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섭 주거사업과장님께서 5급사무관 승진자 교육 관계로 한문식 주거정책팀장님께서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 보고 7건, 의견제시 1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1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한미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장길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구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 변경위탁, 구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 3회차 재위탁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변경위탁의 경우 계약만료일 2개월 이전에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고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서 평균 점수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재위탁의 경우는 계약만료일 3개월 이전에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위탁운영체의 재위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운영체의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과 공신력, 보육·복지시설의 운영실적과 재정 능력 등을 공정한 방식으로 심의하여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어린이집은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44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혜진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이 5년이고 1번 연장할 수 있다. 그럼 10년 하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네. 공개모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에서,

그러면 그 하신 분이 끝나고 나중에 또다시 공개모집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연임만 안 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선정 심의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구성토록 되어 있고요. 비율은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하는 사람들은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9명 이하로 되어 있고 보육전문가가 4명 이하, 관계 공무원이 3명 이하, 어린이집 원장이 2명 이하, 보육교사 대표가 2명 이하로 해서 20명 이내 구성토록 법령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이 2명으로 되어 있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요. 예전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몇 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계속 2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의1동이죠? 예전에는 화양동이고. 거기 아파트 관련된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광진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은 배제 시키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공정성을 위해서 타 자치구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걸로 저희가 방침을 그 당시에 받았고, 그 부분이 보육교사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4명은 이미 다 교체가 완료되었고 두 분의 어린이집 원장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광진구가 아닌 타 구에서 선정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광진구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실제 운영사항을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원장님들이 오셔서 평가하는 여러 가지 영역 중에 관내 현황을 알아야지만 답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물론. 그 외에 20여 명이 보육 위원으로 돼 계시잖아요? 이용자 대표들도 있고 그다음에 보육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광진구 현황에 대해서 나머지 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실제 어린이집 원의 운영 상태라든지 그런 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해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광진구청에 옛날처럼 1명 정도는 더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부분을 요청한 적 있습니까?

의견은 있으셨어요. 의견은 있으셨는데, 그 당시에 문제점으로 교체하게 된 게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방침이 세워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회귀해서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들어와서 인력풀 형태로 모시고 계시다가 전환하거나 그거는 차후에, 다시 이거를 최종적으로 정비할 때는 검토해 볼 의견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어린이집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사전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사전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구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 계약만료일 3개월 이전에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위탁운영체의 재위탁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사전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재위탁의 경우 심사를 위한 사전평가를 거쳐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서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운영체를 재선정합니다.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운영체의 어린이집 운영 및 사업실적, 어린이집 운영 계획과 공신력 및 재정능력, 원장의 전문성 등을 공정한 방식으로 심의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심의 결과는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사전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혜진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 이거 위탁에 대해서 앞전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자세히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까 장길천 부위원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되고, 또 회의록 자체도 보고하니까 거기서 민원이 들어오는 얘기는 연합회 회장님들 자기들끼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또 심의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고 PPT 띄우고 설명도 많이 하더만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진 분들이 억울하니까 그런 얘기들 하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의원이 들어가야 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별 게 없더라고요, 그거. 회의록 봐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사람이라면 그러잖아요? 3명이 들어와갖고 1명이 되고 2명이 떨어지면 이 사람들은 억울하지. 내가 잘했는데 떨어진 것 같고. 그분들한테는 내가 충분히 말씀은 드렸고. 그래서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저기는 없는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5회계연도 가정복지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복지국장입니다. 2025 회계연도 가정복지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 취득 후에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20년간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던 구의2동 72-8번지 어린이집 증설 부지에 대해 현 사용 용도에 맞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추진하고자 용역비로 예비비 2,13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이혜진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5회계연도 청소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박진영입니다. 안전한 광진 만들기와 지역 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길천 복지건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 수용에 따라 두 사건에 대한 소급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 8,169만 5,000원으로 우리 구 퇴직 환경공무관 5명의 소급임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승산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얼마 전에 서울시 버스 그거하고 같은 사례 아닙니까?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소급임금 사항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5회계연도 가로경관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가로경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5년 적극적인 노점정비 추진으로 노점폐기물이 대량 발생하여 폐기물 수거․운반․처리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건대입구역 주변 정비 과정에서 일부 노점상들의 불법시위 및 공무집행 방해 등 돌발상황이 발생하여 정비가 지연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편성 예산만으로는 폐기물 처리비가 부족하여 예비비를 활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가로경관과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첫째, 파주물품보관소 불법노점 폐기물처리용역 2,200만원, 둘째, 영동대교 하부 및 광장동 물품보관소 보관 불법거리가게 폐기물 처리 용역 2,100만원입니다. 본예산 818만 9,000원과 예비비 1,281만 1,000원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김경민 가로경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이게 예산이 안 나오나요? 이거는 정확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

지출하고 나서 지금 모자라가지고 예비비 썼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저희가 105건을 했는데 보통 그전에는 자진 정비가 많아서 자진 정비할 때 저희가 2건, 3건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같이 수거를 해서 처리까지 같이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 9월 8일 대집행 때는 한 번에 처리할 건수가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대집행 같은 경우는 공고하고 보관하고 다시 보관기간 지나면 저희가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비가 좀 부족해서 같이 집행을, 예비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 보이는 거는 얼마만큼 할지 모르니까 예산을 잡을 수가 없는데 거리가게 같으면 대당 얼마 치우는 데가 딱 답이 나오잖아요, 해봤기 때문에 그전에도. 그러면 개수하고 다 보이기 때문에 개수하고 하면 돈이 나오는데, 쓰고 또 추가로 더 나와서 예비비로 지출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다 나오고 치울 거 다 계산되고 그러면 예산을 다 잡을 수가 있지 않냐 이거지.

지난번 저희가 대집행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상치 않았던 비용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 물량을 75개를 목표로 해서 갔었는데 다 하지 못하고 46개소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예상했던 용역이라든지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장비와 가지고 갔었는데 완성을 하지 못한 채로 일부만 철거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요, 저희가 다시 철거를 하다 보니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갖고 있었던, 보관하고 있던 노점 박스에 대해서 처리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저희가 추가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75개를 치우는 데 예산을 잡았어. 잡았는데 한 번에 치렀으면 그 예산이 맞는데 이거를 40개를 하다 보니 나머지를 하면 한 번에 하는 장비가 와야 되는데 두 번 오다 보니까 그 예산이 예상치 못하게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네.

세 번에 하면 또 세 번으로 와야되니 한 번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개수가 늘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개인 거잖아요, 거리가게가. 개인이 옛날에 1,000만원씩인가 주고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럼 그거 개인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폐기처리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래서 공고를 하고, 공고하면서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라고 저희가 공고를 했고요. 그래서 일부는 가져가신 분들도 몇 분은 계십니다. 그래서 가져가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중요한 물건이라고, 사실 저희가 가져갈 때 그 안에 있는 집기 비품도 다 같이 실어 갔는데 필요한 것들은 가져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지만 집 같은 거, 가게 같은 거 집달리에서 와서 하는 거는 그전에는 재판소인가? 거기에서 집달리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도로에다 끄집어 내놨어요, 가게를 비워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길에다 못 넣고 보관소에다가. 보관소에다 보관을 하면 그게 주인이 계속 그 보관료를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못 채우고 빨리 가져가야 되잖아요. 안 하면 공매처리를 한다든가. 그런데 지금 이거 거리가게는 안 가져가면 구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면?

네. 저희가,

주인한테 보관료를 물리는 게 아니고,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저희가 한 달이 지나면 저희한테 귀속이 돼서,

한 달이에요?

네. 한 달이 지나면 저희한테 귀속이 되는데 그때 예를 들면 쓸만한 물건 같은 건 저희가 매각도 하겠지만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있었던 불법 노점들은 그 박스는 저희가 재활용을 할 만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노점 박스가 없어서 저희가,

공매처리는 없고 다 폐기처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다 폐기처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오승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장길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 구역면적은 약 4만 8,000㎡로 2024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025년 10월 신속통합기획안 가이드라인이 확정, 이를 토대로 ’25년 12월 19일부터 금년 1월 20일까지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일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여 최고 층수 19층, 공동주택총 11개동 1,03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기반시설로는 노인복지시설, 공공청사, 어린이공원과 해당 공원 하부에 공영주차장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주거정책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문식 팀장님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정책팀장 한문식입니다. 이번 안건은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개요, 정비계획안, 향후 추진절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PPT 화면을 가리키며)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24넌 12월 13일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고요. 이듬해 3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착수하여 2025년 10월 15일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 입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공람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32일간 진행되었습니다. 대상지입니다. 대상지는 2호선․7호선 건대입구역 동측의 520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차산로 자양 번영로와 연접한 지역으로 면적은 4만 798㎡입니다. 용도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북측으로는 건국대학교, 남측으로는 자양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적은 4만 798㎡ 를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2종 56.19%, 3종 43.81%로 이루어져 있으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공동주택 부지를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기존의 광진구 공공시설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북측으로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한 119안전센터가 소방차 진․출입이 용이한 동측 자양번영로 측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은 학생들의 통학로를 고려해서 남측으로 배치를 하였고, 공원 하부에는 공원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중복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으로는 향후 다수 주변 개발로 인해서 자양번영로 교통량 증가를 고려해서 3m 확폭 및 노상주차장 삭선을 통한 차선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차산로 버스정류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학폭과 정비사업으로 북측 일부 맹지 해소를 위해서 진출입로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공동주택 부지는 3만 4,149㎡이고요. 공공시설은 도로, 공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6,649㎡입니다. 용적률은 정비계획 용적률 257.2% 포함 법적 상한 용적률 최고 299.67%까지 대입하였습니다. 최고 층수는 49층입니다. 그리고 북측 아차산로와 자양번영로 교차로변은 공개공지를 조성해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자양번영로 확폭 부분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도형 전면공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보행 동선 및 자양번영로 건너편에 자양1동 모아타운 계획과 연계해서 동서간 공공 보행로를 대지 내부에 설정하였습니다. 남북으로는 20m 통경축을 설정해서 개방감 있는 단지로 조성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최고 용적률은 299.67%로, 연면적은 17만 4,000㎡입니다. 최고 높이는 160m 이하 49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대수는 임대주택 207세대를 포함해서 총 1,030세대로 하였고 주차대수는 1,607대로 하였습니다.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대상로 동측에 자양번영로는 현황 25m 도로를 3m 확폭하였으며, 기존 노상주차장 면을 확보해서 추가로 차로를 확보하였습니다. 북측 아차산로는 버스정류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3m 확폭을 통해서 보행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대상지 조감도입니다. 대상지 남측에서 바라본 조감도입니다. 대상지 북측 한강변을 바라본 조감도입니다. 가운데 20m 통경축을 통해서 경관을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대상지 동측에서 바라본 투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절차입니다. 1월 20일까지 관련기관 부서협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정비계획 지정 동의의 건이 충족되면 서울시로 정비계획안의 결정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의 재개발사업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서울시도시계획 본위원회가 아닌 특별분과 수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정비계획안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문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6항 의견제시의 건에 용역사 다음EA건축사무소 정재철 상무이사님께서 배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1호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한문식 주거정책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음EA건축사무소 정재철 상무이사님께서 배석해 주고 계시니까 그쪽에다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파트를 이렇게 하면 근생을 몇 %를 넣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근생을 몇 % 넣고 해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그 자체로?

기존 근생 시설 조사하고 추가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여기 해당 지역이 비오톱에 해당이 돼요?

비오톱 지역은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5등급으로 이렇게 돼 있네, 여기에. 환경성 검토에.

비오톱 지역은 제가 아닌 거로 알고,

그 여기는 아닐 건데 아차산 중곡동 그런 데가 해당 지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토양에 보면 폐유가 나와요. 21쪽 폐유 등으로 토양오염 유발. 폐유로 해갖고 유발 가능하다고 나와 있네? 그런데 그거를 보관해가지고 보관소 설치해서 위탁 처리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21쪽에.

EA건축사무소상무이사 정재철 용역을 수행하는 다음EA건축사사무소 정재철 상무라고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지 북측에 연접해서 주유소가 있어가지고요,

이쪽 그 도로가에 있는 주유소 그거 말씀,

EA건축사무소상무이사 정재철 네. 그 북쪽 부분에 만약에 그런 유출물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말씀하신 그런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유소 자리에는 그게 토질 하기 때문에 5년인가 10년을 이렇게 영업을 안 하고 보관 상태로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규칙이 있는 거 아닙니까?

EA건축사무소상무이사 정재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유출이 됐을 경우를,

유출이 됐을 경우에?

EA건축사무소상무이사 정재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조사한 건 아니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있을 때는 위탁처리를 하겠다 그거입니까?

EA건축사무소상무이사 정재철 맞습니다.

그 주유소가 들어가요?

EA건축사무소상무이사 정재철 주유소가 구역 외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옆으로 접해 있으니까 혹시나 주유소에서 흘러나와서 토양이 오염됐을 때를 가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EA건축사무소상무이사 정재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로변에 아까 주유소하고 그다음에 하이마트하고 LG전자하고 원일교회가 빠졌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송림기사식당 뒤편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네.

아까 조감도에 보니까 공원하고 공영주차장을 우성4차하고 그다음에 우성1차 그쪽으로 뺐더라고요. 바깥쪽으로 뺀 사유가 있습니까? 안쪽으로 넣지 않고.

EA건축사무소상무이사 정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어린이공원 위치는 자양중학교랑 고등학교하고 연접해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통학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에 공원을 계획했고요.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자양번영로변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대체하는 별도의 부지를 만들기가 어려워서요 그 공원 하부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우성1차가 리모델링이 들어갑니다.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궁극적인 목표가 그쪽에 지하주차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우성4차 그다음에 우성4차 맞은편에 있는 자양중학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됩니다.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송림기사식당 뒤편으로 해서 그다음에 건대동문회관 뒤편 거기까지로 해서 가운데쯤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영주차장이 들어가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외곽 쪽으로 왜 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EA건축사무소상무이사 정재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부지 위쪽으로 가게 되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요 남쪽으로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진다고요?

EA건축사무소상무이사 정재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단지 중앙으로 가게 되면 별도의 차량 동선이, 도시계획 도로가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남쪽 경계부에, 자양번영로변에 위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감도에 보면 건대동문회관 뒤편에 있는 제주바이오 관련된 건물 그 건물은 빠지는 거죠?

EA건축사무소상무이사 정재철 네. 쭉 빠지는 겁니다.

거기는 왜 빠집니까?

EA건축사무소상무이사 정재철 거기는 애초에 저희가 신통 후보지 경계로 구역을 설정한 사항이고요. 그쪽 뒤쪽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편입 요청은 없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편입 요청이 없었던 게 아니라 뺀 거죠. 그렇죠?

EA건축사무소상무이사 정재철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서도 많이 요청을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팀장님 이 지역이 제가 한 27년 동안 살다 나온 지역이고, 1989년부터 2016년도까지 살아서 내용에 관련된 부분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가운데 부분을 가로정비주택사업으로 해서 5층짜리를 다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올렸는데 이게 갑자기 신통으로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그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가로주택, 전에 진행되었다는 거 이것도 예전에 신통으로 재개발로 제가 그 얘기는 들었는데 가로주택으로 진행되었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들어서 그거는 파악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전에 안 돼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 지금 자양4동 A구역이 신통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이게 빨리 진행돼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닙니다. 자양4동은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진행되어 왔던 그 속도보다 이게 굉장히 빨리 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빨리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주민들이 추진을 빨리 진행을 하고 동의라든가 이런 거를 빨리빨리 진행을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자양4동 A구역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었나요?

자양4동은 아시겠지만 서로 주민들 간에,

A구역과 B구역이 나눠졌었죠?

네. 좀 갈등이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7구역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진행은 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진행되는 속도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자양 그쪽은 예전에 단독주택 재개발 그거로 진행을 하다가 거기도 내부 문제로 인해서 진행이 더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EA건축사무소 정재철 상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여쭤봤던 우성4차아파트 맞은편에 보면 4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왜 뺐습니까?

EA건축사무소상무이사 정재철 이마트 부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후보지 선정할 때,

원래는 넣었었죠?

EA건축사무소상무이사 정재철 네. 들어가 있었는데요. 주민 반대로 인해서 후보지 선정 시에 구역에서 제척이 돼서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주민이라는 건 건물주가 반대한 겁니까? 누가 반대한 겁니까?

EA건축사무소상무이사 정재철 건물주가 반대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빠짐으로 인해서 알박기 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EA건축사무소상무이사 정재철 아니요. 그 부분은 별도의 부지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설계도에 보면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EA건축사무소상무이사 정재철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게 들어가야 모양새가 나오는데.

선정위원회 올리기 전에 강력하게 저희한테 반대 의사를 표현해서, 처음에 구역계를 같이 올려놓고 선정위원회에 가서 이 토지주는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빠지겠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라고 선정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그럼 빼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앞에 있는 자양중학교하고 자양고등학교 그다음에 맞은편에 있는 우성7차 사이에 도로가 있죠? 도로가 있는데 이게 일방통행으로 해달라 하는 부분도 있고 안 된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자양중학교에 1m 후퇴를 해서 도로를 왕복으로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대두가 돼 있는데요. 국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민원으로 많이 대두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 우리 227번지 광신주택 거기에 이번에 신속통합이 들어가면서 그 문제도 같이 들어갑니까?

구역계 밖의 내용이고요. 저희 부서로 일반인의 양방향 이 민원은 저희 부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해당 소관부서로 가지 않았을까, 저희 부서로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신속통합이 들어가면서 그쪽에서 요구 들어온 사항이 없냐는 거죠.

없습니다.

없어요? 거기가 개발되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난이, 더 많이 협소해지고 민원 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아까 얘기한 알박기 식으로 돼 있는 건물이 거기에 걸려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변에요?

네.

구역계 밖이니까 알박기는 아니고요.

아니, 용어가 그렇다 치는 부분인데, 거기 사장님하고 저도 잘 압니다. 우성부동산에 우리 조진섭 사장님하고 많은 대화도 나누고 했었는데, 사유도 많이 들어보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윤곽을 봤을 때 거기 227번지가 그래도 스타시티 다음으로 가장 좋은 위치라 예전에 89년도부터 진행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신속통합으로 빨리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진행돼 가고 있으니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호응은 하는데, 좀 내재 되어 있는 문제, 민원의 부분도 이번에 해결되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건축사무소 상무님께서도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본 위원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A건축사무소상무이사 정재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문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 등을 포함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미래도시국장 오승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양3재정비촉진구역 내 옛 청사부지를 주민수요와 지역여건 등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청소년문화시설, 도서관,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복합개발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작년 국비 지원 및 신속 절차 진행이 국토부 국가시범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인데요 이 공모 사업을 신청하고자 복합개발 기본구상안의 사업타당성 등 검토를 위한 용역비로 예비비 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임우형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런데 이거 도시계획 도시재생사업 이거 통과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조건에 안 맞았던 거 아니에요?

조건은 맞았고요. 주거재생혁신지구 시범사업으로 채택이 되면 국비가 최대 250억,

250억 나오니까 그거 받으려고 올렸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거기 선정 기준이 도시재생사업은 주위 한 집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단일로 그냥 구청 건물 하나잖아요? 청사. 그래서 해당이 좀 미흡한 거로 알고 있는데,

조건은 노후도하고 그다음에 산업쇠퇴현황 이런 조건은 충족이 돼서 신청을 한 사항이고요.

두 군데가 신청 들어갔죠? 후보지가.

네. 후보지로 두 군데가 신청이 됐는데요,

그게 왜 떨어졌을까요?

떨어진 사유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비 지원이 최대 250억이 되잖아요? 그런데 국비를 지원하는 목적이 사업성이 좀 안 나오는 사이트를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서울시 광진구는 사업성이 충분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어디서 알아봤습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 저도 여기 국토부에다 많이 알아봤습니다, 이거를. 질의도 해갖고 알아봤고 신청했을 때도 거기서 들어가지고 제가 알았어요. 광진구에서 그거로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 군데 했었는데 나중에 한 군데 더 넣어가지고 두 군데 했는데 탈락이 됐잖아요? 그래서 왜 탈락이 됐는가도 또 알아보니까 그 목적이 최대한 250억 정도를 지출하려면 그 주위의 집들을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도시재생으로, 미가로가 옛날에 한 번 도시재생사업을 해갖고 200억 내려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못 쓰고 반납한 거지, 다 도로만 하고,

그건 이제 시에 도시재생,

시에서 했던 거예요?

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진행한 거고요.

이거는 국토부에서 했던 거고.

네. 이거는 국가에서,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이렇게 한 거, ‘어? 이게 안 맞는데 왜 올렸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안 되는데, 잘. 100%가, 그렇지만 처음에는 한 군데이기 때문에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했어요. 그런데 경쟁상대가 오니까 떨어진 거잖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은 조건은 충족하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홍보 부족이네. 그러잖아요? 잘하시잖아요? 그거 전문이시잖아요? 과장님이.

저희의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서울시를 지원하기는 조금 전체적인 균형발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취지가 좀 있었던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결과로는,

결과로는 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다 보니까 2,200은 날아갔고. 그렇죠? 결과로 하면.

제가 다른 거로 충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디서 벌어올래요? 아니, 지출해 버렸는데 어디서 벌어올 거야? 어떻게 충당해? 알바 할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임우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5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상우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길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은 구의역 1번 출구 마을버스 BIT 정류소 이설공사에 소요된 비용으로, 해당 정류소는 하루 평균 1,652명이 이용하는 정류장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위치가 보도폭이 협소하고 보행자와 대기 승객 간 상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보행 안전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기존에 철거된 거리가게 위치로 마을버스 BIT 정류소를 이설하기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여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예비비의 지출 결정액은 총 780만원이며, 공사비로 756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지출 잔액은 23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김지영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출구는 잘하셨다니까 거기가 복잡하고 했는데 잘 하셨더만. 저기 한번 물어볼게요, 마을버스 정류장 송파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송파구 풍납동에 구의교통마을버스 18대 아직 되고 있고요. 그리고 풍납동 소유주인 우신교통 측과 그리고 송파구청 간에 지금 행정소송 중입니다.

소송 들어가가지고 소송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안은 찾고 있습니까?

계속 지금, 혹시라도 그 결과에 따라서 송파구청 측에서 볼라드를 박는다던가 거기 차량 진출입로에 턱 높임을 한다거나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서 경기도 쪽이라든가 인근에 조금 더 영구적으로 댈 수 있는 그런곳을 부지를 현재 알아보고도 있습니다, 대안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송파구의회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06번 마을버스가 언제 운영합니까? 저는 어제 운영하는 줄 알고 입춘이라 영화사를 갔는데 운행을 안 하고 있어서 걸어갔다 오다 보니까 다리가 많이 시큰거리네요, 오늘.

아직 운행 못 하고 있고요. 예정이었다면 작년 하반기부터 운행 예정이었는데 영화사로 마을버스 06번 노선이 마을버스 4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신규 노선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차량이 3년 이내에 출고된 차량이어야 되는데 시중에서 마을버스를 구매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마을버스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서울시를 통해가지고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1대를 보조금을 받았고요. 3대를 올해 안에 상반기 중에 저희가 다시 신청을 했고 상반기 중에 결정이 나면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운행할 걸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번드르르 하게 해 가지고 발표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게 올해도 될까 말까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마을버스 대기 공간 숲나루 쪽에다가 이미 공사도 다 해 놓고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마을버스 회사에서 버스를 구입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4대인가요?

네, 4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3년 이내 출고된 차량이어야 되는 약간 그런 조건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빨리 좀 돼서 어차피 예산 확보도 돼 있고 운행을 하겠다고 우리 구민들한테 다 발표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질의가 없는 게 아니고 안 하겠습니다.

별도로 하겠다는 거죠?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희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회계연도 도로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회계연도 도로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1건 1억 3,100만원이며, 중곡3동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공사 정지로 인한 보상금 청구 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법원 공탁비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도로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조영선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도로과에서 소송해가지고 한번 승소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최근에 여기를 와가지고 그것까지는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로에 사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소송하면 거의 100% 패소 되지요? 거의 물어줘야 되잖아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모르고 안 해서 그렇지. 또 이게 엄청 많아요, 광진구에도. 그거 하면 진짜 1년 예산 다 나갈 것 같은데. 얘기하는 사람은 해서 하는 거고.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그거?

현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 토지를 매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네.

그런데 또 잘 팔지도 않아요, 관에서 산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재개발 한다 그러더라도 그게 나중에 또 추가분담금이 가니까, 누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패소하면 이자도 연 12% 해서 바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조금만 가면 원금보다 더 많아져버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돈을 자꾸 예치해 놓는 것도 아니고. 참 이거 어떻게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당할 수만 없는 거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