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현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주시는 국가법령이라든지 행안부나 국토부 지침만으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대한 인허가, 그리고 기간 연장, 행정 지도, 보조금 지급 같은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집행해 왔었는데 이러한 것에 경주시 자체의 세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뭐 벌칙, 정보 공개 규정 같은 것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계속 한계점들이 매년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미준공이라든지 산업단지의 가동률이 좀 적은 저가동 단지 문제는 법정 도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좀 마련해서 행정의 빈 구멍을 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조례를 타 시·도에서도 지금 신설하거나 그런 방침 같은 것들도 자체적으로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산업단지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제재, 지원 이런 것들을 좀 지방 차원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들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