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제291회 제차 문화도시위원회2025-06-16

이진락 의원 프로필 보기 →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건축허가과, 문화관광국, 동궁원, 시립도서관,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도시개발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녹지국, 사적관리사무소, 건천읍, 내남면, 황남동, 황오동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5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출연기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내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경주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 상황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 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서의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시간에 광범위한 업무를 감사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출연기관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국장님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임동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성실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 기간 중에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저희들 행정에 반드시 반영하고 개선하여 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관광국 부서장과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경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우찬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최병조 왕경조성과장입니다. 서은숙 관광컨벤션과장입니다. 공재경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재훈 동궁원장입니다. 이경환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오기현 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주진옥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입니다. 윤승현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사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경주시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성과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장님께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출연기관 소관 주요핵심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후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에서는 국장님 또는 과장님, 출연기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준비가 되셨습니까?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출연기관 소관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11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7쪽, 제51회 신라문화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51회 신라문화제는 27억 2,100만 원의 예산으로 9월에서 10월 대릉원, 봉황대 중심상가,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예술제와 축제를 이원화 하여 개최되었습니다. 2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자 업무 회의를 거쳐 세부 실행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시민축제단 성과 공유회 및 평가·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경주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립극단, 시립합창단, 신라고취대로 구성된 경주 시립예술단은 품격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통해 시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도시 간 공연예술 교류 및 합동 공연을 통하여 다채로운 문화예술 체험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2024년 경주 시립예술단은 극단 20회 공연에 3,576명, 합창단 40회 공연에 1만 3,860명, 신라고취대 46회 공연에 5만 7,840명의 관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경주 시립예술단이 더욱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시민의 문화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23쪽입니다. 경주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350억 원으로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국가 유산 문무대왕릉 경관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 7월 정비 계획을 수립 이래 2021년 문무대왕릉 유조비 설치와 해안 침식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8월에는 봉길 해수욕장에 133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경역정비공사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4월 국가유산청 설계 승인을 득하여 단계적 성역화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보상 토지 8필지와 가옥 9동 협의 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협의가 어려울 경우 수용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손곡동·물천리 유적 APEC 기념 역사유적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12억 원으로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정비 및 APEC 기념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 경주시 마사회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4년 2월 유적활용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단계별 정비를 위해 2024년 4월부터 실시한 유적정비공사 단기-1단계 실시 설계를 2025년 올해 4월에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시비 6억 원을 투입하여 APEC 기념 역사유적공원 실시 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2026년에 설계가 완료되면 기념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입니다. 먼저 31쪽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사업은 2022년 시행된 신라왕경특별법을 바탕으로 14개 핵심 유적에 대한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조 150억 원 중 올해까지 5,33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4,816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신라왕궁 영상관 리모델링 및 재개관, 동궁과 월지 동편지 발굴조사 착수, 황룡사 진입부 계단 정비 공사 등의 완료 성과가 있었으며 올해는 구황동 원지 정비 공사를 9월에 준공하고, 11월에는 황룡사 남쪽 광장 정비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월성 관람 환경 개선사업과 동궁과 월지 야간경관 정비 사업 등을 시행하고, 낭산 일원 복원·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입니다. 43쪽, 경주시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할 사업으로 연구 용역 결과 도출된 50개 사업을 우선성과 현실성을 반영하여 중·장·단기 사업을 분류하였습니다. 구체화 추진 실적으로 관광분야 사업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작년 경주시 관광진흥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경주문화재단 내에 관광 전담 조직, 관광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올해는 2025년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공모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웰니스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5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사업 공모 신청 및 토함산 자연휴양림 워케이션 빌리지 준공 등으로 경주시 맞춤형 관광 정책을 수립하고 글로벌 관광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46쪽입니다. ‘365일 축제가 있는 도시, 경주’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고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 대표 축제 중 하나인 경주 대릉원돌담길 벚꽃축제를 성공 개최하였고, 술술페스티벌, 경주 윈터포차라이트 등 계절성을 반영한 트렌디한 축제 개최로 많은 관람객의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앞으로도 볼거리, 즐길거리 풍성한 명품 관광도시 경주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51쪽, 경주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입니다. 경주 종합운동장은 공원녹지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시민운동장의 이전이 필요하며 현재 공인대회 기준에 미달되어 도민체전 및 전국체전 개최가 불가하여 충효동 일원에 신규로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76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32년까지입니다. 부지 면적은 약 17만㎡이며 2만 석 규모의 종합운동장과 보조 경기장, 각종 생활체육시설과 500대 정도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3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세 차례 전체의원간담회를 거쳐 충효동으로 위치를 확정하였습니다. 올해 초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낮은 BC값과 국비를 확보로, 전제로 반려되었습니다. 국비 확보는 전국체전 유치가 확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토지매입 등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에 체육진흥기금으로 도시계획 결정 용역을 시행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거쳐 방폐장 유치 지역 지원사업비 500억 원으로 토지를 우선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권역별 생활체육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45억 원으로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시내권에는 알천파크 골프장 18홀과 서천둔치에 36홀이 조성되어 있으며, 안강, 건천, 외동에 9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였고, 동경주 양남 나아리 일원에는 한수원에서 운영 중인 36홀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균형있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노인 복지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4쪽, 베이스볼파크 3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2억 원으로 인조잔디 야구장 1면, 덕아웃, 불펜, 주차장, 관람석,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55쪽입니다. 현곡 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4억 원으로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산책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실시계획 인가 부서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유지 11필지 중 7필지는 보상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재감정 후 보상 협의 및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남경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남경주 국민체육센터는 총사업비 160억 원으로 수영장, 헬스장, 소규모 체육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외동 문산리 부지 위치를 확정하고, 2024년 9월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도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 건축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7년에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 2024년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최대 유소년축구대회인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가 작년 21회를 맞아 5월 중에 U‑10, U‑9 축구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8월 U‑12, U‑11 메인 대회 및 11월 시도대항전 개최로 네 차례에 걸쳐, 4차에 걸쳐 성료하였습니다. 특히 저학년 대회를 9세 이하 부분까지 확대 개최하고 시도대항전 개최로 선발된 선수들로 하여금 수준 높은 경기 기회를 제공하며 대회의 질 향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시민운동장, 스마트 에어돔, 축구공원 및 알천구장, 화랑마을 등에서 학교 및 클럽팀 726팀, 1만 3,120여 명이 참가해 약 6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이바지를 하였습니다. 동궁원 소관입니다. 먼저, 64쪽 경주 라원[제2동궁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동궁원 조성 사업은 기존 동궁원과의 연계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8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울연못 2개소, 사계절초화원, 꽃등나무정원, 최첨단 디지털 체험관(1·2체험관) 1동 전시연출 등이 있으며,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설치 용역을 2024년 4월 착수하였고 올해 6월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공정률은 85%이며 2025 올해 10월에 APEC 대비 시범 개장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69쪽, 미래지향적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복합문화도서관은 총사업비 787억 원으로, 부지 3만㎡, 연면적 1만 1,108㎡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복합문화도서관 주요 시설로는 경주 기록실, 미래교육 플랫폼, 무인 자동화 시스템, 북카페 등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올해 설계 관리 용역 및 국제 설계 공모 실시 등 건립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단계별로 순조롭게 이행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복합문화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출자·출연기관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재)경주문화재단 소관입니다. 75쪽입니다. 명품 프리미엄 공연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총 2건의 한수원 프리미어 콘서트와 12건의 한수원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이 개최되었습니다. 첫 번째 프리미엄 콘서트인 뮤직 페스티벌:씨어터는 총 2,532명이 관람해 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뮤직 페스티벌의 고유성을 살려 극장형 뮤직 페스티벌로 색다른 컨셉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1월 빈 필하모닉 앙상블 연주회, 7월 유니버셜 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그리고 12월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 등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경주에 선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과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내한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지역 문화 예술의 품격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7쪽,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콘텐츠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시민참여형 문화 콘텐츠를 확대함으로써 경주만의 문화예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신라문화제의 경우 화백위원회를 통하여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축제, 학교와 시민 스포츠제를 활성화해 시민의 아이디어와 관심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한 달빛난장, 벚꽃마켓은 지역 상권과의 상생 협력을 통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더불어 경주 문화예술 르네상스 사업은 4개의 외곽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 주도형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 고유의 문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시민 문화주체성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소관입니다. 먼저 81쪽, 경주 황남동 120호분 발굴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황남동 125호분 발굴조사로 총 3개의 고분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3개의 선축 고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주요 성과로 120-2호분에서 금동 관모가 출토되었고 보존처리 과정에서 비단벌레 날개 장식도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한 달간 발굴 현장을 일반에 공개하여 약 3,000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임시복토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소관입니다. 87쪽입니다. 컨벤션·전시회 개최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MICE 목적지로서 유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 제고를 위해 2건의 국제회의 유치지원, 29건의 국제·국내회의 개최 및 수송지원, 5건의 전시회 개최지원을 통해 총 36건의 행사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100명 이상 참가하는 국내회의, 3개국 이상에서 외국인 50명 이상이 참가하고, 2일 이상 개최되는 국제회의, 전시면적 2,000㎡ 이상 및 3일 이상인 전시회, 개최면적 2,000㎡ 이상 및 기간이 7일 이상인 이벤트입니다. 지원금액은 회의 및 전시회 각 5,000만 원 한도, 이벤트는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운영, 만찬, 숙박 등 행사 관련 경비로 사용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하이코[HICO: 경주화백컨벤션센터(Hwabaek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는 213건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대관료 15억 6,500만 원, 센터 가동률 26.34%를 달성하였습니다. MICE 유치 및 센터마케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MICE 행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유치 제안서 제작 발표 및 홍보부스 운영을 통하여 2030 국제소각산란컨퍼런스 행사를 경주로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국내외 학술대회 유치를 위하여 의과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전국 전시·컨벤션센터의 기관장 및 실무진 등 25명을 초청하여 설명회 및 팸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MICE 플랫폼과 연계한 유치 마케팅의 일환으로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국제컨벤션협회 ICCA 총회에 참가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신 MICE 업계의 동향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ITB ASIA 2024, 인천 송도에서 열린 KME 2024에 참가하여 상담 및 홍보관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성과보고(문화관광국) 부록에 실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출연기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과별로 하지 말고 전체 이제 이야기 하시면 어느 과 전체 내용에 대해서 무슨 과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그럼 위원님, 그 지금 국 전체로 하지 말고 부서별로 하실 때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문화관광국 질의, 업무는 마치려고 하는 데 어떻습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님, 의사 진행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부서별로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래서 또 지금 주요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보다 부서별로 업무보고도 하고 어차피 업무보고는 이제 국장님한테 일괄 또 우리가 보고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이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제 바로 하면 되니까 부서별로 해서 바로 행정사무감사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그 다른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요업무성과 보고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은 그런 의견이 아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럼요?
재필

최재필위원

부서별로 주요업무보고도 하고 이어서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럼 지금 최재필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과별로 우리 예산하듯이 하면서 업무보고를 과별로 별도로 과장님께 받는 것이 어떻겠나 그 말씀입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런 얘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럼 과별로 그 준비가 되셨습니까?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업무보고는, 보고는 다 끝났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보고는 다. 보고는 전체.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보고는 다 끝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행감하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하고
재필

최재필위원

같이 하겠다는, 예, 같이 하겠다는.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행감도 같이 하는 걸로 그런 말씀.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우선 문화예술과장님 남아계시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다 퇴실하시면 업무보고도 하고 행감까지 같이 이제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장은 우리 감사의 어떤 신속성, 또 속도를 위해서 일괄 지금 질의를 받고 감사가 시작하면 감사에 한정해서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으셨,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에 해당되는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도 질문도 하고 또 감사를 그렇게 진행하고 싶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게 건의하는 거 맞습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우리 업무보고,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의 어떤 질의 부분과 감사 부분을 구분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답변이 또 원활히 진행되고, 회의의 어떤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직제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감사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연번 또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하실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감사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 연번 14번에 저희가 보조금, 저희가 지금 실적 보고에서 저희가 2023년도에는 실적 보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게 한 30건 정도 되는데 올해는, 2024년도에는 한 4건으로 한 80% 정도 감소했던 것 같습니다. 보고를, 실적을 좀 잘 받아주셔서 이거는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요. 잘 받으셨다는 거. 4건에 대해서는 좀 늦게 된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주요업무보고의 20번과, 20페이지와 저희 연번, 업무 연번에 8페이지에 시립예술단 운영 실적을 지금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립극단이 지금 업무보고에서 지금 공연 회차 수가 지금 129회 뭐, 정기공연이 3회, 3회, 2회가 있고 국·공립 페스티벌이 8개 극단이 이제 12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예술단 운영 실적에서 보면 또 그만큼 되지 않고 저희가 실제 공연했는 횟수를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상임단원에서 제가 2024년, 2023년 위촉과 해촉이 1명씩 다 있었는데 저희가 상임으로서 또다시 위촉을 했는 건지, 이 부분도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문이 한꺼번에 조금 너무 많아서 1건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정성룡위원

예, 1건은 칭찬 얘기를 드렸는데 4건에 대해서 이거는 뭐, 추후에 제가 그냥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산 내역을 나중에 좀 받도록 하겠고요.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다시 한 번 부탁할게요.

정성룡위원

지금 시립예술단이 예술단 중에 이제 시립극단이 상임단원으로 공연 횟수가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지금 나오는 회차 수는 저희 실제 시립극단만의 어떤 공연이 아닌 회차 수인 것 같아서 그걸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감사자료에 57페이지에 보면 저희 시립극단 정원과 현원의 지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지금 2023년과 2024년에 해촉된 인원을 다른 인원으로 이제 위촉을 했는데 이게 상임단원인지 아닌지, 그리고 지금 현재 시립예술단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해촉자 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촉자가 김한길 님이 계약 만료가 되어서 2023년도 8월 31일 자로 해촉이 되었습니다. 그랬고, 김한길 님이 예술감독님으로서 해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강성우 님이 이번에 신규 채용되었습니다. 2024년 9월 2일 자로 신규 채용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극단이기 때문에 상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서○정 님과 이○연 님이 있는데 서현정 님은 개인 사정으로 해촉되었고 이○연 님이 신규 채용되었습니다.

정성룡위원

이○연 님도 상임단원인가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비상임입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면 강성우 예술감독은 상임단원인가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정성룡위원

계약직이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정성룡위원

상임단원이 그러니까 2명, 서○정 님은 기존의 단원에서 빠진 거는 상임단원이 아니었던 분인가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연수단원이었습니다.

정성룡위원

연수단원이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단원이 인원수가 1명 줄게 된 내용인가요, 그러면? 김한길 예술감독이, 이분도 상임 아니었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김한길 님요? 계약직.

정성룡위원

두 분 다 지금 계약직만 위촉됐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정성룡위원

해촉됐고 했다는 얘기죠? 지금 상임이 몇 분이시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상임이 15명.

정성룡위원

이분들 지금 안팎에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공연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 지난번에 저희가 추가수당 때문에 또 문제가 상당히 좀 있었지 않습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정성룡위원

지금 현재 이 상임단원 부분과 지금 공연 횟수가 지금 적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간 공연 횟수가 다른 지금 시립합창단이나 신라고취대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금 공연 횟수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극단이 이제 상임으로 돼 있고 여기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비상임으로 활동할 때보다는 약간은 마음의 안도라든가 뭐, 조금 그런 게 조금,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술단들보다는 조금은 덜 적극적으로, 좀 개척하는 그런 분야가 조금은 적다, 저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과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 해서 지금 2024년에도 공연은 8회를 했습니다. 8회 했고, 관람 인원이 한 1,500명 정도 오기는 왔는데 이게 이제 공연이 3번 정도 했는데, 이제 날짜까지 전부 다 합쳐서 이제 공연이 한 8회 정도 되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한번, 그런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획공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요청으로 예전에 신라고취대나 이런 부분에서 찾아가는 공연도 지금 만들게 됐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읍·면·동이나 저희가 문화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찾아서 저희가 지금 진행이 됐었는데 시립극단은 지금 거기에 지금 소요되는 어떤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다 인식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지난번에도 분명히 저희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계속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이 틀 안에서 해결하지 못 한다면 저희가 이분들이 정년퇴직할 때까지 계속 이런 문제를 떠안고 지금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어떤 방법을 찾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분명히 찾아야 되는 노력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보고, 이분들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예술단에 비해서는 조금은 안주하고 있는 그런 편이다, 저는 이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공연하고 하는 것도 화랑홀이나 이런 데서 조금 크게 해서 대중적으로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원화홀에서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조금은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저희가 상임단원으로 한다는 것은 안정적인 급여를 책정해 주고 그분들이 계속적인 이 예술활동을 금전적으로 걱정을 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해드린 건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이분들 역량에 맞는 작은 공연이라도 회차를 좀 더 늘려서라도 저희가 상시 공연이 좀 만들어지거나 어떤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쉽지 않다는 방법도, 그 얘기도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걸 찾지 않고서는 이게 앞으로 10여 년 더 이런 문제를 계속 떠안고 가야 되는 입장이면 저희 시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문제를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올해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T/F를 꾸리시더라도 찾아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이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극단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저희가 극단을 위축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예산으로 인해서 이제 이분들에게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좀 누려야 될 거는, 시민들이 누려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서 추가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충분히 보강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거 제가 좀 잠시 말씀드리면 이 극단도 그렇고, 저희들이 문화예술 쪽에도 이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누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활성화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관련 공무원들,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까지도 그런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극단의, 최선의 방안을 또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극히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당초 예산에는 제가 어떤 식이든 간에 연구를 해서 극단도 저희들이 찾아가는, 읍·면·동을 찾아가는 어떤 연극을 한다든지 그런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찾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에 조금 전에 정성룡 위원께서 이제 지적하신 대로 시립예술단 얘기를 또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신라고취대 관련 그런 부분들도 대외적인 관광객들이 첨성대 쪽에 이제 신라고취대 이제 한번 주말에 이래 행진을 하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광객들이 보는 입장에서, 시각에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비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의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상, 신발, 경주 신라 천년 고도 이상에 아주 좀 역행하는 어긋나는 그런 의상, 예를 들어서 신발이 떨어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돼 왔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의복하고 신발하고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리고 그때도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전용 연습실이라든지 수당 반영을 위해서 이제 향후에 예산 수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게 잘 진행돼 왔습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고취대 같은 경우에는 예술단 중에서도 숫자도 조금 많고 그다음에 악기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많이, 부피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공연 연습하고 하는 데도 장소가 조금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적절한 장소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서 엑스포 쪽하고도 의논을 조금 해봤고 여러 각도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적정한 장소를 한번 물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매번 감사 때 이렇게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게 확보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좀 그게 이제 부서의 노력의 부족인지 아니면은 그런 공간들을 제대로 적절한 공간이 없어서 뭐,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모든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적절하게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요, 감사자료 40쪽, 경주예술의전당 편의시설 임대 현황입니다. 거기 식당 지하 1층 센텀 뷔페에서 지금 여기는 예술향차이나라고 이제 사용자가 돼 있는데 여기도 이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지금 이제 사용자 측에서 저희들 의회도 마찬가지고 또 집행부에도, 부서에서도 좀 약간 건의도 하고 한 부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떻게 조치가 돼 있습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이 부분은 거기 식당 주인 권덕영 씨가 이번에 나갔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은 더 이상 없는가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어쩔 수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났고 저희들이 또 그 뒤에 또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드렸고 이래 했기 때문에 본인 마음대로, 전체적으로는 다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자기도 수긍하고 나갔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진행 중에는 행정의 일방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그 사용자가 일방적인 뭐, 피해를 본다는 자기 또 주장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물러나야 될 부당한 그런 사유가 명백하게 있다 라는 이런 주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소가 되었다면 다행인데요. 차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그러면 이 공간은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할 계획입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술의전당에 있는 이런 편의시설, 여기는 전부 다 지금은 다 비워졌습니다. 다 비워졌고, 또 지금 우리 12월에 APEC 회의가 있기 때문에 CEO SOM1 회의에서도 1층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금 공간을 비워달라는 또 의견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은 다 비워졌는 상태인데 APEC 회의까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해 볼까, 적절한 배치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에서 사업의 전환 또 변경이 있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혹시 사용자라든지 이런 게 부분이 있다면 민원들이 좀 제기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거기 사업자 입장에서는 약간 섭섭하고 이런 면이 있지만 우리 관공서에서, 우리 특히 시청에서 하는 데 일방적으로 그분한테 불이익을 주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저희들로 봤을 때는 시간적인 여유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여유를 다 드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분명히 입장 간에는 괴리가 있거든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괴리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4쪽에 봉황대 뮤직스퀘어. 지금 우리가 예산 집행이 이제 7억 7,000이 돼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연예인 섭외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제가 또 확인한 바에 의하면 CJ헬로비전하고 문화재단하고 계약을 이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에도 여기 행사 홍보비, 운영비 이렇게 구분돼 있는 부분에서 문화재단하고 CJ헬로비전하고 계약한 그 금액이 여기에 명시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 자료만 보면 문화재단에서 CJ헬로비전에 계약했던 어떤 금액으로 계약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위탁을 줬는 거는 경주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CJ헬로비전이나 그걸 통해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섭외하는 거보다는 그분들이 인적풀하고 계속 관계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단가라든가 이런 거를 좋은 가격에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약간, 하고 답변 내용이 약간 상이한데요. 어차피 문화재단도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잖아요, 지금. 그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보면 문화재단에서 CJ헬로비전하고 어떻게 계약됐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드러나야 거기에 대한 관련 질의를 하고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감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에는 감사자료에 올라왔었을 때는 그 문화재단에서 CJ하고 계약했던 그 금액 나타내는 그 자료도 여기에 첨부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문화예술과가 위탁했는 업체에 대해서 그 내역을 여기다 밝히는 거지, 거기에서 또다시 하고 하는 계약은.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거는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공을 해 주는데 만약에 이 자료만 봤었을 때 CJ하고 계약이 됐는지 우리가 어디랑 됐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이것도 일부러 내가 찾아가 확인한 후에 그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이 7억 7,000만 원 가지고 문화재단 안에서 CJ하고 계약했는지 MBC하고 계약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 자료에 여기 명기를 해 줘야만이 그걸 알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혹시 계약이 잘 됐는지, 어떤 부분이 또 부족했는지, 잘 됐는지 그 평가를 하고 그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목만 잡아 가지고 행사운영에 운영비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이게 감사자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CJ헬로비전하고 문화재단하고 계약했던 사실을 제가 별도로 알아서 이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거지, 이 자료만 보면 7억 7,000만 원의 예산에 있어서 그냥 행사 홍보비, 운영비 여기 구분돼 있는 이 부분만 보고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 참고해서 작성할 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렇게 이제 그걸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그리고 또 왜냐하면 문화재단에서 우리 이 7억 7,000만 원이 예산이 이제 집행됐을 때에 그 CJ헬로비전에서 또 운영하는 비용들이 한 5,500만 원 가량 가[갖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갖고] 알려 하면 그 자료가 올라와야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제 CJ하고 계약을 했는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자료만에 의하면.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자료 작성할 때 그거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렇게 이제, 그 자료도 한번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한 개 더 해도 됩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님, 그 질문·답변 지금 식사하시고 회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문화예술과.
재필

최재필위원

이거 마무리.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 하겠습...
재필

최재필위원

제 질문에 제가 마무리할게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그렇게 일단.
재필

최재필위원

이거 하나만 할게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식사하시고는 보충질문, 지금 마무리 그러면 또 질문 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질의는 일단 마무리 제가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감사자료 52쪽입니다. 신라문화제 추진 계획을 보면 이제 공간적 범위가 월정교에서 중심상가까지 이제 확대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중심상가가 많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중심상가를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을 중식 시간 이후에 그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나 업무에 대한 질의가,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중식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문화예술과 다음에 경주문화재단에 대한 또 감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하시기 전에 우리 최재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질문하셨던 그 문화재단에 대한 자료를 문화재단에서 준비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또 최재필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봉황대 뮤직스퀘어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전에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와 감사보고서,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재필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잘 제출된 것 같은데 최재필 위원께서 민원이 있어 잠시 뒤에 입실을 하시니 그때 보충 질문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감사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도 질의했지만 예술의전당 편의시설 임대 현황 해가 지금 3건이 있잖아요. 이건 다 종료되고 이제 다 나갔습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정리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거 외에도 있잖아요, 무슨 라우갤러리인가?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아, 라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우갤러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계약 승인을 줘야죠. 여기 자료 제출했는 거는 전반기 때 좀 이따가 대표님 부르지만 라우갤러리는 시가 계약한 거예요. 그것도 계속 10년 넘어가 우리 전반기 운영위원 할, 문화도시위원회에서 특혜시비가 계속 나니까 연임, 그 내년인가 끝나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

내년 맞습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올해 말에 끝이 납니다.

이진락위원

올해 말에는 계속하지 말라고 그때,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면 우리 시의 문화도시위원회하고 어떤 이유로 해서 이게 공정성을 줘야지, 실제 나는 그분 잘 몰라요. 어떤 식으로 나는 처음에 할 때 계약해가, 그거 계속 무슨 뭐, 개인공간같이 활용도 안 하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했고, 이 3건은 우리 뭡니까? 존경하는 우리 문화재단 대표님께서 지하 1층과 지하 3층, 5층 관계를 여러 가지 식당이나 이런 게 물론 그분도 열심히 하지만, 뭔가 좀 여러 가지 해마다 있는 공연에 대해서 좀 수준 있는 레스토랑이나 하고 싶다 해가 요청이 와서 우리가 그때 가서 문화도시위원들이 가서 법을 검토해 보니까 기간도 지나고 해서 지하 식당한테는, 그 뭐라 합니까? 우리가 그때 왜 임대차 보호 관계 각서 쓰고 해가 2023년 말까지 나가겠다고 아마 공증까지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도 승낙하고. 그다음에 옆에 박○영 하는 거 이것도 좀 뭐, 어떻게 불분명하게 이 미술협회 회장했는 사람이 밑에 은근슬쩍 이렇게 자기 있길래 충분히 설명해서 나간 걸로 양해를 구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5층도 저희들 그 당시에 뭡니까? 이○원 대표하고 우리가 설득을 해서 보낸 겁니다, 사실 충분하게 해서. 이 3건은 시가 계약한 게 아니고 SPC하고 계약한 거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 계약이. 안 맞습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GSI, 예.

이진락위원

앞으로 이 공간은 또 어떻게 활용하려고 해도 우리가 계약하는 건 아니고 SPC하고 계약하는 겁니다.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

단지 라우갤러리는 그 당시에 최양식 시장 어떻게 하다 보니 시가 그냥 공간을 줬는 거고 이제 다시 확실하게 하는 거는 라우갤러리 올해 말 끝나는 거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

끝나면 그 문제도, 이미 이 문제를 작년, 그 작년에 우리 대표님도 말씀드리고 계획을 짜라고 그랬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2023년도 말까지 나가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그러면 1층, 3층을 같이 할 것이, 5층을 같이 할 것인지, 우리 수많은 공연 수준 높은 데 따라서 어떤 괜찮은 레스토랑 내지 이걸 하자고 그 대표님도 말씀하셔가 계획을 짜라고 그때 우리가 미리 시간을 드렸는데 과장 바뀌고, 바뀌고 조금 전에 과장님 질문에 뭐, APEC 끝나고 이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죠. 모두 업무가 연속되는 거 아닙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내용은 재단 대표도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거는요, 그래 미루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APEC은 APEC이고 그거는 뭐, 필요하면, 용역 필요 없잖아요? 그 저, 문화재단 관계자, 시의 관계자 또 각종 여러 가지 문화 관계해서 과연 1층, 5층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의 어떤 조정위원회 해서 빨리 결정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APEC은 APEC이지만 여기 그동안 계속 공연한다 해 가지고 공연자들이 식사도 하고, 그때 그 당시에 우리 문화재단 대표님이 그랬잖아, 좀 수준 있는 그런 걸 하자고. 그거 하자고 그분들 참, 법 검토 다 해가 내보냈는데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에 최재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도 이 문제는 이제 종결됐으니 지금 APEC은 뭐, APEC이고 이미 지금부터 해서 내년 초에 APEC 끝나면 바로 계약해야 될 거 아닙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뭐, 그걸 가장 많이 쓰는 문화재단 의견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 계약 관계는 어차피 SPC하고 협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래 해서 시의회는 정 안 되면 우리 문화도시위원장님하고 해서 부위원장님 계시니까 협의해가 연말 가서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지 마세요. 최소한 이번 연말 되면 APEC 끝나면 바로 그 전에 이미 계획을 짜서, 뭡니까? 입찰 보이든지 해서 어떤 그런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뭐, 식당도 나름대로 공연하면 공연 보러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공연자들도 그 레스토랑이 있어야 됩니다, 식당이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공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거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저희들 그 용역도 생각하고 있고 이건 아까 끝나고 하는 게 아닙,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이제 용역 필요하다면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CJ라든지 뭐, 베스킨라빈스라든지 이런 대기업 쪽하고도 현재 이미 SPC사 안에서는 접촉을 하고 있고, 얘기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하여튼 시효소멸이 끝나고 나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답변 전번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원래 이게 시작한 게 우리 오기현 대표님이 한 게 그런 식으로 좀 수준 있는 거 하자 했는데 이게 비수기가 되다 보니까 그 큰 업체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어차피 여기는 또 기존 있는 업체는 기간도 하니까 어차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 해가 한 게 그게 2013년도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뭐,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지만 내년 초에는 어떤 그런 뭐라 합니까? 좀 괜찮은 수준 있는 뭐, 요식업이든 뭐든 해서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자료 받은 이거 저, 문화예술과하고 맨 엑스포 관리, 위탁관리잖아요, 그렇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

용역 부서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

엑스포 부지가 98년, 도하고 엑스포를 한 번 했고요. 2000년 엑스포를 한 번 하면서 도에서 원래는 한 번 하면 자립한다고 했는데 2000년에서 얘기가 땅만 사주면 자립한다 해가 2000년 엑스포부터는 부지를 울며 빌며 사준 거예요. 그 당시 580m 할 때 269억씩 시·도 부담할 때 우리 경주시로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엑스포 명활산성 우회도로 하는 데 우리가 320억 기채 내면서 도비 200억, 국가비 120, 320억 기채 내 가지고까지 도로 내고 그렇게 해가 했는데, 그로부터 2023년, 2003년인가 뭐, 계속 그것도 계속 엑스포 하면서 뭐, 한 번만 더 합니다 해가 이게 계속 오다가 2014년도입니까? 우리 그 왜 문재인 정부에서 행사 일몰제 해 가지고 더 이상 도비, 시비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때까지는 할 수 없이 시·도가 50%, 50% 무상임대를 해 줬습니다. 예? 일몰제 행사 끝나니까 그거는 무상 임대하는 걸 다 시의회 동의 받아 했어요. 일몰제 끝나니까 엑스포를 그렇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법이 없어요. 시에서 찾아보니까 시의회 동의 없이 빌려줄 수 있는 게 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뭐, 규정을 찾아가, 그런데 이 법도 두 번밖에 못 빌려주게, 시장이 시의회 동의 없이, 그래 시의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게 이게 아마 기억하기로는 2006년도, 2016년도 그때부터 시 동의 안 받았어요. 이 법에 의하면 시장이 시의회 동의 없이 5년 차를 두 번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 두 번 끝난 게 내년 4월이잖아요, 맞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4월.

이진락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가 지금 엑스포 저쪽에 넘어 갔지만 이 문제는 명확하게 뭐, 이거를 어떻게 뭐, 더 연장하면 법을 찾든지,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면 시의회 동의를 받든지, 제가 알기로는 예전 같이 시의회 동의 안 받고는 이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걸 미리 사전에 우리 저희들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이것도 그때 내년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최소한 연말 전에라도 좀 법률 검토를 하셔가 1차적으로 위원장님 검토받고 우리 상임위원회와 좀 업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무조건 우리가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절차, 법은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전반적인 거하고, 특히 엑스포에 지금 은근슬쩍, 우리 그때 25억도 작년에 안 주려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반환금.

이진락위원

떼 먹을라 하다가 우리가 법제처에 질의하니까 돈을 돌려줬잖아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

나머지 문광부 돈은 은근슬쩍 가져간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따질 필요 없고, 지금부터는 어떤 2026년 이후에 엑스포 부지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최소한 시의회, 우리 문화도시위원회에 미리 위원장님을 거쳐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된 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이 관계는 저도 이 엑스포 업무를 이래 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하고 조금 있었는데 공부도 조금 더 하고 해서 이 관계가 내년에 계약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의회에도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문화예술과가 보조금 사업이 이제 대단히 많잖아, 그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요 대단히 많은 보조금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는 보조금 사업이 지속될 때 보조금 일몰제나 뭐,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딱히 그런 건 없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거로.
강희

이강희위원

없죠, 그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지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그냥 계속 그 원칙이 있습니까? 중간에 어떻게 점검해서 다시 평가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뭐, 올라오면 계속 주는 거예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의 저희들이 이 보조금 사업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담당 팀에서는 현장 가보고 행사에 우리가 그걸 다 보지 않습니까? 행사에 나가서 직접 보기 때문에 이 행사에 대해 가지고 그걸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미흡한 점은 행사를, 다음에 행사를 할 때 이런, 이런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해서 하자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은 여기 현지 확인 횟수라고 자료 27쪽에 나와 있는, 경상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나와 있는 이게 지금 현장을 한번 가보신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제가 봤을 때 여기에는 행사할 때는 우리가 100% 담당 팀이 하고, 담당자하고 전부 다 나가기 때문에 이 횟수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 사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장 방문.
강희

이강희위원

사업장 방문?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확실합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주고 담당 팀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담당 팀하고 담당자하고, 많게는 담당 과장까지 안 나가 볼 수가 없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사무실이 경주 관내에 있지 않는, 뭐, 대구에 있는 이런 데도 있고 뭐, 멀리 서울에 있는 데도 있고 이런데 이런 데 다 현장 사무실에 다 가보신 거예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서울에 있고 하는 데는 그래도 그 관련된 데가 여기 어디 있긴 합니다. 그때 그런 데는 다 방문을 해보고 만나보고 하는 횟수로 이야기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없는, 없는 것도 있을 텐데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어떤 거였죠?
강희

이강희위원

이노버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동학 천도교 중앙 총본부 여기도 뭐, 이거 어디를 방문하시는 거예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우리 현곡에 가면 천도교 행사할 수 있는 천도교 교단이 따로.
강희

이강희위원

그쪽에서는 교단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데 그곳을 방문하면 이 행사하고 뭐 그래 상관이 있어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그렇게도 있고 거기에, 그래도 거기에 천도교 중앙교구가 한 번씩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거기에.
강희

이강희위원

한 번씩 내려올 때 시간 맞춰서 면담하시는 거예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래 행사할 때 그분들이 거기에 사업장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 오니까 저희들이 같이 방문을 한 번 했었습니다, 거기도. 현곡.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이게 행사 같은 거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가보는 횟수를 적어놓은 겁니다. 행사 때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도 가고 행사할 때는 우리가 이제 무조건 참여한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저희가 이렇게, 사실 보조금 사업들이 지속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하는 이런 보조금 사업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데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결론은 제가 그걸 여쭙고 싶었거든요.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은 이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거든요, 이거 예산 편성 전에. 거기 민간 위원님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심도 있게 다뤄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뭐, 편성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처음부터, 보조금 신청할 때부터 저희들이 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불러서 설명도 직접 드리고 이제 예산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면서 행사 내용까지도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현재는 챙기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대체로는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체로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 한다 라고 제가 느끼는 그런 사업들도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천도교 중앙 총무에서 하는 경주 동학 문화제는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원거리에 뭐, 전국 각지에 있는 천도교 신자들을 버스 대절비까지 우리가 다 부담해서 그렇게 외부 행사가 그냥 경주에서 이루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살펴달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좀 문제 제기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현장은 어떻게 만나졌는지 제가 좀 요청할 테니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작년에 동학문화제에 버스 전국에 임차했던 거는 작년이 수운 최재우 선생이 탄생했는지 200주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련 되신 분들을 전부 다 초청해서 같이 행사를 했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보통 때는.
강희

이강희위원

평소에는 없었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없었,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경주 동학문화제는 경주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것은 대체적인 경주 분들의 생각이.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충분한 생각일 수 있으니까 이걸 그냥 천도교 종교 행사로 국한되는 듯한 느낌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부분들 좀 살펴주시고 또 반드시 중간에 잘 평가되어서 좀 정리가 될 수, 되어야지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국장님도 그 사업 잘 모르시고 시장님도 잘 모르시고 막 그러는데 사업은 계속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자꾸 제가 뭐, 입으로 거론하긴 그렇지만 보조금으로 그냥 뭐, 살아가시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성과와 적용이 사업을 해서 경주시가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야지 되니까 좀 과감하게 좀 잘 살펴주세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이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잘 파악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할... 예, 김종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우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 예술의전당 수장고에 대해서 조금 질의할 텐데요. 지금 예술의전당 수장고의 수장률이 지금 몇 프로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수장고가 조금 저게 용량이 조금 초과되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 비좁다, 복잡하다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초과됐다면 100% 이상이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김종우위원

그렇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좀 복잡다 이런 소리는 들었습니다.

김종우위원

지난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실제로 경주시의 수장고의 문제를 한번 보려고 우리가 그 예술의전당 그다음에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이렇게 방문을 했었어요.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어느 정도, 지금 80% 정도라고 보고 있고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과포화를 떠나서 지금 있는 것도 지금 빼내야 될 판인 것 같아요, 시설은 뭐, 잘 갖춰졌다 라고 하나, 그래서 아마 지난 때 건의도 했었고 제가 회의 때도 또 이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좀 확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달라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와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없습니다. 없는데, 수장고하고 이런 거는 또 다른 장소하고 또 다르게 모든 조건이 또 갖춰져야 되는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찾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김종우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와서는 하시는데 그럼 그전에도 아예 검토를 안 하셨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국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번을 얘기했었거든요. 실제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뭐, 과포화가 아니고 이거는 뭐, 그냥 짐짝 재 놓듯이 물론 뭐, 이렇게 습도라든지 기본적인 시스템은 갖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뭐, 그냥 물건 재 놓듯이 재 놓은 상태예요. 실제로 보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제가 보니까 공간상의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몇 번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검토조차 안 했다 라면 조금 유감스럽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실제로 과장님이 모르신다 라고 하니 지금 우리 전시라든지 또는 유족들이 경주에서와 관련된 문화 예술품을 기증을 하고 싶어도 기증할 처가 없어서 받지를 못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아주 유명하신 화백님께서 유족이 미국에서 오셔 가지고 100여 점을 전시를 하시고 기증을 하려고 하다가 수장을 할 때, 보관을 할 데가, 받아들일 장소가 없어서 인근 다른 지역에 잘 지어진 미술관 쪽으로 기증을 하겠다 라는 단계까지 갔을 때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이쪽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서 다시 경주로 받아 왔거든요. 실제로는 굉장히 그 우리 경주의 중요한 자산들 아닙니까?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정말 소중하게 잘 전달해야 될 책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다 라고, 한 번 검토도 안 해봤다 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행사들도 많고 경주가 역사문화관광도시여서 축제도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여기에는 과감히 투자하면서 정말 먼 미래를 세대를 보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림 하나가 도시를 하나 먹여 살린다 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의 소중한 자산들 아닙니까? 이게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고 이게 소중하게 잘 관리가 되지 않다 라고 하면 큰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좀 국장님, 과장님, 이걸 좀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우실 방법이 없습니까?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이거 지금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기증품들이 지금 늘 차고 넘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대표님 뒤에 뭐, 또 답할 기회를 주시면 하겠지만 저희들은 신라금속공예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활용을 한번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부분은 이미 이제 우리가 지금 오기현 대표님하고 같이 현재 좀 상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우위원

신라금속공예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엄청나게 습한 데 아닙니까, 건물이? 습 관리 요즘 잘 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엑스포.
그 부분은 차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심의위원회에서 하든지 하든지 하는데, 현재의 상태를 보면 그렇잖아요. 일단은 신라금속공예관 저희들이 현장 방문 갔지 않습니까?
그때 뭐, 엄청나게 제가 놀란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놀라고 왔는데 곰팡이하고 습도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장소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습한 지역에 아무리 설비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게 문화 예술품을 보관한다는 자체가 실제로 적절한 장소인지 저는 의문이 또 들고요. 그쪽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기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지역에도 그 위에서 산사태라든지 이게 지금 얼마나 보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굉장히 우려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거기 물길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 수해가 났을 때.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굉장히 위험하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소중한 자산들을 보관을 하고 수장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만에 하나의 사태도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예술의전당에 있는 수장고 안에 있는 예술품들이 실제로 전부 다 보존하고 해야 될, 보관을 해야 될 가치가 전부 다 있는 건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다 보관을 해야 되는 가치들이 있는 예술품들인지, 그거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그 작품이 저희들이 직접 구입한 작품은 없습니다. 없고, 신라미술대전에서 수상작들을 저희가 기증을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0점 정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전에부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한번, 그 심의위원회를 한번 열어 가지고 한번 평가는 해야 됩니다. 아직 사실 못 했습니다. 못 했고, 그 공간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그 공간 컨설팅을 받아서 가능한 한, 왜냐하면 그 수장고를 운영하려면 공간만 있어야 될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예술의전당 건물 내에 공간을 한번 찾아서 수장고를 확장을 해 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한번 마지막에는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기존에 아까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간 재활용.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실 때 아마 이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서 이쪽에도 수장고, 아무래도 두 개가 같이 운영이 되면 아마 인력이, 아까 말씀대로 인력의 문제라든지 또는 그 장소와 환경적인 제한, 제약적인 요소라든지 또 안전성 문제라든지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잘 좀 공간들을 좀 활용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장고 문제 빨리 좀, 빨리 좀 해결 좀 해 주십시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대표님하고 적극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또 수장고 관련해서는 또 우리 문화예술과 업무를 또 감사를 마치고 또 경주문화재단의 어떤 별도의 어떤 감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김종우 위원께서 지금 뭐, 시간적으로 그런데 문화재단 할 때 또 별도로 또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진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예, 동리목월문학관 운영 현황이 있잖아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

지금은 직원만 둘 나가 있고 뭐, 옛날 그 동리목월기념사업회는 완전히 다 나갔습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2023년도 그때 조금 시끄러운 그걸로 해서 모든 게 다 중지되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두 분만 지금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거기 있던 그, 뭡니까? 두 분의 유품, 기증품 합니까, 그거 다 정리됐어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

창고에 그대로 놔 있습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창고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리문학상까지 이제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자료를 조금 데이터화를, 데이터화 할까 이렇게 또 생각을 또 지금 하고 있고 항습하고 항원하고 이런 관계도 조금 체크하려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거기에 있는 창고에 있는 거 유족들하고 다 협의 다 됐어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동리목월의 그 유품은 저희들이 경주시로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목월 선생 유품은 기념사업회에 있으니까 저희들 우리 경주시로 다시 받아오는 그런 쪽으로.

이진락위원

아니 그래, 그게 그래, 그게 목월 가보니까는 뭐, 보기에 따라서는 대단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관리가 완전히, 지금까지 방치했는데 그거 진행된 거 없어요, 아직요? 창고에 있는 그거 목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창고 거는 아직은.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된 거 없잖아요? 직원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 동리목월상 관계된 거는 그거 의회에 보고도 했습니까? 며칠 전에 동리목월, 뭐.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시상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뉴스 보고 알았는데 어떻게 보니 안타깝고 어떻게 보니 이거 뭐, 이런 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 예?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도 제가 여기 와서 이걸 시상이 보류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2023년도에도 절차상에 거기 이제 심사하고 이런 과정까지는 투명하게가 됐었는데 원래 시상하고 이래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빠뜨렸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이래 돼서 보류가 됐던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심사하고 했던 그런 과정 전체, 일련의 과정을 전체를 다 다시 한 번 해 보니까 심사하고 이런 과정에도 별문제가 없었고 그다음에 문단 쪽에서도 봤을 때 별문제가 없다 이런 확답까지 다 받고 그래 해서 이번에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게요, 22년도 수상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될 거를 당시 있는 그 사람이 사적으로 어떤 조건부 해가 이상하게 돈을 안 줘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23년도에, 저도 운영위원입니다.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

절차도 안 거르고 사적으로 그 내부, 내부자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알고 보니 한 사람은 그 동리목월대학에 강의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기념사업회 무슨 이사라가 저희들이 여기 그 당시 문화예술과장 가서 우리가 인정 안 해 버려가 안 준 건데, 저도 책임이 있죠. 그 당시 관리·감독 안 한 거는. 저도 그 문화위원장으로서 저는 당연히 시에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고 세상천지에 어떻게 개인이 그 돈 나가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아무 절차 안 거치고 혼자 결정해 가지고 심사위가 했는 거를, 그 잘못된 겁니다. 단, 그 사람들 법률적으로 변호사 사니까 선의의 제3자잖아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

경주시가 관리 안 했고 그 사람이 임의대로 내부자 상 줬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가 또 신문에까지 나뿌니까 사실은 이거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예, 당시 나도 운영위원이지만 저 그 당시 문화도시위원장이나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우리가 구상청구권를 받아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세월이 지나뿌니 그 사람은 변호사 딱 사가지고 신문에 다 나고 했으니까 선의의 3자라 해가 이래 받은 거예요. 저도 이 뉴스 얼마 전에 봤습니다. 진짜 저는 안타깝기는 그분도 우리 지역구 사람이지만 그 있는 위원들도 다 퇴직 공무원이고 상식적으로는 훌륭한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가가 우리 보고 닦아 세우면서 상 달라 하고, 계속 상 달라 하고 새로운 상을 만들어 달라 하고, 상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돈은 한수원에 남는 사회 기여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박광호 위원장이 하시겠지만 문화도시위원장이 당연직 시장하고 다 운영위원 아닙니까, 국장하고. 그럼 동리목월상을 살려야 되고 이게 그 당시 2000년대, 뭐,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 상 받은 사람이 또 노벨상도 받았잖아요. 안 맞습니까? 그 작가 이름이.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한강.

이진락위원

우리는 그냥 이 상 무심코 줄 땐 몰랐는데 한 5년 전에 받은 사람이 동리목, 그 노벨상까지 받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이 사람이 노벨상 받기 전에 동리목월상으로서 국내 최고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런 자리인데 그 동리기념사업회 모 씨가 진짜 참 정말 이거는요,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정해졌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행정감사잖아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

국장님, 말씀드리는 이거는 기존에 있는 그 잘못 돼 온 뭐라 합니까? 그 기념사업회는 빼고, 전국적인 문학협회 이름을 빌려서라도, 맞잖아요? 돈은 한수원에서 댑니다. 한수원에서 뭐냐 하면 정당한 절차만 되면 그것도 어차피 사회 기여금이니까 돈이 한 3억 나오잖아, 이 상하고. 받고, 우리 동리기념사업회는 조금 신용이 떨어지니까 전국문인협회라든가 검증될 수 있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그 조례를 만들어서 좀 검증받아가 동리목월상은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시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한수원에서.

이진락위원

좀 그렇게 명예롭게 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거 이번에 이거는 법률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미 그 사람이 독단적으로 해가 이미 신문에 상 준다고 띄워놓고 우리가 회의 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선의의 3자라 해서 뭐, 그 사람에 우리 구상권 청구할 수 없고, 그렇지만 동리목월상 자체가 제가 이거 하는 얘기는 역대 동리목월상에 뭐, 다소 말은 있어도 그중에 노벨상까지 나왔으니까 그래도 이 전통을 잇기 위해서는 한수원하고, 한수원에서 언제든지 돈을 댈, 어차피 사 있답니다. 단지 투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조례에 어차피 시의회 대표는 문화도시위원장 박광호 위원장이 가겠지만, 해서 정말 투명한 그걸 해서라도 제대로 된 동리목월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꾸 거기서는 기념사업회에서는 자꾸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가 안 됩니다. 정말 인정받는 전국 단위의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해서 그 동리목월기념사업상 해 주는 그 규정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게 바뀌게 해서 우리 시의 대표로는 뭐, 만약에 올라간다 하면 박광호 위원장이 가실 거고 시에 국장님 가시고 해 가지고 좀 제대로 해서 이제, 이 상이 어차피 시끄러웠지만 그래도 노벨상에 타시는 분이 여기도 한번 가서 어에 보면 그 사람이 이 제일 큰 상 타고 갔습니다. 저는 그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전국 단위의 동리목월상을 타신 분이 노벨상도 탔으니까 작년, 재작년에 어떤 그분의 기념사업회에 한두 분이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시끄러웠지만 그래도 이 명예로운 동리목월상이 이어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건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뭐, 어렵고 복잡했던 문제였는데 일단은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지금 정회 전에 제가 과장님께 신라문화제 추진 계획 거기서는 질의를 했는데 우리 정회 중에 우리 한부경 팀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신라문화제가 이제 중심 상권을 이제 살리는 그런 데 큰 기여를 한다, 그렇게 저는 간주를 하고 싶습니다.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심 상권이 상당히 지금 그 침체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뮤직스퀘어가 지금 제일 처음에 시작한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뮤직스퀘어가 201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2011년도, 우리가 지금 이제 중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좀 전에 신라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이제까지 연계해서 다각도로 시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고민을 하고 있다, 뮤직스퀘어도 제일 처음에는 시작 자체가 동궁과 월지 거기서 이제 실제로 공연을 이제 했는데 거기서 해도 중심상권을 살리는 데 전혀 뭐, 연결되는 데 있어 상당히 애로 있다, 중심 상권 연결하는 데 상당히 난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좀 봉황대 고분공원으로 옮겨서 그 관광객들이 공연을 보고 중심 상권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하자, 유인책으로 하자 이래 해서 이제 뮤직스퀘어 공연장을 이렇게 옮긴 거지 않습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뮤직스퀘어 공연이 관광객들이 많이 관람을 하고 경주 시민들도 많이 관람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역민, 중심 상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데이터적으로 한번 뽑아놓은 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아, 따로 데이터를 데이터화 했는 거는 없는데요. 신라문화제나 이런 거 할 때는 그 데이터를 하는 걸로 제가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뮤직스퀘어 예산은 7억 7,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 때문에, 또 그리고 연예인들 개런티 때문에 횟수가 자꾸 이제.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줄어지죠.
재필

최재필위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액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당초의 취지대로 대릉원, 황리단길 등 문화관광지와 도심상권을 연결하는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한다, 과연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만큼 도모가 될 것 같으면 전국에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럼 근거는 뭐냐,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래 생각되거든요. 공연해가... (기침) 죄송합니다. 공연해서 그냥 막연히 시민이 많이 왔는지, 관광객이 많이 왔는지 그런 것도 아직까지는 뭐, 구분이 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인 그 중심 상권의 상인들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주무 부서에서 철저하게 한번 나름대로 수립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 예.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제가 이제 잠시 설명을 더 드리면 저희들 이제 제가 경제과장도 했고 경제국장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 경제국에서 이제 그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중심상가에 이제 이 일대, 봉황대에서 뮤직스퀘어 할 때 마치고 또 시내로 들어와서 볼거리를 이제 상권 르네상스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은 이제 경제국에서도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해가 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치로 계량화한 거는 그 추진단 쪽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국하고 경제국이 같이 협업을 잘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전에는 처음에, 초창기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 마치고 사람들이 갈 수 있으니 좀 상가에 문을 좀 제발 불이라도 켜달라고 해도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사람을 더 써야 되는 인건비 또 초과로 지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제 좀 어려움도 있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와서는 또 시내 쪽으로도 이제 많이 또 이렇게 구경을 가고 유입이 되다 보니까 또 이런 맛집이나 이런 쪽은 조금 그래도 늦게까지 문을 여는 데도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에 가려면 볼 게 있고 뭐, 먹을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 경제국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하고 한번 계량화하는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이제 중심상가에 이제 상인들한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다행인 것이고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 공연을 해서 교통만 혼잡해지고 중심상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뮤직스케어 공연에 있어서 증액에 필요한 부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앞서 우리 또 최재필 위원님께서 봉황대 뮤직스퀘어라든가 또 행사에 관련해서,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도 참 이 답변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예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또 중심상가 활성화 방안의 일부분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의회에서도 지금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또 경주시에서도 여러 타 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또 투입해서 또 중심상가 활성화를 하려고 또 노력하고 있고, 그것도 부수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는 봉황대 뮤직스퀘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주최해서 중심상가를 살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은 조금 아쉽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 경주시 집행부에서도 중심상가를 살려야 된다 라는 공통된 목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전반적인 우리 중심상가에 대한 어떤 협업적인 부분의 마스터플랜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서에서는 이렇게, 이쪽 부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각을 맞추어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마스터플랜 안에 어떻게 구상을 해가면 좀 속도적으로는 늦지만 그게 마무리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행사가 그 부분에 포함돼서 어떤 식으로 또 유입시키고, 시설 면에서는 또 어떤 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거기에 또 사람을 모을까라 하는 위원장의 생각을 한번 집행부에 전달해 드립니다. 드리고, 또 우리 여기에 보면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터 복원, 또 예술창작소 건립이라고 문화예술과에서 또 단위 사업을, 큰 사업을 사업부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또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있는데, 우리가 이래 보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우리가 이현세의 마을, 만화마을도 울진 쪽에 가다 보면 경주가 고향이지만 이현세 만화마을이라고 울진 쪽에 가면 또 그렇게 자리를 잡고 관광객을 또 모으고 있고, 우리 경주가 동학의 어떤 최초 수운 최재우 선생님을 비롯해서 해월 최시형까지 이렇게 경주가 우리가 고향이고, 또 경주가 아껴야 될 자원이고 또 한편으로 관광자원 아닙니까, 그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항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이 어떤 작, 생가터라든가 이런 걸 두고 많은 관광객을 경주보다 못지않게 유입해서 관광자원화를 지금 해 왔고,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또 가깝게 포항에서는 또 우리가 해월 최시형 생가터는 경주 황오리라고, 이렇게 황오동이라고 부지 매입을 하고 이래 하는데, 또 보면 또 포항 신광이라고 또 하면서 또 큰 문화 행사를 하고 있고, 울산에는 울산대로 또 하고 있고 최재우 선생님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이 담당 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동학이 발생했는 지가 20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고, 지금에 와서 평등사상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개념 자체가 이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경북 수목원 있는 거기에 그 위치하는 곳에 해월 선생님이 거기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 이제 또 기념관이 있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수운 선생님이 여시바위골이라는 곳,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자원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산 같은 데는 거기에서 천성산 내원암 거기서 기도를 또 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그 동학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고 그걸 지금 계속 자원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동학의 이 의미를 크게 부여, 부각시키고 있구나,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하면서 오늘 우리 또...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그래 하면서 저희들도 이제 동학문화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수운 탄생 200주년 행사까지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 행사를 계속해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대신에 조금 더 폭넓게 문화제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조금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 주무과에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그래서 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복원터와 같은 거는 황오동 아닙니까, 그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황오동에 복원하면서 또 중심상가 활성화에 또 내방객을 또 모으, 방문토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또 예술창작소 건립 또한 마찬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 하기 때문에 이 단위 사업 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우리가 예산적으로는 다 지원을 또 해 드렸지 않습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한번 책임감 있게 또 우리 중심상가 활성화 차원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그 봉황대 뮤직스퀘어는 봉황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건 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보면 그 중심가에 우리가 이래 그냥 공연하는,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는, 거리 공연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 중심상가에 보면 광장이라든가 이래 무대가 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죠? 어떻습니까?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그...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갈비집 앞쪽에.
광호

박광호위원장

앞에.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이제 좀 무대를 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시내 예전에 평양 냉면집 있지 않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그렇죠.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거기가 지금 비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시에서 한번 매입을 해서 좀 공연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해 보려고 한번 접촉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이제 지가가 높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한번,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한번 위원장이 우리 봉황대 뮤직스퀘어도 이렇게 다녀보고 또 시내 이렇게 뭐, 한번 다녀봅니다. 다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대 설치 경주시에, 지금 시에서 무대를 설치해 놓은 곳이 예술의전당 옆에 거기에 무대가 있고, 그 외적으로는 무대가 전혀 없습니다. 뭐, 더 제가 부족해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시내 쪽에다가 어떻게 여기 우리가 뭐, 부지 매입 같은 거 다른 것도 뭐, 50~60억, 60억씩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감하게 중심상가 쪽에 누구나 또 공연을 할 수 있는, 한번 무대를 고정적으로 또 설치를 해놓는다면 누구나 다 공연을 한다면 그 또한 어떤 문화의 거리 조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여러 또 시민분들께서도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또 무대를 설치했다 또 이렇게 제거하는 비용 또한 마찬가지 많은 비용이 들 것인데 시내 쪽에다가 집행부에서 잘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상시 공연을 할 수 있다, 시간 제한 없이 중심상가에도 내둘 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또 다른 어떤 관광의 어떤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그러다 보면 우리 뭐, 경주시립합창단도 공연도 하고 내둘 할 것 같으면 거기서 또 예산 절감도 되지 않습니까? 무대 설치하고 비용, 이벤트 비용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문화예술과에 좀 접근을 좀 해 주셨으면 싶다 하는 말씀을 한번 전해드립니다.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성탄 트리가 문화예술과인가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맞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한 개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 구 경주역 광장에서 이제 성탄 트리 크리, 하잖아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좀 하더라도 그 중심상권을 살리는 또 일환으로 봤을 때에도 봉황대 뮤직스퀘어 거기에 또 성탄 트리를 한번 하는 것도 어떤 것인가에 대한 걸 한번,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왜, 이거 한 몇 년 전에 중심상가 상인들이 한 번 저한테 이야기, 건의한 적이 한 번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즉, 거기 놔두는 것보다도, 거기 놔두게 되면 그거 보러 와서 우리 상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한 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경주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별도로 대표님 나왔으니까 아까 거론한 뭡니까? 예술의전당 여러 가지 밑에 뭐, 임대차 관리 그걸 좀 있잖아요.
일 잘하시면 저는 좀 대표님이 그런 걸 미리 좀 구상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해 줘야지, 아직까지는 그 협의가 안 됐네요.
하여튼 뭐, 지금부터라도 빨리 해 주시고요. 하더라도 항상 논의의 중점은 아직까지는 그 모든 관리권이 그 특수법인에 있으니까 우리 20년 끝나기 전에는 특수법인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종우 위원님이 과장하고 이런 질문 관계 뭐, 수장고 관계가 나오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나온 문제인데요. 우리는 좀 특수하게, 지금 대전 같은 데 가면 문화재단이 모든 걸 관리 다 합니다, 미술관이고 뭐고. 저는 한 가지 이래 제가 이래 활동을 이제 시의원을 이렇게 4번, 5번 하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게 우리가 90년대 지방자치단체 이후에 전국에 240 몇 개 지방자치단체 있잖아요.
90년대부터 미술관, 박물관 바람 불어가 전국 시·군에 미술관, 박물관 없는 데가 유일하게 경상북도 경주시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엑스포에 모두 몰려버리고. 지금 전국 어느 시·군에 어느 시·도에 미술관이든 박물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경상북도는 이제 조금 뭐, 일몰제에 정신차려가 지금 하나 형식적으로 하고, 경주시도 박대성 박물관을 어쩔 수 없이 솔거미술관 해가 이름만 시립미술관 해가 우리가 돈만 주지, 거의 맡겨 놓는 건데 경주시도 역대 우리가 가장 부끄러운, 지금부터라도요, 좀 경주시가 역사문화도시에 버금가는, 말은 그렇지 국립박물관이 있으니까. 다른 데 국립박물관 다 있어도 시립미술관, 박물관이 그 시에 문화적인 수준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우 위원 질의한 게 그거잖아요. 그래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솔거미술관에도 수장고도 모자라고 앞으로 뭐, 만들고 싶어도 참, 기증받고 싶어도 수장고가 있어야 받죠. 정말 경주시 정도 되면은요, 앞으로 저 뭐, 시립도서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몇 배 들어가는 건물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서 수장고 받아야 됩니다. 이거 무상으로 아까 뭐, 심사 했잖아요. 무상으로 기증할 건 무상으로 받고, 나중에 유료화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저도 뭐, 우리 지금은 박광호 위원장이 하시지만 솔거미술관 운영위원 그때 당연직 가보니까 그거는 문화재단이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문화재단 자체가 안타깝게도 옛날에 지을 때 백상승 시장 때 예술회관 해가 예술회관을 하다가 나중에 최양식 시장이 와서 그럼 지어놓고 이거 뭐 할래, 단순히 공연장이 아니고 뭔가 문화제 하자. 이래가 지금 문화재단 생긴 거 아닙니까? 이제 또 주낙영 시장 와서 발전하는 단계인데 좀 대표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주도권을 가지고요. 그런 구상을 짜셔가 필요하면 딱 의회에도 보고하고 시에 해서 좀 주도권을 가지고 오고, 지금까지 보면 저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역대 대표님이나 또 오기현 대표님도 능력은 있지만 자꾸 수동적으로 마치 여기에 또 시에서 주는 돈만 관리하려고 이러지 마시고, APEC도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있잖아요. 저는 욕심 같아서는 필요하면 문화재단 사무실을 따로 만들고, 왜 예술의전당 공연장 안에 있습니까? 제대로 되려면 밖에 문화재단 건물을 지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최소한 문화재단은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최소한 좀 밖에, 적극적으로 하시고 문화관광국장하고 거기 손 잡고 해서 좀 주도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김종우 위원 얘기하는 그 수장고 문제 있잖아요. 어떻게든 해서 조금 전에 지금까지 방만하게 빌린 라우갤러리 자리 있잖아요. 그거 계약 끝난다면서요? 끝나면 우선 거기라도 우선 공간 활용해가 쓰시고, 적극적으로 수장고 관리, 김종우 위원 제안 그거잖아요. 지금 뭐, 최대한 어떤 종류든 간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거는 거의 다 받아놓으세요. 단지 유상 문제는 저희들 쪽에 있지만 유상으로 하는 거는 철저하게 예산이 있으니까 그래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제 욕심에 그래서 또,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대표님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저번에 아마 전반기 때 우리가 그 일부 그, 뭡니까? 뒤에 그 소.
공연장에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어떤 사람은 이의 걸든 말든 뭐, 필요합니다. 사실 뭐, 1년에 한 번 쓰든 두 번 쓰든 피아노가 뭐, 들어갈 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하고, 그다음에 야외 공연장 그거 아직까지 제대로 저거 안 했죠? 정비했습니까?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이번에 보수를 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제일 부끄럽, 그게 우리 그때 벌써 2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우리 저희들 도비하고 받아서 14억 받아 가지고 그래 나갑니다.

이진락위원

좀 하시고, 제가 뭐, 그 대표님이 능력 아니까 진짜 좀 안타까운 거는 좀 주도적으로 해서 좀 이제 좀 국도, 조직도 좀 과감하게 늘려 가지고요. 그래 하시고 문화재단에서 그 예산도 많이 따고 옛날에 우리 한수원 돈도 그 당시에 김완준 관장이 떼를 써 가지고 그 한수원 돈을 그나마 십몇 억 받아가 문화가 있는 거 만들어 쓴 거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기현 대표님도 경력이 있으니까 좀 해서 좀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에 마치 과에 밑에 소속된, 형식도 그래 됐대요. 뭐, 과장 밑에 있는 그런 산하 단체 가[갖고] 하지 마시고 최소한 문화재단이 우리 문화관광국장 같이 동급으로 예산도 가지시고 조직도 내에 지금 보니까는 어중간하게 지금 뭐, 팀장 위에 한 사람 과장인지 사람 그러지 마시고 문화재단의 사무국장도 정상적으로 직급하고 과도 몇 개 만드십시오. 제가 가장 저거 한 게 대전 한번 가보이소. 대전에 가면요, 대전 엑스포 가면 재단에서 다 관리합니다. 재단에서 관리하고 우리 같으면 엑스포 공원도 관리하고 미술관, 박물관 다 관리하거든요. 그렇게 해 버리고 문화관광부에서 행정적인 돈만 주로, 그것도 공무원도 부담 줄어들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하실 걸 요구, 좀 건의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만 하지 말고 확실히 하겠다고 답변해 주이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예, 대표님 작년에 저희들 현장 방문했을 때 우리 예술의전당 관리 주체하고 아직 협의 사항이긴 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좌석의 문제를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관리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제가 좌석의 문제는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체됐습니까? 협의가 됐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 소음 나는 부분들, 그다음에 꽤 오래된 좌석이어서 공연할 때 좀 지장을 초래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하셨죠? 그 부분들.
제가 여쭙는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좌석을 여쭤봤을 뿐인데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런 방식의 교체를 한다 라는 거는 임시방편이잖아요.
실제로. 되면, 앞으로 이제 만약에 전체를 교체한다 라고 하면 같은 좌석으로 바껴지는지 뭐,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글쎄요, 그게 바람직한가 라는 앞으로의 우리 예술의전당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가 라는 거를 지금 좀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의 지금 과장님은 지금은 안 계시지만 관리 주체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그쪽에 아마 우리 협약 부분에서도 충분히 그쪽에서도 일정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그때 한번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 경주시 전체에서 우리 예산으로 다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 주체에 어쨌든 우리가 비용이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쪽 부분은 어떻게 한번 협의를 해보셨는지?
기본적으로 경주시 전체의 시설들을 다 논하기는 그렇지만 문화예술이라든지, 부분들 뭐, IT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트렌드가 바뀌어 가고 소비자의 욕구들은 굉장히 눈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5년 끝나기 전에 한다 라고 하면 이것도 언제 또 바뀌어질지, 정말 수준 높은 공연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하드웨어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도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 아마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때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 관리 주체하고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해서 이걸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다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협의를 아예 안 한 것 같긴 합니다, 느낌상.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국장님, 관리 주체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서 APEC도 있고 빨리 좀 그쪽에도 좀 부담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역할들을 좀 다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지금 대체 충당금이 지금 한 22억 정도 있거든요. 그중에 충당금 가지고 객석 의자 교체한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이제 지금 나와 있는 GSI 측의 본부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우리 APEC 관련해서 저희들 도비를 직접 받아서 이번 추경에 또 14억 확보해서 이제 시설 개수 공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또 GSI 이쪽하고 저희들이 같이 해서 그쪽 이제 또 충당금을 가지고 또 자체 공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의자 부분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적극 바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예,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근데 되게 길어져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며칠 전에 포항 이동, 효자 이쪽에 사시다가 저희 동네로 이사 오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경주로 오니까 공연이 진짜 많다, 뭐, 이제 쉽게 말해서 유명 가수들 그냥 포항에서 행사할 때 보던 가수들하고 수준이 다르게 뭐, 그런 가수들도 되게 많이 오고 이러면서 경주는 돈이 되게 많은가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문화도시로서 이게 위상에 부합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이제 이렇게 뭐, 좋은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좀 좋지 않은 측면으로 저는 얘기를 하면 경주가 공연성, 일회성 공연이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지금 뭐, 김종우 위원님도 여러, 긴 시간 동안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에 좀 이게 예산을 쓰고 이러는 것보다 공연성 낭비가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어요,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좀 잘 살펴서 그거 다 뭐, 즐기시는 분 계시고 오시는 분 있어서 보는 사람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만 그것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해도 되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 이런 건 우리가 해결 못 하면서 공연을 위해서는 한 방에 몇억씩 가는, 막 날아가고 이렇게 계속 가고 뭐, 시골까지 그렇게, 시골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또 폄하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대중 가수들이나 이런 데 대해서 쓰는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좀 잘 한번 고려를 해달라, 저희 주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술의전당에 이렇게 3층 카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대형 프랜차이즈를 고집을 해야 되나,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도 감성 있게 잘 공간을 꾸려갈 수 있는 분들을 꼭 전체를 주지 않더라도, 분할해서 이렇게 나눠 주더라도 어쩌면은 뭐, 그 임대료를 조금, 조금 싸게 책정해서 입점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도 경주시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좀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 대형 프랜차이즈 꼭 들어와서 자본 확 들여 가지고 근처에 있는 뭐, 다른 카페나 이미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렇기보다는 예술의전당 자체가 이미 그 대단히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좋은 감성을 가진 그런 부분, 그렇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 분들을 좀 분할해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라고 제가 의견을 좀 드립니다.
상시적으로도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그리고 그 공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어떤 일이든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경주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행정이 여러, 다양한 이제 뭐, 국이 10개가 넘는 국장들이 있고 하는데 이제 그 어떤 각 국마다, 과마다 다 이렇게 지향하는 목표가 또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경제국 같은 경우는 한수원이라든지 이쪽에 한수원이 무조건 하고 우리 경주시에 20억씩 문화예술공연 행사에만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 기업을 또 지원하기 위한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것도 하고 있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공연이라는 게 이제 저희들이 시장님 말씀처럼 북부 지방에 다른 시, 다른 군에 1년 행사를 우리 경주시가 일주일 만에 한다 할 정도로 사실상 최근에 들어와서는 보면 APEC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행사가 우리 경주시에 도에서 경주시로 또 집중을 해서 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보면 대부분 문체부, 문광부의 어떤 행사라든지 모든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모로 합니다. 옛날에는 시·도에 내려줘서 도에서 시·군을 이렇게 돈을 배정을 해 줬는데 요즘에는 능력 있는 지자체만 너거가 와서 필요하면 너거가 이제 유치해가 가라, 이런 그거여서 다행히 이제 우리 의회에서 또 예산 지원도 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들이 뭐, 좀 우리 관광도시다 보니 또 그 수준 높은 공연을 보임으로 인해서 또 외지에서도 오고 뭐, 이런 지금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도 또 이렇게 지켜갈 거는 지켜가고 또 전통도, 문화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면서 또 위원님 말씀하신 또 그런 부분들은 좀 낭비 부분이 있으면 없도록 또 저희들이 잘 조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오기현 대표님, 수고 많습니다. 경주문화재단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기현 대표님 오셔서 가장 역동적이고, 또 나름대로는 많이 발전이 있는 그런 큰 초석을 다졌는 게 우리 대표님의 역할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높이 좀 존중을 해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438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수입 결산액 2023년도 대행사 반환금이 1,632만 9,000원인데 이 대행사 반환금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지불을 하고.
작년 경주문화재단 예산이,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24년도.
130억?
지금 이제 정기이월금이 보면 이제 16억가량이 돼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주문화재단이 수입, 지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 저희 경주시에서 출연금이 있잖아요, 그죠?
출연금으로 인해 가지고 경주문화재단이 거기 운영비로 또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떤 거는 좀 전에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년 결산을 해 보게 되면 문화재단 결산에 있어서는 수입이 이제 수익으로 남아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했었을 때 출연금을 우리가 어떤 데는 24억씩 뭐, 이렇게 26억씩 지원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기이하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선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문화재단이 그만큼 직원들이 노고와 또 헌신으로 인해서 많이 발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일례로 따지면 다른 기관하고 비교를 해서 좀 뭐합니다만 화백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순수하게 또 많이 적자를 보고 있고, 거기도 행사 가동률 보면은 한 26% 정도, 30% 미만 가동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에는 성과급을 가져가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어서 그러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물론 화백컨벤션센터도 이 경주에 이바지한다,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문화재단, 우리 경주의 어떤 문화 그리고 경주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막대한 그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도 선진지라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외부에 가서 견문을 넓혀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주시에 접목시켜서 경주시 발전에 일익을 도모를 해야 된다, 그렇게 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아낄 필요는 없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이 자체 예산 구조를 제가 이제 궁금해하는 거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성과급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는지, 혹시?
그러면 다행이고요. 뭐, 신상필벌[信賞必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자기 책임 여부에 있어서 자기가 잘못했는 부분은 또 우리가 문책을 뭐, 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또 성과를 내고 그 기간이 잘 돼 가고 있는 부분에서는 또 거기 부분에서는 무조건 또 우리가 생각해서 상을 줄 수 있는, 또 그렇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안 되고 있다면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고려를 해 봐달라는 그런 주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좀, 올해 우리 오늘 문화재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올해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경주문화재단 설립일이 한 14년째 됩니다, 그죠? 2011년도에 경주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었는데 그 설립 취지 목적을 보면... 그 한수원... 목적은 기능 및 역할이 경주 예술의전당 목적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한수원 문화후원 사업을 하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자료 우리가 연번 22번입니다. 23번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감사자료에 근거를 하면, 제출 자료 맞습니까? 이거 사실관계 맞다고 가정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36명, 현원이 29명입니다.
예, 그러면 32명이다, 그죠?
32명에 여기에 정원을 채웠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3명이 어느, 어느 직급입니까?
주임, 그러면 여기가 22명이다, 그죠?
지금 우리 그러면 경주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현재 4개 팀이잖아요, 그죠?
예, 5개 팀에서 단위 사업이 지금, 단위 사업이 뭐, 우리 일개 과보다도 많은 것 같은데 집행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정원을 보면 대표이사는 그 정원 1명에 1명, 사무국장은 1명에 1명 맞습니다. 팀장급 2급은 정원은 5명인데 현원은 3명, 차장은 5명인데 1명, 과장은 5명인데 없습니다. 대리급은 5급이네요, 9명인데 4명, 주임급은 10명인데 22명이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그렇게 되면 이 지금 정·현원, 직원들의 정·현원을 보면 위에 중간 관리자급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재필

최재필위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결국 그러면 뭐냐. 주임부터 해서 기계적이 아니고 계속 노동만 한다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우리 예산이, 한 해 예산이 한 160억 정도 됩, 130억?
13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또 대표님 말씀대로 하면 한 달에 한 10건 정도의 행사를 추진한다, 실·내외. 1년에 열두 달 130건으로 하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요번에 우리 또 저기 신라금속공예지국 그것도 맡으려고 하셨죠?
지금 저 APEC 그걸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130억 예산을 들여서 그럼 결국 한 달에 10억씩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직급 낮은 분들, 주임급들을 뭐, 제가 달리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거의 다 신입급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께서 역할은 그냥 행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몇 명이서 계속하니까 이제까지 행사에 변화가 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면 축제 사업팀에 경주 우리가 생각하는 경주문화재단의 제일 큰 사업은 그 봉황대 뮤직스퀘어.
신라문화제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은 기획을 어디서 하십니까?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어느 여기 지금 축제사업팀인데.
축제사업팀에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분께서 담당을 하십니까, 직급이?
그러니까 그 위에서 제일 거기에 팀장급.
그러면 여기에 지금 팀이 있지만 팀장급이 그럼 없는 팀도 있겠네요, 그렇죠? 직급에 맞게 이렇게 배분을 하고 업무, 주요 단위 업무가 수립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계속 있는 행사 답습만 하고. 그래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습니까? 뭐, 수장고를 하든. 지금 올해 또 APEC 한다고 지금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하고. 결국은 문화재단 일은 누구든지 닥치면 하는 그런 사업, 그런 데가 지금 돼버리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경주시의 문화 전체에 또 예술의전당 관리 또 신규 사업 발굴,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도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업무 배정이 되고 또 발굴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경주문화재단은 우리 집행부와 달리 좀 체계적이지 않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신라문화제는 신라문화제대로 그 고유 업무를 해서 같은 예산을 들여라도 좀 답습하지 않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지금 또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엔가 재작년에 영국 에든버러 축제를 다녀오셨다 하지만 우리 경주 시민들한테는 지금 신라문화제라는 그런 어떤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뭐, 선진지 견학이라도 좀 다녀오시고 또 업무 역량을 키우셔 가지고 우리 경주 시민들한테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예산은 부족하다, 또 사람 중간 직급 없이 밑에 직원분들의 어떤 경력직도 아니고, 그분들을 폄하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또 참신성을 또 받아들이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무언가가 체계화되고 거기에 따라야만이 경주시의 어떤 예산 투입만큼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집행부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집행부에서도 니 일, 내 일 아닌 거는 문화재단 일이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행부와 문화재단의 어떤 엄연한 업무 분리를 좀 하셔서 그 뒤에 어떤 질타가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질타를 하는 건 문화재단 오늘 수장고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화재단 이야기도 봉황대, 모든 부분이 이거는 집행부를 질타하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다, 문화재단을 질타하면 이건 공기관 대행사업이고 이래 되다 보니까 책임 소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감을 통해서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화재단과 집행부에 분명히 좀 분리를 하시고, 문화재단에서도 지금 현, 정원이나 현원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주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문화유산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일 수가 있는데 양동마을에 초가집들 있잖아요, 그죠? 양동마을에 초가집에 사시는 분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거기 생활하시는 데 상당히 불편을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 초가이긴 하지만, 실생활에 불편이 물론 있지만 그래도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또 못 살고 다 떠나가 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제가 보기에는 그 문화재로 지정된 우리 큰 집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너무 부족하게 책정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실제 양동마을에, 저희들도 이제 참 답답한 부분인데요. 이제 사시는 분들이 와가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데.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죠.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그래도 이제 초가 같은 경우는 생활하시겠지만 굼벵이도 나오고 이렇게 또 이제 요즘은 또 특히 흰개미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불편하신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지원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초가 이엉잇기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어떤 보조 사항이 생기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뭐, 초가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뭐,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그 생활하시는 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 편의시설에 대해서 국가유산청하고 전년도부터 계속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화장실이라든지 목욕탕에 대해서는 이걸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초가집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대에 지었던 건물이다 라는 건 명확하게 해서 좀 통일화된 화장실이나 목욕 시설을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그거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가유산청에서 최, 이제 뭐, 전국에 있는 민속마을에 대해서 그게 이제 갖춰지면은 아마 저희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편의시설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유산청에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저희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한 가지 또 좀 그 부분 좀 잘 살펴주셔요.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다 국가가 매입해서 집만 보존하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양동마을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주시고, 그리고 이거 양동마을 진입하는 길이 그냥 뭐, 도로포장은 뭐, 잘 되어져 있고 뭐, 철길도 걷어서 그렇기는 한데, 그 옆에 보면은 옛날에 다니던, 걸어 다니던 길에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 이팝나무가 제법 이렇게 좀 자랐는데 거기가 보면은 이제 철교하고 새로 났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그렇게 이팝나무가 심어져서 딱 사람 걸어 다닐 정도인데 그걸 좀 정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청 사항인데, 행감인데 요청 사항 좀 드립니다. 제가 안 그래도 따로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빌려서 그 대단히 양동마을을 버스를 이용해서 큰길까지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철도 부분, 옛날 양자동역 부분하고 이렇게 좀 보수하시고 이팝나무 좀 비어 있는 곳 좀 보수하셔서 걸어 들어가기 좋은, 걸을 수 있는 양자동 입구로, 양동마을 입구로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내년에 국장님,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경주 같으면 그렇게 절대 안 둡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그 유네스코 문화재 정도 되는 양동마을 같은 게 경주에 있는데 입구를 그딴 식으로 냅두는 일 절대 없습니다. 양동이어서 그냥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그 부분은 그...
강희

이강희위원

어디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조치를 했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강희

이강희위원

아, 예, 진짜.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 세계유산 등재를 하면서 큰, 이제 국도변에서 진입하는 거기에 이팝나무를 심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심었습니다. 꼭 그거는 저희들 환경 정비비를 쓰더라도 한 번 정비를.
강희

이강희위원

예, 잡목 좀 정리해 주시고.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 예쁜 이팝나무 길을 완전히 잡목하고 완전히 보시면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다는 게 못 드려서 오늘 행감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기다릴게요.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읍성 정비·복원 사업 지금 진행, 추진 현황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136쪽, 여기 목조 문화유산이 69개소가 돼 있는데 목조 문화유산은 산불 위험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산불 발생 시에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시 차원의 대책방안이라든지 체계는 또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거기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먼저 경주읍성 정비·복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km 중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그 동성벽 324m 향일문하고 치성 3개소는 저희들이 복원을 완료했고요. 지금 그 동북 성벽 이제 215m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138억의 총괄 금액으로 국가유산청에 이제 승인을 받아서 계속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내년 상반기 되면은 아마 이 공사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차후에 이제 발굴이 끝나야 저희들 설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굴이 들어가서 한국문화유산진흥원에서 발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읍성은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이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발생 시 목조 문화재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동 지역에 의성 쪽하고 이제 산불로 인해 가지고 참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찰 이제 피해도 상당히 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재해가 발생되는 걸 보고 바로 저희들이 그 방염포를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그 방염포도 중국제가 아니라 소방청에 이제 인증을 받았는 KS 제품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지방으로 치면은 한옥 건물 같으면 4칸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약 한 8동 정도는 바로 저희들이 방염포로 조치할 수 있도록 방염포를 구입해서 저희들 양동마을 창고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CCTV를 그 양동마을이라든지 중요 목조문화재에는 설치가 거의 이제 완료가 돼서 통제관제센터 연결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도 그 CCTV를 항상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 목조 문화재가 아닌 다른 마을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별도로 이제 CCTV나 이런 걸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요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좀 이렇게 구강서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수목 있는 하고, 수목하고 담장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저희들 그 안동 산불 이거 영향을 보고 바로 저희들 그 뒤에 수목 제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CCTV도 CCTV잖아요. 혹시 그 화재감지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어에 뭐, 설치된 거나 이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저희들 감지기, 소화기 그다음에 소화전 특히 뭐, 불국사라든지 그다음에 양동마을이랑 이제 옥산서원 이렇게 이제 목조 문화재가 좀 밀집돼 있는 부분에는 저희들 지금 그것도 다 설치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센서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감지가 될 수 있게끔 했는.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페이지에 연번 2번에요. 양동마을협의체 자문위원회 저희가 설치가 아마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설치가 자문위원회 구성되고 있나요?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저희들 지금 6월, 아, 6월. 7월 초쯤 되면 아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에도 저희들 자문위원 위촉 의뢰를 지금 해놓은 상황에 그게 완료가 되면은 저희들 바로 협의체를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잘 처리해 주셔가 감사하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공모사업 신청 건수가 31건이었는데 뭐, 다른 문화관광국 다른 부서보다는 굉장히 많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저희가 뭐, 신청한 사업 중에 한 3분의 2는 됐는 것 같은데 아무튼 노력했다고 감사의 말씀 또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하여튼 최근에 일도 많이 하시고 뭐, 얼마 전에 그것도 뭐, 신문왕릉 그거 참 보기 싫은 가림막 철거 잘해 주셔가 고맙고요. 우리가 문화유산과, 옛날 문화재과에 있다가 이제 경주만 독특하게 지금 신라왕경특별법 때문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사업은 지금 왕경조성과로 거의 분리돼 있죠, 그죠?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시내권의 문화유산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네, 외곽지에 지금 굉장히 관광 트렌드에, 얼마 전에 모 신문사에 했는 남산 연구해서 남산신성 둘레길 문제라든가 서쪽에 오봉산성 쪽에 굉장히 오면서 그 어떤 성벽이나 제대로 복원하면 저거 하고. 남쪽에 12km짜리 그 관문성 있잖아요, 예? 그거 제대로 좀 성벽 복원하고 둘레길 해 놓으면 저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그 해 놓으면은 마우나오션 거기서부터 해가 저기 저 치술령 두산지까지 만약에 복원, 지금 저 선 그은 게 오른쪽이 마우나오션 쪽이고 저 서쪽이 그 치술령 쪽에 두산지 있는 데 그거까지 안 있습니까? 저도 전 코스는 가지는 못 했어요. 부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울산광역시 쪽에 양남 쪽에 이쪽에 외동 쪽에 인구도 많고 마우나오션 쪽에 등산객도 많고 한데, 만약에 관문성 성벽을 제대로 좀 복원만 하고 거기에 성벽 따라서 오는 답사코스라든가 이래 제대로 해 놓으면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경주에서 외곽지, 이쪽에 사적지잖아요, 예? 우리가 시내 지금 엄밀히 따지면 시내권에는 돈이 남아 돌아가 복원은 하고 싶은데 복원 안 되니까 막 뭐, 무형으로 뭐, VR 하니, 뭐 하니, 사실은 다른 일반 사람 보면 안타깝게 차라리 그 돈보다는 기존 외곽지 있는 오봉산성이나 이쪽에 관문성이나 또 북쪽에 저 어딥니까? 강동에 있는 그 형산입니까? 예? 좀 그런 거 좀 복원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시내권에 돈이 몰려 있습니다. 그 사진 한번 돌려보이소. 여기 관문성 쪽에 기박산성 쪽에는, 울산광역시는 기박산성 박물관까지 해가 화려하게 해 놨습니다. 그 옆에 우리 산림과에서 이제 올라가는 먼지털이 있지만, 계속 한번 틀어보세요. 이거는 밑에 그 뭡니까? 저거 부근, 모화 쪽에 관문성 옆에 울산 경계 쪽 우리가 해 놓은 거고. 이거 모화 쪽이잖아요? 여기 조금 복원돼 있고 아까 위에 돼 있고 좀 틀어보세요. 이건 위에 지금 관문성의 제일 동쪽에 마우나오션 쪽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좀 제대로 복원 해가, 지금 명활산성 지금 둘레길 일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부족합니다. 뭐, 문화재 위원들이 발굴된 북성 하는데 지금 명활산성 주차장 만들어 놨는 북문지에 가보면 저는 이해 안 가는 게 그 누가 보면 성문이라 하겠습니까? 뭐, 아예 반똥가리 비슷하게 누각, 차라리 읍성 같이 제대로 하든가. 좀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관문성하고 오봉산성 정도는 문화유산과에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요. 예? 오봉산도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주사암 쪽에도 그렇고. 좀 그쪽에 좀 예산을 문화재청에 우선순위에 올리라는 이런 거는 문화유산과에서 하기 나름 아닙니까? 근데 이 지금 사진 비치는 거는 그 중간에 이쪽에 뭡니까? 이화공업단지 해가 똑같은 문화재인데 우리는 모든 게 다 제한되는데 울산 쪽에는 거의 뭐, 그 옆에 관문성 코스에서 뭡니까? 높이 한 10m짜리 옹벽 해 가지고 산업단지 만들어 놨더라고, 예? 그래서 이게 좀 적극적으로 특히 남부 쪽에 있는 그 뭡니까? 관문성 전체 해서, 뒤에 뭐, 신라문화연구원장도 왔는 모양인데 전반적인 전반적인 발굴조사 좀 해 가지고요. 그 전체 성벽 복원 정비해서 문화관광국 차원에서 그 성벽 복원도 하고 관광 코스도 하고 해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서쪽에 또 오봉산 그쪽에도 가면 굉장히 그게 수많은 사람이 등산객이 오지만 거기에 그래 산성도 거의 방치하다시피 돼 있잖아요, 예? 주사암 쪽에 올라가는 거 그렇고, 이쪽에 석산 쪽에 올라가는 데도 보면 그 성벽 좀 일부 있는데 좀 그거를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시내 쪽에는 돈이 남아 돌아가 할 거 없으니까 계속 VR, AR 해가 사실은 그 돈보다는 같은 국가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유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시범적으로 남쪽에는 관문성 서쪽에는 오봉산성 안 있습니까? 그게 유산 보호도 하고 관광 코스도 만들고, 굉장히 우리 이미지에 좋아지고 북쪽에는 그 뭡니까? 그쪽에 형산에 있는 그 조그마한 절 있죠? 무슨 보물이 있는 절 안 있습니까? 거기서 보면 포항 시내가 굉장히 내려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쪽으로 정도는, 좀 국가 예산 짜는 데 제가 관찰해 보니까 문화유산과에서 적극적으로 그거 해야 된다고 시장이 밀어붙이면 문화유산과에서도 돈을 나눠줄 때 시내권에 돈이 남아 돌아가 자꾸 뭐, 반복해가 영상관 만, 이래 보다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남산신성이나 이제 명활산 같은 경우는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돼서 저희들이 이제 착착 이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관문성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관리 소유가 우리 경주시도 있고 울산도 있고 이래서 한번 현황조사를 저희들이 한 바 있는데 실제 이제 당시 조사를 하고 울산시하고 지금 협의도 좀 잘 안 되고 있는 게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네들 그쪽에도 있고 우리 있고 이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조율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말씀하시는 오봉성이라 하는 부산성이라든지 형산에 있는 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국가유산청하고 한번 이거 종합정비계획, 그러니까 발굴이나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루어 내려면 저희들이 일단 종합정비계획부터 수립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좀 많이 받아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가유산청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관문성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그쪽에서 울산에서 오다 보면은 뭐, 복원이 제대로 좀 이루어진다면 참 관광 명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유산청하고 협의를 좀 제대로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일단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경주 문화유산과 역대로 시내권에만 신청을 했지, 외곽지는 신청을 안 했잖아. 신청 안 했는데 국가유산청이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아, 울산광역시가 돈이 없습니까? 우리가 먼저 요구해가 같이 하자 그러면 해오름동맹이 하는 일 중에 뭡니까? 체육대회나 하고 하지 말고, 울산광역시하고 가장 연계된 게 관문성인데 같이 하자 하면 울산시가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포항시하고도 형산 그거 위에 있는 거기에 전망 제대로 해 놓으면 포항시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늘 수고는 많지만 이미 국가, 올릴 때 이미 5~6월 전에 이거 다 올리잖아요. 올릴 때 시장 결재 맡아서 어차피 저 오봉, 부산성하고 관문성하고 저쪽에 저거는 해오름동맹에서 우선 해야 되겠다고 시장이 우선순위를 올리면 국가유산청에 우선순위는 빼줄 게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미안하지만 시내권은 열심히 하셨지만 요청 안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는요, 돈 많습니다. 뭐, 할 게 없어가 지금 난리지, 적극적으로 좀 국비 신청하는 데 순서를 땡겨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다른 사진 한번 넘겨보소. 이거 저 내남 상신 있는 그거 아시죠?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번에 비지정 문화, 됐어요, 됐어요, 끄세요. 비지정 문화재 그 조례 만들었잖아요.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거 만들고 제가 다녀보니 이게 제일 눈에 거슬리고, 그다음에 그 문무대왕면에 가시면 그 뭡니까? 그 차안, 연안 차 씨들 하는 그 무슨 서당인가 뭐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서당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그런 거하고 해서 이거는 저는 수많은 사람이 다니면서 전부 입을 댑니다. 어제 제가 물어보니까 저게 무슨 최 씨 그건데 땅은 저 옆에 아줌마가 자기 땅인데 연락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내남에서 수많은 사람 다니거든, 저기. 우리 신경주 돌아오는 길에. 저도 수차례 얘기 들었어요. 저거는 사실 비지정 문화재는 아니라도 그거 문화재청에서 일부 돈 가도[갖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신속하게 좀 하셔 가지고. 많이 다닙니다, 저거요. 아마 저거는 좀 최우선적으로 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뭐, 이 정도는 정비할 그런 게 문화유산에 짜투리 돈도 없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이게 저, 우리 비지정 문화재 지금 이제 지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에 관한 이제 조례를 저희들이 이제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규칙까지 만들, 시행규칙까지 만들어서 저희들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문중하고 저희들 이제 지정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이거 이제 지정, 비지정 문화유산 지정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저희들이 이제 뭐, 70%까지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중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진은 됐고요. 또 한 가지 하는 거는 제가 최근에 조선왕릉을 좀 다녀왔거든요. 거기 저 여주나 그쪽에 이제 조선, 고종왕릉 그다음에 순종왕릉 가고 세종대왕릉 이래 다녀보니까네, 참 문화재청에서 우리는 뭐, 신라왕경특별법을 해 주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는데 조선왕릉은 능마다 전부 다 문화재청 본 직원들이 와서 사무소 차려놓고, 가보셨죠?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이진락위원

저쪽에 저 킨텍스 갔다가 그 옆에 뭡니까, 파주입니까? 어디, 거기부터 가봤는데 아마 29곳이나 흩어져 있는데 능마다 우리 대릉원 같이 전부 이거 뭡니까? 담장치고 그 사무실 지어가 그 시 직원도 아니에요. 문화재청 직원들 와 있고 그렇게 많은 인력이 있고, 또 가니까 또 세종대왕릉 가보니까 아예 그냥 거기가 우리 왕경조성, 왕경조성과 있는 건물 같이 해가 거기에 모든 디지털 자료 다 보고 누가 거기 와서 한 번 관람하면은 공부 다 하고 갑니다. 상대적으로 신라왕릉은 굉장히 최근에 어쨌든 간에 복원됐는 저, 정강왕릉이잖아요. 우리도 좀 이 왕릉마다 몇 군데 정도는 좀 해서 좀 뭐라 캅니까, 좀 그 조그마한 설명서 하나 갖다 놓고, 아예 거기 가면 디지털 설명 다 돼 있고 우리도 좀 신라왕릉 정비된 몇 군데 정도는 조선왕릉 좀 그런 거 비교해 가지고, 거기 와서 예를 들어 신문왕릉 같은 경우 그 앞에 공간이 있잖아요. 좀 제대로 영상관도 만들고 해서 신문왕릉 앞에 영상관 한번 봐뿌면 그 근처에 있는 몇 개 왕릉은 모두 주민들이 이렇게 관광객들이 그냥 설명 듣고 앉아 쉬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 항상 이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이제 어떤 단위별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능마다 이렇게 뭐를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종합정비계획을 하지만, 여러 개를 이제 한 번 뭉쳐서 그 주변에 있는 걸 가지고 관리소를 만든다든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어떤 영상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획을 좀 세우도록 저희들이 항상 종합정비계획 하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좀 미흡하지만, 아마 저희 과의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낭산 같은 경우도 전체 묶어서 아마 영상관을, 이제 그 관리소를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도 어떤 전체적으로 좀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발굴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그냥 못 들어오게 해가 안 되고요. 어차피 해서 국비 받으면 국회의원 도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의원한테 그냥 가지 마시고 좀 부서 저, 문화유산과 직원들 좀 조선왕릉 좀 답사해가 거기에 대한 시설 자료하고 비교해서 시장이나 국회의원들 해서 들고 가서 해야 뭐, 국회의원님도 가서 문화재청에 요구를 할 수 있, 그냥 이렇게 구두로 해 가는 우리는 단지 신라왕경법에 주니까 고맙긴 고맙지만 이게 다인가 싶지만, 최소한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일할 수 있도록 조선왕릉 시설하고 비교해서 우리하고 딱 가서 뭐가 부족하다는 걸 이 도표라든가 사진을 이래 가지고 줘야 뭐, 지역 국회의원도 문화재청에 지금까지는 고맙지만 더 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그거는. 조선왕릉 전체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한 3곳밖에 못 갔는데 최소한 문화유산과나 문화, 왕경조성과 팀장급이라도 전체 한번 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관람지 중에 영상 시설 투자했는 이것도 자료 좀 받아봐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고, 그런 비교 자료를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또 우리 또 신라왕경특별법 만든 김석기 의원한테 보고드려가 딱 자료를 들고 가야 국회의원도 기존에 있는 예산보다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 자료를 문화유산과에서 주도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한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를 이렇게 한번 묶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답사도 하고 그래 한번 준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늘 이거 뭐, 제가 이거 관련된 문화유산 쪽은 관심이 있어가 전에 국회의원한테 보고드렸는데 우리가 문화유산법에 보면 각 시, 광역시나 도에 무슨 무슨 시, 무슨 무슨 도 문화유산,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죠? 우리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아닙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때 그걸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전부 도마다 보면 우리 국가유산은 200m, 500m 상업지역, 주거지역 200, 500, 200, 300 안에서 모든 제한을 받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우연히 가니까 서울은 가보니까 왕릉 옆에 건물, 빌딩 지었더라고, 예? 그래가 그거를 제가 면밀히 살펴보니까네, 전국의 시·도의 조례를 다 보니까 전국의 모든 지자체 광역시·도는 일반적으로 200, 300 뭐, 또 주거지나 상가지역은 200, 일반 아닌 거는 300, 그다음 안 그러면 또 지정 문화재는 200, 300, 200, 500 이렇게 국가지정인데. 근데 서울시 문화유산 보존 활용 조례는 국가유산은 100m만 지나면 영향 안 받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문화재는 50m 이거는 진짜 지방과 어떤 그런 서울의 차이잖아요. 이걸 따지고 들어가니까 사실 도 조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국가지정문화재는 100m만 벗어나면 지장 안 받았, 그래서 선릉, 정릉 가보면 바로 옆에 빌딩 지어놨잖아요. 그다음에 시 지정 문화재는 50m. 이게 아마 그 지방 조례 만들 때 국가유산청의 허락을 받으면서도 서울시만 특례를 두고, 타 시에는 전부 다 국가 지정 무조건 500m. 이거 진짜 이거는. 그래서 그때 뭐, 말씀, 국회의원님도 뭐, 도 지정이니까 도 쪽에 의논해 보라는데 이거는 진짜 유산 제일 많은 데 피해 보는 게 경주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으로 해가 뭐, 당장에 서울까지는 못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500을 뭐, 400으로 한다든가 300을, 이거는 국가, 문화유산과에서 좀 법률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되면 시장님과 국회의원에 건의가 좀 조례라도 도 단위에서, 도야 신경 안 씁니다. 모든 유산은 경주에 있는데. 경주나 피해 보지, 경상북도에서 무슨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늘 열심히 하지만 유산과장이니까 검토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국회의원하고도 보고도 드리고, 또 그런 역할을 통해서 지사한테 해서 좀 우리도 좀 뭐, 숫자를 줄이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좀 심의위원회를 좀 완화하든지 좀 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의사 있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영향진단법이라는 게 지금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겨 가지고 유고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약식 영향진단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유산에 영향이 없다면은 지역에서도 이렇게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는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남산에서 얼마 떨어지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약식영향진단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게 시내 지역을 말씀하시면 시내 같은 경우는 우리 고도법에 의해서 이제 또 왕경과에서 지역 심의로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저희들 읍성 내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완화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나 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면요. 여기 표 32페이지 보면은 신라왕경특별법 시행 이후로 사실 한 4, 5년간에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많이 왔는 데도 우리가 문화재 활용이라든가 시민 홍보에 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미탄사지 부근이라든가 낭산 부근에 이 접근성 도로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나중에 철도사업단에도 얘기하겠지만 폐철도 구간이라도 좀 이렇게 밀어버리고 사람 도보할 수 있도록 데크를 만들자 해서 얼마든지 신라왕경, 답사코스, 최근 하고 있는 낭산 일원, 천관사지 그리고 굉장히 이걸 그동안 엄청나게 지금 4,900억 해가 이렇게 됐는, 예산 됐는 성과를 좀 중간 성과로 갈 수 있도록 답사코스를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최근에 보니 모 신문에서 원지, 그 신라 원지 있잖아요, 예? 굉장히 그거는 좋은 겁니다. 신라 원지, 안압지하고 여기 저 뭡니까? 지금 황룡사, 분황사 옆에 있는 그거 곧, 구황동인지 곧 되잖아요. 그다음에 용황동, 용황, 용강초등학교, 용황초등학교 아닙니까? 용황초등학교 뒤에 그것도 최대한 빠른 시일에 복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왕경조성과 건물 있는 그 앞에도 해서 엄밀히 따지면 원지가 가장 이게 관광 코스가 되니까 이런 신라왕경특별법의 어떤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홍보가, 있는 그대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원지 답사코스라든가, 천관사지, 미탄사지 주변에 해서 하는 게 이거 뭐, 국회의원, 시장이 노력해가 국비 이마이 왔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보면 발굴만 하고 있으니까 머뭇 머뭇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문화유산도 발굴 조사보다 활용 쪽으로 많이 하잖아예? 그래서 활용 쪽에, 특히 또 국회의원하고 시장 노력하셔가 굉장히 지금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노력하셨는데 성과가 좀 조만간에 될 수 있도록 구황동하고 낭산하고 미탄사지 쪽 해가 접근 코스 요즘 뭐, 이래 탐방로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관광 코스 해서 그동안 성과, 국회의원 노력하신 거나 시장님 해서 신라왕경특별 쪽으로 시가지 쪽에 굉장히 성과는 많지 싶은데 그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이거는 관광컨벤션과하고 협의하셔가 주도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이소, 어떻게 합니까?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제 활용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국가유산청에 지금 뭐, 담당 국장님께서도 저희 경주 출신인데 저하고 이제 경주 내려오면 저하고 만나거든요. 이제 활용 쪽에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우리 경주시를 또 적극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원지 답사코스라든지 구황동 낭산 같은 그런 부분들도 우선 뭐, 또 정비사업이라든지 왕경사업은 하면서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또 추가로 또 협의를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하여튼 몇 년 전에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또 지역에 있는 뜻있는 사람들이 아마 왕경 코스 답사를 몇 번 한 걸로 있는데 시민들이 그러더라고 왜 시장, 국회의원만 다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시의원들하고.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자료조사 하셔 가지고 신라왕경 그 정비사업 지금 돼 있는 중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데는 이렇게 죽 따라가게 되면 밖에 좀 설명도 해 주고 해서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노력하신 그 성과도 좀 보여주고 또 거기에 관련된 문화유산과나 관련된 왕경조성과 수고한 그 공로도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관광과에도 제대로 된 볼거리도 보여주는 것이 여러 가지 관광, 문화관광 사업에 도움이 되지 싶어서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신라왕경특별법 따른 14개, 15개 사업지를 연결해서 최소한 여기 올 가을에, 가을 같은 좋은 날에 관광객이 갈 수 있도록 시가 필요하면 최소한 예산 해서 해설사를 고용하든 답사해서 좀 기존에 있는 데서 좀 성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138쪽에 보면 문화재를 분류하셨는데 이게 보면은 국민, 보물 뭐, 이런 건 알아 먹겠는데, 문자? 49번부터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 뭐, 무슨 말인지... 이게 뭔지. 감사자료 138쪽에. 그 지정하는 거 분류.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아, 이거는 문화재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문화재 자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줄여서.
강희

이강희위원

뭐, 줄였는 거이긴 한데 무슨 소리인지. 아, 문화재 자료.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저도. 저도 간단하게.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우리 그 경주시가 출연해서 이제 설립한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관리·감독이 문화유산과에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작년에 방만한 운영으로 이제 문화재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작년에도 이제 또 문화재청으로 이제 지적을 받고 부실 운영 상태가 심각하다 라고 그렇게 이제 저희는 작년에도 판단을 하고 했었는데, 문화재청의 부실 운영의 적발은 경주시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라는 방증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지금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시정 명령이 내려왔는 거는 이제 발굴 현장에 이제 일부 미비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서류를 이렇게 이제 현장에 비치가 제대로 이제 안 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정 명령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현장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한 이제 사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 문제 이후에는 계속 이제 그 체계적으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시정 사항들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 사안은 그 일부 사안이고요. 2023년도 7월에 경주시 종합감사 결과에 이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총 11개의 지적 사항이 나와요. 거기 보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그 이후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그 지적 사항을 받고 또 예를 들어서 주의라든지 시정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분명히 체질 개선이 돼야 되는 건 그건 사실인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질 개선이 안 된다 하면 그건, 이래 보면 더더욱이 더 비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단일 사업 예산을,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을 이제 분할 발주해서 쪼개기 수의계약 행위를 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단순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청에서 모니터링한 결과에 있어서 발굴 조사 시의 조사원의 부재 발굴 현장의 안전관리 교육 소홀, 이런 문제 이런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이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 담합의 의혹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 질의를 신라문화유산연구원 때 이제 하려고 했는데 새롭게 오셨고 또 여기에 관리·감독 부서가 신라유산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잘 안 됐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새롭게 문화문화연구원장님이 오셨습니다만 이제까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문화재청에 시정 명령을 받고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거는 명확하게 그 잘못이 있다 라는 걸 우리에게 판명이 된 결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부서에서 정말로 우리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이제까지 있었던 과오를 벗어버리고 철저하게 체질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십사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지방계약법을 이제 준수 꼭 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현장 한번 내용도 한번 파악해 보고, 또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발굴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국가유산청에서 한 번씩 점검을 이렇게 나옵니다. 나올 때 저희들이 꼭 참석을 해서 같이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앞으로 계속 검토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가 발굴 조사하는 발굴 조사원들도 이래 보면 그 사람들이 일반 우리가, 일반인들도 이래 우리 다 그 사람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조사관이 부재된다 하면 그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게? 하다가 버려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 변경 시 이제 사전 승인 절차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가 또 지적당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행사 관련해서 예산집행 부적정한, 부적정 했는 부분도 있고. 계약원가 심사의 미이행 등 예산 사용에 심각한 부실이 됐다는 걸 우리가 다 그게 확인이 돼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좀 고통 분담을 같이 하면서 체질 개선이 돼야 된다,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을 더 안 드릴게요.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철저히 그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당시 때도 공무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감독 부서에서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거기에 연번 9번입니다. 8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찾았습니까? 84페이지. 여기 보면 사업비하고 도급액이 같은 사업체들이 사업 공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업비 뭐, 국도비 보조사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이거는 순수하게 시공비를 지금 적어놨기 때문에 사업비하고 도급액이 지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럼 여기에 자료 제출에 있어서 그러면 다른 것도 그러면 다 그런 거, 달리 기술했다 이 말입니까? 1번, 2번, 죽 보시면 1번, 2번, 6번 이게 어떻게, 사업비가 어떻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요거는 도급액이 차이 나는 거는 관급자재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급액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게 설계변경 해서 보조금 털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잔액 털려고 한 거 아닙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관급자재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사업비하고 도급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관급자재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여기에 사업 7번이죠, 연번. 경주 불국사 급수시설 개선공사하고 여기에 또 연번 12번입니다. 문무대왕 경역정비 공사, 요 포장 공사네요, 그죠? 이게 그러면 사업비하고 도급액이 이만큼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불국사 급수시설 하는 거는 이 관로를 묻으면 이제 그 관로 묻는 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전부 다 관급자재로 구입을 합니다. 특히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급자재를 하고요. 그 문무왕릉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거기 이제 까는, 이제 자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황토 포장 자재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주철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관급자재로 빠지기 때문에 그 차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2개 자료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고, 또 결산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정산 좀 부탁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자료에 꼭 나왔었던 건 아닌데 제가 저기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우리 경주시 대행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출연기관으로서, 그죠? 이거 대행사업을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직접 다 수행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재위탁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마이크 켜시고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세요? 23년하고 24년에서 재위탁 하신 게 몇 건이나 되시죠?
그러면 또 하나를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출연기관이 지금 공기관 지금 대행사업을 하는데 법적으로 재위탁이 가능합니까?
예, 있어요.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이거 질문드린 겁니다.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23년, 24년만 일단 좀, 지금 가능한가요?
예.
자료를 달라고,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볼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재위탁된 거는 안 주셨어요.
예.
아, 건수를 저를 안 주셨는데, 재위탁 건수를 안 주셨는데.
재위탁된 거는 안 주셨고.
전체 대행사업 목록만 주셨거든요. 전체 대행사업 중에서 직접 수행하신 것도 있고, 재위탁하신 것도 있는 거잖아요. 아, 이 속에?
이건... 저는 지금 대행사업 중에서 이건 지금 수의계약은, 그것 말고 뭐, 이렇게 주시지 좀 말고 그러면은 대행사업 중에서 재위탁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이렇게 재위탁하실 때는 제가 뭐,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겠죠, 그죠? 질문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재위탁하시는데 지금 제가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실질적으로 신문연이 할 수 있는 건 신문연이 직접 하시고 재위탁 해야 될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곳에 문화예술과가 대행을 바로 주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재위탁 하실 때는 그러면 사업비의 전체로 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재위탁을 주실 때 어떤 이유에서든 그러면 재위탁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같은 출연기관 아닙니까, 국장님?
거기에서는 재위탁이 법적으로 거기에는 맞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신문연은.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이게 업무 전체를 우리가 공기관 대행으로 줬는데 그걸 통으로 전체 사업비를 또 다른 데 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위탁 개념은 아니죠. 아니고, 그중에 일부 여기서 수행할 수 없는 아까 말씀하신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만 별도로 이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하신 거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학술용역, 예를 들어서 경주자료집 편찬 이렇게 나오면 이 사업을 통째로 전체를 위탁하신, 재위탁하신 경우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사업 하나를 국장님 지금 말씀하, 답변하신 것 중에는 어떤 사업 중에서 부분적으로 신문연이 수행할 수 없는 것은 그 부분, 전체 사업의 일부를 떼서 재위탁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맞아요?
사업을 통째로 재위탁하신 경우는 없어요?
그래요?
23년, 24년 전체.
사업 중에서 없습니까?
3개월 것만 하시면 안 되고 저희는.
지금 감사를 하기 때문에 24년도 자료 전체를 볼 수가 있고 23년도 자료를 전체를 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원장님 오셔가 3개월 그것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오셔 가지고 3개월 동안 없었다 라는 얘기입니까?
재위탁 전체를 통으로.
주신 경우는 없다?
그래요?
확실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는 곳이 있고, 그러면 그중에서 그러면 사업비 책정할 때는 어떻게, 그 자체 내에서 부분적으로 떼서 줄 때는 부분적인 사업비를 신문연에서 책정을 하시는 거인 거죠? 전체가 예를 들어서 1억 사업비다, 사업에 있어서. 그러면은 뭐, 2,000만 원, 3,000만 원, 그거는 신문연에서 책정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사업 중에서 신문연에서 수행할 수 없는 어떤 사업이 있잖아, 그죠?
있으면은 그 부분은 재위탁을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어디에서 책정하느냐고 제가 그걸 여쭌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사업을 주시고 이럴 때는 뭐, 원칙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부터 500.
24년.
7월부터는 500만 원 이상을 입찰을 하신다고요?
입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국장님이나 원장님께서 사업을 이렇게 재위탁 하는 경우는 없다, 전체 사업을 재위탁 하는 경우는 없다 라고 지금 못 박으셨잖아, 그죠?
그런데 그 외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왜 그렇게 잘 안 됩니까?
오해가 있으면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해명 자료가 나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어디에서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재위탁이라는 그 개념은 자체가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없습니까?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없고, 그게 확실하면... 그러면 나중에,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저희가 뭐, 추가로 더 확인이 필요하거나 그런 일 있으면 저희가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국장님, 이렇게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국민보도연맹 유해발굴조사, 뭐, 농어촌 빈집 정비 계획 이런 것들도 신문연에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이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예.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마이크, 마이크.
강희

이강희위원

이거는 발굴조사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발굴 조사라고 분류해 놨습니다, 여기에. 주신 자료에 발굴 조사라고 분류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신문연에 이 사업을 줄 때는 우리 이제 우리 국, 과에서 주는 거겠죠?
그런 거죠, 과장님, 맞죠? 이 결정은?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신문연에서 하고 있는 거는 개발행위를 전제로 해가지고 하는 발굴은 안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는 이 발굴은 학술에 관련된 발굴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냥 개발행위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디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거 발굴을 한다 그래, 거기에 만약 그 신문연에 준다는 거는 그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빈집 정비 계획할 때도 이제 빈집 정비 계획 부분에서 이렇게 문화재 발굴 부분만 이제 여기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그게 이제 용역 건에, 책자를 만들어 내는 학술용역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하는 거죠.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다른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하시고 하셨는 것에서 더 확인이 필요하면 저희가 좀 따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우리 문화유산과가 이제 감독부서, 관리·감독 부서이기 때문에요,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원장님 오셔 가지고 작년, 재작년 여러 가지 부실 운영에 관한 부분들 적발하고 충분히 인지를 하셨죠?
이런 문제가 왜 생겼다고 보세요?
직원들이 안일한 거는 기정사실이라고 그런 생각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냐 하면은 그 기관장의 관리 부재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관장이 철저히 관리하고 그래 된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조직 자체가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한 번 갔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분위기를 봤었을 때 뭔가 그 기관장하고 또 직원들 간에 동상이몽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 라고 생각드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거기, 일치단결 되지 않는 부분들,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고 직원들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기관장은 기관장대로 또 별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하다는, 이 조직의 형태가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관리 부재 속에 뭐냐, 그 직원과 결국 기관장의 소통,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그 기관장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음에도 그 기관장이 이걸 묵인했다 하면 그건 직무유기잖아요, 그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하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시 한 번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최재필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더,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이셨죠?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좀 첨언을 좀 하고 싶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조직의 운영 방향들이라든지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는 데 그 유지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까 우리 최재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 특히 일반 전문가들이 이 내용을 알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이강희 위원님의 질의도 아마 그런 맥락일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폐쇄적이다, 잘 모르기 때문에 폐쇄적이다 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많은 의구심들이 나오고 또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또 없는 사실을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명쾌해지려고 하면 이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뭔가를 정확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사 체계부터 관리·감독 체계, 이러한 부분들이 좀 명쾌하게 시스템이 아까 최재필 위원님 말씀에 더 보태서 이러한 시스템들을 좀 명확하게 좀 잘 만들어 가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한 조직이 스스로가 자생하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좀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 결국은 그 기관들의 불신을 얻게 될 것이고, 그 기관이 불신하면 그 역할들을 제대로 못 하겠다 라는, 얘기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가 좀, 우리 국장님이 어차피 관리·감독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주시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좋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입찰, 수의계약을 500만 원으로 금액을 낮췄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공개 입찰이 투명한 어떤 절차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도록 국장님이 조금 더 좀 면밀하게, 세심하게 좀 뭔가 만들어서 좀 협의해서 관여를 하고 해서 하면 우리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이런 의구심 눈에서 벗어나서 우리 정말 경주 미래를 위해서 좋은 역할들을 안 하시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제가 우리 원장님 이제 채용할 때 올해 이제 제가 면접위원으로도 들어가고 했었거든요. 면접 당시에 우리 이제 면접위원님께서도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지원자들의 이제 어떤 생각도 듣고, 아주 뭐, 심도 있는 면접을 진행을 하셨는데 지금 원장님도 그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셨고, 이제 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시스템의 문제까지도 다 이제 파악을 하고 계시면서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그런 또 의견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어떤, 저하고도 같이 긴밀하게 뭐, 조그마한 그게 있어도 상의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어떤 인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관리·감독 문제라든지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고 잘 가도록, 신뢰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그 한 10년 전만 해도요, 시 문화유산연구원, 그때는 발굴단인지 모르겠지만 도, 영천에 있는 도 발굴단도 그렇고 사실 시청, 도청 위에 있었습니다. 발굴이 진짜 그때는 시청, 도청 공무원도 말 안 들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 신라왕경특별법이나 그 앞에 유산, 왕조, 이게 발굴이 아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그 뭡니까? 4대강 사업 때문에 발굴단이 우후죽순 생겨 가지고 너도 나도, 그거 뭡니까? 국립문화재연구소나 도 발굴단 좀 있다 보면 나가가 다 차려가 뭐, 너도 나도 차려 가지고, 그라고부터 다시 이게 좀 됐는데. 그때는 발굴 전문입니다. 그냥 뭐, 돈 받고 발굴이지만 최근에 와서 시·도립, 영천에 있는 문화재연구원이나 시 그거는, 일반 사립은 발굴에 돈 벌지만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이제는 좀 그런 연구기관도 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문화유산과장이 얘기했지만 문화유산과나 왕경조성과는 주어진 사업 관리도 정신 없습니다. 이럴 때 그래 그 안에 조사실도 있잖아요, 예? 그거 뭐, 관문성이나 남산신성이나 그런 거 좀 직원들끼리 자체 비용으로 좀 답사 다니고 조사해 보고, 어느 게 우선순위에 있다 이런 자료를 좀 만들어가 신라문화유산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답변했지만 문화유산과 직원이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그런 조사실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해가 도·시가 못 하는 거를 부산성도 그렇고 형산도 그렇고 관문성도 가보고, 예? 우리 신라왕릉 중에서 좀, 명칭만 있지만 실질적으로 못 해 있는 그런 곳도 가셔가 그런 걸 좀 해서 꼭 필요한 비용이, 연구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줄라 하면 되잖아요. 아직까지도 좀 피동적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원장님도 워낙 국립문화연구소에서 주로 유적연구만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조사실 있죠? 학술 연구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국내외든 출장비 엄청나게 들여가요. 좀 빨리 이렇게 성벽 같은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중국 낙양성이면 낙양성 그 성벽 일부 복원해가 완전히 밤에 호화찬란 됐는데 우리도 좀 남산신성이나 관문성이나 부산성이나 저 북쪽에 뭡니까? 그 형산 좀 해가 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거 하려고 문화유산연구원 만들었고 필요하면 공기관 대행 주는 겁니다.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행사하더라만 일방적으로 받지 마세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신라문화유산연구원들이 조사실, 미래 학술연구 이게 그런 자료를 문화유산과에 제출하면 문화유산과에서는 또 선별해가 시급한 거는 시장이나 국회의원님 요구, 이렇게 하셔야 되지, 인력으로 봐서 그래도 문화유산연구원은 그런 학술연구나 답사코스, 또 특히 최근에 좀 강조했죠? 김석기 의원님이 꼭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신라왕경특별법으로 인해서 시장이나 국회의원은 최근에 얼마나 성과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2~3년 전에 답사 다니다 지금 흐지부지 됩니다. 왜, 예산이 연속이 안 되니까. 그거를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좀 주도적으로 학술연구 겸에 답사코스 하면서 일반 시민들, 공기관에서 오라 하면 오잖아요. 그럼 매주 한 번씩이라도 쫙 다니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저기 120호 고분 같은 것도 내 닫아 놓지 말고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좀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동안 뭐, 지적받은 거는 지금 하더라도 좀 능동적으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좀 학술연구 여러 가지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예산 요구를 문화유산과나 왕경조성과에 요구하십시오. 꼭 필요하면 그런 예산은 우리 시장님이 적극 하니까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님이나 특히 주낙영 시장, 김석기 의원 두 분이 신라왕경특별법 해가 많이 내려온 예산, 발굴 성과가 좀 일반 시민이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감사자료 연번 1번입니다.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예산 수입·지출 상세 내역을 한번 보시면... 474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도. 3, 4, 5 보시면 한 해에 지금 이월금이 적게는 60억부터 해 가지고 많게는 올해는 지금 64억을 이월 받아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이게 보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국장님, 뭐, 이래 답변.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차기 이월액을 이제 질문하셨는데.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그러니까.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64억 8,600만 원이거든요. 그중에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지금까지 누적 잉여금이 32억 정도 남아 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나머지는 이제 계속사업, 선금 지급받은 거에 대한, 이제 발굴이라든지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그 사업은 이제 올해도 집행해야 되는 그 사업들 넘어온 것이 64억에다가 32억 빼면 그게 한 32억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기로 이월된 금액이 64억 8,600만 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그런데 그 순세계잉여금이 32억에서 해마다 계속 그게 누적되어가 계속 오잖아요, 그죠?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거 어떻게 뭐, 사용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를 들어가.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지금 잉여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이진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런 사실상 이런 연구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지금 원장님 오셔서 새로운 어떤 앞으로 연구원을 이끌어가는 방침 중에도 이제 우리도 이제 자꾸 국가유산청만 바라볼 수 없으니 우리 자체에서도, 이제 우리 재단에서도 이제 활용사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업에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관심도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니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활용을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뭐,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거의 지금 100%다시피 경주시에서 우리가 용역을 위탁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실질적으로 또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돈을 모으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모으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뭐, 이제 원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 이 부분에 어떻게 뭐, 그렇다고 다른 부분에 쓸 그건 안 되니, 자체 어떤 사업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아까 뭐, 이자수입 500만 원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사업, 새로운 어떤 사업계획도 좀 수립하시고 그리고 경주시의 어떤 재정 부담도 좀 줄여주시고, 그런 방향적인 어떤 선택을 좀 잡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해마다 그래 지금 올해 예산 보면, 그거 보면 올해 24년도 보면 이월금이 한 뭐, 60억 정도가 또 넘어와 있고, 그죠? 올해 또 2025년도에도 보면 64억이 지금 이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에 보면? 그래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방향을 좀 잡으셔서 좀 이렇게 예산 운영에 적정성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마치기 전에 원장님, 우리 위원회에 오늘 이렇게 처음 오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셨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및, 좀 하시고 앞으로 다짐 이렇게 좀 말씀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뭐,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앞으로 우리 경주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6월 17일 10시에 속개하여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출연기관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