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항규 의원 발언
정종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경제산업국, 농축산해양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문무대왕면, 양남면, 불국동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5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 날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리고 행정의 일선에서 우리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분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경제산업국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경제산업국장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경주시 경제산업국장 고영달.
정종문위원장
국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국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국장님 주요업무성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고영달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신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15쪽입니다. 경주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차 연도 사업비 2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빛거리 2구간과 맛거리, 먹거리를 조성하였으며 빈 점포 해소를 중점목표로 26개 점포 창업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불금예찬 야시장 운영과 금리단 브랜드 개발을 통해 금리단길의 인지도를 높이고 청소년 축제를 찾는 다수의 청소년들과 황금 카니발 방문객 15만 명에게 황금도시 경주를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로도 사업운영 관리에 집중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유지보수입니다. 전통시장의 이용객 편의를 위해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총사업비 32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6월 준공한 양북시장 비가림 시설을 설치한 시설 현대화 사업과 10월 준공한 감포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노후시설 및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노후 전선정비 등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 조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계속해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입니다. 33쪽,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단 내 부족한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2022년 산자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72억 원, 외동 2산단 내 사유지의 지상 2층 규모의 다양한 시설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근로자복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 전기 등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올해 9월에 외동복합 문화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도 4월 준공 및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외동 일반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단 내에 주요 거리와 공원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30억 원, 외동 2산단 내 인도블록 정비, 스마트 가로등 설치, 무인민원 발급기 등 근로자 편의시설과 머무르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내년도 2월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43쪽,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사업 및 보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75억 2,200만 원으로 외동읍 모화 1, 3리, 월성동의 남산동, 불국동의 하동 3개 지역에 총 21.3km로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완료하여 552세대의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따른 최대 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서라벌도시가스 사업의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지연으로 인해 명시이월하여 2025년도 현재까지 111가구에 2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45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총사업비 19억 7,500만 원으로 태양광 89개소, 태양열 13개소, 지열 4개소 등 총 106개소의 신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주택 및 건물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일환으로 외동읍 내남, 월성, 불국, 양남, 보덕, 중부, 저소득층 408가구와 복지시설 23개소에 총 1,844개 LED 조명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복지시설 17개소에 25대의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사업을 하였고, 5개소에는 18대의 열 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였으며, 관내 기업체 2개소의 인버터 공기압축기 교체를 지원하여 2050년 탄소중립 정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입니다. 49쪽,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문무대왕면 어일리 일원에 2032년까지 총 사업비 3,936억 원, 130만 5,000㎡, 34만 평 규모로 SMR 제조 관련 소부장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23년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사업시행자로 LH가 선정되었으며, 24년 10월 경북도 경주시 LH 3개 기관의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 내 기업 입주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대기업을 방문하여 입주 투자를 홍보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에 충분한 기업 입주 수요를 확보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 혁신원자력 연구 단지 조성입니다. 감포읍 나정리, 대본리 일원에 222만㎡, 총 6,315억 원으로 사업비로 2025년까지 혁신원자력 연구개발과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 7월에 사업계획 수립 후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7월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 우선 시공한 교육협력시설인 화랑관을 완공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첨단연구 행정시설 내부 및 외장 건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산업과 소관입니다. 55쪽, 식품 접객업소 환경 개선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업소 주도형 주방 클린 사업으로 업소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였으며, 영업장 면적 제한 없이 사업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였습니다. 75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완료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위생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향상으로 고객 만족 외식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안심하고 먹는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유해식품 사전방지 및 식품 안전 공급을 위하여 식품 제조 가공업소 및 유통 판매업소 등 518건의 지도, 점검을 하였고, 식품 제조 가공업소 95개소에 대하여 위생 등급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가공식품, 농수산물 등 311건의 수거 검사로 부정, 불량식품 유통을 사전 방지하였으며 식중독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 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식중독 예방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주요업무성과 보고(경제산업국) 부록에 실음)
정종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국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직제순서에 따라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수)
정종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연번 7번 1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인데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밑에 사회적 경제육성위원회, 위원회 개최가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렇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조례상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 원칙이나 2024년 분기의 단위 물가 변동 폭이 크지 않고 또 심의 안건이 없어 하위 위원회인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대상으로 2회 회의를 하였습니다. 반기별 회의 외에도 조례에 명시된 심의 대상 요금에 변동이 있을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나 24년도 변동이 있었던 도시가스 공급 요금의 경우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었고, 또 공급 요금이 인하되어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심의 대상 요금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물가 변동에 긴밀하게 대응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도 한 번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2021년 2차 회의 이후 위원회 개최 정도의 큰, 사실 사안이 없었습니다. 정부 정책 기조가 사회적 경제 지원에서 자생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도비 지원이 거의 다 삭감되었습니다. 25년도 하반기 경주시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 개최 예정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합동 평가 지표에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우선 구매율이 있어 매년 지표 달성이 우리 경주시가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에 보면 사실 예비적 사회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다음에 자활기업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 등 여러 가지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육성과 자문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약자, 그런 거 사실 우리 시에서 별도로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다 할 필요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좀 전체 개수나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는 좀 약한 부위가 많이 있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회를 개최 못 하면 여기에 해당되시는 업체라든지 사업자 쪽 해서 간담회를 가시든지 해서 뭐 고충이라도 좀 들어주고 도·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 하위 위원회인 실무위원회도 개최하고 해가지고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나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 이거를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 구성돼 있는데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오는 부분, 부담이 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추가로 좀 더 과장님께 물어보면 아까 물가대책위원회 도에서 열려서 안 열려 우리 시에서는 필요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도에서 물가대책위원회 할 때 도시가스 요금 정할 때 우리 시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그리고 또 그러면 2020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전문위원이... 2005년도부터 2024년까지 개최 실적이 없다는데 2023년, 그 작년 8월달에 택시, 우리 경주시 택시 기본요금 변경시킬 때도 또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까? 작년에 2023년 8월에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됐잖아요. 교통 요금 인상 조례 내용에 보면 교통 요금이 인상이 되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해서 위원회에 개최하도록 안 돼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택시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인상된 거는 했고 도시가스는 이제 인하돼 가지고 큰 의미는.
정종문위원장
여기는 이제 경주가 권역이 0.85% 인하됐다고 그러는데 어찌 됐든 간에 가스가 꼭 인상만이 아니고 물가가 변동이라고 보면 인상이든 인하든 변동이 있고 물론 인상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인상이 더 크지만 그래도 우리 조례 내용을 보면 매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택시 요금, 시내버스 요금 인상할 때도 이렇게 개최 안 했습니까? 이게 2005년도부터 2024년까지 실적이, 개최 실적이 개최 성과라 그러나 개최가 조례에 따라 개최가 되지 않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또 이거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매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 위원회의 기능이 매 분기 별로 1회 개최까지 필요성이 있나.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리고 저도 지금 이 기회에 봤습니다. 봤는데 또 하위 우리 실무위원회 위원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분기별로 못 박는 거는 새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물가 변동이 있어가지고 필요 시에 수시로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싶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예, 그래 하시고 아까 우리 이철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뭐 택시 요금이나 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 주요 내용이 있으면 개최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
(거수)
정종문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그 우리 그 결산서 잠시 한번 보고 결산서 한 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통합 결산서 286페이지 보시면 우리 경제정책과가 그 예산이 1년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00억 되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책 목표를 보면 크게 나눠 가지고 중심상권 아까 앞에도 말씀 우리가 주요 업무 보고에도 이야기했지만 중심상권 기반 조성,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이 큰 축을 세 축으로 해서 뭐 전반적으로 그 예산이 집행이 되고 지금 그거 되는 거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여기에서 보면 저희들 특히 저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현대화 환경 개선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지역 산업 육성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달성을 해도 가시적인 효과가 크게 많이 안 나타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 말씀하십니까?
최영기위원
예.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어떤 지원 사업 말씀입니까?
최영기위원
예.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전통 아까 주로 우리 이제 중심 상권하고 전통시장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이 보면 대부분 다 우리 경주시가 다 노후화됐습니다. 노후화되고 오래 되고 해가지고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한 40억에서 크게는 한 70억 사이 해가지고 개선 누수나 전망이나 계속 시장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꼭 필요하고 또 왜냐하면 이제 상인들도 불편하지만도 또 소비자도 보면 그 시장이 환경이 열악하거나 깨끗하지 못 하면 쾌적하지 못하면 또 이용도 잘 안 하고 요새 뭐 좋은 마트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전통시장은 대부분 보면 옛날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걸어 다니면서 주로 그런 거 많이 했는데요. 요즘 들어 이제 차 타고 마트 가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그 캐시백이나 어떤 그런 거 좀 좋은 이런 걸 자꾸 제시하고 또 판매도 또 오프라인도 있지만 온라인도 계속 또 해야 되고 이 모든 게 다 시에서 각 지원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도태됩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좀 더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좀 더 좀 가시적으로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주변에 사람들도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 그 토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요. 조금 더 챙겨보시기 바라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한 6,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 여러 가지 이유라든가 어떤 여건 상 미수납 발생이 부득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지나쳐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사실 미수납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몇 가지 되는데 간단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페이지, 3,000만 원 이상 시설 공사추진 현황, 이래 보시면 저희들 연번 우리가 1번과 9번 보시면 불국정원 마켓 정비사업, 확인됐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여기 보시면 불국정원마켓 정비 사업과 불국정원마켓 조명 개선 사업을 이제 5억과 4억을 해서 합계 9억 원의 비용을 사용하였다고 이래 됐는데 페이지 28페이지 보면 1,000만 원 이상 설계 변경 시설 공사 연번과 1번과 2번이 동일한 사업명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설계 변경 후, 계약 금액이 또 2억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그 이자 1억 6,000 정도를 합하면 3억 8,000 정도가 그 큰 차익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18쪽?
최영기위원
24쪽?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3,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 공사추진 현황, 연번 1번하고 그 소 연번 1번하고 9번 한번 보시면.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9번.
최영기위원
그래 이제 제가 확인한 바는 설계 변경, 이래 사유에 보면 물량 증가라고 이래 하는데 당초 설계시 예측을 전혀 못 했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이거 이제 공사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물량증가 이것도 있고 또 하수구나 오폐수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생각 안 했는데 또 땅 속에 있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문제도 있고 막힌 것도 있고 또 역류도 있고 해가지고 또 사실 설계변경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니까 사업 후에 노후된 부분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으로서 이제 이렇게 잘 개선됐다고 이제 뭐 판단이 되지만은 특히 조명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이래 이제 중첩적으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조명, 거기는 불국사상가, 제가 뭐...
최영기위원
그러니까 따로 따로 이제 분리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거기에 이제 그 조명 그거는 제가 그때 가 보니까 현장을 가 봤는데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이제 다른 거는 새로 하고 깔끔한데 그게 정원하고 다 했는데 그게 좀 안 어울리고 너무 노후화돼가지 좀 또 새로운 걸로 좀 했습니다.
최영기위원
종전에 우리 이제 불국 숙박단지 조명마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조성도 하고 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당초계획으로 계획한 대로 잘 운영되지 못 하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이 되는데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불국사 상가 말씀하시지요? 그것도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이제 사실은 불국사 자체가 옛날에는 이제 수학여행도 많이 하고 해가 사실 크게 안 해도 손님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이제 시내 황리단길이나 뭐 보문 쪽으로 해가지고 사실 거기가 손님이 적습니다. 특히 이제 체육 때문에 이제 많이 오는데 그래서 일단은 외관적으로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사실은 그 옛날 불국사 보면 옛날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도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노후화 돼가 일단 가시적으로 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좀 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소 연번 1번에서 9번, 어떤 부분은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고 다시 또 설계 변경을 해서 금액적인 어떤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과장님 생각이 답변을 못 들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이제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또 막상 시장하면 사실 우리 욕심이 많아서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예산을 만약에 이제 딱 예산 범위 내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사실 그 입찰 잔액도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어차피 시작했는 거 그 지역에 공사를 좀 좋은 거 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최대한 이제 병행해 가지고 공사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게 대부분 있을 겁니다.
최영기위원
실질적으로 정원 마켓 정비 사업하고 조명 사업에 9억이 이제 예산이 잡혔지 않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맞습...
최영기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중첩되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그것도 생각을 여쭙고 싶고 이 어떤 금액 자체 설계 변경했는 금액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떤 부분들을 어떤 제가 원하는 답변을 제대로 듣지를 못 해서 자꾸 재차 질문을 드립...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중첩이 아니고 종류가 한 가지는 조명, 가로등 비슷하게 그런 거고 한 개는 불국사 상가 건축물이 쭉 전부 기와 밑에 있습니까? 쭉 조명을 붙였는 겁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그거 다릅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부터 분리 발주가 된 겁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전혀 다릅니다. 한 개는 이제 가로등 보안등이고.
최영기위원
설계의 변경은 이렇게 왜 당초에 계획하지 못 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변경됐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잘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다음 이래 할 때 좀 꼼꼼하게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 39페이지, 연번 18번 시유재산 대부현황 보시면 연번 1에서도 그 용도 그러니까 민속공예촌 전시장, 판매 전시장에서 약 한 331... 보세요, 임대료가 면제 돼 있는데 약 한 100평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면제했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39페이지, 연번 18번.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및 휴게실 설치 관리 조례 및 제4조에 따라 감면할 수는 있다고 이래 돼 있는데 그 임대료가 감경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올해 말입니까? 올해 보면 APEC 기간이.
최영기위원
그러니까 2024년 2월 8일부터 2025년 2월 27일까지 사용자 경주 민속공예촌 사업 협동조합 전시판매장 운영, 여기에 보면 임대료가 면제가 돼 있잖아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올해 이제 APEC 관련해 가지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사무실로 그 짧은 기간 좀 쓰자 해가지고.
최영기위원
경찰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APEC 안전 질서, 이제 도 의경하고 와 가지고.
최영기위원
아, 그래서 면제된 겁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맞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것도 있고 그것도 이제 1층에 있고 지하에는 보면 무료 된 거는 전시, 중소기업 지원 조례상 보면 이제 전시장은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거 면제되어 있고 지금 두 가지가 지금 면제돼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아니, 그 경북 경찰청 부분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세 번째 그 소 제목에 보면 기획단 사무실 해가지고 이거 지금 면제돼 있는데 전시 판매장 운영에 면제가 돼 있잖아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그거는 이제 설립 근거 보면 중소기업 협동조합 제32조제82항 보면은 그 시행령도 그런데 그 전시장은 면제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 사용료의 30%, 30% 이내의 감경이 가능한 걸로 나타나는데 100%가 감경이 됐단 말이죠. 이 100% 감경을 한 이유가?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거기에 적용...
최영기위원
혹시 감경한 부분이 이거 오류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최영기위원
맞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그거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2항 보면 그 사용료 감면 해가지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사용료의 30% 이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100%입니까? 제가 제24조제2항제7호에 보면 사용료의 30% 이내라고 이렇게 그 감경이 가능한데 100% 감경한 이유는, 이게 혹시 뭐 오류인지?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100%인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입 사업이 아니고 전시장으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 그래 하는데 30%,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인 걸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이거 일단 자료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 전시 공동 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 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최영기위원
과장님, 그거는 시간 관계상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다음 연번 23, 그러니까 페이지 수로 44페이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근로시간이 주 3일에서 1일 4시간인데 지금 현재 그 많은 관람객과 이용자가 있으면 페이지 확인됐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화장실 청결 관리가 어렵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이 예산상 방법이 여러 가지 보통 일반 어떤,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많은 관람객이 이용하고 하면 이 하루 3시간 해서 4시간, 주 3일에서 하루 4시간 하면 이 관리가 제대로 되냐 이제 이런 부분을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저도 저희들도 가보고 이제 사실 손님이 그렇게 안 오고 확인해 가지고 이 정도 해서 마 적당하다 싶어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관리가 잘 됩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손님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속공예촌이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해가지고 손님이 많이 적습니다.
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 66페이지, 연번 10번, 전통시장 사용료 징수 현황 10번. 이거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공설시장 위탁경영 입찰 공고를 검색하면 최근 입찰 공고가 이제 3건 정도 나옵니다. 3건 정도. 66페이지, 전통시장 사용료 징수 현황, 연번 10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서면, 불국, 건천 공설시장인데 읍·면·동에서 위임 규정으로 위임돼 가지고 전문지식이 사실은 좀 별로 이제 없다고 이제 판단되는 담당자가 예정 가격을 결정하고, 하여 입찰 공고를 하는 곳이 있고 일부는 시가 표준액을 산출하여 징수하는 곳도 있고 여기 보면 불국사 상가시장은 별도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산출 후에 시장 사용료를 부과하여 형평성이 좀 없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불국사 상가는 일반 시장하고 달라가지고 현재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도 불국사 이제 그래 이제 절밑에하고 위치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가 등급을 매겨서 합니다. 다른 데는 그런 거 없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차이 납니다.
최영기위원
그럼 지금 이 시장 사용료 조례를 혹시라도 뭐 이렇게 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다 같이 공평하게 하게 하려고. 어떻게 말입니까?
최영기위원
그러니까 시장 사용료가 이제 다 다 조금 조금씩 다르니까 이 시장 사용료 관련돼 가지고 조례를 좀 이렇게 개정할 의향이 있냐 이거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다시 검토는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설시장이 있고 상설시장하고 전기 시장하고는 또 요율이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불국사 상가는 상가 내에 각각 등급이 달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거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76페이지 보시면 연번 15번,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현황 및 지원 현황 최근 3년간 이래 보면 이 페이지 수로는 7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확인 됐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화재 공제 가입 현황을 연도별로 이제 비교해 보면 이제 2022년도에는 이제 10개 시장, 23년도에는 8개 시장, 24년도에는 11개 시장으로 가입하는데 이게 가입이 사실은 이제 불이 안 나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예를 들어 부득불 그리 됐을 때 어떤 최소한의 어떤 대책으로 이제 이제 화재보험을 당연히 이제 하는데 정상인데 23년도에는 줄어든 이유가 특별하게 뭐 있습니까? 24년도에 특별하게 이게 왜 줄어들었는지. 76페이지, 77페이지 보시면.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시장, 화재 등록하라고 최대한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전통시장 등록 안 된 곳에는 안 됐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최대한 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하고 상점가가 차이 있는데 상점가는 지금 안 됩니다만도 앞으로는.
최영기위원
아니, 23년도에 특별하게 줄어드는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23년도에, 23년도에 보면 반납, 그러니까 공제 76페이지 보면 반납액도 이거 보면 3,200만 원 정도 반납이 돼가 있고 이 줄어든 이후 줄어든 데도 2023년도에도 줄어들어 있으니까 이게 혹시 불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났을 경우에 어떤 최소한의 자구적으로 하는 부분이 화재보험인데 이게 왜 안 돼 있나 이겁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주로 저희들이 이제 화재보험 그게 이제 우리 지원도 있고 또 본인들은 자부담도 있는데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또 신청이 사실 그때는 좀 작았습니다.
최영기위원
자부담이요? 자부담이 얼마죠? 자부담은 몇 프로입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20%입니다.
최영기위원
20%입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이거는 왜냐하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도 감독할 때 꼭 이런 거를 권장을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런데 23년도에 이제 줄어들다가 다시 이제 다행히도 작년도에 다시 됐는데 계속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 수고스러우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앞으로 거의 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권장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수)
정종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최영기 위원 질문 중에 보충 질문입니다. 연번 10번, 66페이지. 전통시장 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지금 외동시장이든 안강시장이든 성동시장, 여러 시장에 사용료 체납이 좀 많습니다. 건수가 많은데 연번 10번입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장옥 보통 보면 1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돼 있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지금 장옥 사용료 보면 월 1만 원, 2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평당. 평당 그렇습니다. 평당 1만 원 정도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많아서 좀 금액이 더 되는 수도 있고 작은 데는, 좀 면적이 참 적은 데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1만 원,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체납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체납이 사실 금액보다도 사람들이 이제 상인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나 이제 그런 건데 크게 큰 문제는 없고 그냥 별 관심이 적어서 적게 내는 겁니다. 그렇지만도 이거 이제 보통 다시 계약할 때는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결국 다 매년 다 돈은 납부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사실 이거를 매각을 하든지 하는 게 제일 낫다 하는 생각이 저희들은 참 일찍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사실 이 장옥에 대해서 시설 투자라든지 뭐 유지보수비는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사실 시에서 사용료는 얼마 받지도 안 하고 또 이 장옥을 대를 이어서 물려받아서 계속 하는 영업을 하고 하거든요. 사실 이게 참 불법인데 전매도 하고 여러 가지 불법이 사실 많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참 금액을 떼이고 해서 뭐 좀 시끄러운 경우도 몇 건, 불국도 그랬고 안강도 있었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사실 이걸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안 되겠나 물론 사용료 체납도 없애야 되고 사실 이거를 면에 읍·면·동에 위탁해서 재계약하도록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샷다[셔터(shutter)] 내려져 있는 장옥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불법으로 두 칸, 세 칸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실제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탈법이 없도록 하여튼 지도 단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당연한 맞는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크게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그런 불법이나 위법이 좀 많아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법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속 조례도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조례 외에도 사실 상위법에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아마 그 불법적으로 하는 건 앞으로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그다음에 개인 불화 문제는 사실 불화하려 하면 용도 폐지해야 되는데 사실 용도 폐지는 할 수 없습니다. 시장이기 때문에 용도 폐지 할 수 없고 이거는 계속 이제 상인들이나 상인들이나 또는 소비자가 좀 싸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서로서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장옥이 읍·면·동에서 이래 하다 보면 사실 관리도 잘 안 되고 계약 같은 경우도 형식적으로 하는데 이거를 읍·면·동에 맡길 게 아니라 경제정책과에서 실제적으로 나가서 상담도 하고 또 사용료 체납 부분도 확실하게 하고 이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항규위원
(거수)
정종문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저도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 물가안전대책추진현황에서 이래 보니까 대책위원회에서 가격,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이래 책정하는 위원회입니까? 이게? 맞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페이지는 52페이지입니다. 묻고자 하는 취지는 쓰레기봉투 가격이 저희들이 23년도부터 해가지고 20리터 기준으로 350원씩 계속 책정이 돼 있네요, 그렇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지어 인근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배 가까이 차이는 납니다. 포항에 한 900원 가까이 갈 것이고 인근에 가격대가 조금 높은 편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대책위원회에서도 가격이 너무 헐으니까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만약에 봉투 가격이 한 1,000원 가까이 비쌌을 때는 자기들도 최대한 생활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면 생활쓰레기가 실질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았는 것을 실제 저기 천군동에 가서 해체를 해보면 제 추측컨대 골라내면 재활용이 한 50% 가까이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물 론 시민들의 의식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 가격을 잘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항규위원
경주는 종량제봉투 20리터에 350원 경상북도 전체 시·군·구 동일 용량 종량제봉투 판매가 평균값인 367에 비하면 조금 가격이 미달됩니다. 점차 상승하는 폐기물과 처리비용에 비하여 주민부담률이 점점 낮아지고 인상이 필요할 수 있으나 자세한 원가분석 및 요금조정안 수립은 자원순환과에서 할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내가 이루어져서 올라오면 우리가 물가 심의는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도 읍·면·동에 있어 봤는데 다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소득수준이나, 문화수준이나 의식수준이 다 관련이 되는데 봉투가 너무 비싸면 사실 부담스러워가지고 불법이 또 많아집니다. 또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그러면 59페이지, 민속공예촌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이래 보니까 주변에 어떤 그런 판매장 운영지원이나 어떤 주변 환경정비예산도 이래 들어가 있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래 사용을 했고. 지금 운영하는 데는 좀 어떤 것 활성화가 좀 돼갑니까? 어떻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여기에 대해서 전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조경이나 잡초는 관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민속공예촌은 원래 우리가 당초 1986년 조성된 이후로 38년이 지났는데 사람문화 트렌드가 아주 빠르게 바뀌고 또 공예산업이 계속 쇠퇴분위기에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사자 분들도 대부분 노령화돼 있고 해서 시설운영 감소 등 사실 결과적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21년 민속공예촌 활성화용역도 완료했고 또 과도한 규제조항 정비를 위하여 95년 제정된 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및 휴게실 설치 관리 조례를 22년도 개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사업 외에는 사실 현재 입주민의 역량으로는 자구책을 마련할 능력이 사실상 상실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민속공예촌, 사업협동조합에서도 이런 사항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도예가협회 신라공예가 협회와 협약을 통해서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편성 등을 자구책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특히 APEC 때문에 무료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도 있고 한데 앞으로 이거는 향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새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항규위원
보불로 도로가에 있는 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이거 뭐 나름대로 그래도 시에서 경제정책과에서 하시든지 어떤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거기는 바로 도로변이고 관광객차량들도 많이 통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 길로 APEC 추진단이 거기 위에 있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아까 말한 경찰도 거기도 있고 또 공예도 사실은 옛날에 보면 90년대까지는 좋았습니다만도 90년대 후반 중국이 개방함으로써 아주 저물가 대량으로 와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 공예가 사실은 사양길에 들어 왔습니다.
김항규위원
하여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81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지원지정 관리, 연번 19번입니다. 이거 2024년도에 본예산에 착한가격업소에 1억 넘게 예산이 더 들어갔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밑에 지원내용에 이래 보면 다 사용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여기도 2000 얼마 이래 나오네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지원금액 말씀하십니까?
김항규위원
본예산에 작년에 1억 4,000 가까이 본예산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인센티브 지원현황에 있는 건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뒤페이지에 가면 지원내용 다 나옵니다.
김항규위원
여하튼 굉장히, 음식점이 좀 외식업이 24개,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수시로 관리합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항상 저희들 현장도 가고 관리도 해야 되고.
김항규위원
신규업체도 또 늘어날 수도 있는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지금도 계속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 24년도는 우리가 34개 업소였습니다. 올해 또 3개 업소를 증가했고 앞으로도 좀 더 증가해가지고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거 제도는 참 좋습니다. 주로 보면 개인 서비스 업종, 예를 들면 식당, 이미용, 이런 업체를 많이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좋습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경주의 이미지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래도 본인들의 어떤 가격, 착한 가격이라고 하는. 가격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던데 관광객들이나 손님들이 왔다 갔을 때 그런 경주를 또 한 번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좀 아낌없는 어떤 지원이 될 수 있으면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소현의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는 83페이지고 연번 20번, 경주페이 운영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주페이 예산이 24년도 한해 동안 예산이 약 125억이었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올해 25년도는 초기에 63억 정도로 축소가 되었고 지난 6월 11일에 국비 확보, 통보 받아서 74억 원이 추가 확보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총 지금 올년도 25년도 경주페이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올해는 전체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그것하고 또 지금 당초에는 우리가 국비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새로 국비가 온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170억 정도 됩니다.
김소현위원
예, 저도 계산해 보니까 170억 2,60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경주시 저희 상품권 운영대행 협약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코나아이에서 대행을 지금 하고 있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제6조 현황을 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연 1억 4,400만 원씩 3년 내내 고정비로 운영대행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맞나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운영비, 3년씩 합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그러면 이 말은 경주페이를 발행하는 발행액과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율, 그리고 지역상점에서 돈이 상권에서 도는 환율을 다 따지고 또 부정거래도 아마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 따졌을 때 적발건수를 산출한 내역도 혹시 부서에서 가지고 계시나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부정거래는 적발은 없고요. 지금까지 계속 없었습니다. 없고 관리는 우리가 직접 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직접 관리 다 하고 계시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직접 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직접 다 관리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성과지표 같은 것들도 다 부서에서 다 직접 산출을 하시겠네요, 맞나요?
효과를, 지금 제가 제안드리는 게 운영대행비에, 고정비에 대한 것들을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고정보수가 계속 매년마다 1억 4,400만 원씩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경주페이 활용도에 따라서 목표가 미달 될 때가 있고 또 그 목표를 초과 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발행액이 저희가 시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더 발행액수나 경주페이를 사용하는 률 자체가 더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년도가 있지 않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렇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래서 그 목표가 미달됐 을 때는 저희가 운영사 보수를 한 10% 정도 깎아서 세금을 절감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에 저희가 1년에 4,400만 원씩 고정비가 나가면 목표가 저희가 미달 됐을 때 한 10% 정도, 보수를 깎아서 한 1,44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구조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또 10% 정도의 목표치를 성과를 냈을 때는 그 운영사의 보수를 10% 정도 올려서 세금은 조금 더 나가지만 서비스 품질을 더 보수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성과가 부진하거나 성과가 더 좋거나 하는 것들을 고정비로 매년 1억 4,400만 원씩 주는 것보다 조금 더 운영대행비에 대한 것들을 성과와 연동대행으로 변경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계약을 3년씩 해서 했는데 협상도 하고 하는데 저희 검토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협상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은 경주페이 저희 예치자와 낙장금 관련해서 좀 문제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협약서 서명일자를 보니까 2023년 6월 14일입니다. 이때가 새협약이 발효돼서 코나아이 체제로 전환된 첫달 맞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지금 운영대행비 세부산출내역을 제가 봤는데 이때 사업기간이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실제 예치계좌운영이 시작된 정확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코나아이 운영대행은 23년 7월 1일이고...
김소현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확한 일자가 협약서가 발효된 날짜로 저희가 예치 계좌가 시작이 되면 2023년 6월부터 아마 첫거래가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점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한 4달치의 예치잔액과 이자를 표로 편성이 돼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도 한번 이유는 들었지만 그 경주시 상품권 운영대행협약서를 보면 제2조11항과 12항에 선수금, 즉 미사용잔액과 예치금을 구분해놓고 거기에서 이자나 남은 금액에 귀속용도는 명시가 돼 있지 않거든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런데 그거는 제가 부서에 확인을 하니까 낙전금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시 세수로 지금 세입이 잡힌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낙전금 예치이자 같은 경우에 경주시 세입으로 귀속이 되게 되면 이게 목적성 세입으로 되나요? 아니면 일반세입으로 흡수가 됩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세입으로 될 것입니다.
김소현위원
일반세입으로 흡수가 됩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시 조례도 제가 확인을 하니까 일반세입으로 되는 것 맞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시 세입이 규정이 되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전년 이월 예치잔액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자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확정된 낙전금 집행내역이 지금 조례시행규칙이나 협약서, 부속서에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거 세세하게 보고 필요하면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낙전금이나 이렇게 시 수입으로 잡히는 것에 대한 공익 사용화라든지 저희가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 제11조에 보면 상품권 활용화 시책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저희 세입 귀속이 되게 되면 공익 사용처는 지금 규정이 일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수입이 잡히는 세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들을 조례상에 좀 명시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다음은 지금 이어서 경주페이이용 빅데이터 귀속장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저희가 대행협약서에 관리 전체적인 조항을 보면 계약이 종료 후에도 위탁범위를 넣어서 개인정보 제공 누설해서는 안 된다 라는 유출금지만 있지, 계약의 종료가 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경주시가 이 경주페이 활용에 대한 정보에 대한 원본들, 그리고 백업을 넘겨 받는 규정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운영사가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수립한다는 처리방침 의무는 있는데 데이터 귀속과 이관 절차에 대한 부속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세세하게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 봤는데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경주페이 지금 코나아이로부터 운영대행하는 기간이 26년이면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래서 지금 경주페이를 이용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충전을 하고 결제했는 지에 대한 이용로그, 즉 빅테이터가 다 이쪽으로 저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도 유출을 하면 안 된다 라는 비밀유지조항만이 협약서에 있지, 계약이 끝나면 이 데이터원본을 경주시가 다시 받아오고 소유하고 한다 라는 백업조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협약이 끝나거나 또는 다음 운영사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충전이나 결제로그, 원본, 그리고 개인정보를 제거한 익명화 정책 같은 데이터셋을 경주시가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이나 기술적 절차를 지금 다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앞으로도 세밀히 보겠지만도 지금도 16조 보면 협약 만료 및 해제에 따른 처리 라고 해 가지고 이런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협약서에는 있더라도 그 조항을 좀 더 강화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협약서 제6조6항을 보면 판매대행점 운영비용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경주페이를 충전하거나 환전하는 오프라인 판매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말기 1대당 초기비가 27만 5,000원에 매달 통신유지비가 약 1만 6,000원 정도 들거든요. 맞나요, 과장님. 지금 협약서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협의를 못 봤습니다.
김소현위원
협약서에 아마 보시면 오프라인 판매처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2023년, 2024년 각 분기, 3개월마다 판매처 별로 얼마나 충전했고 거래가 몇 건이었는지 실적표가 부서에선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2분기면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손익분기점이 월 충전이 1,000만 원이 돼야 되고 거래가 한 300건을 넘겨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데 이 지점을 못 미치는 판매처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는 철수를 하거나 좀 더 판매율이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부서에서 어떻게 지금 시행을 하고 계세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수익도 고려해야 되고 소상공인이나 소비자의 편의성도 감안해야 되고 전반적으로는 경주시는 경영목적이 행정이라고 하는 경영보다도 시민이나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이 서로 도움되게 하기 위해 하는데 검토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경주페이 충전을 하거나 환전을 하거나 사용을 할 수 있는 오프라인 판매처를 만드는 이유는 어르신들 연령층이 좀 높으신 분들이나 스마트폰에 사용을 하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둔감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굳이 판매처의 활용도와 우리가 투자하는 수익 분기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굉장히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성과지표로 한번 점검하셔서 만약에 도달하지 못 하면요.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에 모바일 헬프데스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로도 경주페이 활용하는 것을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는 것들로도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셔서 굳이 오프라인 판매처를 늘리거나 기존에 있는 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활용도가 좀 낮은 부분들은 철거하시거나 또는 활용도가 조금 높을 법한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들을 좀 권고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는 57페이지고 연번은 2번입니다. 도심상가 축제 및 활성화 사업추진현황에서 저희 중심상가 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024년도 사업비 진행현황에서 작년도 전체 총 중심상가 르네상스 사업이 예산액이 24억 5,200만 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지금 제출을 하셨던 그 자료를 보면요. 2024년 11월 28일 기준으로 집행총액이 10억 9,028만 6,000원입니다. 전체금액의 한 44.5%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24년도 결산서를 제가 다시 확인을 하니까 이월액이 0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불용액이 하나도 없는 게 맞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24년도 사업이 이월돼 가지고 지금은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서 처음에 늦게 발주가 돼 가지고 5월에 다 끝났습니다.
김소현위원
24년도에 예산에 그러면 전년도에 집행하지 못 했었던 그 집행잔액을 이월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남는 금액이 한 13억 정도가 되는데 이걸 24년도 12월 한 달 안에 전액집행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전액을 다 25년도로 이월을 하셨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작년 사업이 24년도 사업이 당초에 발주가 늦어져가지고 설계 변경도 해가지고 5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까지 다 집행되어 완료되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요청 하나 드릴게요. 2024년도 12월 한 달 사이에 집행됐었던 내역과 2025년 5월까지 남는 잔액에 대한 집행내역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세부내역서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좀 여쭈겠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가 중심상가 르네상스 사업 전체 예산이 24억 5,200만 원 중에서 민간경상 보조로 집행된 금액이 총 얼마 정도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전체 다일 겁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금리단 브랜드 개발과 FESTA 그리고 야시장 운영 했는 그 정산서, 원본 있지요? 그게 2022년부터 2024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서 원본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정산은 사업이 끝나야 아직.
김소현위원
아직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5년 르네상스 사업에.
김소현위원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했는 집행내역이 있지 않으신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이 전체가 완료돼야 이것도 결산 받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이게 연도별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지금.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이게 한 사업이기 때문에 끝나야 또.
김소현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에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복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냥 저희들이 보조금 결산은 안 해도 내용은 집행해 가지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개선디자인 거리 사업목이 있던데 이게 지금 2023년도와 2024년도 누적 집행률이 총 몇 % 정도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지금 금리단길 디자인거리 조성한 환경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 사업과 이 사업이 2023년도 2024년도 누적집행률이 몇 %입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한 98% 정도 됩니다.
김소현위원
거의 100% 가깝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리고 저희 골목식당과 단골상점 공동체 역량강화 같은 상인 체감형 사업은 2024년 11월까지 집행률이 몇 % 정도였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66%입니다.
김소현위원
골목식당 조성 66%이고 역량강화는 100%입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festa나 포토존이나 뭐 LED 경관 같은 것들은 저희가 중심상가에 가면 굉장히 눈에 띄게 개선이 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저희가 저희가 4년차에 접어들었는데 민간점포가 시의 보조금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리모델링하고 신규업종으로 들어온 게 한 몇 곳인지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한 20개 됩니다.
김소현위원
신규업종으로 들어온 게 20개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22년부터 25년까지 현재까지 이제 자체 투자, 그리고 신규 점포 수, 민간 자체에서 리모델링을 한 전체 성장률에 대한 수치도 부서에서 분석하고 계세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차후에 감사기관까지 의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르네상스 중심상가 사업이 4년차 접어들었고 전체적인 사업의 편성 균형도를 보면 뭐 66%, 90% 격차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집행편중이 큰 사업으로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연도 별로 차이가 난다 이 말씀입니까?
김소현위원
연도별로도 차이가 나고 또 효과적인 부분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중심상가를 보면 환경디자인과 뭐 금리단길 디자인 거리 조성을 하는 사업들은 이전보다는 훨씬 개선이 됐다 라는 것들이 육안으로도 띌 만큼 아, 개선이 됐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중심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5개년 사업으로 80억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상가를 가 보면 빈 점포가 오히려 예년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이 르네상스 사업이 본연의 목적성을 과연 달성하고 있을까 라는 의문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마무리 사업으로 또 예정이 돼 있고 그러면 올 연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사업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 시점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좀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 이후에도 연차별 투자 계획을 좀 잡고 계신 부분들이 부서에서는 있으신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르네상스 사업은 별개의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내년까지 여기서 최대한으로 효과 보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뒤에는 별개로 해보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는 할 수 있고 어차피 중심상가가 사실 위치적으로나 규모적으로나 환경, 여러 가지 여건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으면 힘들 것입니다. 운영하기가. 또 그래 앞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은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르네상스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검토해가지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2025년도 예산이 16억 3,800만 원, 전체 80억 예산에 20.5%, 그리고 2026년도 내년도의 예산은 6억 7,40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한 8.4%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부서에서 답변을 받기로는 5년, 5개년 사업이 80억 종료되면 차후에 모니터링 사업이라든지 이 르네상스 사업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차후에도 이게 모니터링이나 다른 목적으로도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있다, 없다 제 개인 사견으로는 전통시장이든 중심상가든 간에 지금 경주시나 관에서 지원 없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쟁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심상가는 상당히 오래 된 상점이 많고 좀 작고 다른 현재 트렌드에 맞는 그런 식당에 비해서 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로든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어떤 지원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마지막 연도, 설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5개년 사업으로 했었던 사후평가적인 부분이 내년을 지나면 3년 동안에는 그 성과가 굉장히 냉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한번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대비를 해보시고 하마터면 이게 중요한 대형프로젝트지만 80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조명이나 또는 간판, 뭐 행사, 이런 것들만 기억에 남고 실질적으로 중심상권이 살 수 있는 어떤 사업성에 대한 것들의 효과적인 부분들을 좀더 부서에서 검토해 보시고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그 성과 추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80억 들어가지고 물론 제 개인으로는 지금도 효과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르네상스 사업이 없었으면 시내 중심 상가는 공실률이 엄청나게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도 어차피 80억 들였는 거 계속 효과적이고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것결과도 잘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연번 16번, 36페이지에 시유재산 현황에 보면 중간에 6번에 보면 양북 공설시장, 양북면이 21년도에 문무대왕면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공설시장 명칭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21년도 그때 양북면을 문무대왕면으로 바뀌었는데 그래 가지고 간판은 사실은 바로 교체했는데 제가 여기 와보니까,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공식시장 명칭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시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검토해가지고 바꾸도록 하겠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늦었는데 중식시간이 지났네요. 마지막이 될지, 한 개만 제가. 연번 8번. 22페이지, 이월 전용, 중앙시장 석면철거사업이 있잖아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예산이 5억입니까? 5억인데 명시이월 돼 있는데 이 내용이 협의 지연, 명시이월 됐는데 사업 범위 변경을 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이게 제목, 이게 좀 제가 여기 것인데, 하여튼 제목은 석면 당초에는 석면 철거했습니다. 석면이 아주 유해하기 때문에 아주 중앙시장 2층에 보면 석면이 되었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석면철거, 중앙시장 철거사업이 돼 있네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당초에는 그랬는데 예산부터 해서 전체를 어쨌든 안에 보면 너무 비어있었는 게 너무 오래 돼가지고 안에 굉장히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리모델링까지 합쳐가지고 사업공간을, 내용을, 범위를 처음 에 단순 석면철거보다도 그거하고 깨끗하게 리모델링까지 하는 바람에 행정절차가 도하고 여러 가지 계속 있어가지고.
정종문위원장
그러면 이 세부사업이 바뀐다는 말입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석면철거하고 맨 그 자리로 리모델링 다 하게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누가 사용할 수 있게끔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정종문위원장
세부사업이 바뀌면 이게 전용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원래 당초예산 그대로.
정종문위원장
아니지, 그러면 의회의...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처음부터 이거를.
정종문위원장
승인 받은 대로 집행을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여기 내용이 석면철거 및 제목을 리모델링 이래야 되는데 처음에 보니까 석면철거만 다 했더라고요. 예산은 다 해놓고는 그래가.
정종문위원장
우리 전용이나 변동이나 불가피하게 일이 생기면 할 수도 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렇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그렇지만 그걸 또 최소화 해야 되고 의회의 승인된 대로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게 원칙인데 그런 사정이 있으면 이게 명시이월이 아니라 당초 그러면 예산편성을 소홀히 하셨네, 그렇지요? 당초 계획을 잘못 잡았지 않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편성하고 제목, 공사 사업명하고 이거를 옳게 잘 못 했는 것 같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공사명만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안에 내용도 바뀐다면서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처음에는, 예. 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도의회하고 승인 받고 또 행정절차가 많아 가지고 시간 끌었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단계부터 해서 현재까지 향후 명시이월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용어를 제가 바꾸는 용어인데 방금 석면철거인데 석면은 철거라는 말을 안 씁니다. 뒤에 팀장님도 한번 검색해보시고 석면을 해체 제거작업이라고 용어를 쓸 겁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게 거의 석면은 일반 건물은 철거를 한다고 하거든요. 석면소재는 해체 제거 작업, 이렇게 표현을 쓰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그것도 아시고 나중에 쓰실 때 용어 수정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거수)
정종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서는 페이지 145페이지이고 연번은 10번입니다. 준공된 산업단지 농공단지 유지관리 및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내주신 참고자료는 제가 잘 읽어봤고 이 현황에 맞춰서 지금 경주시에 준공된, 일단 등록된 산업단지가 총 34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준공된 것은 14개. 그다음에 조성 중에 있는 게 17개.
김소현위원
예, 맞습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 다음에 농공단지 5개.
김소현위원
준공을 못 한 곳이 17군데이지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소현위원
준공된 17군데 중에서도 서동 명계 2산업단지 같이 미분양된 땅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리고 농공단지도 지금 준공이 100%라고 하지만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또 불 꺼진 공장이 수두룩하고 경주에도 실제로 그래서 지금 천북2산업단지나 검단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한 몇 번 정도 받았었나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천북2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는 좀 적습니다. 적은데 거기는 한 10번 정도 되고요. 검단이 한 7~8번 정도. 검단은 지금 개발은 거의 다 된 상태인데. 입주 기업이 거의 20~25%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말씀대로 천북이 2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간 연장을 한 10번 정도 했었고 그리고 검단단지는 총 7번 정도 받은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런 절차 자체가 예를 들어서 통상 연장을 해 줄지는 토지보상률이라든지 뭐 공정률이라든지 아니면 분양률에 그 숫자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객관적인 수치 기준이 없고 예를 들어서 A산업단지는 허가를 해주고 B산업단지는 불허가를 뗀다는 어떤 시 자체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 기간 연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 이 부분은 돈이 민자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아주 예민합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죄송합니다마는 A 시행사, B 시행사 그렇게 좀 하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주로 변경한 데 있어가지고 주로 변경되는 사유 중에 제일 많은 게 공과금 미납입니다. 공과금이 산지대체조성지 같은 경우에는 적은 데는 한 50억부터 많이 있는 데는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공과금을 못 내니까 뒤에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17개 중에 6군데가 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청원도 하고 그다음에 면담도 하고 자기네들도 사실 와 가지고 사정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김소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어쨌든 그럴 때는 우리가 서류 같은 것은 확실히 좀 받습니다.
김소현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데 하시는 과정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 지금 일단 저희가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시 자체의 어떤 정확한 조례에 판단근거라든지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뭔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뭐 어디는 10회, 어디는 7회, 이 한시적인 기간연장을 해 주다 보니까 어떤 절차 상의 좀 깐깐해야 정책 상에도 신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재량이 너무 넓다 보니까 소송이나 특혜시비 같은 것들이 계속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단이나 나아, 천북2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분양률이 0%에서 한 21% 정도 수준인데 PF이자는 매달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별 PF잔액이라든지 연간 이자나 금리가 변동할 시에 한계분양가 같은 것들도 산업단지로부터 제출을 받으셨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분양가 그거는 나중에 준공 당시에 분양가로 해서 다시 재조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시행자들이 전부 다 사업을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금융에 PF를 이래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빨리 해가지고 빨리 마무리 하는 게 우리 행정에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한데 PF를 못 해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행보증서도 못 끊어 오기 때문에 자금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연장되는 게, 참 그게 횟수가 제일 많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방금 제가 질의드렸던 그러한 예를 들어서 PF잔액이나 연간 이자나 또는 금리 변동시에 한계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오픈이 돼 있지 않고 또 일부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알수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최악의 경우로 갈 경우에는 시행사가 만약에 투자를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시행사 자체가 쓰러지게 되면 시가 토지를 매입해줘야 된다는 사례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이 최악의 경우를 시가 다 끌어 안아야 되는 것에 대한 위험부담도 저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PF가 조기적으로 취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시 자체적으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경보 체계 같은 것은 없으시지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마지막에 잘 못 들었는데.
김소현위원
그러니까 시행사 자체가 PF자금이나 시행사 자체에 투자동력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시에서 그것을 대비한다든지 아니면 토지매입 같은 경우도 시가 다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경보체계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냐는 말입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없고 예를 들어 우리가 경주에 산업단지가 거의 원자력 문무대왕 과학연구소하고 월성원전하고 이거 놔놓고는 거의 100% 다가 민자개발입니다. 민자개발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최근에도 사업자 시술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토지를 매입을 못 한다든지 PF를 못 한다든지 이런 최악의 경우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청문을 해서 그 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를 합니다.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허가 받은 산단 승인 났는 것조차도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것조차도 취소를 해야 그러면 현장에 더 다 정리가 되거든요. 단 하나,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이런 데도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이행보증서가 특히 산지 같은 경우에는 이행보증서가 끊어져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 이행보증서가 끊어져 있는 데는 우리가 산지복구를 하고 이행보증 서류 가지고 예를 들어 대체를 하면 되는데 이행보증서 없이 이래 돼 있는 데가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 좀 진행이 좀 안 돼도 청문을 해서 사업시행자를 취소를 하려고 하니 현장에 가보면 한 20~30% 정도는 개발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행정에서 대신하고 대집행식으로 해가지고 구상금을 청구를 한다든지 그 방법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고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는 없고 지금 산업단지 관련 조성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뒤에 대응책에 대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기초에서 이런 조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조례를 하라고 하는 위임사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법, 이거 하나를 가지고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PF 자금에 소위 말해서 어떤 자금줄이 끊어지게 되거나 또는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처음부터 무언가 파토가 나게 되면, 그리고 그게 심각 단계가 한 6개월 정도 이상이 연장이 된다 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일단 저희가 시에서 뭐 산업단지 인허가를 내든 어떤 부분에 대한, 시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본 권한에 대한 테두리를 조금 더 넓히고 확장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조례상에 우리가 법적으로 그것을 방지하고 또는 보완할 수 없는 법체계가 없다면 이건 저희가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든지 농공단지든지 저희가 개발 인허가 정도까지만 시에서 할 수 있을 뿐 나머지는 다 민자로 맡긴다, 민간투자로 맡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복적인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걸 해결책을 저희가 급히 찾지 않으면 이 문제를, 앞으로는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또 PF자금을 받지 않고서는 이러한 산업단지의 어떤 분양률이라든지 모든 사업의 초기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것의 방법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공영개발의 SPC 같은 시·도 금융기관이 함께 출자하는 공동출자 방식의 특수법인을 저희가 시 자체에서 어떤 사업권을 넘겨서 금리를 좀 낮추는 새 PF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시가 이제 금리 일부를 좀 보전해서 금리 폭탄을 막고 있는 회사를 좀 회생을 시켜준다든지 하는 방식도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가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과장님, 지금 부서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지금 SPC 말씀이 나오셨는데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안강 갑산지역에 e-모빌리티 사업단지를 지금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2개는 우리가 지금 우리 KTX 신경주역세권처럼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가 21% 투자를 했는데, 그 두 군데는 우리가 직접 개발을, 우리가 개발 의사가 있어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물론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두 군데는 SPC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뒤에 말씀하신 부분은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산업단지 업무를 해 보니 산업단지를 제 생각에는 신청 당시에, 지금 뭐냐 하면 토지를 매입하든 동의를 받든 자기가 개발 면적의 50% 정도만 매입을 하든 동의를 하면 산업단지가 지정 승격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그게 100% 매입도 아니고 동의인데, 떨어지는데 지금 산업단지라든지 우리 다른 도시계획개발법에 보면 뭐 수용권을 얻으려고 하면 토지를 소유하거나 동의를 보면 80%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말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진짜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고 진짜 좀 우량기업에서 견실하게 처음부터 접근을 하면 되는데 사실 그래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계속 연결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조례라든지 근거를 해 가지고 만약에 PF 뭐 이자금을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준다든지 했을 때 그 금액의 뭐, 이런 선례는 잘 없지 싶습니다마는 만약에 10억, 20억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거를 받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론 지원을 해 드릴 때 나름대로의 어떤 조건을 붙이겠지만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17개가 전부 다가, 거의 다가 사실 자본력이 없어가 잘 못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주든 뭘 해 주든 했을 때 우리 세금이 나가는데 그걸 받아가 자기가 완벽하게 견실시공을 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해 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기업은 잘 없지 싶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분양률이 과장님, 한 30% 이하인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저분양단지 맞춤 인센티브 같은 제도가 도입이 경주시에는 되어 있나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소현위원
현재 없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소현위원
울산 같은 경우에는 분양률 50% 미만 단지를 지정해서 지금 취득세 50%, 재산세 35% 감면해 주고 RE100 전기요금 할인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각종 규제 패스트트랙 같은 패키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한 18개월 만에 분양률이 70% 정도가 올라갔다고 이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처럼 저희 경주시 자체가 실질적인 저분양단지에 인센티브나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없다면 투자 기업 자체가 계속 다른 지역에 비해서 승부적으로 좀 밀릴 것 같은 생각도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제도적인 좀 구현이라든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좀 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최근에 뭐 제가 하는 거는 없고요, 이번 정례회 때 위원님이 도와 주셔가지고 우리 투자 유치조례 좀 개정했는 거,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그래서 구체적인 플랜도 한번 부서에 지금 대대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저희가 감사 기간이지만 지금 산업단지에 한해서는 지적 사항이 큰 의미가 없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사항들도 어떤 현안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앞으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제안을 드리는 방향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건천4산업단지와 대곡2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시굴 조사 때문에 10년 넘게 지금 계속 반복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심의나 재심의가 한 각각 몇 번 정도 이루어졌죠? 건수.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한 네 번 정도로, 네 번 정도를.
김소현위원
그래서 지금 2024년에, 작년에 국토부가 공포한 지능형 산단특별법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조사비 국비를 선지원해 주고 그리고 발굴이 끝나기 전에 공사 일부를 좀 선제적으로 허용하는 조건부 승인 제도를 도입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에서도 지금 산업단지 한해서 공사 지연이라든지 문화재 발굴조사가 반복적으로 계속 수년째 이루어지는 곳에는 이러한 제도적인 것들을 한번 적용 검토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울산도 벤치마킹 한번 해 보고요, 해가 좀 사후에 또 조치하고 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주시는 국가법령이라든지 행안부나 국토부 지침만으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대한 인허가, 그리고 기간 연장, 행정 지도, 보조금 지급 같은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집행해 왔었는데 이러한 것에 경주시 자체의 세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뭐 벌칙, 정보 공개 규정 같은 것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계속 한계점들이 매년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미준공이라든지 산업단지의 가동률이 좀 적은 저가동 단지 문제는 법정 도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좀 마련해서 행정의 빈 구멍을 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조례를 타 시·도에서도 지금 신설하거나 그런 방침 같은 것들도 자체적으로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산업단지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제재, 지원 이런 것들을 좀 지방 차원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들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부산하고 울산하고는 또 시스템이 좀 돼가 있더라고요, 돼가 있고. 안 그래도 저도 시스템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울산이 좀 잘 돼 가 있더라고요, 울산이. 울산이 좀 잘 돼가 있으니까 한눈에 좀 다 나오도록 돼가 있는데 그 시스템 이거 하는 것하고 우리 도하고도 좀 협의도 좀 하고 해 갖고 조금 뭐 좀 실효성이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소현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산업단지, 농공단지, 통합 GIS 대시보드 시스템을 제가 저희 행정감사 하기 전에 부서 측에서도 한번 검토를 요청드렸었는데 답변하신 걸로 제가 읽어 보니 GI 위치정보 시스템을 자체 개발 운영하더라도 경상북도와 협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래서 지금 울산이나 익산, 부산 같은 경우도 비슷한 시스템을 운영해서 투자자가 실제로 빈 땅을 찾을 수 있고 또 분양가나 뭐 공정률이라든지 PF 잔액이나 보상률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온라인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경주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강구하셔 가지고 온라인 대시보드 시스템을 좀 구축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에서 하고 있는 웹사이트도 제가 접속해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 경주시랑 이게 비교될 만큼 좀 많은 것들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희 경주시 자체도 뭐 GI 시스템이라든지 국토부 산단, 농공단지 이런 디지털 지도의 기술을 얘기하는 API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DB 연동만 하면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안에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것들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타 시·도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한 5,000만 원에서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이걸 시비 전체적으로 하기에 좀 부담스럽다면 정부에서도 뭐 스마트산단 지원, PF 자금이라든지 국비 같은 이런 산단 지원을 하는 국비사업이라든지 또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사업 같은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좀 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지금 가동률이라든지 분양률 그리고 사업률 자체가 좀 쇠퇴화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복구하고 재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도위원
(거수)
정종문위원장
오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상도위원
예, 과장님. 연번 7번이고 페이지 수는 142페이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업체 수는 78개 업체고 근로자 수는 159명이고 지원금액이 4억 6,1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거 근거가 뭐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는 뭐 우리 경주시 기업사랑, 밑에 기업사랑 촉진조례 거기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타 시·군에도 좀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오상도위원
그러니까 1인당 40만 원씩.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오상도위원
월 40만 원이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죠.
오상도위원
월 40만 원. 기업체 10명 이내.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오상도위원
최대 3년간.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오상도위원
4억 6,159만 1,000원에 대한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부분이 궁금해 가지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1인당 40만 원인데 어떤 기업은 종업원이 5명 들어온 데도 있고 3명 있는 데도 있고, 인원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1명 하는 데도 있고요.
오상도위원
그런데 1인당 40만 원 이하도 주는 데도,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최고 40만 원까지 그거는 뭐 자기...
오상도위원
아, 최고 40만 원이고 35만 원도 있고. 그러니까 근거가 그래 46억 1,590. 46억. 아, 4억 6,159만 1,000원인데 그러니 업체 수가 78개, 근로자 수 150 해 가지고 아무리 내가 계산해 봐도 이게 안 맞는데. 세부내역서 한번, 예.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상도위원
그래 가지고 내가 업체 수 78개에서 그거는 필요 없고 근로자 수 159명에 최대한 내가 40만 원 잡았을 때 12개월 했을 때는 7억 6,300 정도 나오거든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아, 그런 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임대차 계약할 때 우리가 지금 기본 6개월 이상 되는 기업체에만 지원을 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면 7개월 하고 가 버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오상도위원
어쨌든 4억 6,1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위원
(거수)
정종문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수 137페이지, 연번 6번. 개별 공장 취소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현황이 나오는데 계약 해지가 41개소입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계약 해지됐는 거는 이 위에 있습니다마는 저거 개별 공장에 54건.
최영기위원
아니, 그런데 입주 공간이 비어 있다는 얘기죠? 계약 해지라면.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예를 들어 갖고 만약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임차 기간이 종료돼 가지고, 종료돼 가지고, 업체명 뭐 CKEM텍인데 이 사람들은 3년이면 3년, 이래 종료를 하고.
최영기위원
아니, 아니, 지금 현재 개별 입지 말고 일반 산업단지. 개별공장 취소 및 산업단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아, 예, 산단에 41건입니다.
최영기위원
예, 41건 아닙니까. 그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최영기위원
여기에 이제 41건으로 입주 공간이 비어 있다는 뭐 뜻이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죠.
최영기위원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비어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경매로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매입을 해 가지고 경락 받아가 들어오는 데도 있고요. 빈 공장도 있고.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건 해당 공간에 대한 남은 뭐 해당, 자연적으로 교체되는 데는 뭐 그렇다 하지만 비어 있는 데는 입주기업의 유치를 위한 노력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입주 공간이 비어져 있는 데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뭐 특별하게 저희들이 뭐 개소, 개소마다 상황을 잘 모르니까.
최영기위원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기업투자지원과가 지금 1년에 예산이 한 200억, 200 한 50억 됩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강소기업 육성이라든지 뭐 기업투자환경 개선이라든지 뭐 기반시설 확충, 뭐 노사 안정 여러 가지 어떤 포괄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산단을 개발하고 저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비어 있는 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좀 신경을 쓰면, 새로 우리가 또 단지를 조성하고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데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최영기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위원님 보시기에 비고란에 보면 전부 경매, 매매, 임차기간 만료, 경매, 주로 매매, 경매가 참 많은데요. 매매 경매는 거의 다가 공간이 비지는 않습니다.
최영기위원
비지는 않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비지는 안 하고 다른 대체 사람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거는 산단별로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어떤 그런 현황 중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갖고 천북산단 같은 경우는 한 50∼60개, 70∼80개 정도 들어와 있으니까 좀 큰 기업은 이런 사례가 잘 없는데, 조그마한 기업들이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사전에 파악을 하면 우리가 좀 더 유치 활동에 더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딱 일이 생기면 와 가지고 교체를 하고 이러하다 보니까, 그걸 교체하면서 다른 사람도 보통 들어오거든요. 한 80~90%는 다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챙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최영기위원
연번 2번 아까 뭐 앞에 우리 김소현 위원도 언급을 이래 하셨는데 131페이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 해서 이거 조성 중인 데는 17개소고 이제 총 36개소 중에 조성하고 있는 데가 17군데 아닙니까, 그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최영기위원
맞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러니 매년 조성 중인 데가 절반을 차지를 하는데 매년 감사에 이 부분이 지적도 되고 뭐 이렇게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미준공 사유에 대해서 뭐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왜 미준공이 됐는지 또 그에 대한 대책은 또 있으신지?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과금을 못 내가 현장에서 아직 착공도 못 해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공과금을 못 내가. 그래 하면 산지도 복구비 단가가 적은 데는 한 50억, 큰 데는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일단 공과금을 못 내 가지고 착공을 못 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행 중에 시공사가 부도 나가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산지복구비라든지 대체산림조성비를 분할해가 납부하면서 2차 연도 차후에 2단계, 3단계 돈을 내야 되는데 현장에는 개발은 해 놔 놓고 2, 3단계가 안 돼 가지고 이래 돼가 있고. 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토지 미납부도 물론 전부 다 돈하고도 자본력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법에 위반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에 다 맞으니까 산단 허가가 났고, 그러면 제 생각하기에는 자본력입니다.
최영기위원
자본력.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자본이 안 되니까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산업단지 입주 시에 기업에게 뭐 이래 들어오면 어떤 혜택이, 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만약에 산업단지...
최영기위원
만약에 들어온다고 봤을 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들어오면. 아니,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거를 말합니까?
최영기위원
예, 산업단지 입주 시에, 산업단지에. 산업단지 안에 입주 시에 어떤 혜택이 있냐 이거예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아, 입주 기업요?
최영기위원
예.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입주 기업한테는 취등록세 50% 감면하는 거도 있고요. 그거는 뭐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거는 뭐 지방세 특례조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세금 혜택, 주로 세금 혜택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중첩되는 부분이지만 기업을 우리가 유치할 때 입주가 가능한 산업단지가 있다면 어떤 산업단지를 추천할 수 있는지?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런데 들어오는 기업 의사가 예를 들어 갖고 업종, 주로 요새 제조가 많습니다마는 업종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면적을 이야기하거든요. 투자 금액은 뒤에 이야기고. 업종하고 면적을 했을 때는 면적이 좀 큰 데, 1만 평 이상 되는 데는, 사실 명계3산단도 1만 평짜리는 없습니다, 다 나가고. 검단 정도밖에 없습니다, 검단 정도밖에 없고요. 또 검단으로 해 놓으면 멀다고 울산현대차에서도 한 20분 정도 더 소요가 되다 보니까 좀 멀다고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최영기위원
하여튼 그래서 산업단지 소위 말해서 참,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어떤 애로사항도 있고 뭐 현실에 부딪히는 부분도 많은데 그래도 관리·감독에 좀 이래 철저를 기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성 중인 데는 좀 이래 절차에 따라 가지고 빨리 진행을 좀 시켜주기를 바라고, 전반적인 부분으로 하여튼 뭐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리고 연번 19번, 120페이지. 민간위탁 사업내역에 보면 우리 1번, 3번은 2025년에 재위탁 이래 한 것인지 아니면 위탁이 만료가 됐는 것인지? 만료가 됐다고 기재돼 있는데.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1번하고 여기 당초에 위탁 기간을 의회 승인을 받을 때 우리가 민간시설이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3년 이내까지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3년을, 처음부터 3년을 했고 그다음 2번, 3번 같은 경우는 1년, 1년씩 그래 했다고 보면 됩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재위탁할 때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1번하고 3번은 받았고요.
최영기위원
받았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노동상담소 설치고, 이게 복지회관에 노동상담소를 이번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위탁금액이 시비입니다마는, 도비, 시비 합쳐 갖고 4,900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보면 조례에 보면 연간 5,000만 원 미만이거나 그다음에 1년 이하 되는 위탁 기간이 돼가 있는 거는 안 받는 예외 규정이 조례에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안 받았는 걸로 보입니다.
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만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다음 연번 20번하고 21번에 보면 민간위탁에 지도·점검 1번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매월 2, 3회 이래 했지 않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최영기위원
이 부분은 지금 매월 그러니까 두세 차례 합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이거는 뭐 수시점검으로 해 가지고 우리 팀이 인원이 4명 있습니다. 4명 중에 또 우리가 또 만약에 2, 3회를 안 가더라도 현장에서 주차장을 조금 보수를 해 달라든지 또 민원 사항도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면 그거하고 같이 점검도 했다가 지도 관리도 하고. 말이 2, 3회지, 사실 이렇게 하면 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사무 감사현황에 보면, 122페이지. 위탁기관의 감사일자 지적사항 정기재물조사 미이행 해 가지고 조치 결과 네트워크 서비스 집중장치 등 2건 불용처리 2024년 12월 2일,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이거는 하드웨어 쪽인데 컴퓨터에 있는 하드웨어 쪽입니다, 하드웨어 쪽인데.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1년에 한 해 이상은 정기감사를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있고. 컴퓨터 전산장비입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이거 민간위탁 관련되는 부분 전반적인 어떤 제도 감독 부분도 좀 챙기셔 가지고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최영기위원
마지막으로 125페이지 연번 24번.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최영기위원
각종 언론 매체 홍보 현황 해 가지고 매체 수 21번, 신문 14번, 통신사 7번 그래서 3,59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홍보를 뭐 하는 거죠? 어떤 형태를 홍보하는 겁니까? 매년 이래 예산 잡아 하는 겁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산은 금액은 조금. 예, 3,500만 원 이상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도 공보실에 있어 봐서 그러는데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언론에 광고도 좀 해야 됩니다, 신문을 하든 통신을 하든. 그러면 우리가 광고 시안을 우리가 제작을 합니다, 시안을 제작을 하는데. 주로 그래도 신문이라도 가능하면 좀 중앙지를 내 보려고 하거든요. 해 보는데 단가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전에 e-모빌리티 산업단지 중에 탄소리사이클링센터 그거 준공 때 좀 했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유치 관련해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주, 그런 홍보.
최영기위원
e-모빌리티라 하면 172페이지 e-모빌리티산업단지 추진현황 나오는 여기에 보면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나오는 거기에 대한 홍보비란 말입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거 보면.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게 뭐 딱 정해지진 않습니다마는.
최영기위원
정해지지는 않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 홍보 관련으로 해 가지고 언론에다 홍보를 하다 보니 우리 과에 그런 데 의미하고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사이클링센터 이거도 했지마는 또 우리 경주 전체에 경주 이미지를 넣고 기업 하는 그런 시안을 별도로 만듭니다. 만들어가 그거를 가지고 신문에다가 하단 광고를 내고 그다음에 통신사 같은 경우는 배너를 걸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최영기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보통 언론 매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통 공보과라든가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업투자지원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홍보 현황이 있으니까 매년 이렇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지만 매년 이래 해가 연년에 해가 온 겁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우리가 홍보를 할 때는 공보실에다가 의뢰를 해 갖고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예산은 우리 과에 좀 잡혀져 있는데 우리 과에서 별도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최영기위원
공보과에서?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공보과에서 큰,
최영기위원
아, 그러면 예산만 여기 우리가 기업투자에 기술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공보과에서는 한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쪽으로 경유를 하도록 합니다.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영기위원
아, 그래 그거 이제 궁금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신문, 신문이라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지방신문을 얘기합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3대 신문에는 못 내고요, 단가가 너무 높아 가지고. 세계일보, 경북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북신문, 경상투데이.
최영기위원
우리가 기업 투자라든가 유치도 하고 뭐 이렇게 설명도 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홍보를 해서 우리가 하면 뭐 유치가 된다면 이런 부분도 필요하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꼭 해야 됩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그래 해서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그래서 제가 또 자료도 세세하게 나오는 게 없고 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봤는 거고. 하여튼 공보과에서 이제 총괄한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총 컨트롤은 거기서 합니다.
최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규위원
(거수)
정종문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규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업, 기업투자지원과. 지금 사실은 우리 국내 경제도 사실은 뭐 좋지 않은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가 우리 경주 지역에도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고용 창출이나 기업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또 유치하는 데 어떤 그런 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앞 전에 여기 보니까 뭐 산업단지도 지금 뭐 41개인가 어떤 사유로인지 지금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또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또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지 또 큰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도 한번 여쭈어보고 싶고요. 페이지는 152페이지고 연번 16번입니다. 기업 유치활동 및 유치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감사 자료에는 5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 더 있는 건지 안 그러면 5개 업체가 다인지 하여튼 여쭈어보고 싶고. 여기 보니까 회사, 뭐 날짜, 투자 금액. 투자 금액 하는 거는 회사에서 투자한 금액을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답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더 있는지, 업체도 더 있는지도.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기업 유치 활동 뭐 실적을 내다 보니까 이게 2024 작년도에 MOU 했는 기업체 현황입니다. MOU 있는 기업체 현황이고. 이거 말고 지금 뭐 자료에는 안 나옵니다마는 그리고 올해도 한 6건 정도, 한 6개, 미정하고 해 가지고 6건 정도 해 가지고 한 1,800억 정도 투자 유치 이걸 받았는데 여기에는 그야말로 MOU까지 한 그런 리스트고요. 사실적으로 음으로, 양으로 이게 표현은 안 됩니다마는 곧 이게 지금 반드시 시작은 해야 되는데, 특히 안강 갑산 같은 경우에는 e-모빌리티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업 시행자 정도는 찾아놨습니다마는 여기에 만약 기업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산업단지가 좀 만약에 사실 좀 선정이 되려면 안에 우량기업이 좀 들어가 줘야 산업부에서 승인을 내 주니, 그러면 우리 경주 용강공단 같은 경우에도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일진 그다음에 외동의 농공단지인 다스 이쪽으로 우리 노동조합협의회 가입이 있어 가지고 이분들하고 회의할 때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있는데 해 보니 지금 있는 부지가 한 2만 평 정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안강 쪽으로 간다 하면 노조도 노조지마는 이전비가 한 2,000∼3,0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가 제 생각에는 정 안 되면 연구소라도 좀 넣어달라고 그래 이런, 이거도 하나의 유치 활동이라고 하면 좀 봐주신다 하면 여기는 MOU밖에 없지마는 저희들이 참 각 팀별로 하여튼 저녁에 좀 많이 만나고 좀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보니까 못 나타냈습니다마는 뒤에 수면 밑에 있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5건이 아니고 더 많이 유치 활동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경주시 뭐 농공단지, 산업단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이게 뭐 부족하게 보입니까, 안 그러면 뭐 많다고 봅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산업단지는 우리 경북도 내에서는 제일 많고요, 산업단지는.
김항규위원
아니, 경북도에서 최고 많지만 우리 경주에 이만큼 유치를 해도 충분하게 기업을 유치를, 기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산업단지 용지가 아니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특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31개, 32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31개, 32개 중에 빠져 있는 게 또 3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36, 37, 38개 되는데 산업단지는 사실 너무 많습니다.
김항규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뭐 자세한 저도 자료는 안 받아봤지만 여기저기 다 자꾸 너무 떠벌린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기업이나 어떤 개인이 산업단지를 인허가를 행정적이나 법률적으로 문제없이 인허가를 내 가지고 산업단지를 구성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해 놓고 또 우리 담당 행정기관이 있다 보니까 기업을 유치하는데, 뭐 부대시설이야 당연하게 시에서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제대로 된 산업단지를 알짜배기식으로 서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거를 역할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에요, 그게. 물론 자유롭게 자기들이 산업단지를 내 땅에 내가 산업단지 뭐 닦는다, 닦는다 하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한번 지켜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많다고 아까 했잖아요, 그죠, 과장님도?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항규위원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보면 단지 많지 않습니까? 그건 뭐 입주 기업은 뭐 몇 % 안 되고 이런 현상이 가니까 그래가 뭐 제대로 된 산업단지를, 우리가 이왕 돈을 쓰더라도 도로가 부족하면 도로 내주고,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그런 여건을 한 군데라도 잘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이거는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시내가 있다 보니까 황성동 용강, 그냥 용강단지라고 합니까? 정확한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황성동에.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기존에 부를 때는 용강공단이라고 합니다.
김항규위원
용강공단.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항규위원
동네는 황성동인데, 그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용강동도 일부 좀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이거는 준공업지역이라고 해야 됩니까, 준공업지역?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작년에 계속 준공업지역으로 20, 30년 있다가 작년 9월에 주거지역으로 풀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 여쭐 그거는 아니지만 지금 기업을 공장을 하고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풀어버리면 이 공장이 뜨는 순간에 바로 주거지역으로 되죠? 기존에 있는 공장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은 이제, 그전에는 준공업지역으로 있다가.
김항규위원
예, 준공업지역.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지금은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졌는데 현장에 있는 기업체들하고 만나보면 인근에 주로 아파트가 지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파트 생활 민원이 참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장래를 보고, 단시간에는 도저히 안 되고요. 장래를 보고 기업이 다른 데로 가고 거기는 주거단지로 변환을 해야 안 되겠나, 현장에는 그렇게들 기업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김항규위원
제가 아까 했잖아요, 주거단지로 바뀐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엔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 목적이, 목적이.
김항규위원
예, 그래 되고. 물론 거기에 주택이 아파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시에서도 어떻게 참, 많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 쓸 수가 없거나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라고 하여튼 생각이 들어요. 그쪽 지역은 지금 사실은 뭐 땅값도 만만치 않은 그런 땅값이고 또 기업들이 사실 이사비용만 하더라도, 조금 장기적으로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나. 외부에서 자꾸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러면 저기에 있는 기업들도 사실은 공장들이 먼 거리가 아닌 가까운 거리, 기존에 거기에 공장,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될수록 집을 가까이 있으려고 하거든요, 출퇴근하기가 편리하니까. 그래 하니까 가까운 지역에 이래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또 한다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뭐 또 다른 또 단점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사람 사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지금도 민원들이 많이 좀 발생이 돼요, 하여튼.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맞아요.
김항규위원
예, 하여튼 뭐.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래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갑산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지금 시가 중점적으로 좀 투자를 해 보려고 하는 데가 건천산단 쪽에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거 하고 갑산 쪽에 e-모빌리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강공단의 관계자 분들하고 만나가 면담도 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단시간은 아니지만 이쪽 지역은 아파트라든가 그런 주거지역으로 가고, 외부로 나가고 싶은데 회사의 노조에서도 좀 반대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지금 한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한 2만 평 정도 된답니다, 부지가. 그러면 그게 만약에 갑산으로 간다 했을 때 다른 거는 몰라도 이전비가 한 2,000억 정도 소요된대요. 그러면 땅을 지금 매각을 하고 그 금액 그거까지는 이야기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라인이 근 한 60% 정도는 못 쓴답니다. 그러면 새로운 라인을 또 새로 놔야 되고.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원체 덩어리가 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노조에서도 그래 가게 되면 노조 뭐 무슨 자기네 조례, 조례란다, 노조하고 협약를 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가면 50억을 노조에서 줘야 된다는 거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조금, 조금...
김항규위원
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제가 또 어떤 주거단지 쪽으로 어떤 담당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나름대로 어떤 시정질의도 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항규위원
과장님도 하여튼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아, 예.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위원
예, 추가 질의를 한 번 더 합시다. 아까 저 조금 전에도 뭐 이야기 있습니다만 우리가 연번 24, 우리 페이지 172페이지. 지금 그러면 e-모빌리티 산업단지 추진현황 보면 우리가 이게 민선 7, 8기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갑산 이쪽에 약 한 8년간 해서 2,400억 정도로 해 가지고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과장님 다 이래 말씀 못 하시는 부분들도 뭐 있다고 이래 하는데 이게 실행 가능한 겁니까?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이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서류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작년 8월 달에 기본계약 용역을 수립을 했는데 기본계약 용역 수립했는 이 근거를 가지고 올해 1월 달, 2월 달 부산의 유명한, 유망한 어떤 사업시행자가 부산시하고도 했고요, 경남 밀양시하고도 했고 그다음 김해시하고도 했고. 총 200만 평 정도를 산업단지를 조성도 하고 그 안에 아파트도 들어와 있고, 특히 김해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들어와 있는데 전부 방식이 공영개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SPC에 좀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참여하는 부분이 대략적으로 이야기해 드리면 언젠가, 이번에 7월달에 시장님 오시면 사업시행자하고 스케쥴에 대해가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우리 상임위에 제가 그분을 모시고 하라고 하면 제가 모시고 하고 안 그러면 저 혼자 하든지 해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진행하자는 데는 의견이 지금 일치가 됐고요. 자기네들 현장 6번 왔다 갔고. 그다음에 자기네들 궁금한 사항, 뭐 지원사항 같은 거 그다음에 뭐 혹시 민원, 민원이 혹시 있나 없나. 그래가 조금 장기적인 이야기도 있고 단기적인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가 판단했는 대로 해가 그분들한테 통보는 다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었을 때 뭐 100% 이상은 참여를 하겠다. 그다음에 시공사는 쌍용건설.
최영기위원
쌍용건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쌍용, 시공사는 쌍용건설이고 시행사는 자기는 원체 경험이 많다 보니까 조금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부산시에도 뭐 부산시장님 찾아왔고 경남 김해에 김해시장님 찾아왔고. 경남 김해시 같은 경우는 지금 86만 평을 개발했는데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를 시에서 국토부한테 제의를 해 갖고 그린벨트를 풀어 갖고 산업단지를 만들었고. 제가 다 갔다 와 봤는데 이분이 참 깔끔하고 성실성도 있고 자본력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분하고 이야기를 지금 6개월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잡혀져 있고요. 7월 달, 빠르면 7월 달 최소한 늦어도 8월 달 안에는 한번 자리만 빌려주신다 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런데 뭐 시의회 보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예정은 그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12월에 뭐 MOU도 체결하겠다고 하여튼 그래 하는데.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가능하면 그래 맞춰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이런 부분들 사실 우리가 아까 뭐 다른 지자체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시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인센티브가 됐든 뭐 어떤 유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이 됐을 때는 과감할 때는 과감하게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좀 e-모빌리티 산업단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지지부진한지 이게 뭐 어떤지 그래 해서 지금 이 시간을 빌려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고. 어느 정도 희망은 있다, 그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리고 우리 투자지원 조례에 보면 대규모 투자라고 있습니다. 1,000억 이상 되는 거, 고용이 200명 이상 되고 하면, 금액까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어 갖고. 어떤 시·군에는 보면 300억 주는 데도 있고 500억 주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마는 우리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열어 갖고 뭐 타 시·군의 정보도 좀 이래 접해 가지고 그분들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다는 우리가 못 둔다고 하더라도 최소 한 20∼30% 정도는 지원을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우리가 또 시 예산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되지마는 그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투자할 부분이 있으면 해서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 그대로 우리가 기업 투자 관련해서 하는 또 우리가 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할 때는 과감하게 좀 하고 또 의회하고 또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관심을 갖고 과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분들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소기에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를 들어 김천시 같은 경우는 먼저 과감하게 공격적 투자를 잘하는데 김천시 같은 경우는 한 3년 전부터 5,000억을 만들어 갖고 지금 3단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4단계 하나 남았거든요. 기업이 다 들어왔거든요. 분양가는 좀 예를 들어 경주에 평당 100만 원 같으면 거기가 되게 뭐 시청 주변이라서 되게 골짝도 아닌데 뭐 60만, 70만 원 정도 하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생각이 갈 수밖에 없지요.
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더 갖고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가 결산서 291페이지, 결산서. 결산서 없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최영기위원
아니,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여기 우리 이제 보면 200 한 50억 정도 우리 예산 결산해 가지고 예산 잡혀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200억 정도 썼는 걸로 돼 있는데 그중에 작년 재작년에 명시이월 됐는 게 한 30억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한 50억이 이월됐더라고요. 기억납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아주 세밀하게 까지는 뭐...
최영기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50억 자체가 왜 이만큼 많이 늘었는지 답변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중에 우리가 외동복합문화센터 금액이 한 20억 전후가 되고 또 나머지 부분은.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아름다운 거리 조성도.
최영기위원
어떤 부분이 이만큼 50억 정도 이월됐는지.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복합문화산업단지가 한 30억 조금, 조금 모자라고요. 아름다운 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명계3산단에 상수도 신설하는 부분도 있고요.
최영기위원
그러니까 외동복합문화센터 30억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계속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한 20억 정도 됩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국비가 좀 일찍 내려오는 것도.
최영기위원
다른 과에 비해 가지고 금액이 너무 이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문화산단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9월 달인가 선정이 됐는데 12월 달에 돈이 벌써 20, 30억 내려와 버리니까 돈 쓰지도 못 하고, 하여튼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데 저기 민간위탁, 우리 연번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민간위탁 제가 여기 간단하게 지도점검 현황하고 사무감사 현황,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우리 민간위탁 지도점검은 아까 말씀드린 조례, 우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아까 조례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조례에 따라, 조례. 조례 19조, 19조에 따라 시장은 지도·감독해야 된다. 그리고 20조에 사무감사, 시장은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해야 된다. 이걸 지도점검도 부서에서 하고 감사도 부서에서 합니까? 지도점검 내용하고 사무감사하고 어떤 내용이 다릅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지도점검 이거는 복지, 이거 예를 들어 갖고 제일 위의 거 뭐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것을 한다 하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자기네들이 A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 몇 개월 정도 해 보다가 수강생이 좀 모자란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어떤 B라는 프로그램을 또 한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건의 들어오는 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종문위원장
지도점검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도점검은 위탁사무에 대해서 수탁받은 기관이 위탁사무에 대한 내용이 좀 부실하거나 위탁사무가 소홀히 할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이거는 지금 수탁기관이 이런 이런 게 불편하다 라고 뭐 수선 수리 요구했을 때 가서 이게 노후시설물 정비해 주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이런 거도 있고요.
정종문위원장
그러면 수탁기관이 수탁받은 위임사무, 수탁사무에 대해서 성실히 하는지 또 수탁 의무를 준수를 하는지 수탁받은 사무에 대해서 목적대로 잘 하는지는 감사에서 합니까? 감사에는 어떤 내용을 감사합니까? 감사 이게, 수탁 20조에 사무감사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감사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위탁들이.
정종문위원장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이런 내용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이 발견되면 뭐 수탁 협약 취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무감사라는 게 뭐 민간위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 기간이 종료되면 재협약, 재위탁을 또 해야 되고 위탁 조건 준수하나 안 하나, 그죠? 의무사항 위반, 의무사항을 준수를 하나, 안 하나 이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서 이거를, 그런 절차를 우리 직원이 하잖아요, 그죠? 부서에서 하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부서에서 하는 거를 부서에서 하는 걸 부서가 감사합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우리 부서가 현장에 가 갖고.
정종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부서 공무원이 했는 일이잖아요, 그죠? 위탁 절차 준수했나, 지도점검했나, 안 했나 이런 내용을 감사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아, 아닙니다. 이거는 공무원이 한 게 아니고요. 근로자복지회관 안에 가면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수탁기관이 수탁의무를 업무를 제대로 잘 했나, 안 했나 지도점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그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그다음에 또 수탁기관이 수탁의무를 준수했나, 안 했나. 또 재위탁 과정을, 재위탁하면 또 재위탁 과정을 절차를 준수했나, 안 했나 이런 내용은 감사는 누가 합니까? 우리 기업투자지원과에서 민간위탁 사업을 지도점검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는 감사를 누가 합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런 것 외에도 도에서 감사 나올 때 말고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민간위탁 사무감사 현황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감사는 누가 했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종문위원장
본인이 본인 감사했네, 그죠? 본인이 한 내용을. 그런 택이잖아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탁금을 3억 3,000만 원을 매년 주는데, 예를 들어 갖고 위탁금을 주는데 그 위탁금이 잘 쓰였는지 뭐 안 쓰였는지.
정종문위원장
제가 위탁, 예를 들면 가톨릭 수탁기관을 우리 기업투자지원과에서 감사를 했다, 이런 내용이다 그 말씀이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시 자체 내에서는 우리 기업투자지원과에서 민간위탁 수탁기관 관리를 지도점검이나 위탁감사 해 놨는데 감사했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라든가 위탁 사무관리를 잘 했다, 안 했나 이 감사는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는 없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도에서도 하고, 지금 이 자리도 저희들이 했는 거에 대해 가지고 감사 받는 건 도 말고는 없고요. 그러면 이 자리도, 이 일을 성실히 공무원이 잘 이행을 했나, 안 했나 하는 점검하는 이 자리도 맨 확인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정종문위원장
수탁 처리,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감사도 있지마는 그 결과에 대한 감사는 안 했습니까, 끝나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이거 지금 중간에 위탁 기간 내에 하셨네, 그죠?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1년에 한 번씩 또 하도록 돼 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적됐는 거는 뭐냐면 정기재물조사입니다.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1년에 한 번씩 정기재물조사를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했어요, 이거 해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지적을 했는 겁니다.
정종문위원장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주로 수탁기관이 수탁받은 사무에 대해서 수탁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조건이나 의무사항.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이런 내용을 체크리스트 만들어 갖고 이런 거는 감사를 안 하시나, 이 말이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여덟 가지 정도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정종문위원장
재물, 정기재물조사 미이행 이거도 하나의 그...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들어갑니다. 일 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재물조사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정종문위원장
감사 체크리스트에 포함돼 있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있고 예산 집행하는 거 그다음에 출장, 뭐 출장 대장 그다음에 초과근무대장, 이런 거 우리 공무원, 그런 거 우리가 다 뭐 단속은 좀 뭐 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어떤 그런 대부분의 사항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그러면 지도점검 체크리스트하고 감사 체크리스트하고 다릅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지도점검은, 감사는 저희들도 지금 감사받듯이.
정종문위원장
차이가, 차이가, 예.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감사는 우리가 지금 아까 여덟 가지 체크리스트에 그거에 이행을 했나, 안 했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 지도점검은 사실 수시 지도점검이라고 좀 봐 주시면 됩니다.
정종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정종문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번 1번이고 210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향후 지역별 공급계획이 있어 가지고 보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이 84%라고 되어 있는데 성건동의 경우 보급률이 181%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아, 그 대상 세대가 저희가 조사했을 때보다 기존에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공급 세대가 좀 더 기존 세대보다, 그러니까 대상 세대보다 조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성건동 같은 경우는 계속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막상 사업을 했을 때는 세대수가 더 많아져서 이게 당초 세대보다 좀 많이 늘어나 있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뭐 약간이 아니고 80%가, 100%에서 80% 더 초과되었는데 이거 뭐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다 저희가 할 때는 수요조사를 하고 다 했기 때문에 예산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급현황 중에 성건동, 선도동, 용강동, 황성동 이래 있습니다마는 용강하고 황성, 동천 같은 경우는 대상 세대수보다도 공급 세대수가 더 많아요. 이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그게 한 집에 두세 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대수가 많게 나와 있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원래 대상 세대수 파악할 때는 한 집으로 했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실제 할 때는 한 집에 두 세대가 있으니까 두 세대 다 한 거라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예, 오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상도위원
과장님, 우리 동경주 말입니다.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오상도위원
우리 감포, 문무, 양남, 우리 마중물 50억씩 내놓기로 하고. 올 1월부터 사실 사업이 외동에서 양남으로 해 가지고 문무로 해 가지고 감포로 사업 우리가 시장님하고 얘기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래 묻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거 언제부터...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상도위원
이거 지금 사업 결과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사실은 저희가 지금 도시가스 아시겠지만 읍·면·동마다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 지역도 한 20개 이상 동네가 지금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 있어서 상당히 많이 밀려있는 상태고요. 물론 동경주는 아예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사업비 부담이 크다 보니 저희도 사실은 쉽게 결정을 못 하고 있고요. 당초에 동경주는 맥스터 지원금으로 하려고 하다가 맥스터 지원금은 다른 쪽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해서 그 돈으로 하려고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 부담이 워낙 커서 지금 서라벌 도시가스하고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상도위원
다른 동은 모르겠지만 저희들 우리 3개 읍·면은 우리가 50억씩 마중물을 내 놓기로 하고 하는 것도, 돈 안 주고도 그래 도시가스 그래 설치하는데 우리는 답답하니까 이제 우리 지역에 나오는 돈을 좋은 쪽으로 우리 시에 좀 부담을 해 가지고 한다고 시장님하고 얘기 잘 됐는데 그게 그래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전체 사업비가 한 1,300억이 넘고요. 저희 시 부담이 600억이 넘습니다, 사실은, 동경주 지역은. 물론 이제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워낙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도 계속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상도위원
그럼 시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그러면 안 된다 말입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오상도위원
그러면 50억, 그러면 50억 안 내놓고 무료로 해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오상도위원
우리 마중물로 그래, 마중물로 그래, 동네에서 그래 3개 읍·면 대표자들하고 전부 다 이장협의회, 발전협의회 우리 시의원들, 지역 도의원하고 해 가지고 그래 얘기 다 됐던 부분인데 올해 1월부터 그래 하기로 했는데, 맥스터 지원금 아니더라도 방폐장 특별 지원금이라든가 그런 돈이 있으니까. 무조건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돈을 내 놓고도 좀 해 달라고 하는데도 시에서 못 해 주면 곤란하지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못 해 주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 지역도 사실은 수요가 너무 많이 차 있고 하다 보니.
오상도위원
시내는 공짜로, 공짜로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돈을 마중물을 내 놓고 좀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오상도위원
차이가 많습니다.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오상도위원
시내 누가 돈을 그래 몇 십 억씩 어느 동에서 내고 합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동경주 지역도 사실은 가구당 한 400만 원 이상 부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동경주 지역도 약간 부담은 있으실 겁니다.
오상도위원
답변을,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제가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오상도위원
내년에 선거는 해야 되고 자꾸 다 됐다고 해 놨는데 골치 아프네, 인제.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오상도위원
그러면 100억씩 내 놔라는 말입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김항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항규위원
아니, 이거 도시가스 자꾸 이야기 나오니까 이어서 질문 그냥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뭐 어떤 질문 하실지 몰라도. 과장님, 지금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가격대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한번.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한 30%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금액이 한 30% 정도 차이 나는 걸로.
김항규위원
30%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러면 30%가.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아, 예, 한 20%~30% 정도.
김항규위원
20∼30%가 뭐가 비싸단 말입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아무래도 LPG가 비싸죠.
김항규위원
LPG가.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김항규위원
아, 그렇구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보니까 올해 사업도 한 32억 정도가 계획이 돼 있네, 그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일단 비중은 우리 시비가 많고. 자부담은 전혀 없는가요, 여기가?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김항규위원
자부담은 사업비에는 안 들어가 있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저희가 뺐습니다.
김항규위원
회사하고 도비, 우리 시비.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뭐라고 이야기 해야 되지, 거리에 따라서 얼마 정도가 부여가 되는가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그렇죠.
김항규위원
안 그러면 금액의 프로티지로 자부담이 매겨지는가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총 프로티지로 해 가지고 이행합니다.
김항규위원
프로티지로, 프로티지로.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러면 올해 이래 계획 보면 한 32억 정도 해 가지고 한 가스 배관이 한 7.3km, 134세대, 건천, 선도. 이거 김소현 위원님 다 지역구네.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제가 그냥 한번 나누기를 한번 해 보니까 세대 당에 한 2,300만 원 정도 치는 것 같아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랬는데 제가 아까 LPG 연료 가격하고 여쭤봤는 게 혹시 우리 시에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읍·면 지역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도심지는 인구가 세대가 전부 다 밀집돼 있는 그런 세대다 보니까 배관 공사 거리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많이 차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읍·면으로 가면 집이 저 위에 뭐 산 밑에 한 집, 산 위에 한 집 이런 식으로 이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혹시 LPG 탱크 한 1t 짜리, 보통 보면 가정용이 한 1t 탱크 될 겁니다. LPG도 지원사업도 해 주는가요? 그런 게 있나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LPG 소형 저장 탱크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하고 있어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올해는 안강에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해마다 1개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한두 개 정도밖에, 사실은 도비 받다 보니까 많이는 못 하고.
김항규위원
세대당 합니까, 안 그러면 마을 집중 LPG 탱크를 설치하는가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마을에 해 가지고 마을의 세대수를 다 신청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항규위원
거기서 또 인제 라인 깔아가 공급한다 이 말입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렇게 또 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세대당 얼마 정도 들어가던가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자부담은 한 150만 원 정도 듭니다.
김항규위원
자부담은.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김항규위원
아니, 그러면 총 공사비가 세대당 나누기를 하면, 아까 내 말대로 32억을 가지고 134세대 나누면 한 세대당 공사비가 한 2,300만 원 정도 나와요. 자부담은 또 얼마씩 있겠죠, 당연하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2,300만 원 친다 하면 자부담 10% 해도 230만 원이 들어갈 거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한 2억 4,000 정도가 되고요. 저희 시비가 한 20억 정도 나갑니다.
김항규위원
제가 조금 권유인데 대개 떨어져 있는 이런 집에는 사실은, 지금 뭐 물론 화목이나 이런 건 없겠지만 기름보일러 많이 쓸 거예요. 그럼 기름 떨어지면 어른들 또 기름 불러가 넣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도 있고. LPG 탱크 사업을, 몰라, 세대당 만약에 제가 알기로 뭐 한 600∼700만 원 총 공사비가, 설치해 주는 데 그 정도면, 단독주택에 1t 짜리 탱크를 한 그 정도 비용이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 집에 보통 보면 마당이 다 있기 때문에 마당 어느 한 구역에 탱크를 이래 놔 가지고 설비를 싹 해 주면, 그리고 연료는 이제 수시로 LPG 회사에서 가서 보충을 자꾸 채워 주지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게 그래가 그거를 한번 권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도시가스가 전체적으로 공급하려면 뭐 아까 오상도 위원님 말씀처럼 뭐 돈도 돈이고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또.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배관 공사를 다 해야 되니까. 그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래 되니까 그렇게 한번 제가 뭐 약간 권유를 해 보는 편입니다, 그게. 굳이 어떤 마을 특정하게 마을에 집중식으로 탱크를 꼭 설치하려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세대당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신에 자부담은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10%에서 20% 정도. 그래가 신청한 집이 있으면 우리 시 예산이 되면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어른들 연료 일단은 걱정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가격이 한 20∼30% 비싸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대에 부담이 또 주는 거도 안 있겠나 하는데 그거 한번 통계적으로 한번 이래 계산을 한번 놔 보시죠, 한번.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몇 분 언급을 하셨는데 페이지 수 210페이지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향후 지역별 공급계획에 연번 1번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한데, 경주와 영천에서 도시가스 공급하는 업체가 정확하게 업체 이름이 뭡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서라벌 도시가스입니다.
최영기위원
서라벌입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최영기위원
여기 최근 신문 보도에 의하면 서라벌 도시가스는 3년 동안 295억 원을 배당 또는 이익금 배분에 사용한 사실이 있었는데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저희 신문 보도 봤습니다.
최영기위원
이거 그러니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오상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한데 이거 왜, 보조금을 많이 줘서 그렇습니까, 뭐 어때서 이렇습니까? 이거 뭐 그러면 굳이 저희들이 이만큼 수십 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뭐 법령이라든가 조례가 있겠지마는 돈 잔치 한다고 이거 지금 뭐 여러 가지 언론에도 나오고. 인용을 하자면 경북도와 일선 시·군들은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사업을 명분 삼아 매년 100억이 넘는 무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현황을 보면 2023년의 경우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사업이 192억 가운데 107억을 보조했으며 여러 가지 등등 이래 나오는데, 배관망 구축 사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 경주시가 1년에 대략 얼마쯤 지원합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저희 지금 올해는 한 20억 정도, 한 18억 정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배관망 구축 사업.
최영기위원
그래서 이익 분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기업들은 독점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오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로 마중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라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뭐 어떤 과장님 입장은 단호하시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대비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저희도 그 기사를 보고 서라벌 도시가스하고도 서로 협력을 해 봤었는데 서라벌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시에서 사업비를 많이 주는 이유는 저희 경주시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사업을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영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사업을 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자체 사업 부담이 커서 그런데, 일단 그 내용 자체는 서라벌 도시가스에서는 좀 많이 안 맞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건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경주시에서 그러면 2024년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지급한 보조금액이 아까 20 몇 억이라고 했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한 20억 정도 됩니다.
최영기위원
20억입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러면 경북 도내에, 경북 도내에 도시가스 취사용, 뭐 도시가스 소위 말해 MJ당, MJ당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그 요금은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도에서 정하는 거고요.
최영기위원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원 정도 이래 되는데 맞나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MJ당, 보통 보면 서울, 울산은 MJ당 22원 초중반대고 우리 경주는 23원, 33.73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좀 독점 상태라서 요금이 비싼 걸로 이래 생각이 되는데 개선 방안이 좀 계신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독점이라서 비싸다기보다는 배관망을 많이 깔게 되면 그 배관망에 따른 요금 자체가 많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사실은 배관망 구축 사업을 조금 약간 경계시 하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입니다. 주민들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배관망을 너무 넓혔을 경우에는 그런 요금 인상 때문에 사실은 조금 다른 시·군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금액 자체도 비싸고 이거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시고도 다른 대도시라든가 이런 데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금액 자체도 22원 초중반대이고 한데, 굳이 우리 경주가 이렇게 비쌀 수가 있느냐? 또 그리고 예를 들어가 뭐 본인들은 회사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뭐 이익금이라든가 배당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이거 뭐 언론 기사라든가, 저희들이 지어낸 게 아니고 이 자료를 보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뭐 우리 협약, 지도·감독이 안 되면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신성장과에서 이 부분을 좀 협상을 하시든지 협조를 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또 시민들이 좀 불편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저희도 충분히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른 시·군하고 요금 차이가 크게 많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주시가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워낙 다들 선호하고 계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영천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도 충분히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해서 서라벌 도시가스랑 도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최영기위원
예. 그리고 205페이지, 연번 25번 취수 및 중단 사업현황 사업비 1억 원 이상 해서 나오는데.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해서 이래 나오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4년이죠, 2021년부터 25년도까지?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5년입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최영기위원
그러니까 5년까지 아닙니까, 그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최영기위원
여기에서 인제 취소가 됐는데 우리가 10억 예산에 국도비 없고 시비가 10억 아닙니까, 그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실적 보면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교부했는 금액이 6억 해서 잔액, 집행은 4억 2,000, 잔액은 1억 7,000 해서 총사업기간 종료 반납 예정 이래 돼 있는데 사유가 핵심 부품 개발 지연으로 시제품 제작 및 실증 지연, 두 번째로 예산 투입 대비 실증 사업 내용이 부진함. 처음에 이거 할 때 10억을 받아서 시비로 10억을 해서 실증 서비스를 하면 통근용, 관광용, 물류용 해서 상당히 이걸 핵심 기술 개발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취소 중단이라든가 사유에 보니까 이걸 처음에 우리가 보통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용역이라든지 어떤 설계라든지 어떤 부분을 충분히 그때 검토하지 않았나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용역은 따로 안 했고요. 사실 이 사업은, 산업부와 산업스마트 e-모빌리티협회가 주관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사업 및 실증사업은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전액 시비를 들여서 했는 사업입니다. 당시 이 사업은 저희들 아시겠지만 e-모빌리티 연구단지 내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실증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체 사업이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 봤었는데 3년 동안 하면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적도 많이 부족하고 또 효과가 미진해서 사실 이 사업을 좀 그만두게 되었던 겁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처음에 애시당초 예를 들어가 우리가 3년 가까이 같으면 상당한 금액도 뭐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거 무조건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센터 구축을 위해서.
최영기위원
그러면 시가 선제적으로 뭐 어떤 꼭 이렇게 실적이 되었든 뭐 어떤 한번 해 보겠다고 한다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이거 우리 시민의 어떤 소중한 혈세가 어떤 허투루 쓰이는 게 아닌지, 뭐 지금 이 시간을 빌려서 행정사무감사이고 하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건데.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시도했던 내용들하고는 조금 사실 좀 다르고 좀 이래 효율 가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맞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실증센터를 저희가 구축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과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기자전거 5대, 전동킥보드 10대, 통근용에 보면. 관광용에 전기자전거 5대, 이 어떤 부분들은 지금 소위 말해가 물품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거 어디 있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이 사업을 주관했던 e-모빌리티 협회가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 가져갔습니다.
최영기위원
가져갔어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자기들 자체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최영기위원
우리 시에서는 돈만 대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저희는 실증사업만 했고요. 이 장비에 대한 사업들은 거기서 했기 때문에 저희 시,
최영기위원
아, 장비 사업은 거기에서 했고 저희들은 그 어떤 비용만 이제.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장비를 활용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저희가 이 예산으로 했었습니다.
최영기위원
예산을.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최영기위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또 있습니까, 우리 신성장?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최영기위원
없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최영기위원
좀 특이한 케이스네, 그지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어쨌든 저희가 센터 구축을 하기 위해서 자체 사업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영기위원
앞으로는 뭐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은 없다?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센터가 마지막 하나만 남아 있어서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우리 182페이지 연번 5번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민원명도 이렇게 나와 있고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나누어 가지고 15가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183쪽 보시면 진정, 탄원, 건의 등 민원처리 내역에 보면 첫 번째 접수일이 2024년 9월 11일 구분 진정 했는데, 현곡 구미산 전역에 풍력발전사업 여기는 처리 결과를 보니까 진정 민원이 해결됐다는 부분은 발전 사업이 제출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최영기위원
아, 안 된 상황입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래 됐다 하면 이거는 뭐 취소가 됐다는 내용도 아니고 그냥 아예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만, 발전사업 반대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주관 부서에서는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없다 라고 하는 그냥 통보만 해 준 거네, 그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최영기위원
아, 그러면 반대해서 그냥 아예 안 들어왔다 이래만 알고 있네, 그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죠. 저희는 모르고 산자부를 통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영기위원
우리 시는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저희한테 바로 안 들어옵니다. 산자부를 통해서.
최영기위원
산자부에서 바로?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들어오면 산자부에서 저희한테 의견 조율을 묻고.
최영기위원
통보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의견 조율을 받아서 다시 산자부에 저희가 제출하게 되면 최종 결정은 산자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바로 산자부에서 그냥 하겠다는 어떤 저기서 통과되면 그냥 사업 시행하는 거네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물론 용량에 따라 다르고요. 저희가 1,500km 이하는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3,000이 넘어가서 산자부를 통해서 사업자가 신청을 하고 의견 조율을 저희가 해서 의견을 보내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인허가 관련되는 민원에 대한 이 부분만 인제 진정민원이 해결됐다는 이런 부분이고 이게 하여튼 수면 밑으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는,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지만 과에는 전혀 산자부에서 통보해 줄 그런, 그런 의무는 없네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최영기위원
우리 과에서는 뭐 혹시나 이거 하게 되면 뭐를.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저희는 전기사업 허가에 따라서 관련 업무만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업무라 하면?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업무라 하는 게 저희가 관련 동의나 또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최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주유소 및 급유소 현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및 급유소 현황. 여기 지금 산업 전반에 지금 주유소 급유소가 지금 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어려운데, 고위험물이고 한데, 보면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거 오타,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오타가 좀 이래 있던데. 219페이지, 동천석유 오금큰길 이게 초당길23번길의 21 아닙니까? 경영상 어려움.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동천.
최영기위원
그다음 장 보면 2024년 220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 줄에 동천석유 오금큰길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 갑니다마는, 가려고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단 인쇄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는 건지 또 우리가 과하고 우리 최종적으로 인쇄본 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잘못됐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이 눈에 또 와 닿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주유소 휴업에 관련해 가지고 장기 휴업 중인 주유소에 대한 어떤 안전 관리나, 특별하게 뭐 안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너무나 개수가 많다 보니 다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기위원
보면 이거 지금 이거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은 어떤.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이게 사실 석유안전관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상황이 들어오면 이제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단속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최영기위원
아, 그냥 과에서 어떤 이거 주유소하고 급유소 현황에 관련되는 어떤 부분만 우리가 과에서 하지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하는 부분이 과에서는 사실은 권한이 없다?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권한이 없는 건 아니고요.
최영기위원
아, 일손이 못 미친다.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급유소라는 말은 행정 용어가 아니고요, 일반 판매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최영기위원
판매소로.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래 보면 지금 현재 2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총 222페이지까지 보면 급유, 아, 급유소라 말씀 안 한다고 했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일반 판매소입니다.
최영기위원
판매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유소 휴업 현황 그다음에 연도별로 해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당히 경영상의 어떤 부분이라든가 뭐 업종 전환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점으로 해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가 아까 중첩되는 내용이지만 휴업을 하거나 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안에 연료라든가 이런 게 석유라든가 이런 게 없더라도 아마 가스가 찬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어떤 폭발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거를 뭐 어떤 지도·감독 자체가 안 된다면 나름 어떤 위탁을 준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거죠.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관계 없는데. 골자는 제가 그거를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드렸는데 향후 뭐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 상당히 휴·폐업이 많고 하면 완전히 팍 없앤다든지 어떤 뭐 어떤 그런 부분을 권장을 한다든지 뭐,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사실 휴업이나 이런 분들은 연락이 잘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다 못 하고 있고 또 개인 사유재산이라서 저희가 또 못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간혹 보면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폭발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게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는 페이지 212페이지고 연번은 2번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현황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신성장산업과에서 편성한 에너지 관리 사업들이 쭉 있는데 제가 그 사업목을 살펴보니까 지금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 그리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기업 에너지 고효율설비 개선지원 신규사업까지 세목들을 쭉 다 합치면 19억 7,510만 원입니다. 결산서를 2024년도 걸 제가 살펴보니까 전년도 이월, 사고이월 반납, 정산 잔액을 다 더하니 한 3억 8,000만 원이 넘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소현위원
지금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서 전년도 이월액을, 전년도 이월액이 5,978만 8,860원입니다. 그리고 약 6,700만 원은 올해 사고이월된 금액이고 5,200만 원은 반납, 그리고 2,100만 원은 잔액인데요. 총 지금 계산하면 2억 873만 원이고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 이 정도가 이제 지금 됐습니다. 이게 지금 6,700만 3,540원이 사고이월된 금액인데 이게 지금 2025년 6월 기준, 올 이번 달 기준으로 한 몇 % 정도 현재 집행됐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추진은 사실은 거의 100% 다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남은 금액은 저희가 조달청에 물건을 구매하다 보니 조달청 단가에서 금액이 좀 남은 금액들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금액이 있는 겁니다.
김소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행감 자료를 보니까 이게 경제정책과에서 이관된 사업이더라고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21년도부터 시작된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전부터 시작됐습니까? 신재생에너지가 21년도가 첫 사업연도입니까, 아니면 이전부터도 시작,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그 이전부터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전부터도 계속 진행이 됐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년 연속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사항으로는 뭐 조달청에서 집행이 조금 늦어지거나 실제 집행률은 100%라고 치지만 이월된 금액이나 또는 집행잔액이나 아니면 사고이월 같은 이런 금액들이 계속 지금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내년도 26년도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교부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삭감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교부금 삭감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조금 미처 못 했고요. 아까 6,700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서 추가로 요청 지원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하다 보니 시기적으로 늦어서 사고이월 시킨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이 6,700 정도 됩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이월금 같은 경우에도 549만 6,000원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소현위원
이게 다른 금액,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좀 소액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소액이라도 계속 연속적으로 이 예산의 이월액이라든지 또는 뭐 반납액이 반복된다면 이건 구조적인 예산 편성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부서에서도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앞으로는 좀 줄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리고 최근 자료가 21년도부터 제가 보니까 그때도 집행률은 100%라고 하지만 예산 편성의 금액 자체가 일관되지 않고 좀 들쭉날쭉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도는 예산액이 굉장히 높고요, 또 어떤 액은 사업목을 하나 삭제해서 좀 소규모로 운영을 한 연도도 있고 올 연도 같은 경우에는 또 작년이랑 또 다르게 아마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이월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뭐 자부담 포기로 중간에 뭐 금액이 나가려다가 중지가 된다든지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뭐 자부담 포기 예방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부담 50% 선입금제도나 이렇게 부서에서 좀 구조적으로 이런 반납액이나 이월금액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책 같은 것들도 지금까지 사업 운영하시면서 시도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똑같은 사업에 구조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뭐 저희들 나름 판단했을 때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사업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예산이 좀 남는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그것까지는 다 사업을 할 때 인지를 다 못 하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인지를 하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사업도 지금 반납액이 779만 58원입니다. 정산 잔액이 1,625만 6,802원이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2,416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금액도 잔액이 지금 1억 481만 원, 반납액이 4,479만 원, 총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월이나 반납, 잔액이 세목마다 상시적으로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해법 자체가 경주시 자체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관리조례는 지금 없죠, 현재?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따로 없습니다.
김소현위원
없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고이월이나 잔액을 2% 이하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전체적인 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정보를 좀 공개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자동 패널티 제도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으로 좀 계속 매년 지속되는 문제들을 방지하고자 또는 지연하고자 하는 이런 구조적인 대책안들도 부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조례에 대한 것들도, 물론 많은 조례를 이제 다각도로 만드는 남발하는 것들도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마 앞으로는 더 대폭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강화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년 저희 경주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균일한 예산으로 책정하지는 않았지만 매년 시행을 했었던 사업이고 또 지금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이월, 잔액, 보조금 반납 같은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앞으로 예산액의 폭이 더 넓어졌을 때를 대비했을 때 지자체 차원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관련된 조례, 그러니까 법적으로 좀 제도화를 시키셔서 이러한 예산의 낭비가 매년 이어지지 않도록 좀 법적으로 제도화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저희가 미처 생각을 좀 못 했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이제 부분적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이라든지 주택지원 이월금이나 또는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사업 같은 것들의 세목이 지금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업목으로 구체적으로 부서에서도 한번 전적으로 따로따로 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이월금액이나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지금 편성이 됐고 제대로 집행되는지 한 번 더 재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26년도 본예산에서 이것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최소 10% 정도는 감액을 하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라서 사실은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다 보니 또 사업 지원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된 부분이라는 거를 조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그래서 저도 국·도·시비 매칭사업이라는 것들은 확인을 했었는데 그래서 시비 자체적으로만 이 예산의 규모를 축소할 수 없다면 조금 전 제가 제안드렸던 것처럼 법적으로 좀 제도화를 시켜서 이게 매년 반복되는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한번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십시오, 과장님.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원자력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과장님. 연번은 14번 공통이고요, 254쪽, 255쪽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인데요. 255쪽에 이래 보니까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 원전 현장인력 양성원 이게 10억 6,000이죠? 10억 6,000, 도비, 시비 해가. 여기도 현장인력 양성원인데 이게 뭐 양성 인원과 어떤 취업률 이런 거는 따로 자료가 더는 없는가요? 이걸로 끝입니까, 그냥?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감사자료 서식에 의해서 이렇게 자료를 냈고요. 저희들 이게 원장 현장인력 양성원은 취업자 과정과 미취업자 과정으로 2개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이 들어가는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미취업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금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억 6,000만 원 자료를 제출했고요. 미취업자 과정에서 보통 작년에는 101명이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했고.
김항규위원
몇 명이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101명요.
김항규위원
101명이.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리고 7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은 76%가 되고요. 그리고 자격증은 88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김항규위원
아, 그 자료까지 여기 감사자료하고 같이 넣어도 안 되겠어요? 괜히 또 묻고 하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아, 예, 다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렇게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내년에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서식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래요? 올해도 예산액이 있지요? 올해는 예산이 더 많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올해는 6억, 도비 6억, 시비 6억 해서 12억씩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올해 저기서도 돈을, 한수원에서 돈이 같이 안 들어갑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한수원은 출연금이라서 저희들이 이게.
김항규위원
출연금입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별도 출연금이라서 한수원에서는 취업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아, 그래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뒷장에 이래 보니까 실적은 보고하고 사업 완료, 정산. 보조금으로 정산하는 데 있어가 연번 2번에 보면 카드 사용은 하나도 없어요. 위에는 11%, 밑에 40% 나오고. 지금 보조사업은, 거의 대부분 보조금 주는 건 카드 사용을 권유 안 합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저희들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보조금 사용은 계좌이체나 카드 사용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래 시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게 그린산업, 그린에너지산업대전은.
김항규위원
산업대전, 예.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전자세금계산서를 다 제출했습니다.
김항규위원
다 받았어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나머지 위에 카드 비율 빼면 다 세금계산서입니까? 그 위에 만약에 뭐 인건비가 나간다고 하면 계좌이체가 될 거고, 그죠?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모든 건에 대해서는 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뭐 식비라든가 이런 게, 대관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카드.
김항규위원
괜찮으시면 이게 저희들 작년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어떤 보조금 나가는 여기에 카드 사용 내역을 그걸 카드 사용 비율만이 아니고 정산 내역이라고 해야 될지, 그러면 만약에 카드 몇 %, 계좌이체 몇 %, 뭐 세금계산서, 요즘 전자 세금계산서 몇 % 이렇게 적어놓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은데.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김항규위원
매년 이래 묻더라고요, 위원들이 다.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그죠?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4페이지, 연번 14번 페이지 수는 255페이지입니다, 옆 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경주시가 월성원전 및 방폐장 민간 환경감시기구 해 가지고 나오는데 환경감시기구를 운영해 가지고 얻은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이제 이게 월성원전에 대해서 뭐 안전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기계설비라든가 그런 것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 환경에 저희들 위원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들과 같이 사업 월성원전에 대해서 주로 안전에 관한 것들을 회의를 하고 뭐 문제가 있다면 현장도 가야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방폐장 환경감시기구 운영이라고 해서 중저준위 방폐장 특별회계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 적절하게 방사성 폐기물이 맞게끔 이제 드럼돼서 저희들한테 경주에 들어오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그러면 원전 현장인력 양성원 이래 운영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지역사회에 도움이 이래 많이 되는, 뭐 되는 성과가 좀 있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취업자 과정과 미취업자 과정으로 운영하는데 취업자 과정 같은 경우에서는 100% 한수원에서 이제.
최영기위원
취업자라 하면 어떤...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그러니까 한수원에 있거나 직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술력을 더 개발하고 지원해 주고 기술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취업자 과정인데 그거는 100% 한수원 출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감사자료에는 미취업자 과정, 취업하지 않은 사람을 취업시켜 주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민간경상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고요. 여기 보면 취업률은 작년에 101명 교육해서 77명이 취업을 했는데 취업했는 처를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코인텍, 뭐 한전산업개발, 한전KPS 등으로 해서 직장에 이렇게 취업을 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거 원전 인력 양성원 같은 사업 경우에서는요.
최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어떤 숫자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어떤 성과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다, 이래 보시면 판단하면 됩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아주 지역사회에 취업률도 높고요. 여기에 보면 자격증도 같이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자격증은 한 87% 자격증을 작년에 취득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8번 페이지 수 260페이지. 보면 시유재산 대부 현황에 보면 임대료가 없는데 감경 사유는 뭡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기부에서 양성자 과학.
최영기위원
과기부, 과기부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과학기술부?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사업부지 선정하는 공모 유치 조건이 부지나 연구시설 지원을 무상으로 대부해 준다는 조건으로 지자체에 공모사업.
최영기위원
무상으로?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뭐 50%, 30% 이런 게 아니고?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아니고 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이제 공모사업 조건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최영기위원
공모사업 조건에 아예 그거 딱 명시가 돼 있다는 말씀이죠?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리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특별법 제11조1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지역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20년으로 해서 39년 8월 7일까지 무상 대부하도록 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273페이지 연번 2번, 유치지역 지원사업 예산 확보 현황이 여기 나오는데 예산 확보 현황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아직도 16개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여기 사업이 보면 문화재 복원이라든가 정비 뭐 이런 쪽 사업이고 대형사업 쪽이 있는데요. 황룡사지 복원이라든가 보문리 사지 정비, 뭐 세계유산센터 설립은 이게 문화예술창작소 조성으로 해서 대체사업으로 변경된 거도 있고요. 또 신라그랜드바자르라고 사업은 또 경주시립미술관으로 또 사업이 대체 변경된 거도 있고. 국도 31호선 양북 대종교에서 감포 전촌까지 확포장하는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의 성향을 보면 문화재 쪽은 문화재 복원 발굴사업으로서 문화재 위원들의 위원회 승인과 고증 등 절차가 복잡해서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향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균특 이양으로 됨으로 해서 지역예산 요구액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사업이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마지막으로 옆 장 보면 연번 1에 보면 272페이지 원자력발전 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현황 이래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지금 10년째 동결되어 있는데 혹시 세율과 1년 세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는 KW당 발전양 곱하기 1원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높이려면 발전양 곱하기 2원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방세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발전양에서 저희들이 65%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옵니다. 오는 것 중에서 저희 과로 오는 거는 조정교부금 해서 62%가 오는데, 조정교부금 예산을 보면 2024년 작년에는 198억 6,600만 원이고요.
최영기위원
얼마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198억 6,600만 원.
최영기위원
예. 그럼 이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발전량 1KW당 1원에서 2원으로 예를 들어서 인상 지정하려면 지방세법도 개정도 돼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세수는 전체적으로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에 그래 된다고 하면?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65%가 우리 지역에 오니까.
최영기위원
65%.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했을 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208억 2,800만 원, 작년도 기준으로.
최영기위원
아, 작년도 기준으로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부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이 10년째 계속해서 동결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저희들 과에서 혹시나 어떤 그거 해서 이게 좀 인상이 될 확률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도 혹여 뭐 지방세법이나 어떤 부분들이 인상할 요인이 있으면 좀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해 보시면 최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00억 정도까지도 확보 가능하다, 이래 뭐 판단이 되는데 뭐 숫자적으로 65% 어떤 부분으로 했을 경우에야 금액이 한 200억 원 약간 넘는다고 이래 하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이게 발전량이기 때문에 발전소가 가동이 뭐 정비하거나 이렇게 중지가 되어 버리면 발전을 못 하기 때문에.
최영기위원
그러니까, 예.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이게 조금 해마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부탁드리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이번 감사 때 원자력정책과 소관에서는 SMR국가산업단지 조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아, 주요 업무보고에 자료가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있죠?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예, 그 자료를 토대로, 이 사업을 저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어서 지금 원자력정책과 소관에서도 뭐 양성자 가속기나 혁신원자력 연구단지나 또는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SMR 소형모듈 원전 국가산업단지가 아주 그 안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보고받았던 자료를 토대로 SMR 국가산업단지에 지방비가 급등하는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LH 경영투자심사와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전체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수치 근거에 대한 문제를 좀 거론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분양가 인하에 따라서 시 부담금 추정 산출액을 제가 보고받은 자료를 보니까 98만 원, 80만 원, 70만 원까지 내릴 경우에 저희 경주시 부담금이 한 2,000억 이상 정도 급증한다는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예타 조사나 경영투자심사는 숫자를 근거로 하는 굉장히 위험한 가능성을 따지는 절차인데, 이 산출액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그때 말씀드릴 때는 저희들이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기업의 수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수요 확보가 부진해서 경상북도와 같이 기업 수요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경제부지사님과 같이 회의 석상에서 경제부지사님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산업단지의 분양가가 높다, 좀 낮추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LH하고 같이 자료 준 거를 해서 그거를 토대로 했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4월, 5월 경상북도와 같이 SMR 앵커기업을 방문했습니다. 해서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이 분양가가 높다고 그렇게 지적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그대로 조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처음에 어려웠을 때가, 지금 기업이 들어와야 될 산업시설 면적이 24만 3,000평입니다. 그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7만 6,000평밖에 확보를 못한 상황에서 경상북도와 같이 두 달간 정말 한 반은 서울에 있을 정도로 기업을 다녀서 저희들이 확보를, 지금 MOU, 30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서 MOU 한 실적을, 그것도 60%만 인정을 해 준다고 KDI에서 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게 지금 60% 인정하는 걸 초과해서 지금 현재 MOU를 30만 평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저희들이 6만 평 정도는 2개 기업이 지금 MOU를 주겠다고 확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총 36만 평의 기업 수요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낮추는 그런 작업은 하지 않고 그대로 98만 3,000원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기업을 지금 MOU랑 기업 수요를 다 확보한 상황입니다. 초과 확보한 상황입니다.
김소현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제가 질의드렸던 지방비가 급등하는 리스크에서 지금 기업 수요 확보도 문제를 제가 지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36만 평에 몇 개 개업이 들어왔다고 하셨죠?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저희들이 20개 기업을 만났고요. 지금 10개 기업에서 MOU를 하겠다고 확약을 했고 8개 기업은 MOU가 됐습니다. 2개 기업은 MOU를 하기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2025년 2월 기준에서는 지금 MOU가 협약이 실제적으로 됐던 게 회사가 2개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보다는 좀 업데이트가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예타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수요 확보를 했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수요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예비타당성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높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글로벌 금리 같은 것들도 아직까지 좀 불확실하고 그리고 SMR 규제 자체도 아직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현재 MOU를 맺어서 협약을 해서 입주를 하겠다는 기업은 저희가 어떤 확정적으로 받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착공을 하고 SMR국가산단이 다 완공이 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한 3년 이상 미분양률이나 또는 가동률 자체가 또 50% 미달로 발생할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대부터는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니까 조정교부금 자체가 200억에서 한 120억 정도로 40% 정도 감소한다는 수치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르면 감소율이 4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지방채 자체가 20년으로 잡았을 때 금리가 한 4.5%의 상환으로 따지면 이게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적자율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수치적으로 따졌을 때는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갚아야 되는 이자가 1년에 한 40억에서 50억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대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예비타당성 조사는 할 수 있는 정도의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하시지만 이게 2030년이면 지금 한 5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것들은 이제 대폭적으로 세 감면이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저희 경주시에서는 대비를 하고 있으신 부분이나 또는 이 부분까지도 지금 인지를 하고 움직이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SMR 지금 제작지원센터 공모사업을 해서 제작지원센터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한수원에서 i-SMR이라고 해서 혁신원자력 소형 모듈 원자력 i-SMR 1기를 설치할 지역을 공모하는 거를 6월 말, 7월 초경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 경주시도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뭐 기장이나 다른 지자체에도 이거를 유치하려고 하지만 우리 경주시는 SMR 국가산단이 있고 또 SMR 제작지원센터도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i-SMR이 경주에 온다면 SMR 하면 바로 경주라고 하는 그런 입지를 확고히 굳힐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i-SMR 공고가 떨어지면 한수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점을 보완하려고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어떤 사업이든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좀 긍정적인 비전과 그리고 낙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하는 것도 일을 성사시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지만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현재보다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원전세 감소에 대한 부분에서는 새 재원으로 좀 보전할 수 있는 대책안들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탄소세 또는 에너지세 같은 이런 신설 건의서를 지금 중앙정부에 좀 선제적으로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재부나 국회를 좀 설득을 하셔서 이자 부담의 일부를 좀 덜어낼 수 있는 대책안들을 미리 좀 강구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방채를 국비 2차 보전을 즉, 특례채로 좀 전환을 하시는 제도적 안전판을 좀 확보하시는 부분들도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또 조금 전 말씀드렸던 기업 수요 확보의 문제에서도 지금은 가능성을 좀 더 열어서 과장님께서 보고 계시지만 이게 결국에는 미분양이라든지 또는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현재 경주시의 일반산단 산업단지라든지 또는 농공단지처럼 공실률이나 사업의 가동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대안 용도가 없고 또는 지구계획 자체가 없으면 PF 대출 자체도 굉장히 꺼리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대안과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도 지금 예타 조사를 하시기 전에 좀 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면 RE100 데이터센터 같은 캠퍼스라든지 또는 그린수소단지 같은 것들이라든지 또는 원전 해체기술도 저희가 지금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지만 그러한 시험 부지 같은 것들을 좀 미분양이 예를 들어서 한 3년 이상 지속되겠다 라는 그것에 대한 위험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정책들과 대책들을 전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적인 MOU 협약이라든지 또는 지구계획 변경안에 선제적으로 좀 포함을 시키는 것들도 부서에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저희들 기업 수요 가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SMR산단에 들어올 기업들과 이제 미팅을 하면서 정말, 제가 기업과는 비밀리에 한다고 지금 저희들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기업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경주에 와서 경주와 관련된 기업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주에 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쪽도 저희들이 검토를, 만약을 대비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업들도 선제적으로 정말 우리 경주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또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몇 가지 사안들은 꼭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지금 계속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다른 위험 부담이나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들 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본인들이 원한다고 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어떠한 전체적인 환경과 많은 부대 환경들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플랜 A로 원래 우리가 가고자 했던 길에서 만약에 좀 우회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플랜 B를 항상 만들어 놓으셔서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게끔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연번 8번이고 283페이지에 보면 방폐장 반입수수료 징수 및 지출 현황인데 사실 5년간 반입수수료가 74억 6,600만 원인데 전기요금이 21억 3,200만 원, 28.6%가 전기요금으로 지출됐습니다. 이거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이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저희들 전기요금이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방폐장 지원 수수료로써 지원할 때가 2009년부터 2017년 1월까지는 전기요금과 저희들 TV 수신료를 전 세대에 다 지원했습니다. 월 5,000원씩 해서 지원을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진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2017년 2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들로 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기요금만, 월 2,500원을 전기요금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관계로 이렇게.
철우
이철우위원
아, 지출이 우리 일반시민한테 돌아가는 그 혜택이네요, 그죠?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그렇지요, 예.
철우
이철우위원
저는 여기 반입수수료에서 다른 쪽으로 지출되는지 알고. 옛날에는 TV 수신료까지 같이 했는데 지금은 전기요금만 지원해 준다.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전기요금만, 어려운 차상위 계층 뭐 장애인 계층, 유공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질의하시렵니까?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이철우 위원님 질문했는데 그거 매나 같습니다. 전기요금 지원금인 거네, 그지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이거 드럼당 금액이죠, 이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드럼당 얼마 우리가 받는 거죠?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63만 7,500원 중에서 저희들이 시에는 70...
김항규위원
75%입니까? 70%입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75%고.
김항규위원
75%의 금액이죠.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사업자가 25%까지 받고.
김항규위원
나머지 25%는 발전소 주변지역.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김항규위원
지원금으로 나가지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 돈은 여기에 포함이 됐는 건 아니지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아닙니다.
김항규위원
이거 뭐 드럼당 단가 그거는 뭐 이야기가 많은데 쉽지 않던가요, 어떤가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이게 5월에도 저희들이 산자부에 또 알아보고 했는데 이게 5,100억 원이라는 게 60년 동안 해서.
김항규위원
입법기관에서 법령이 이거 고쳐져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드럼당 단가를 그때 정했는 게 아니고 언제 몇 년도까지 이 돈을 나누어가 줄게 하니까 나누기 하니까 드럼당 단가가 아까 60 얼마라고 했는교? 67만 원인가 이래 나오지요? 아, 63만 원.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63만 7,500원.
김항규위원
예, 그렇죠?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런데 산자부 입장은 우리 특별법이 2005년도에 생기고 2007년도 당시에 경주시와 발전소와 사업자 간에, 동경주 주민들 간에 이렇게 다 협업, 합의를 해서 이 금액을 이렇게 정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2017년도에도 저희들이 이게 드럼이 실질적으로 1년에 들어오는 드럼이 나누면 1만 3,300드럼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안 들어오고 4,000드럼, 3,000드럼밖에 안 들어오니 이거를 지원수수료를 올려달라고 2017년 당시에도 저희들이 산자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좀 이게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산자부에서도 그럼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동경주 주민들과 이게 배분율이 좀 저희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합의가 잘 안 되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법을 만약에 바꾸고자 한다면 동경주 주민과의 배분율부터 저희들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항규위원
아니, 아니 뭐 나누기 7.5 대 2.5 그거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 이야기는 아닌 거고, 그거는, 바로 뭐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손 대면 안 되고 그러니 쉽게 말해가 이게 4,000드럼이 아니고 한 1만 드럼 이상씩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이게 단가를 올려달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런데 산자부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아니, 물가상승률에 비해 가지고 단가를 올리면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처음 할 때 2030년까지입니까, 저희들? 뭐 제가 알기로는 언제까지 몇 드럼을 넣어가 이만한 돈을 줄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드럼이 적게 들어오니까 돈이 적게 들어온다는 거고.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2074년까지입니다.
김항규위원
아, 2074년까지입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예, 알겠고 이거는 뭐 그런 내용이고. 제가 다른 건 아니지만 방폐장 반입 수수료라고 글씨가 있길래, 방폐장은 뭡니까, 혹시 과장님?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방폐물이 들어오는 장소 뭐 이런 게 방폐장인데, 방폐물.
김항규위원
방사성, 방사성 폐기물.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폐기물.
김항규위원
예, 방사성 폐기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래 순간적으로 이래 보다 방폐물 반입수수료라고 글씨를 고치는 거는 이게 몰라요, 의회에 어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옛날에 지금 원자력환경관리공단으로 이름이 돼 있잖아, 그지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이름이 방사성 폐기물, 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인가 뭐 이런 이름에서 그 이름으로 바뀌었거든, 폐기물이라는 이름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국원자력환경관리공단이라는 명칭을 바꿨잖아, 그지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폐기물 수수료인데, 쉽게 말해가. 방폐장이라 하는 거는 지역 어디 시설을 뜻하잖아. 그러니 방폐물 반입수수료 하면 어떨까? 그냥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과장님.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위에 이래 좀 잘 찾아보시소, 또 함부로 너무. 그게 맞지 싶습니다, 하여튼 간에.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오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위원
우리 과장님은 우리 위원들 질문을 잘 알아듣고, 반입수수료를 조금 더 올리자고 우리 경주시에 한목소리를 내자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는데 동경주 주민하고 뭐 시하고 무슨 과장이 돼 가지고 소통하고 화합하고 하는 자리고 우리 경주시가 발전하려고 하는 저거인데 그런 말씀은, 자꾸 언론이고 뭐고 여기 의회에서도 하면 안 돼요. 지역주민들하고 그거는 뭐가 배분율이, 배분율이 왜 나와요? 아예 그런 말씀은 생각 자체도 하면 안 되고 동경주 주민들은 이번에도 지금 25일 날 내가 자유발언, 5분 발언도 하지만 수수료 때문에 내가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정부로부터 455만 원 하는 거 1,500만 원 넘어 받는데 우리 경주시에 조금이라도, 똑같은 의원들이고 똑같은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정부에 더 가져와 가지고 갖다 놓고 난 후에 뭐 어떻게 하든 그전에는 비율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안 돼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고 작년에도 지적되었고 해서.
오상도위원
지적이라도 지적하는 거하고 배분하고는 달라요. 왜 동경주 주민들하고 시하고 무슨 이간질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과장이 무슨 그거를 해 가지고 배분 이야기 나오고 그래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아니요, 이렇게.
오상도위원
법적으로 다 돼 있는데.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산자부에 알아보니까 산자부에서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그렇게 해야지만 2차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입지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항규위원
제가...
오상도위원
우리 시가 집행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도록, 자꾸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한 목소리를 내야지, 왜 자꾸 동경주하고 시하고 뭐 생각이 다른 거라고.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산자부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김항규위원
과장님, 그거까지, 그거까지 하시고. 괜히 오상도 위원님이 약간 또 뭐 오해할 수도 있는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프로티지는 손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법대로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가를 올리면 같이 올라갑니다, 그냥.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자꾸 산자부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김항규위원장대리
그런데 아니, 산자부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요, 과장님, 산자부에서 우리가 나누기를 하는 거는 너희들이 손댈 부분이 아니잖아요. 가격만 올려주면 되는데 왜 뭐 프로티지를 이야기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죠? 일단 그렇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그거는 또 나중에 간담회나 따로 자리에서 말씀 나누시기로 하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식품위생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인 거 같은데. 우리 식품위생산업과는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예년에 비해 가지고 관리도 잘 되고 있고 뭐 이래 다 실제로 APEC에 맞춰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간단히 한번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 연번 1번 324페이지. 옆 장에 325페이지 보면 업소명에 이래 해 가지고 6개 업소명이 나오는데 이동식 뷔페업소 현황에 우리 출장, 이게 뷔페하고 이거, 이게 왜냐하면 업소명이 글자가 한 자가 다른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출장 뷔페가 양남과 동천동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양남에도 우리 출장 뷔페가 있습니까?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지금 두 군데가 지금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같은 상호로도 영업이 가능합니까, 대표자가 다른데?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상호는 상관 없습니다. 어떤 특정 상표권이나 등록, 예.
최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호는 영업은 가능하다는 얘기고.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다음에 대표자는 뭐 지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최영기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받아 보니까 이게 좀 같은 데인가 이래 의문도 들고 이래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데, 과장님도 지금 현재 이거는 잘 모르시네, 그죠?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그렇죠, 예. 실제 위생업소는 1명이 뭐 100개 업소를 운영해도 아무 상관 없고 또 특정 상표라든지 그런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같은 상호를 써도 제재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대표자 이거 뭐 다른 거하고 같은 거하고도 관계가 없네.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니 같은 글자가 있어 가지고 이게 좀 같은 데에서 이래 하는지 아니면 이름이 따로 이렇게 하는지 그래 싶어 가지고.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이동식 뷔페업체 현황 및 점검에 보면 이동식 뷔페 허가 기준이 나와 있네, 그죠? 기준이 이래 보면 이동식 뷔페 형태의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서 영업의 형태로 구분, 영업 형태는 별도 신고 없음, 이래 쭉 있는데 여기 허가 기준에 맞게끔 해서 이 업소들이 다 이렇게 허가가 나 가지고 이래 사업을 지금 영업 행위를 하고 있네, 그죠?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일반음식점에서 누구나 다 출장 뷔페가 다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 이동 뷔페라고 특별한 그 별도에 대한 업종은 없습니다.
최영기위원
아, 없는데 그냥.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일반음식점에서 주로 객석에서 손님을 받아서 운영하는 업소가 대다수지마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고 객석에서도 손님 받을 수도 있고 원하면 초상집이라든지 지역행사라든지 그쪽 가서 케이터링 할 수 있는 업종이 일반음식점입니다. 특별히 과거부터 이동 뷔페식이라고 감사자료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일반음식점에서는 누구나 다 이동해서 음식이 제공 가능합니다.
최영기위원
아, 우리가 이동식 뷔페가 6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반 대중음식점이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동 뷔페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업소들이 주로 출장을 많이 가서 하는 업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번 5번, 329페이지 행정지도 단속실적에 포함되지 싶은데. 사실 APEC을 앞두고 우리 식품위생산업과에서는 일반음식점이라든지 그다음에 급식업체, 숙박업소, 이미용업체, 이런 데 대해서 뭐 단속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점검이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지금은 단속 위주보다도 지금은 얼마 전에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SOM1 회의가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하고 경북도하고 합동해서 대규모 국내외 행사참여자들이 와서도 충분히 만족하게 시식하고 갈 수 있게끔 150개소에 대한 월드음식점을 지정을 했습니다. 월드음식점 지정했고 또 그 행사기간을 대비해서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16명을 동원해서 황리단길이라든지 보문단지라든지 시내외 지역에 한 600개소를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SOM1회의 기간 중에 식중독이라든지 식품으로 인한 민원이 1건도 없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소비자식품감시원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법상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지정을 하게 돼 있고 따로 임기가 있습니다. 그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재위촉한다라든지 새로운 분들을 다시 위촉해서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소비자 식품 감시원 이런 부분들을 재고용하든지 새로 선발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아까 단속 관련해서 궁금한 게 행정지도 단속 실적, 연번 5번이네요. 여기 뭐 소비기한 경과 제품 제공, 뭐 판매도 있고요. 이 과태료, 과징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 331페이지 같은 경우는 일반음식점에 청소년주류제공, 과징금이 69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칸에 보이십니까?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331페이지?
정종문위원장
331페이지 중간쯤에.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동글이, 그다음에 명진진사갈비, 맨 일반음식점인데 과징금이 여기는 198만 원, 청소년주류제공, 그리고 여기 335페이지 보면 유흥은 물론 청소년 주류 제공 맨 1차인데 이거는 과징금이 1,680만 원입니다. 유흥하고 일반음식점하고는 차이는 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과징금 부과기준이 같은 주류제공 1차라도 다 다릅니까?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그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양에 따라가...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처분일이 금년이라 하면 지난해에 과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과징금 1일당 지난해에 부과금액이 지난해의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다보니 최하 1일당 최소금액이 5만 원 짜리가 있는 업소가 있는 반면에 최고는 거의 제가...
정종문위원장
1,680만 원 있네요.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이거 징수되었습니까?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과징금은 다 징수됩니다. 징수가 안 되면.
정종문위원장
고발입니까?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영업정지로 다시 환원이 돼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영업정지를 먹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과징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정종문위원장
다 징수가 됐다는 말이지요?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과태료, 과징금이 다 징수가 됩니까?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과징금은 100% 다 환수가 됩니다. 안 그러면 다시 영업정지로 환원이 돼서 처분을 하고 과태료는 사실 지금 현재 한 20개소 과태료가 미납된 상태가 있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과태료는 이게 세외수입중에서 징수률이 아주 낮습니다. 참 문제인데 그리고 이왕 말씀나온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무료집단급식소 관리가 지금 연번 2번에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에 식품위생산업과에서 관리하고 하고 있는 집단급식소가 있고 여기에는 집단급식소에서 위생점검, 뭐 또 가건물 수거 검사 해서 지도점검을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료급식소에서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아마 무료급식라고 하면 노인분들 형편이, 재정사정이 안 좋으신 분들, 그분을 위해서 아마 단체에서 제공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뭐 요일을 정해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식품위생법 관리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그러면 식품위생법 적용 안 하면 일단 급식소처럼 지도 점검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러면 식중독이나 이런 사고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식품위생산업과에서는 관여할 여지가 없지만 복지정책과에서 따로 식품위생과에서 준하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우리 과로 요청을 해 주시면 언제든지 우리 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음식물 보전상태라든지 위생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도점검을 해서 협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무료급식소라고 그래서 식품위생산업과에서 지도점검하고 있는 집단급식소 관리하고 있는 세대권 이내에 있는 이거 이상 준해서 관리가 돼야지, 아니면 어르신들이라든가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잖아요. 식중독이라든가. 물론 좋은 뜻으로 자기 사비 들여서 급식하는 것은 좋은데 위생 사각지대에 있어서 좀 위험하면 곤란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거수)
정종문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연번은 13번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에 7번하고 8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 제가 여쭤보는데 7번에, 작년에 일회용 앞치마 구입입니까, 이거 1만 6,250장, 그렇지요? 못 찾았습니까? 책자 308쪽. 7번, 8번.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7번.
김항규위원
7번에 1만 6,250장 해가지고 2,198만 8,000원 계약금액으로 전자 입찰하셨고요. 예?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예.
김항규위원
대답을 좀 해 주셨으면 제가. 나는 또 못 찾으신가 싶어서.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찾았습니다.
김항규위원
그 밑에 8번도 보면 일회용 앞치마하고 표지판 2,300개 하고 해가지고 1억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8,900만 원 매나 전자입찰을 하셨고요. 밑에 8번 같은 경우는 낙찰업자가 간판쟁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광고업체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러면 앞치마하고 같이 구매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업체가 다릅니까? 표지판 같은 경우는 광고업체가 맞는 것이고. 앞치마는 그 위에 같은 경우는 입찰했는데 일복상사라고 그 업종이나 업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상호만 봤을 때는 일단은 그렇게 보이는데. 보시고 위에 일회용앞치마하고 밑에 일회용 앞치마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위에 것 같은 경우는 나누기를 한번 해보면 장당 1,350원 정도가 치여요. 밑에 같은 경우는 54만 8,000장을 위에 단가로 구입을 하면 한 7억 가까이 나오네요. 계산을 해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아직 공부를 못 했습니다.
김항규위원
아, 그래요?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김항규위원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고 같이 비중에 따라가지고 같이 납품을 이래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이게 비중이 어디가 표지판의 비중이 높은지 안 그러면 앞치마가 비중이 높은지 안 그러면 별도로 분명히 1억이라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발주를 해도 충분하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 감사자료를 잘못 적었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에 한번 해 주시고 일회용 앞치마를 공급도 지금도 공급합니까? 식당에?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올해도 안심식당이라고 해서 지금 안심식당이 현재 일반음식점이 한 5,500개소 정도가 있는데 올해 안심식당에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3,000만 원 예산으로 일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앞치마에 지금 보면 우리가 올해 10월달에 APEC 하기 때문에 APEC 로고 찍어가지고 일반식당에 공급하는 것은 어디 입니까? 여기입니까? 어디, 보건소입니까? 그것도 어디입니까?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아, 그것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앞치마뿐만 아니라 종사자 서빙, 서빙복하고 조리장에 조리장 종사자, 위생복, 이런 것을 전부 다 제작해서 월드음식점을 주로 해서 제공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좋습니다. 이왕 식품위생을 담당하다 보니까 저는 혹시 싶어서 그냥 무지도 있고 앞치마를 가보면 아무 글씨도 없는 무지도 있고 APEC은 글씨를 넣었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또 APEC추진단이나 어디 APEC 사업단에서 또 한다 하면 혼돈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뭐 예산은 여기서 잡으시면 되고 만약에 저쪽에 예산이 있다 하면 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일괄 관리 할겸해 가지고 식당도 나가시고 그것도 물건도 나눠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일회용 앞치마라고 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식당에서 한 몇 군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손님이 많이 오는 데는 한 몇 백명이 올 것입니다. 다 앞치마를 하지는 않지만 쓰레기 때문에 골치 아프데요. 그래서 하시는 분은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일회용을 줄이자 하는 정부의 그 취지도 있고 운동도 있는데 시에서 일회용을 이래 나눠주면 뭐 좋기야 좋다만은 쓰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된답니다. 하루에 뭐 거짓말 좀 보탰겠지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일회용을 줄이자 했는데 시에서 나서가지고 일회용품을 나눠주니까 그래서 이왕 나눠줄 것 같으면 천으로 빨아서 입을 수 있는 앞치마를 달래요. 물론 단가는 이런 것은 차이 나겠지요. 어,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충분한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이라고들었어요. 뭐 쓰레기도 줄이고 일회용도 안 쓰고 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저도 같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검토를 해서 아직까지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배부한 것도 아니고 해서 그거를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조금 뭐 식당이 귀찮을 수는 있는데 요즘은 세탁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빨래, 어디 누가 사람이 합니까? 세탁기로 다 하는 것 같더라고. 뭐 그러한 불편함은 식당에서 있을 수 있지만 일회용 자제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빨고 한 번 쓰고 버리든지 그거는 식당업소에서 주인의 마음이지만 저도 적극적으로 해 봤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하여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6월 17일(화) 10시에 농축산해양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