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제30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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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정읍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의 청소년이 본인과 관련된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청소년 자치권의 확대 원칙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 및 정보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6조부터 8조까지는 정읍시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9조는 참여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참여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참여위원회 청소년 위원의 표창과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에 규정하여 청소년의 자치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정읍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5년 5월 1일 이상길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정읍시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운영 기준이 조례로 명시되지 않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청소년의 의견 수렴 및 정책 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실질적 자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정책 참여 보장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 청소년의 의견 수렴 절차, 정책 참여 확대 방안 등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청소년 참여 활성화가 기대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의원님, 김재희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는 뭐 만들면 뭐 나쁠 일도 없고 참 좋은 것 같지만 좀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도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8조에 보면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숫자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해서 20인으로 규정을 뒀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자유를 또 이렇게 침해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한 50명이 참여하겠다라고 한다면 30명은 탈락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의 의미하고는 또 이렇게 조례가 좀 퇴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이렇게 규정을 꼭 둬서, 뭐 아니면 한 3명만 뽑아도 3명만 이렇게 우수한 사람으로 만들 어떤 조건이야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겠지만 20명으로 특별히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20명을 채워야 되는 게 아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20명이 넘었을 때.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이내로 하는데……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20명이 넘었을 때는 이제 어떤 기준을 둬서 탈락을 시킬 거 아니에요. 차라리 탈락시키는 것은 없는 것만도 못하죠.

이상길의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청소년 참여위원회라고 설치할 때, 그때 이제 만들어질 때 그때 20명을 아마 기준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법적인 조례의 범위 안에 넣어서 운영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기존에 20명을 했던 것을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적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충분하니 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지금 현재 청소년들 동신초등학교 옆에 무슨……

이상길의원

청소년 문화체육관.

복형

이복형위원

그것도 있죠?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서 숫자를 이렇게 20명 이내로 규제를 둔 것은 좀 손 좀 봤으면, 이런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길의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고 또 우리 참여위원회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예산은 어떻게 뭐 좀 준비됐습니까?

이상길의원

아니, 지금은 이것은 지금 비용추계서는 붙이지는 않았어요. 연간에 소요되는 비용이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않아도 생략해도 된다라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준비성도 없이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이르다. 그래서 저 개인적 생각은 좀 보류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판단해서 좀 숫자도 어느 정도 숫자가 적정한가도 또 한 번 파악도 한번 해보고, 그런 의견도 좀 청소년에게 수렴도 해서 좀 이렇게 갔으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누더기 조례를 만들면 저는 좀 모순이 좀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뭐 특별한 어떤 의견 없으면 그 부분에서는 좀 인원수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예산도 좀 준비도 되고, 또 예산 이건 조례안 통과된 예산을 또 의회에서도 심사해서 또 부결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저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이상길의원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20명이 활동하는데 크게 제약이 없거나 또 예를 들면 그런 문제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뭐 조금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복형

이복형위원

그 부분은 전에 그러면 몇 명 정도 이렇게 활동해 왔었나요?

이상길의원

20명이요.

복형

이복형위원

20명이 해 왔었다고요?

이상길의원

예, 그동안에 2005년도부터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명으로 운영이 돼서……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홍보도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상길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이제 그 조례에 근거해서 홍보를 해야죠. 이것은 조례의 근거 없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숫자하고 저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좀 계획성 있게 이게 차질 없이 진행하길 바라는 마음의 뜻에서, 이상입니다.

이상길의원

어떤 조례든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책정을 미리 해놓고 조례를 만들지 못합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야 거기에 수반되는 조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또 공포를 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해 주시면 뭐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이제 편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복형

이복형위원

이번에 우리가 본회의장을 통과하면 15일 이내에 보통 도에서 해서 의결되는데, 공포가 되는데 그러면 이달 안에 공포는 된다고 봐야 해요.

이상길의원

그러니까 공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형

이복형위원

공포가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예산의 준비도 있어야 하고 돈은 없다고 하고 지원만 자꾸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상길의원

돈이 없는 건 아니고 기존의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예산은 있습니다. 다만 조례만 만들 뿐이지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운영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이제 그 인원수 부분도 좀 더 조사도 해서 좀 어느 정도 인원이 적절한가, 그래서 저는 20인 이상 50인 이하, 이런 정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도 한번 가져봤는데 그런 조사도 좀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20인 이상이 하고 싶은데 정식 조례를 20인으로 규정을 둬서 한다면 탈락자는 또 불만이 있을 것이고……

이상길의원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뭐 반론이 아니고 이건 이제 학교나 학생들이 그동안에 요구해 왔던 일이고 또 기대하고 있는 조례이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인원을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고 한다면 또 운영을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20인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요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개정을 통해서 또 내년에는 또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자꾸 조례 만들고 또 누더기 만들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참여 인원도 어느 정도 되는가, 좀 조사도 해서 좀 보류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길의원

예, 개인적인 의견이시니까.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2조에 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한다”, 정읍시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연령대 폭이 굉장히 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공고문을 위원들을 모집한다라고 냈을 때 어떤 나이층,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특정 연령대가 모집에 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이상길의원

그것은 이제 20명이라든지 30명이라도 규정이 되면 그 층을 좀 층간의 구분은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특히나 어떤 간격이 좀 넓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으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자기네들의 어떤 그 요구,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은 그들한테 대표성을 띨 수 있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분포에 맞게 예를 들면 공고해서 모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고성환위원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20명은 조금 너무 적지 않은 숫자일 것 같아서……

이상길의원

여기서 의견을 나누셔서 조금 더 확대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적다고 하신다면 충분하게 자치권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성환위원

우리들끼리 한번 협의를 하시죠. 정회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숫자를 한번……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성환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고성환 위원입니다. 정읍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를 “포함한 각 학교별·연령별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안 제8조제3항 중 “1년으로 한다”를 “1년으로 하되 연임만 가능하다”로 한다.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26년 1월 1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대답없음」

복형

이복형위원

동의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그럼 고성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관한 조례안은 고성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길 의원님, 김재희 인재양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만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만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는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생 문제의 대응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사용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정읍시에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육아 참여를 유도하고,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가족 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 대상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장려금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장려금 지급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장려금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5년 5월 29일 이만재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유도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은 성평등한 육아 문화 조성과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실질적인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또한 남성 육아휴직이 어려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대적 소외 및 박탈감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님, 김신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할까요? 혹시 이런 게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있는가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전라북도청하고요, 임실군이…….

김석환위원장

임실군?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두 군데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전북도 내에는 두 군데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하면은 정읍시라고 그랬는데 공무원과 회사원들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이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제3조에 보면요, 고용보험법 적용되는 그런 대상자이기 때문에요,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공무원에 해당이 안 돼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그럼 회사원들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공무원을 제외한 회사원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주면 다 좋고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비용은 장려금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개인당 월 30만 원씩 한 3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용 추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인당 9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대상자는 어느 정도인가 파악되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 대상자는요,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면 보통 아빠 휴직이 한 7.2% 정도거든요. 저희도 한 7.2%를 고려하면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1년에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지금 그 30만 원 받고 과연 신청을 할까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이제 추가로 육아 급여가 있잖아요. 별도로 받는 데다 추가로 더 이제 아빠를 좀 아빠도 양육에 참여하도록……

김석환위원장

수당은 받고 장려금, 장려금.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장려금입니다. 추가로 더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회사에서 육아휴직 들어가면 수당 본봉의 몇 퍼센트나 주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급여를 본봉의 지금 3개월까지는 100%를 주고요,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봉급의 100%인데 200만 원 한도까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다 그냥 우리가 장려금만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더 장려를 한번 시켜보겠다, 이거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안 했을 때 지금 아까 스물 몇 명 정도 이렇게 나오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그 정도 인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측?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통계 자료는 혹시 받아본 건 없고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통계는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금 23년도에 아빠 쪽이 한 326명 정도 이게 전라북도 내에서 한 걸로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7.2% 정도의 사용률입니다. 그걸 이제 역으로 저희가 계산해 보면 저희도 한 25에서 30명 정도는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비정규직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비정규직은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김석환위원장

검토 의견에 나왔습니다.

고성환위원

검토 의견에.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 그래요?

고성환위원

아니, 과장님 말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비정규직은 혜택이 없다, 그래서 어떤 공평, 공평성의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정규직은 줄 수 없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고용보험법에 적용을 받으면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을 비정규직들도 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4대 보험 다 적용을……

고성환위원

그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는 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은 드는데요, 회사 업주 측에서 과연 비정규직이 휴직을 내면 계속 고용 연장이 되겠냐,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제 비정규직들은 육아휴직을 하면 거기에 있기가 좀 힘들지 않나.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내기가 힘들죠.

고성환위원

비정규직은 육아휴직을 내면 거의 그때 아웃이 되니까 그걸 내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볼 수 있다, 그 얘기였던가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은 좀 힘들겠네요, 사실상.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럴 걸로 판단이 됩니다.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범위원

정족수가 안 되는데?

김석환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다 보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님들인데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적인 일은 좀 접고 시민들의 의견을 여기서 전달하고 충분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뭐 다른 데 다 가버리고 이런 것은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른 분들은 꼭 그걸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김신철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향경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지역 계획의 수립 및 통합 지원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개인별 지원 계획, 통합지원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 조직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3조는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제16조는 사무의 위탁, 협력 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서향경, 한선미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읍시의 고령화 및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 차원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시행 예정에 맞춰 정읍시 실정에 맞는 통합 돌봄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향후 정읍시가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 의원님, 남영희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