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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291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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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 임명이 되었네요, 작년에. 있죠? 공적심사를 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적을 심사를 해서 포상 조례가 있습니다. 포상 조례에 보면 시행령이 2019년 12월 23일날 이거 만들어지고는 그대로 지금 이 방식대로 아마 추진해 오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은 누가 하고 뭐는 보상은 누가 받는다는 옛날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은 우리 공직자들이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포상은 상급직들이 받습니다, 관리자급들이, 그죠? 그래서 이 포상 조례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관리자급보다는 관리자급은 포상금 지급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이 포상을, 혜택을 받으면 훨씬 더 일을 잘할 것 같아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