 설치 계획을 지금 수립이 완료가 된 사항이고,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 국가유산청에 좀 많이 좀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 예산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그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인상 관련됐는 그 CCTV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통합관제센터하고 저희들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그쪽으로 돌리는 방안을 빨리 조속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예,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고청기념관은 우리 시에서 재정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고청기념관 관련됐는 사항은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문화예술과에서?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때 우리 시에 비지정 문화재 관리 지침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고, 여기에 또 조례안 또 뭐, 제정됐는데 어제 제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하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게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우리 근대, 우리 근대에 와서 우리 고청 윤경렬 선생이 경주시에 기여한 바가 참 많은데 여러 가지 유물들이, 유산들이 지금 관리가 좀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재정이 된다면 예산에도 추가적으로 반영시켜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몇 분들이 와 가지고 그거를 사비 들여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뭐, 우리 경주를 대표하는 우리 고청 선생님의 유지를 생각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제가 현장을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해서, 예산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고 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그 일대에 안내판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APEC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그쪽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방향 안내판이라든가 한글, 영문, 중문 정도 표기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것들도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해오름 동맹 관광벨트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나중에 의견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성과를, 보람이 있는지 어떤지 나중에 한번 부탁드릴게요.

김항규위원장대리

질문 다 끝났습니까? 답변할 사항은 없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컨벤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전에 좀 말도 많았던 파크골프. 근데 의외로 지금 가면 읍·면·동마다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좀 그거를 필요하면은 좀 약간 더 하고, 특히 외동 같은 데도 보니까네 인원은 100명 초과하는데 그 홀이 적어 가지고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좀 홀을 넣을 수 있으면 추가로 하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읍·면·동 가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소한 효율적인 돈이 있으면 기존 있는 장에 잔디라든가 좀 홀, 외동 같은 데 보니까 이 하천 부지 잘 활용하면 또 조금 넓힐 수는 있더라고요. 그 좁은 데 한 100명이 거의 주말 되니까 터져나갑디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에 잘 좀 추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외동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는 이제 외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인원에 비해서 좁잖아요, 그죠?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그건 좀 원체 부지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는.

이진락위원

다른 지역에는 상당히 잘 돼 있는데.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올해 하여튼 간에 그래가 잔디 보수라든지 스프링클러도 보수도 했고 거기도 지금 나름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면적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확대할 수 있으면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최근에는 제가 대선 기간에 내려가 보니까 외동이 인구가 2만 넘는데 모화 아파트 지역이 거의 절반 넘습니다. 그분들이 입실 그거라도 보면서 아니, 시에서 좋은 일 하는데 인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이 부영 쪽이거든요. 거기 하천에 많이 남아 있잖아요. 기존 그 보, 그 수리 다 돼 있어요. 그거 최소 비용 그쪽으로 해 달라고 강력하게 모화리 아파트 주민들이 그거는 읍장에 계속 요구하는데 좀 되면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지난번에 시장님 읍·면·동 방문 시에도 그런 또 건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하천 부지 쪽은 더 이상 이제 만들 여력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파크골프에 대한 이제 골프장을 새로 추가로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면 지역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외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인구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뭐,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겠지만 또 외동읍에서도 한번 찾아서 좀 부지를 그걸 해 주시면 저희들 또 내년에는 또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추가 조성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폐철로 부지가 남아돌아요, 선로도 그렇고. 모화 쪽에, 모화역 그 주변에 선로 그건 뭐, 저기 어디입니까? 철도공단하고 협의만 잘하면 그냥 살 덮어 버리고 그냥 쓰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그게 한번 그.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특히 외동 모화가 지금 폭발적으로 인구가 거의 1만 명이나 있습니다, 그 좁은 지역에. 그분들이 주로 울산에서 와서, 생활 수준이 울산인데 이주해 오자마자 복지 수준, 특히 그 수준이 굉장히 불만이 높고 그 스트레스 누가 받겠습니까? 외동읍장이 안 받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특별히 해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내가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신데, 작년에 저번에 아마 남심숙 국장 있을 때인가 지금 제2동궁원 옆에 그 왜 관광공사 부지 그거 이제 좀 하라고 해서 다행히 APEC 핑계 대고 주차장 하기로 했는데 우리 가봐도 지금 그냥 이렇게 뭐, 마른 거, 지대가 낮아 가지고 성토도 안 하던데 그거는 같이 합니까?
재훈

김재훈동궁원장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설계를 끝내고 지금 이제 벌목 작업을 다 끝내고.

이진락위원

벌목을 했어요?
재훈

김재훈동궁원장

예, 지금 이제 돋우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APEC 안에 그게 되겠네요?
재훈

김재훈동궁원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그걸 이왕 APEC 끝나더라도 어차피 1동궁원, 2동궁원 주차장 부지로 쓸 수 있도록 그거는 계속 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동궁원장

현재 의회에서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시에서도 입장이 이제 임시 주차장 뒤에는 나중에 동궁원에서 매입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진락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번 보자, 전임 원장님께서 아마 일을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라면에 가면 석향이라 하는 분재원 아십니까?
재훈

김재훈동궁원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네요.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에 가면은 진무재 원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석향 분재원이 있습니다. 분경예술원이 있습니다. 거기 아마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작품을 이제 어디 기증을 하겠다, 물론 다른 요구 조건도 있을 수 있겠죠. 아마 김차식 원장님이 그때 가셔 가지고, 아마 시장님 보고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한 50점 이상 기증을 해가 하겠다는 식으로, 뭐, 자기도 원하는 게 있겠습니다만 한번 나중에 한번 가보셔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고. 포항시장한테 뭐, 기증을 하겠다 하니까 어디다가 비닐하우스 같이 하겠다고 해가 그래 가지고 뭐, 좀 삐지고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던데 사실 이 작품이,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상당히 값어치가 있고 좋은 그건데 하여튼 한번 찾아가 보시고 상담을 한번 해 보시고, 어떤 요구 조건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제2 그거 동궁원 그쪽 같은 데도 뭐, 전시할 수 있고 뭐, 해 놓으면 안 좋겠나, 이분은 물건을 팔고 하는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재훈

김재훈동궁원장

예, 출장 한번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잠시만 계시면. 그래도 오랫동안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관장님. 퇴직 전에 하여튼 뭐,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했는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이경환시립도서관장

이 자리를, 말씀을 하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저도 어언 세월이 흘러서 종착역에 도착해서 퇴직을 한다니까 감회도 새롭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 또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지와 관심을 가져주셨고, 동료 공직자에 계시는 제 옆에 있는 국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 덕에 아주 행복했고 즐거웠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이 시민과 함께 지식과 문화의 축이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박수

이진락위원

국장님, 어차피 국 전체에 해당되니까. 그래도 경주 얼굴이 문화관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도 얻어야지만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또 시민이나 관광객 효과를 느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그 뭡니까? 그거 왜 동국대학교에서 우리 뭐, 연등축제 하는 거 있잖아요.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연등, 예.

이진락위원

그게 한 번, 한두 번 정도는 그거 뭐, 동국대 가까이 있다고 서천 둔치에 자꾸 강요를 하는데, 거기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철우 스님인가 진각 원장하고 그 사람들 보면은 동국대가 불교고, 이 불교행사잖아요. 그분 얘기도 차라리 황룡사 중심으로 연등행사도 하고 팔관회 행사도 하고 또 그런 행사를 그 넓은, 그거 뭡니까? 황룡사 주변이나 이쪽에 그 분황사 주변에 하면은 기존에 있는 신도들도, 관광객도 접근하기 좋은데 굳이 어렵게 그렇게 서천둔치에 사람들 접근도 어렵고 뭐, 형식적으로 한번, 개회식에 한번 뭐, 높은 사람 와가 스님부터 인사, 그거는 거기에 내부적으로 있는 사람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거는 국장이 해야 되거든요. 문화예술과, 문화유산, 그거는 토탈적으로 협의하셔가 내년부터는 좀 그런 걸 이렇게 각 과 관계되잖아요. 우리 그 말 그대로 불교행사가 뭡니까? 그게 고려시대부터 황룡사에 팔관회 했는 그런 기념으로 연등행사지, 고려시대 때 형상화한 건 아니거든요. 단지 동국대학교 있다는 그 편의로 예산도 막 온 거기 금장대 밑에 막 필요 이상으로 그거 뭐, 등이, 그게 나는 저도 불교 신자지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참, 이 황룡사 주변에, 중간에 실무 스님이 그러더라고. 정말 그 초파일 전후로 한 한두 달 정도 해서는 황룡사나 분황사 거기 저, 그 밑에 무슨 절입니까? 미탄사 그래가 정말 그 불교 성지잖아요. 그쪽에 제대로 된 연꽃 연등을 해서 그 돈 활용적으로 잘 쓰고 또 필요하면은 그 스님도 초청하고 불교학자도 해서 말 그대로 우리 왜 법륜 스님 야외 강좌 하면 수천 명 오듯이 그래가 황룡사 그 넓은 초원 속에서 그 예산 가지고 우리 시도 빛나고 동국대학도 빛나고, 그 이유는 충분히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우리가 돈 주는 게 예산과하고 협의해야 됐지만, 뭡니까? 대외기관 뭐, 보조비잖아요. 근본적으로 이거는 국장님이 좀 결단하셔가 내년부터는 그런 비슷한 예산 오면은 결정해야 됩니다. 과별로 우리 소관 아니라 하면 안 되고, 그거는 국장님 소관, 앞으로 그런 행사 있잖아요. 그래 어차피 시가 돈이 몇억 단위 나가는 거는 최소한 이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왕경조성과 좀 주도적으로 해가 많은 사람 기억에 남도록. 저는 소원이 그겁니다. 진짜 그게, 그게 문화예술과에서 안 합니까? 예?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문화예술과입니다.

이진락위원

나도 불자지만요,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멋있어요. 그게 뭐, 형산강에 띄운, 그 뒤부터는 가만 보니 이건 온데간데 없고 주체도 그렇고 마치 또 기획사 여기저기 주니 캐가 뭐, 그거 있고 경주 지역 업체도 빠져버리고. 진짜 내년부터는, 아마 또 실제 주관하고 있는 철우 스님도 그분이 진짜 주도적으로 정각원장 아닙니까? 돈은 엉뚱한 데다 기획해서 다 써버리고 실제 그 불교인들이 원하는 팔관회라든가 이런 그 모양, 지금 이번에 아마 그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팔관회인가 그런 용역비 있더라고요. 그거 좋은 거잖아요. 정말 살아있는 그 불교 행사 같은 걸 해서라도 내년에는 제발 좀 있는 축제를 좀, 황룡사, 분황사, 미탄사지 중심으로 정말 거기가 신라 불교 중심이었다 하는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해가 협의를 하면 우리가 예산을 좀 도와주지만 일방적으로 동국대학교 돈 가져간다 하는 그거는 우리 내가 볼 때는 기획사 살찌우기 이런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의미 있게, 어차피 이 문화관광국장님 선에서 그거는 강력하게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지금 그 부분이 벌써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예산 때도 계속 수차례 나왔던 걸로 저도 지금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내년에는 한번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일장일단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논리도 있고 한데 우리 이진락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서 좀 새로운 또 방법도 한번 모색도 해보겠습니다. 축제라는 것도 좀 진화해야 되는데 늘 같은 걸 가지고 하는 것도 저도 보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한번 그걸 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축제가 되도록 한번 적극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문재인 정부 때인가 아마 문화행사 일몰제인가 생긴 거 있죠, 예? 이번 다음 주 우리 행정감사잖아요. 집행부가 못 할 것 같으면 이번에 그거는 강력하게 우리가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첨성대 앞에서 무슨 불교 소리 축제인가 뭐 하는 거 안 있습니까? 무슨 축제입니까? 불교 뭐, 있잖아요. 해마다 똑같은 그 만들어 놓은 조형물 보관해 왔다 가와가 불 켜는 거 있잖아요.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점등식 말씀하시는,

이진락위원

아니요, 그 첨성대 서편에서 그, 예?
경희

이경희위원

불교 방송, 불교방송.

이진락위원

예? 왕의 길 말고.

「왕의 길」하는 직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

불교방송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진락위원

무슨 불교 방송인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강희

이강희위원

에밀레 소리 축제입니다.

이진락위원

에밀레 축제 맞습니까? 소리 축제입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좋았는데 해마다 보면 똑같은 거 어디 보관했다 가와가 전기만 펴는 거, 마치 그 물건 만든 사람 무슨 그게 비용이 임대료인지 처음부터 제작료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다른 건 모르지만 저희들 지금 예결위지만 진짜 몇 가지는 강력하게 해 가지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사 하는 행사도 우리가 깎자 소리를 못 해, 우리가 언론이라는 기능은 과다 하더라도 그 행사를 함으로 인해가 그 언론의 홍보성 제대로 된 거 하면 좋은데, 지금 예결산 자리니까 다음 주, 이번 다음 회계감사 때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따져가 집행부는 체면치레 못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딱 행정감사 통해가 한번 지독하게 기준을 정해가 그렇게 변화가 있다 카면 내년에 반영해 주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 예결산이기 때문에 다음 행정하고 우리가 다음에 다른 예결위 생기겠지만 그 정도는 한번 우리가 한번 저도 정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내가 지금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한번, 지금 예산결산이니까 어차피 내년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아무도 못 하, 이건 국장님이 어느 정도 사전 조정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하여튼 조정해서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문화관광국 국·과장님들 계시는데 저도 건의 사항으로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릉원 동문에 있는 그 도로가 무슨 뭐, 계림로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벚꽃나무 쫙 있는데. 거기에 가시면 한 몇 년, 한 5년 됐는가 싶기도 한데 그 한국수력원자력하고 경주시하고 협력해 가지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터로킹도 교체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천년왕국 신라 56왕의 계보가 다 있는데 혹시 과장님들 보셨는교? 저도 사실은 그 있는 줄 모르고 근래에 봤는데, 바닥에 뭐, 그냥 묻히는 아니고 박아놨습니다, 하여튼 간에. 바닥에. 그러다 보니까 56왕 계보를 다 적어놨던데 그래 사실은 또 주민들도 이야기가 사실 있었어요. 그래도 거기에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더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왕들의 계보를 바닥에 놔놓으면 물론 밟아가 파손되고 하진 않지만도 좀 보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를 그대로 이제 빼면은 빠질 겁니다. 이게 사업은 제가 보니까 옛날에 도시계획과에서도 했더라고요. 제가 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문화국하고 관련이 있는 게 또 문화재, 뭐, 현상변경은 우리 문화재 어디서 하죠? 그리고 또 그 관리는 사적관리소에서 또 하죠? 그래가 제가 한번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한번 건의를 드리는데 그거를 울타리에 나는 설치하는 게 어떻겠노 하는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쪽은 돌담길이 돼 있고, 돌담길에는 다른 게 이제 많은 영상물들이 붙어있는 상황이고 철재휀스가 북쪽과 황리단길 들어가는 이제 서쪽 편에 철재휀스로 다 교체가 됐잖아요. 그 철재휀스를 이용하면 문화재청에, 문화유산청에 현상변경 받는 데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싶어요. 철재휀스는 파손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 거기서 부착만 하면 되고 나중에 뭐, 뗄 수도 있고. 그거를 한번 우리 국장님, 담당 과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원래는 이렇게 약간 도출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이제 유산청에 아마 현상변경 허가를 아마 승인을 득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철재휀스 부분에 그거 해서 이동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적극 유산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또 필요하다면 현재 자리 놔두고라도 뭐,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새로 하든지 그런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자, 철재휀스에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다닙니다. 북쪽문으로도 들어가, 진·출입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뭐, 질의라기보다 우리 기업투자지원과장님, 구어2산단에 여러 가지 작년에 수년간 된 민원 잘 해결지어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그냥 국별로 총괄해가 합시다.
철우

이철우위원

국만 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국별 총괄로.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가.

이진락위원

다음에 만약에 농업이면 농업 전체.
철우

이철우위원

전체에 대해서 하고. 어차피.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대본하고 틀리는데요.

웃음

이진락위원

아, 그래도.
철우

이철우위원

대본은, 그냥 못 외웁니까?

웃음

이진락위원

그대로 하이소.

김항규위원장대리

아니...

이락우위원

그대로 가시소, 그대로 가시소.

김항규위원장대리

예? 그대로?

이락우위원

사전 협의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가시소, 그냥.

이진락위원

그대로 하이소.

김항규위원장대리

빨리 빨리 이래 진행할게요, 그러면. 저도 멘트도 좀 빨리 하도록 하고.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철우

이철우위원

안 계시면 뒤로 미루자. 오후에 하자 마.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 그러대요.
정미

권정미전문위원

무슨 말씀...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린다고 하시던데...
철우

이철우위원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말씀을 드렸다 하길래, 그죠?

이진락위원

선임과장이 국장 자리에 앉고.

김항규위원장대리

국장 자리는 공석이잖아요.

이진락위원

예, 그래...

김항규위원장대리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위원님?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질의는 없고요. 과장님, 그래도 또 보니까 우리 공종태 과장님,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는데 퇴직을 앞두고 있는 걸로, 맞죠,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김항규위원장대리

하여튼 퇴직 전 소회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먼저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첫 발령은 91년도 8월 22일날 글래디스 오는 날 받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적에 비 맞고 출근해가. 첫 발령이 감포입니다. 감포읍인데 감포 가지를 못 했어요, 그때는 버스가 다 끊기고 해서. 한 3일간 경주역 앞에서 역다방에 출근했습니다. 그때 우리 동기들이 6명이었는데 거기서 모여 있다가 이쪽으로도 못 가고 울산 쪽으로도 못 가고 해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고 그래 한데, 하여튼 제가 35년 동안 하면서 뭐,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셔 갖고 무사히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 데 무리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또 저희들이 국에서는 우리 시민들과 아주 밀접한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기초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변함없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은 우리 직원들이, 우리 후배들이 더욱더 힘을 내서 잘 추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들 35년 동안 하면서 많은 지원하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35년 공직생활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이번에 퇴직 신청하셔 갖고 퇴직하시네요, 그죠?

박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명예퇴직 신청해서 명예퇴직합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예, 하여튼 후배들이 또 능력 있는 후배들의 어떤 또 그런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뭐, 공직 오랫동안 하셨는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31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제일 황금기 시기에 경주시청에서 아무 별 탈 없이 근무한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많이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축산과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요새 동해안에 국비 많이 내려와 가지고 해양수산과에 국비 사업이 많잖아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이진락위원

굉장히 활력 있게 잘 하시는데 하여튼 칭찬을 드리고요. 여기 해양수산과에 직접은 아니지만 어저께인가 월성원전에서 방류수로 키운, 뭡니까? 그거 어패류 방류 사업, 듣고 있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이진락위원

참석하셨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이진락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날 얘기했지만 이게 90년대부터 월성원전이 자꾸 안전하다 안 하니까 주민들에게 안심시키려고 그 원자력 온배수 나오는 데 거기다가 고기, 어패류 키워가 그거를, 그때 어떤 정치인들 앞에 물도 마셨지만 그걸 고기 안전하다고 이제 그걸 키워가 어패류 방류하는 건 좋은데 어저께도 가봤지만 한수원 직원만 수북이 와 놓고 동네 사람 몇 사람 불러놓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보여주기 비슷하더라고요. 차라리, 그게 본질은 그거잖아요. 자기들이 와가 마치 지역에 선심쓰는 게 아니잖아요. 원자력 안전하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방류되는 데 어패류를 키워가 그게 안전하니까 돈 들여가 방류하자 캐가 이 행사인데, 그럴 바 같으면 시내에 그래 일반적인 우리 기관 단체도 한번 불러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설명도 하기도 하고 이래가 정말 고기 그 안전, 먹긴 괜찮은데 좀 뭐, 돈은 자기들 쓰니 마음대로 하는지 몰라도, 우리 행정은 해양수산과 소관 아닙니까? 잘 협의하셔 가지고요. 그 보여주기 하지 말고 최소한 날이 정해지면은 시내권에 있는 기관 단체장들도 한번 바닷가에 바람 쐬면서 와서 진짜 확인도 해보고 아, 이게 원자력이 나오는 온배수가 안전하구나, 고기 키웠는 어패류하고, 이래가 실제 시민이 그 안전하라고 했지 그 직원들 와가 회식하러 간 게 아니거든요. 물론 자기들 돈 들여서 고맙기는 고맙지만 그런 걸 해양수산과가 좀 주도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거기 가가 인사받고 조그만한 뭐 회 한 사라 먹으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 취지가 많은 시민들, 그것도 여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불러서 그 사람들이 이 취지가, 그런데 그 원자력이 이게 근무해도 그 취지도 모르더라고. 그냥 온배수 키워가 그냥 자기들 회식하는 거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 취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어차피 예결산 그거니까 그 돈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시가 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 그 시내 여론층이 있는 또 원자력에 대한 홍보도 하고 안전, 그래가 할 수 있는 사람 차례대로 불러서 한번, 올해는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내년에는 새마을단체 이래가 그거 좀 선전 효과할 수 있도록, 거기 오는 젊은 한수원 직원들 그냥 막 와서 그냥 쉬고 회 먹고 가는 이래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실제 간부들도 잘 그렇게 깊이 생각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있는 돈 가지고 종교에 혜택 베푸는 이래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좀 해양수산과에서 중심 잡고 원 취지를 살려가 잘할 수 있도록 하여튼 예산 관련된 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돈은 이제 원전 사업비, 원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고 우리 시 보조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만.

이진락위원

원전 자체 돈이라도 어차피 원전이나.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모든 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단지 집행을 자기들이 한다 뿐이지, 그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안 되면 주도적으로 그거는 해양수산과 우리 보고 줄라고 해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이진락 위원님, 말씀하셨 거 좀 보충 질문인데요. 저도 그 사업을 보면서 주민들에게 강요한다 라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안전하다 라고. 10여 년 전에 동국대 조경학과, 여기 하여튼 어떤 연구팀에서 산림, 한수원 주변의 산림과 건천에 있는 나무에 삼중수소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한수원 지역의 나무들은 삼중수소를 다 품고 있었고, 건천에 있는 나무들은 삼중수소를 품지 않은 그런 연구 결과가, 논문 발표가 아마 지금도 제가 자료를 필요하면 제공해 드릴 수도 있는데, 이 말은 일상 속에 사람의 몸에 뭐, 허용치가 되느니 안 되느니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온수로 물고기를 길러 가지고 그걸 굳이 이렇게 시식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당연히 유의하고 노력해야지 되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리고 이럴 필요성은 있지만 지나치게 강요한다, 이 물고기 니도 먹어봐라 이러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보는 제가 그 뭐, 참여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 사업 자체를 보는 데도 대단히 좀 불편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원전에서도 그런 걸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충분히 이런 견해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억지로 홍보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어서 좀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담당자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누고 있고 이래서 그런데 이제 해수부가, 이렇게 우리 이 과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러면서 주민 수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기업들이 그냥 뭐, 건물 짓는 것도 아닌데 공기업에서 하는 사업, 우리 행정이 하는 사업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뭐, 숫자적으로 가능하다, 이 정도 주민 동의면 가능하다 이런 형태보다는 실제적으로 누가 피해를 볼 수 있는지 행정이니까 더 살펴주시는 그런 걸 앞으로 좀 세심한 배려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더 자세한 얘기는 담당자들하고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6월 7일, 8일 감포 참가자미 축제했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24년도에 4,000만 원, 25년도에 4,000만 원 해마다 관광객 수는 엄청나게 많이 붙고 시민이나 관객 참여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점심 식사 제공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배 이상으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경주 시내에 여러 가지 행사 축제를 많이 합니다만 이만큼 참 큰 행사는 사실 보기 드물고 적극 참, 장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상임위별로 다 세 분씩 이렇게 오셨습니다만 내년 예산은 진짜 많이 좀, 배 이상으로 책정을 해서 더 큰 축제로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실제로 우리 감포 참가자미 축제가 매년 해가 갈수록 진짜 또 규모가 있고 그리고 또 알려지는 홍보 실적이 굉장히 좀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는 또 지역의 관광객들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저 관외 경기도, 서울 이쪽 부분도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배 이상 신청해서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해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님, 과장님, 제가 이건 결산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냥 과장님 뵀을 때, 지금 황성~동천 간 이 부분은 뭐, 진행되는 거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용역비는 올해 지금 나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용역비는 지금 현재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는 지금 기본 설계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 이 달 말경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그 기본계획안을,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기본 설계 용역은 계약하게 되면 이 기간이 한 얼마 정도 되죠?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이게,

김항규위원장대리

1년 갑니까?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그 협상 대상자는 선정이 됐는데 그 이제 적격 심사라든가 이런 거 과정에서 그게 한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아니, 최종 계약이 되면은, 쉽게 말하면 공사하면 공기가 얼마 정도 되냐고요.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용역 기간은 지금 1년 6개월 정도 되는데 우리가 1년 정도로 지금 단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뭐, 잘 신경 써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래도 올해 퇴직하십니까?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이 달 말에 퇴직합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하여튼 뭐, 그동안 공직에, 오랫동안 공직에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퇴직 전에 이 자리를 빌려가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위원장님, 소감을 얘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35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또 잘 마칠 수 있을 수 있는 거는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직장 동료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가지고 아마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서도 경주시 발전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과에 오래는 있지 않았지만 철도도심재생과가 많은 일이 지금 산재가 되어 있고 꼭, 경주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을 좀 부탁드리고. 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박수

김항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과장님, 이거 업무수당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뭐, 1조 몇천억 돈이 들어오면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별로 그 평균 잔액 캅니까? 통장이, 예금 통장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럼 잔액을 그냥 그대로 옛날에 보통 이자 나다 중간에 수시로 좀 잘라, 잘라가 3개월짜리 적금하고 이래 안 쓰는 거 미입금에 하고 하는 그걸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예,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진락위원

통장 잔액을, 옛날에 90년대 그거 그냥 1% 놔놓는 거를 어차피 다 월급하고 1년 내에 안 쓰니까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시재라 합니까? 전에, 한 번 몇 년 전에 한번 해서 하고 있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돈 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회계과에서 합니까?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 지금 그거 1년에 이자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잔액 같은 게.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70 몇억 정도 됩니다.

이진락위원

70 몇억?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게 90년대인가 원래 그때 저희들 그때 2대 때인가 3대 때 한 번 해가 그걸 하고부터는 1년에 그 당시에 한, 그때 예산이 한 3,500이 있을 때 한 25억, 30억 더 한다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그걸 그냥 그대로 보통예금 바로 놨던 거를 그때 아마 시범제로 해서 경주시가 해가 제가 9대 도의원 갔을 때 경상북도가 우리 예산보다 5배 불구하고도 거기도 그대로 돼 있어가, 경주시보다 이자가 적어가 그때도 경상북도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가 경주시를 모범적으로, 그때 우병우 부시장이 그쪽에 또 행정 와서 상당히 지금도 모범 잘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타 시에 비해서 그때 그 이후로부터 아마 경주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관리를 잘해 주시면은, 어떻든 세수잖아요, 그죠? 그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한 3개월 단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예, 저희들도 또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뭐, 1개월, 2개월, 3개월 그리고 돈이 꼭 필요하지 않는 돈, 지금 지출이 바로 필요하지 않는 돈들은 저희들이 예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시 금고 이자율이 한 2002년도 말 정도에 한 3.15% 정도 됐는데 지금은 현재 뭐, 2점 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안 돼서 그거는 한국은행 그 이자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이 약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 있는 그런 예금, 여윳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탄력적으로 적금을 들여서 저희들이 좀 이자 수입을 높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회계과 그거는 경주시가 모범 잘하고 있으니까 작년 비해서 한 지난 3년간 우리 나름대로 그냥 그대로 놔놓고 잘라서 했는 실적이 있잖아요.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최정순 세정과장님, 퇴직 앞두고 계시네요.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예.

김항규위원장대리

오랫동안 경주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여기에서 소회를 얘기하라고 할 줄 몰라가 준비를 못 했는데, 어쨌거나 제가 지난 세월을 이래 보면 했는 시기가 39년하고 4개월이더라구요. 진짜 오랫동안에 이래 경주시에서 일을 하고 이래 왔는데 그 긴 세월 동안에 뭐, 별 탈 없이 이래 왔는 게 지금까지는 그걸 몰랐는데 인제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스스로 뿌듯한 그게 있으면서 경주시를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었다 하는 그게 딱 와닿습니다. 그게 가장 크게 와닿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잘했듯이 나가서도 더 이렇게 경주시를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딱 서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그동안에 경주시에서 다 같이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서 진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준비 다 해 갖고 오셨네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저기 처음에 평생학습 얘기 나올 때만 해도 이게 낯설었는데 요즘은 고령화 사회에 나름 70대나 퇴직자들도 일반 노인제가 아니고 굉장히 지금 평생학습 교육에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 거기 시내에 있는 동부동입니까, 서부동입니까?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북부동입니다.

이진락위원

예, 북부동에 있는 그것도 처음에 지을 때만 해도 저렇게 크게 지어서 뭐 하노 하지만 사실은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간도 좁기도 하고 하니까, 평생학습관, 지금 외동 같은 데는 소통관, 안강이나 몇 군데 있으면 지역마다 지역소통관 지어놓고 활용을 못 하는 데 많은데 거기에도 또 공간은 남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이 시내까지 오는 그것도 있잖아, 그래서요. 이 평생학습관을 꼭 그 평생학습관 그 안에서만 하지 마시고 외동이든 어떤 감포든 간에 지역마다 그 소통 공간이 있으면은 거기하고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거기서 많이 더 하게 되면은 장소도 빌릴 수 있고 권역별로 각 뭐, 건천이든 외동이든 안강, 동부 이래가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평생학습에 대한 열기도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면 예산 확보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외부에 있는 지역에, 변두리 지역에 있는 접근하기 어려운 데 대한 그것도 강좌를 좀 해 주시기,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평생학습가족관에서 현재 학습 포석정이라고 해서 지역 안에 있는 유휴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도 지금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소통관이라든지 외동, 안강 이런 쪽에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외동 소통관을 활용하면 시설은 잘 지어놓고 운영, 유지 여러 가지 예산도 모자라기도 하고 또 수요도 있고, 그런 일을 아마 안강이나 건천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 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존 있는 학습관 건물 안에만 한정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전체 경주 시민들의 평생학습 교육이잖아요, 그죠?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이진락위원

공간 활용을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내년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관련 시설 활용 참, 관리하고 있는 부서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예,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비슷한 질문이 좀 될 수도 있는데요. 권역별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이 2,100이었는데 1,200 지출되고 잔액이 한 800, 900 가까이 남았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정성룡위원

471페이지에 권역별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금액이 좀, 지출이 반밖에 안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제가 궁금해서요.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권역별 평생학습 사업에 저희가 남았는, 지금 사업하고 있었던 곳은 읍·면·동 4개소였고, 용강하고 양남하고 건천읍에서 했는데 그중에서 3개소가 모집돼서 집행잔액이 24년도에는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죄송하고 이번 25년도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아, 저희 당초계획은 이제 4개소를 운영하려고 했고, 4개 센터를 운영하려고 했단 말입니까?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정성룡위원

그럼 지금 운영이 3개밖에 안 돼서 지출 비용도 좀 줄었고 여기서 지금 운영하는 내용들은 뭔가요?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저희가 용강 같은 경우는 성인문예교실을 하고 있고요. 양남에서는 작년도에는 양말목을 활용해서 그렇게 교육, 평생교육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했습니다.

정성룡위원

주로 그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주민자치센터 말고 거기 있는 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정성룡위원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러면 지출이 좀 덜 됐다는 말씀이시네, 그죠?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저희가 사업을 사실은 올해도 제가 와서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읍·면·동에는 주민자치회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이 사업을 조금 안 하는 데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조금 어려워서 6월달에 지금 다시 재공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가 실제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알면은 관심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방안을 좀 더 강구하셔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거는 충분히 그만큼 해보겠다는 의지로 했겠지만 이만큼 또 예산을 또 반 가까이 못 썼는데 이 부분은 꼭 올해는 이런 게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위원님, 올해 꼭 4개 다 해서 예산 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출생대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출생대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1페이지 부서 성과에 보면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에 실적이 전부 다 100% 넘었는데 이 달성률이 왜, 노인 사회활동 참여자 확대에 3,700명이 했는데 4,200명, 100% 넘는데, 그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고 우에 달성률은 제로가 나오죠? 실적을 입력 안 시켰을 경우에는 뭐, 달성률이 안 나올 수 있지만 이거 실적을 입력시켰는 데도 전부 다 200%도 되고 하는데 이게.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달성률이 0% 나와 있는 거는, 그러네요. 요거는 아마 시스템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안 그래도 정책기획관 할 때 제가 전 부서에 대해서 이게 누락된 게 지적을 했었는데 입력을 시켰는 데도 이게 달성률이 안 나오는 게 이거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 자료가 이게 장기간 또 보관해야 될 그런 거 되니까 수정해 가지고라도 좀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5페이지에 보면은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지원에 2억 9,100만 원이 지출 잔액이 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지역아동센터 아동 그 당초 계획 대비 이용 아동 수가 이용률이 좀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원래 계획대로,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여기 오는 인원만큼은 급식이 다 지원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 편성부터 조금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그죠?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도에서 좀 예산을 좀 많이.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과다 계상.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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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

이강희위원

예, 과장님, 저기 저출생대책과 질의 좀 드릴게요. 398쪽에 있습니다. 청년임대주택 운영에 대한 건데요. 이게 지금 예산에 비해서 지출액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향

이미향저출생대책과장

신청자가 저조해서 그런데요.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이제 월 임대료나 뭐, 조건이 있는데요. 사업 조건이 조금 좀 애매하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 뭐, 임대가 55만 원 지원이고 이런 게 좀 있어서 신청자가 좀 저조해서.
강희

이강희위원

이건 다른, 경주시가 우리 자체 사업이잖아요, 그죠?
도하고.
미향

이미향저출생대책과장

도하고 보조 사업.
강희

이강희위원

그 규정을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미향

이미향저출생대책과장

도에서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도에서 규정을 정하는 거예요?
미향

이미향저출생대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대체로 이런 청년 자금, 저축성도 그렇고 이런 부분, 임대주택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꾸준히 보면 그 예산을 다 수용하지 못 하는, 대체로 많이 수용하지 못 하는 그런 게 이 과에서도 있고 뭐, 다른 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예산의 15%밖에 소요가 안 될 정도면은 조건이 현실적이지 않다 라는 거 아닙니까?
미향

이미향저출생대책과장

예, 약간의 그런 게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약간이 아니죠, 15%밖에 그 수요가 안 되면. 그럼 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이나 그런 건 좀 가지고 계시는지요?
미향

이미향저출생대책과장

저희가 도하고 업무 협의할 때 문제점 개선 사항에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반영이 되어서 현실화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청년마을 공유 주거 조성사업 이건 장소가 어디에 하는 거죠?
미향

이미향저출생대책과장

이거는 감포 대본2리.
강희

이강희위원

감포.
미향

이미향저출생대책과장

마을회관 근처에, 거기에서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이건 좀 마무리되는 거로 보는 거예요?
미향

이미향저출생대책과장

예, 올해 8월을 준공으로 목표를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한 공정률 한 40% 정도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청년 임대주택 매입형은 지금 이거 올해 마무리됩니까?
미향

이미향저출생대책과장

예, 매입형도 올해 한 10월 정도 준공할 예정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건 그러면 경주시 자체 사업입니까, 매입형은?
미향

이미향저출생대책과장

매입형은, 아니요, 매입형도 도비가 들어갑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도비는 들어가지만 그 규정을 도에서 정하는 건 아니고 경주시에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미향

이미향저출생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입주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정할 때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서 해 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좀, 청년 임대주택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수요가 적다거나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미향

이미향저출생대책과장

그거는, 예, 홍보도 좀.
강희

이강희위원

홍보는 잘 돼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미향

이미향저출생대책과장

예, 어느 정도 저희가 열심히 SNS나 일반 언론 홍보 이런 쪽도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셨어요?
미향

이미향저출생대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15% 정도밖에 아니면은 대단히 현실적이지 않은 조건,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죠? 적극적으로 좀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도 그렇게 사실은 느낀 부분이고, 아까 임대주택이나 이거 월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그 기준이, 그 자격 기준이 이제 국비 또는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오는, 도에서 자격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우리가 추진하면서 이 자격 기준 또 상향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저소득층 또는 일반 청년에까지 자격을 개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이 시 자체 사업으로 우리가 따로 그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또 시비의 재정 한계도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로 편성하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여기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비 보조나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의 입주자격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우리가 변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보면 이게 이제 정부 규정이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하는 말로 웬만해서는 잘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지자체에 따라서 지자체가 따로 이렇게 이런 규정을 가지고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경주시도 그런 적극, 저축성도 이런 일이 제가 의회 들어와서 많이 봤거든요.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청년들이 작아서 이런 형태로 많은 부분들이 이월되고 이런 걸 봤거든요. 봤으니까, 다른 지자체 보면 이렇게 정부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이지 못 하니까 기초 지자체가 따로 마련하는 경우들도 제가 사례를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뭐, 기왕 하려고 했었던 거 효능감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이미향저출생대책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에, 경주시 화학사고 지역 대비 체계 수립이라는 게 있네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건 어떤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마련한 겁니까?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경주시 전 지역을 두고,
강희

이강희위원

전 지역을 두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전 지역을 두고 화학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전 지역에서 이런 경우가 일어날 때를 대비한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지출도 다 되었네요, 그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거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서 있었는지 나중에 한번 자료 좀 주세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 박효철 국장님,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다가 지금 퇴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간단하게 그래도 퇴직 전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위원님들 많이 없어 갖고 이야기에 찐맛이 없는데요.

웃음

김항규위원장대리

아니.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그건 국장님이 열심히 잘하셔 갖고 없는 것 같습니다.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91년부터, 91년 11월부터 34년간 아마 공직생활을 해 왔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는 편안함과 다시 그 정든 사무실에 올 수 없다는 그리움을 간직한 채 명예퇴직이라는, 명예퇴직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별 탈 없이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다 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동안 함께해서 큰 힘이 되고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김항규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최근에 저거, 홍콩하고 중국하고 태국 쪽에서 지금 다시 좀 거두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 위탁 시행비나 이런 데 보면 지금 보조금 다 그렇게, 요즘은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 영향이 크게 안 미치고 있고 물론 안 되고 있겠지만 지금 보조금 반납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향후에 대비는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요.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예, 저희들 전국 똑같이 지금 6월 30일까지는 연장을 해서 약품을 1차분, 2차분 하는데 어제 아래 월요일 날 또 많이 내려왔습니다. 병원에 다 비치를 했고요. 그리고 뭐, 65세 이상은 어느 병원이든 가면 무료니까, 65세 이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맞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고 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간보호센터나 이제 취약지역에는 저희들이 늘 마스크 배부라든가 계속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다 65세 이상이니까 가까운 병원에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이용을 하고 이런 실태입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저희가 이게 예의주시할 지금 타이밍인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미리 좀 준비될 물품이 또 필요하시다면 지금 비축된 예산으로 지금 보조금 반납되는 어떤 이런 상황들보다는 조금 더 예비비 성향으로 좀 우리가 선제 대응을 좀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그래도 이제 질병청에서는 지난번에 다 그쳤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걸려도 옛날처럼, 약하기 때문에 너무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성룡위원

아무튼 또 그런 위기가 오지 않을까 걱정돼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중학생 결핵 환자 조기 발견 사업이 있네요. 이건 어떻게, 뭐, 검사를 해 주는 겁니까,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예, 학교에서, 이제 학교별로 홍보를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결핵실이 있으니까 늘 그 단체로 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기숙사에 있었던 고등학생들, 경주고등학교가 좀 옛날에 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집단 발생은 없었습니다. 지금 최근이 아니고 그것도 한 2년 전입니다, 결핵은. 그래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위주로 생기니까 학교에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미리 예방은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럼 여기는 중학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는가 보죠?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이 뭐, 100억이... 100억이죠? 예, 진흥, 농업진흥과. 뭐,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가 뭐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사고이월 3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귀농·귀촌 체류시설 웰컴팜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65억 원에서 지출을 22억 원 하고 이월을 43억 원 했습니다. 이거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하면서 또 연약지반 보강을 위해서 파일 기초 등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됐고요. 현재는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이라서 이 이월예산은 올 연말 전에 다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농촌 지도 기반 조성의 과학영농실증교육관은 저희가 80억을 이제 확보를 했는 상황에서 지출을 15억 9,0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64억입니다. 이거 역시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을 많이 소요해서 했고요. 역시 12월달 되면 이 80억에 대한 이월액은 전부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해서 이것도 원자력 특별회계입니다. 6,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신농업 혁신타운의 부지 153필지 중에 2개 필지가 수용 재개 일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명도 지연에 따라서 문화재 발굴·시굴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 금액이 지금 현재 남아있고요. 현재 그 농가가 지금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철수를 하고 나면 곧 7월달 정도 되면 저희가 문화재 발굴 시굴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금액은 한 8월달 정도 되면 지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월금에 대해서는 뭐, 지출은 100% 완벽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농업진흥과입니다. 그 농촌지도자 기반 조성 과학영농실증교육관 건립 이건 보조금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경주시 자체사업입니까? 이건.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저희가 농촌 지도 기반의 과학영농실증교육관 같은 경우는 지특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에 대한 시설비하고 시설 부대비 감리비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 농업기술센터 이전하는 그거인 거예요?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과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그래도 오랫동안 공직생활 마무리 하시는 것 같던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남진희수도행정과장

정말로 이제 첫 출근이 엊그제 같은데 많은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출근한 날이 포항에서 이렇게 다니고 열차 타고 버스 타고 다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첫 발령지가 수도사업소여 가지고, 수도사업소는 출·퇴근 거리도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고 뭐, 관용차량이라고는 봉고차 한 대가 다였는데 정말로 그때, 물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삐삐 시대 또 핸드폰이 처음 나와 가지고 무전기 같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기분 좋아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세월이 많이 지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생각해 보면 출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 이듬해 5월 5일 어린이날 치수 펌프가 다 부러져 가지고 밤새 작업을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그 당시에 또 산불 또 엄청 많이 나가지고 새벽이고 낮이고 갔는 산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십갑자를 지나고 60, 61, 62, 환갑, 진갑을 다 지나고 인제 보니까, 돌아보니까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지고 집에 갈 때가 다 된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우리 행정과 또 의회가 이렇게 손을 맞잡고 열심히 서로 도와 가지고 행정과 또 편 결과 이렇게 좋은 세상이 오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과 또 의회가 잘 화합하여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또 후배들과 같이 나눴던 정들도 잊지 않고 소중히 가지고 잘 보관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김항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있습니다. 국장님, 의회 업무 지원비가 이렇게 이월된 건 뭐 때문에 이월이 되었죠? 직원을 적게...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2024년 속기 보조 용역으로 용역 기간이 금년도 1월까지라서 용역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월됐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올해 1월까지여서?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