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행정안전국,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평생학습가족관, 중앙협력사무소, 시민복지국, 화랑마을, 하늘마루관리사무소, 대외소통협력관,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미래전략실, 청렴감사관, 보건소, 북경주, 천북면, 황성동, 동천동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5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행정안전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데감사드리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감사 준비를 하였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대 총무새마을과장입니다. 이재진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박주섭 회계과장입니다. 이미향 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최정순 세정과장입니다. 강구식 징수과장입니다. 최미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손주영 평생학습가족관장입니다. 유용숙 중앙협력사무소장입니다. 그리고 이강우 스마트미디어센터장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APEC 관련 MOU 행사로 인해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안전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경주시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국장님께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고, 국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신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복리 후생 정신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일환으로 복지포인트 및 해피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휴양시설 운영 및 모범공무원 국외체험 연수, 체력 단련실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 직원 휴양시설 이용지원으로 직원의 여가 선용 및 자기 계발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안정적인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입니다. 2024년 상반기 효율적인 행정 운영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국 단위 재편을 통한 조직구조 재조정 및 조직 개편, 법령 개정을 완료하였고,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이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조직진단 운영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평가와 성과반영 인사를 위해 주요업무 성과자 및 기피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평정,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고, 근무평정 및 업무 중요도에 따라 성과연봉ㆍ상여금 차등 지원, 유공자 포상 등을 통해 실적 및 평가에 대한 내실 있는 포상 체계를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요성과 및 업무실적의 체계적인 관리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25쪽, 선도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43억 원으로 현 선도동행정복지센터 동편 연면적 906㎡의 3층 규모의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작년 5월 착공하여 올해 8월 준공 예정입니다. 6월 말 기준 공정률은 70%입니다. 사업기간 내 완공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대곡ㆍ금척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천읍 대곡리에서 금척리 일원, 지방하천 대천을 정비하고 교량을 개체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3억 원으로 2022년 12월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발주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2024년에 해평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천제방 등 마무리 사업을 2025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1쪽, 안강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강읍 시가지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4개소 및 우수관로 6.82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60억 원으로 2022년 4월 한국농어촌공사와 공사시행 일괄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9월 착공하여 올해 3개의 배수펌프장 설치 중이며 3개 배수구역 배수관로 설치를 2027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3쪽, 솟티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효현동 일원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1개소 설치, 우수관로 4.99km 정비 및 교량 3개소 재가설 하는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4억 원으로 2024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이며, 올해 행안부 협의를 완료하여 2025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적극적인 시유재산 찾기입니다. 1910년도부터 70년대에 시행된 각종 공익사업 후 남아있는 개인명의 토지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79필지, 697억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하여 100% 승소하였으며, 9필지 7억 6,000만 원 상당의 토지는 소송 진행 중입니다. 현재 양남중학교 앞 도로 일대 소송 진행 중이며 일대 잔여지에 대한 추가 소송 진행 후 일제강점기 개설 도로 및 동, 외곽지, 읍면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38쪽,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먼저 중부ㆍ황오 통합동 행정복지타운입니다. 위치는 구)경주여중이며 사업비는 78억 원으로 행정복지센터 1,163㎡, 주민자치센터 864㎡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행정 절차 이후 2024년 5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4월 기준 공정률 75%이며 올해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39쪽, 강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위치는 현 청사부지이며 사업비 61억 원으로 행정복지센터 1,159㎡, 지상 2층, 두(2) 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행정 절차 이후 2023년 1월 착공, 2024년 5월 준공 후 입주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황남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위치는 현 청사부지이며 사업비 41억 원으로 행정복지센터 715㎡ 증축, 회의실 164㎡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행정절차 후 2023년 3월 착공, 2024년 8월 준공 후 입주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시민디지털 역량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무료 교육사업으로 시민정보화교육장 또는 원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디지털 기기 체험, 스미싱 예방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스마트폰 교육과 아동ㆍ청소년 대상 코딩로봇체험교육을 개설하여 계층별 맞춤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도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경주시 정보화시스템 클라우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클라우드센터 이전 한 우리 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표홈페이지 외 34개소의 정보화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경과로는 2022년 연말에 클라우드 전환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정보화시스템 담당자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관련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추가적인 시스템 전환과 최적화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경주로ON 앱의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통합과 신규 클라우드 전환시스템을 추가비용 발생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45쪽, 온나라 문서시스템 2.0 전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온나라 문서시스템 2.0의 기술적인 종료와 장비 노후화에 대응하여 2.0 시스템을 전환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9,800만 원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시스템 설치, 자료 이관, 사용자 교육을 완료하였고, 8월 12일 시스템을 오픈하여 전 부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용량 문서첨부 등 업무 편의성과 정보 보안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경로당ㆍ마을회관 디지털 서비스 지원 인프라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경로당 마을회관 디지털 서비스 지원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공공Wi-Fi 확대 구축사업은 2024년까지 310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50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2024년까지 100개소에 설치 완료하였고, 올해 상반기 현장 실사를 통해 15개소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영상회의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CCTV통합관제시스템 운영으로 안전사회 구현입니다. 본 사업은 다목적CCTV 성능개선 및 신규 설치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로 4억 8,000만 원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03개소에 CCTV 227대를 완료하였습니다. 유관기관에 제공한 영상정보 건수는 5,308건이며 실시간 관제를 통해 범인검거 82건, 범죄예방 146건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CCTV를 통해 확보한 영상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등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스마트미디어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경주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고도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주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고도화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0억 원입니다. 경주시 관내 운영 중인 실감영상관, 실감체험존 등 공간지도를 제작해 관광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소개하였으며, APEC 연계행사와 홍보부스를 통해 경주시ON 가입자 유치 및 플랫폼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025 APEC 경주 개최에 맞춰 내외국인 대상 경주로ON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행사를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52쪽, LCK 서머 결승전 개최 지원사업입니다. 경주시가 개최한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 코리아 결승전 대회를 지원 및 운영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억 원입니다. LCK 서머 결승전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시설점검, 팬페스타 운영, 숙박 지원, 실시간 송출시스템 구축 등 생중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경주시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3만 여명의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LCK 결승전 운영 경험을 다양한 미디어 행사에 활용하고 국내외 미디어 기업들과 협력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53쪽, 시민 대상 실감미디어 체험 및 교육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경주지역 시민과 기관을 대상으로 실감미디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센터 고유장비를 통한 드론체험과 센터공간을 활용한 VR 및 AR체험, 실감미디어 기초 및 전문가의 강의, 코딩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10개 기관, 232명이 체험과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실감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 재원과 직업체험, 교육개발을 통해 ICT 경쟁력 제고 및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교육 거점기관으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세정운영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4,210억 원으로 12월 말 기준 징수액 4,438억 원, 105.4%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과세자료 관리로 세원 누락을 방지하였고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였으며 추가적인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4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221억 원 중 102억 원을 세외수입, 세외수입 이월 과태료 101억 원 중 20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연 2회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과 문자조성을 활용한 세납액을 실시하여 안내문 미수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각종 체납처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기에 징수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각종 체납 처분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농지전용 부담금 환급금과 가상자산 압류 등 신(新)징수원을 발굴하여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징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월 체납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쪽, 경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입니다. 올해로 시행 3년차인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에 지자체에 2024년도까지 1인당 500만 원, 2025년부터는 1인당 2,000만 원의 한도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초과액은 16.5%의 세액의 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에는 약 5,600명의 기부자의 참여로 6억 2,000만 원을 모금하여 목표모금액 5억 원 대비 124%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모금된 기부금은 대시민 설문조사 및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장애인 단체 노후버스 교체 지원을 기금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올 7월에 출고될 예정입니다. 올해에도 신규 답례품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모금 목표액 달성 및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확대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미설치 되었던 읍면동 7개소에 신규 무인민원발급기와 옥외부스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읍면동 7개소에 옥외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부스로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중점을 두고, 민원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환경 구축입니다. 민원실에 실내정원 및 민원인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하였으며 월별 민원처리상황 확인과 점검을 통해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민원 발생 대비하여 경찰합동 모의훈련을 상ㆍ하반기 실시하는 등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관리운영입니다. 공공기록물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이 반영되도록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기록물을 편철하고 작성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위과제의 기록물 작성기준을 수립하여 생산단계의 기록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위과제의 카드를 단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품격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비는 6억 760만 원입니다. 평생학습 강좌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152개 강좌, 2,339명이 수강하였으며 단기강좌, 평생학습대학 등을 통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으며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들에게 삶의 재미와 가치를 더하고자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학습공간인 포석학습존을 24개소를 발굴 및 지정하고 46개소의 배달강좌를 운영하여 300여 명의 맞춤형 평생학습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 추진실적과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2주기 평가에서도 1주기 평가에 이어 우수한 운영 및 관리로 2026년까지 재지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73쪽, 서라벌문화회관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서라벌문화회관 시설유지 및 운영으로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입니다. 노후된 조명기구와 객석 의자를 교체하였고 옥상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라벌문화회관 시설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유지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협력사무소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중앙부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전략적 시정 지원입니다. 국회,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도권, 세종시 내 시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현안에 대응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국비 확보 및 시정 주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재경향우회 및 향우단체, 중앙부처 공무원들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와 핵심 시책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주요업무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주요업무성과(행정안전국,스마트미디어센터,평생학습가족관,중앙협력사무소) 부록에 실음)

국장님, 장시간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국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감사나 업무보고에 연관된 사항은 아닌데 우리 경찰서 부지가 천북 신당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 재산상에 맞교환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런데 이제 경찰서에서 지금 2027년까지 저희들이 이제 경찰서하고 무상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데 올해 국비 예산 5억밖에 편성을 못해 가지고 추진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 상황을 알아보니까 내년에 자기들 한 100억 원 정도 국비 확보를 해가지고 착공식을 한다, 그런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우리 행안부에서 했을 때 예산이 한 200억 가까이, 179억인가 20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공사비가 한 400억 가까이 정도, 300 몇 십 억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잘 모르시고?

예, 저희들 파악한 거는 올해 국비 5억만 파악, 예산 확보를 했고 내년에는 한 100억 정도 파악해가 착공식을 하겠다, 그런 것만 지금 파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2026년 6월까지 우리 임대료 맞습니까? 임대이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줬지 않습니까, 지금? 무상 임대료.

저는 202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는 제가 그 전에 받은 자료로는 2026년 6월까지라는데 그 이후에는 또 예를 들어서 경찰서가 또 지연되면, 착공이 지연되면 또 무상 자동 연기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다시 협의를 해야.

한번 알아보고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새마을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총무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에 보면 경주시 인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말씀을 하십시오.

여기 인사위원회를 보면 거의 다 공무원입니다. 외부 위원들 중에서도 4명 빼고는 다 공무원들을, 퇴직 공무원들을 인사위원회로 임명하셨네요. 뭐 이렇게 공무원들을 임명을 했을 때 우리 공직자들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임명하는 겁니까?

예, 저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6명에서 20명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외부 위원이 과반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외부 위원을 과반수 이상 해놨습니다.

근데 외부 위원 과반수는 맞는데요, 외부 위원도 다 공무원이라는 게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청년들도 좀 들어가야 되고 직군에서도, 다양하게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좀 안일한 인사위원회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일단은 인사위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변명은 아닙니다. 인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사실. 보면 직렬별로 저희도 인원수가 하도[너무] 많고 그리고 이거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어떤 사안이 있어가지고 중대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승진 관계라든지 그다음 정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 해서 저희가 하고, 지금 저희가 보면 여성 위원이 4명 이상 그리고 퇴직 공무원 위촉하는 경우는 이제 4명 이하 이래 가지고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사위원회가 매년 공무원들 6개월 단위로 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얼마 전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서면조사, 서면설문지, 노동조합에서 한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사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인사위원회가 인사를 했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는 그 불만이 설문지에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설문 내용은 저도 다 읽어 놨습니다. 다 읽어 봤는데,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 인사 내용이 사실 제일 관심사이고 사실 인사가 만사라 해서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설문 내용에 인사에 있어 가지고 다 그렇게 불만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내용을 또 게시를 했는데 사실 인사가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 그러는데, 저희도 지금 현재 최대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이렇게 항상 상의하시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공무원들이 같은 소속에서 과에서 일을 하는 것을 딱 보면 공무원들이 보는 눈이 더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 근태불량 공무원이 자기보다 그 사람이, 저 사람 절대 아니다 싶은데 승진이 되었을 때에 느끼는 자괴감을 느껴보셨죠, 과장님? 그러니까 30 몇 년을 하면서.

예, 저도 느낀 적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런 거는 지양되어야 되거든. 그리고 이 연공서열 인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인사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연공서열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업무성과 이게 좀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조직이 활력화가 되는 것인데.

그렇죠?

이거 보면 우리가 보면 근속승진제도도 있고, 이 업무가 보면 아주 탁월한 사람도 있죠. 있는데 대동소이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현격히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탁월하거나 현격히 떨어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인원수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탁 인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래 되고 이렇게 사람마다 능력이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자기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일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페널티를 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당연히 틀리기 때문에 연공서열도 전혀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다, 물론 그 수는 극소수가 되어야 되고 업무능력을 갖다 중시하는 그래야 조직이 사는 길입니다.

근데 과장님, 다른 지방단체에는 성과 위주로 하는 데도 있거든요. 능력과 성과를 철저히 인사에 반영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공서열이 그냥 일률적으로 막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인사를 하느냐 아니면 좀 역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싶으면 능력과 성과가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100%는 아니지만, 저는 그래요, 경력도 반영이 되고 실력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하는 분위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맨날 공무원들 석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왜 이렇게 했는지 당당하게 전체 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만이 안 생기거든요.

방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업무성과라든지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냥 일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승진 적체가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승진 적체가 많습니까?

예,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있는 편입니다. 아주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 평정과 관련해서 등급 부여 기준이 명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일단은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항상 평정이라든지 이제 승진.

평정은 누가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인사위원회가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부서장이 하거든요, 일단은 일차적으로. 읍ㆍ면ㆍ동장 그리고 본청에는 과ㆍ소장들이 이렇게 일단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확인 평정은 이제 우리 국장, 국 단위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 인사계로 총무과로 수합이 되면 저희가 전체 평정을 합니다. 하면 이제 부시장님이 확인하시고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되는데, 인사위원회에서는 여기 관여를 안 합니다.

아, 그러니까네 평정 등급 기준을 내는 부서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또 좋은 사람, 친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만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어쨌든 의회에서 이렇게 지정이나 대안 제시를 했을 때 좀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다 이게 전직 공무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전직 공무원, 현 공무원, 부서장 이런 식으로, 물론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여기에 속하지 않고 거기에 반영이 안 된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인사를 했을 때 직렬과 무관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인수인계가 안 되어 있어요, 인수인계가. 보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물으면. 우리가 일을 같이 받들어 가면서 의회에서 하면서도 황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수인계를 어제 발령을 했다고 내일 그냥 보따리 싸가 다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어떤 기간을 좀 두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서 그다음에 오시는 분이 연속성을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것은 좀 명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는 민원인들이, 일반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얘기 실컷 해놓으면 담당 공무원 바뀌어버렸다고 이러거든. 그럼 담당 공무원은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또 처음부터 앵무새처럼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보통 우리가 인사를 하면 1년에서 많이 하면 2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업무가 또 행정 업무가 1년에 제대로 체류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불편함을 시민들이 많이 느끼니까,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서 반영을 해주십사, 또 의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조언해서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 임명이 되었네요, 작년에. 있죠? 공적심사를 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적을 심사를 해서 포상 조례가 있습니다. 포상 조례에 보면 시행령이 2019년 12월 23일날 이거 만들어지고는 그대로 지금 이 방식대로 아마 추진해 오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은 누가 하고 뭐는 보상은 누가 받는다는 옛날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은 우리 공직자들이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포상은 상급직들이 받습니다, 관리자급들이, 그죠? 그래서 이 포상 조례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관리자급보다는 관리자급은 포상금 지급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이 포상을, 혜택을 받으면 훨씬 더 일을 잘할 것 같아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아무래도 나쁜 어떤 외부에서 어떤 그런 거라든지 어려운 거 해결은 부서장들이 해야 되겠고 공은 사실 우리 부하직원들한테 돌려야 조직이 또 사기도 올라가고 그렇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상조례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외부 우리 민간인들 그리고 공무원들도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담당 직원들도 지금 현재 공을 많이 인정 받아서 포상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직원들한테 포상이 많이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좀, 이 조례가 관리자급한테 하는 걸 제외시키고 기준을 구체화 명확하게 고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어느 누가 해도 이 포상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하고 수긍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리자급은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적심사이니까 거의 보면 인사위원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외부인사 위원이 좀 들어가야 좀 포상할 수 있는 공적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하고 해서 반영된 포상 조례를 다시 하나 만들어보시기를, 할 수 있습니까?

조례 지금 그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한 것은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이게 공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했는데 우리 경주시 발전에 상당한 공을 세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공이 관리자에게 있는 것인지 일반 직원들한테 있는 것인지는 업무 상황에 따라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심사하는 것이 공적심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취지를 이해를 했고요. 하여튼 간에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포상 조례에 보면 우리가 심사할 때는 몰랐지만 심사하고 난 뒤에 다른 문제가 있을 때에는 환수조치가 있거든요. 그건 어느 상도 다 있어요. 우리가 공모한 상에도 우리의 어떤 목적에 위반되어서 발견되었을 시에는 환수조치가 있는데 그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참고를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없어요, 이 포상.

공적 포상 그것은...

이게 개선할 부분이 그런 거죠. 불공정한 어떤 포상이 되었을 때 그것도 환수를 해야 함부로 우리가 그거를, 함부로 보다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공적조사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적심사 이거는 좋은 의미로 상을 주는 것인데 이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되어 버리면 이게 무슨 페널티가 있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일을 예를 들어가지고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업무 추진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감사제도가 있습니다. 그 감사를 해서 거기에 징계부과금이라든지 이런 거 저희가 환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적심사 포상 조례에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환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야 공적이 남발되지 않거든요. 공적이 남발될 수가 있다니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부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미리 방지를 해가 조례 제대로 해가 거기에 대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행정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근거조항을 만들어라는 거죠.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과장님, 제가 23개 읍면동 이ㆍ통장 명단을 받았거든요. 이ㆍ통장이 665명입니다, 그죠?

예.

이ㆍ통장이 지금 월정수당과 상여금이 37억 2,40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올해부터 통신비하고, 통신비가 또 나가죠, 피복비하고?

예.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또 통장들이 회의 참석수당이 또 나가죠?

예.

예산이 지금 엄청 많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ㆍ통장 선거 때마다 읍면동에 마을부락까지 완전 경합을 해가지고 마을이 완전 두 쪽, 세 쪽 막 나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지역에 따라서는요.

그렇죠?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우리 황오동, 중부동이 지금 통합으로 행정복지센터로 지금 통합하지 않습니까? 통합의 목적이 뭡니까? 왜 통합을 합니까?

통합의 목적은 행정 효율성을 위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사무관도 지금 줄이고 직원들도 통합을 하면서 줄이고 다 우리 행정으로써 우리 경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직 슬림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못하고 있는 것은 통장 합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인구는 적은데 우리 행정의 목적은 통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다 받고 했는데 왜 통장을 안 줄이느냐는 소리가 그쪽 중부동, 황오동에서 막 들려오고 있어요. 그걸 왜 못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ㆍ통장이 자꾸 하면 못 줄이면 새로 아파트 짓고 새로 어떤 행정 그게 주민수가 불어나면 거기 또 통이 또 생기거든요. 계속 지금 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통은 계속 지금 팽창되어가 가고 있거든요. 근데 경주시 인구는 엄청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걸 왜 못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이ㆍ통반 조례에도 있고 이ㆍ통장 임용규칙도 있습니다만 거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임용도 하고 이래 하지만 인구는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1인 1세대 가구가 지금 현재 많이 줄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읍장을 하면서 이래 보니까 특히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이렇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퍼져 있고 그리고 간혹 요새는 빌라라든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섭니다. 들어서서 이ㆍ통장 임용, 새로 임용할 때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특히 동경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일도 발생하는 경우도 사실입니다, 있는데. 이 행정수요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보면. 왜냐하면 우리 행정서비스가 갈수록 지금 현재 민원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하나 돌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 행사라든지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시행하는 어떤 그런 제도라든지 물론 SNS도 할 수 있지만 그래 가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야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해서 저희가 통반 조례라든지 이런 게 어떤 인원수가, 지금 세대수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도 지금 맞는 말씀이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할 필요는 있다, 이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거든요. 또 그러면 이제 반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시골은 자연부락이 있어요. 근데 자연부락이 인구가 적거든요. 마을에 세대수가 얼마 안 돼요. 빈 집이 전부 빈 집이고, 그러면 이 반장제도를 활용을 해서 몇 개의 부락을, 마을을 자연부락으로 묶어서 이장을 두되, 이장이 많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상도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장, 통장도 희소가치가 있어야 돼요. 희소가치가 없이 남발되면 지는 통장 하는데 나는 왜 통장 못하노, 저 사람은 이장을 하는데 나는 왜 못하노, 이렇게 불협화음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장들의 평균 연령을 보면 80대도 있거든요. 평균 연령이 전부 60, 70대입니다. 이분들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과 여유와 재정이 다 갖춰진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통장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 우리가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반장제도를 활용해서 그 반장들이 그 마을에 이장을 하면 반장들을 차라리 더 활용을 하면 이만큼 큰돈을 안 들여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경주시 행정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어느 한 동만 줄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것을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진짜로 체계적으로, 준공무원이잖아요, 준공무원, 이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총무과에서, 총무새마을과에서 저는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한순희 위원님, 마무리 좀 발언.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말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현장 방문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이 부분을 다른 무엇보다도 진행해 주십시오. 진행하는데 문제 없죠?

예, 하여튼 다른 시군이랑 검토를 해보고, 이제 조례가 지금 바꿔도 앞에 수급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운영에 대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회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된 게 24년 12월 27일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전에 조례안도 있었는데 이게 자율방재단 조례안이 전체적으로 애매모호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 경주 실정에 맞도록 한번 검토를 새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구성원들이 뒷부분이, 뒷말이 많았던 내용입니다.

과장님, 안전정책과 정말 힘든 과를 맡아 가지고 수고 많습니다. 근데 이거 각종 위원회가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위원회는 다 이렇게 명단에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에 서면심의를 2회 실시하였죠?

예.

그런데 위촉직은 8명입니다. 근데 위촉직 8명 이 외에도 당연직하고 당연직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당연직 직책을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죠? 이런 만약에 참석을 안 할 경우 위원들한테 우리가 어떤 회의의 안건에 통보를 하는지 아니면 결과라도 통보를 해드리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대면심의를 할 때에는 연락을 해가 오시고 아니면 대면심의가 안 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때에는 서류를 다 보내가지고 심의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회에 가보잖아요. 서면심의는 하나마나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의견이 있을 때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서면 심의는 그냥 다 벌써 가로[가외로] 해가 오기 때문에 혼자서 부[아니다] 결정내리기가 참 어렵고요. 중론을 모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안전이잖아요, 안전. 안전을 위하는 행정이나 어떤 사업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할 수 있죠?

노력하겠습니다, 대면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서면심의 안 하고 대면심의 할 수 있죠? 수당 아까워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전체적인 일정 맞추기가 힘든 부분이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거의 보면 위원장이 참석을 잘 안 해요. 안전정책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거든. 저도 참여해 보면 거의 위원장들이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각종 위원회는 정말 행정을 제대로 심의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위원장이 참여하지 않은 위원회는 정말 맥 빠지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위원장의 일정에 맞춰서 참석할 수 있는 그걸 정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위원회는 제가 보는 위원장님은 참석을 다 하시기는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위원회를 사전 1분기 서면심의를 했었거든요, 일정을 못 맞춰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대면심의를 하면 다 오셔 가지고 얼굴도 보고 하면, 서면심의를 하면 서류 돌리고 일도 많기는 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대면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그 위원회 중에서도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굉장히 책임을 요하는 위원회 개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위원이 28명인데 매번 5명밖에 참석을 안 해요.

여기 이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5명 이상 10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의결보다는 법률적 검토사항이 많습니다.

그래도 중요하죠. 심의잖아요, 심의. 그냥 자문을 구하는 게 아니고 심의입니다.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검토결과를 이제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 와가 법률 검토적인 게 많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이게 보면 접수하면 승인부서에서 1차적으로 국립재난연구원에 보내가 검토를 합니다. 거기에서 검토해온 걸 가지고 저희가 다시 전문가를 보내가지고 보내면 연구자 수정해서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의결보다는 보통 보면 협의 오는 서류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경우가 많습니다. 검토결과를 보내면 그 검토결과에 맞춰서 서류 만들어 와가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아서 하고, 큰 것들은 서면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위원장 없이 그냥 편의대로 이렇게 회의 진행하실 겁니까?

이게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공문이 2건 했는데 같은 날 이제 2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5명씩 참여를 했는데 위원들은 다른 분들입니다. 인력풀 해서 5명씩 전문가들 보내가지고 검토의견을 받아서 그 내용을 담당 부서에 보내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위촉을 당연직 말고 일반인들 위촉을 할 때 추천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것은 전문가 풀로 인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위원들이 부서장이랑 국장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대학이라든가 엔지니어링 회사에 추천을 요청해 가지고 추천 오는 분들을 위원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전부 대학교수입니다, 그렇죠?

대학교수도 있고 용역업체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편해, 일이죠. 이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심의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인원은 5명, 6명밖에 안 되거든요, 참여 인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참여를 해서 심도있게 의논이 되고 논의가 되어서 경주 실정에 맞는 그런 어떤 안건이 되어야 되고 사업이 되어야 되고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앞으로 신경 좀 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민안전보험제도가 언제 했죠, 우리 경주시에?

시민안전보험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19년도 정도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작은 언제 했는지는 제가...

지금 한 6년째 됩니다.

최초 가입 19년도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 보험 안에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사망사고가 그거를 많이 되어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안전보험제도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사건, 사고가 반영되기를 원하는 건데 실제로 사망사고는 다른 어떤 보험제도나 다른 어떤 그것으로도 거의 돼요. 사소한 곳에 이제 혹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시민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방면에 자기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환영을 하는데 막상 해보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리 전체 위원들 다 그렇게 느끼겠지마는 자전거 사고 같은 거 아주 빈번합니다. 오토바이 사고 이런 거는 거의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자전거는 자전거보험이 별도로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있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대상 시민이 한 25만 명쯤 되는데 보험금이 3억 정도 들어갑니다. 만약에 사망이 아니고 다른 쪽에 보장을 해주려면 보험금 규모가 어마어마 해지겠죠. 왜냐, 보험회사에서도 그게 보상 해 줄 게 많아지면 보험금 액수가 늘어나니까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적용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요. 우리가 1년에 예산이 한 3억 5,60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부하더라고요, 그죠?

3억 5,000.

1년 예산이 3억 5,600만 원인데 그 정도로 이제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험료에 비해서. 그래서 행정적으로 보면 2019년도에서 지금 현재까지 6년 동안 했는 게 우리가 8억 6,96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만들고 또 예산을 투입이 되는데 앞으로 이게 좀 더 홍보가 잘 되어서 또 그 보험 내용에 지속적으로, 이번엔 또 외국인들도 되는 거 넣었죠, 이번에?

예.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제대로 해서 전광판이나 뭐, 특히 많이 다치는 사람들이 노인들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나 이런 데 또는 현수막 같은 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가 진짜 적용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지나고 난 뒤에 그런 게 있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확대를 보장하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확대를 해 가고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라든가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이런 거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상해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보험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거거든요. 일단 있는 거라도 홍보를 잘하도록 하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시민안전보험제도라는 이 타이틀은 참 좋은데 예산 투입 비례 시민들이 적용받는 건 너무 미비하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재검토를 해보시고 다른 어떤 보장내용이 더 추가할 수 있으면 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어떤 사회, 시민안전보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요청만 좀 드릴게요. 부서 공통 연번 15번이고요. 우리 보조금사업 했는 것 중에 카드 사용비율이 제로인 데가 세 군데 보이네요. 이거 정산서 사본 이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로인 데만 부탁드릴게요, 전부 다 말고.

예, 찾아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아침에도 말씀하셨듯이 어제 건천 오봉산 바둑바위에서 추락사고 났죠, 그죠?

예.

근데 여기가 사실 저도 그전에 가봤지만 늘 위태로운 장소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가 개인 사찰, 사유지죠?

예, 국립공원이고.

그렇죠, 국립공원이고. 그러면 이거 안전사고 지금 나버렸는데 이걸 예방할 수, 추가적인 부분에서 예방할 수 있는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안전 측면에서는 펜스를 다 치거나 하는 것들이 좋은 방법일 수는 있지만 사실 거기에 경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지스님 만나 뵙고 상의를 한번 해보고 거기 안내판이라도 세우고.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최소한 그러면 우리 일반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아니면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문구를 붙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지스님 만나 가지고 전체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고도 났고 해서.

하여튼 안타깝게 어제 경주에 가족들이 여행 왔다가 사진 찍는 장면에서 뒤로 추락해서 사망했는 것으로 아침에 기사가 떴습니다. 하여튼 살펴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난 태풍 힌남노 때 토함산이 무너져 내린다고 전국 방송을 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이 나왔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일단 산 무너진다 하는 쪽에는 CCTV도 설치하고 지금 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토함산 뒤쪽에는 산림청, 문화유산청 이렇게 해가지고 링네트라든가 그다음 개비온 이런 설치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60억 정도 예산으로 공사를 더 추가하려고 문화유산과에서 용역을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문무대왕면에 상범마을, 하범마을 아시죠? 거기가 토함산 자락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저도 지인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가봤는데요. 산이 무너지면 위에서부터 무너집니까? 밑에서부터 무너집니까?

보통 위에서 밑으로 밀려나가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산이 무너지면 경사가 급하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이제 토양이 물을 많이 먹었을 때 밀리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바닥이 밑에서 산자락을 지난번에 우리 예천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산 밑에 개간을 하고 거기에서 밑에서 산에 정상 바닥을 훑으면 그냥 비가 오면 파이잖아요. 그러면 산은 무너지게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안쪽 계곡 쪽으로 이런 데 개인이 산을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고 과수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산허리가 파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조금씩 조금씩 침범해 들어가면 산이 무너져요. 그런데 힌남노 요즘처럼 집중호우가 내릴 때에는 그런 것들을 원인을 제거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범마을에, 하범마을에 아니면 계곡에, 토함산에, 장항 저런 데도 마찬가지이고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이주를 해야 돼요. 그냥 봐두고 그냥 그걸 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근본적인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 이주를 시키고 그것을 원상복구를 시켜가지고 온전하게 지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저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산사태가 제일 많이 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손을 대가 과수공원을 하거나 임도를 하거나 이런 데에서 출발되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또 불 났을 때에는 인도가 없으면 또 불을 못 끄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산에 개간은 과수원이나 이런 데에는 사유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행정이 또 제재를 다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범, 하범, 그래서 지금 재난 관리하는 쪽에서는 지금은 대피가 제일 먼저 우선으로 하고 있고 상범마을 같은 데에는 어저께 비에도 대피를 잠깐 시켰었습니다, 아래께 비올 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위험한 데 이주를 다 시키는 게 제일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긴 하지만 예산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들, 사시는 분들이 이주를 하라면 어디로 갈 것이며 그다음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결정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재난에 피해가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요, 물탱크 있잖아요, 물탱크가. 처음에는 전면적으로 지형에서 여기서 물탱크를 만들었다, 물탱크이니까. 우리가 낙차에 의해서 물을 받으려면 높여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침수가 되어가 지금 3분의 2까지 침수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한 번만 더 하면 이 물탱크가 다 잠기면 산은 그냥 그만큼 산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목소리를 내어도 관에서 그걸 반영이 안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잘 중앙에 전달이 되어서 예산을 받든지, 어쨌든 간에 토함산이 무너져 내리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문화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이외에도 앞으로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안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작은 거에 연연해서 큰 거를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산림 부서랑 상의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여기에 보면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쇼 있죠? 이 안전골든벨이 민주평통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겨레하나라는 어떤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골든벨은 경북일보에서.

연번 2번에요.

경북일보에서 하는 겁니다.

경북일보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근데 이거 안전골든벨이 평화골든벨도 있고 골든벨이 지금 몇 개나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별도로 예산을 준 겁니까?

예, 경북일보에서 우리 보조금 1,500 나갑니다. 해 가지고 지역 예선을 해가지고 경북 예선 하고 전국 대회까지 가는 거 그렇게.

아, 그래요? 그런데 사업을 잘하셨는데 정산기간을 넘겼거든요

올해 이제 그거는 2개월 안에 되도록, 지난해 지적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고, 이게 지금 보조금 관리하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프로그램이. 보탬e라고 그걸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에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안 밝혀내가 그렇지 참 많아요. 근데 이거는 국장님, 보조금사업은 있잖아요, 보조금사업은 지방보조금사업을 완료했을 때 바로 정산하는 겁니다, 2개월 내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방보조금사업의 폐지 승인이 났을 때 바로 정산되는 거죠?

예.

그다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보면 이 회계연도가 끝나고 그다음 달 2월달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자료상 그런 게 많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단체들은 지방 사업이 자기들이 그 사업을 완료했을 때 바로 제출해요. 그런데 그 승인을 시에서 공무원들이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래가 그러는 사이에 공직자들이 또 인사이동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새로운 공직자는 몰라요. 그냥 2월달까지 그냥 막 보지도 안 하고 다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놓쳤기 때문에 정산기한이 2개월에서 하물며 1년이 더 되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좀 잘 해서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또 낭비 안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미리미리 사전에 좀 제거를 해서 정산 좀 제대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ㆍ소장 회의 때나 직원들한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정산이 미비해 가지고 잘못되었을 때에는 가차없이 있잖아요, 환수 조치를 해서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미비되면 5년 동안 그 단체에 보조금 수급을 못하게 법령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그거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꼭 시정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보조금 정산 건이 미비가 2건이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그죠? 보조금 정산의 시기가 이행 안 된 건이 2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챙겨주십시오. 다음은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안전정책과가 행정안전국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포함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시건설 쪽에 있다가 이게 안전 관련하는 게 읍면동이랑 같이 인원, 동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 한쪽 과만 할 수 없으니까 행정안전국이 총무과도 있고 인원 동원도 되고 그래서 온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도도 직제 개편을 했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 그만큼 요즘은 안전이라는 게 자연재해나 재난을 대하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안전국으로 포함되지 싶은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설명했지만 요즘 경주가 심한 게 산사태 문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급경사지, 근데 우리 도 감사지적에도 보면, 행정안전 지적에도 보면 이게 많이 있고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도로 같은 법면 같은 경우도 한 번씩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이나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시스템에 의해서 급경사지 점검, 지금 6월13일까지 안전대진을 하면서 쭉 다 했습니다, 했고. 시스템들이 예를 들어서 경감로 같은 데에는 센서들도 심어 넣고 그다음에 CCTV도 달고 이래서 관리는 옛날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전체를 다 우리가 관리를 해가 안전설비를 하거나 이럴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점검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안전위험이 있으면 사전대피, 통제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결과에도 보니까 관리기관, 급경사의 관리기관 안전점검결과 수시 및 관리에 서로 소통하면서, 관련 기관과 소통하면서 대책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게 점검하고 시스템에 넣어야 되는데 다른 기관에서 점검을 했는데 우리가 시스템에 못 받은 게 있어 가지고 지적을 당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치를 해 가지고 시스템 같이 등록을 했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경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 추진 중이라는 이거는 준비되고 있습니까? 연번 5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스템 바꿨습니다.

아까 지나갔는 거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굉장히 많이 개최하셨는데 위촉직 5명 해가지고 350만 원씩 매달 지급, 매번 지급되었는데 이분들은 사람은 똑같은 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입니까?

다른 분들입니다. 이번에 5명 하면 다른 5명 이렇게, 분야별로 우선으로 해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용강동 용강공단 지구단위계획은 서면심의 했습니까, 아니면 심의회의를 했습니까?

이것도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은 내실을 좀 기해줬으면 싶은 게 우리 여기는 서면심의를 했는데 여기는 1월 24일 같은 거겠지만 위원회가 여기도 2번 잡혀있고 또 서면심의도 난 같은 건줄 알았는데 또 다르게 잡혀있는 모양입니다, 또.

서면심의 한 걸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급을, 수당지급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서면심의를 해도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서류를 검토하는 관련해 가지고. 그 서류를 저희가 보내면 다 검토해 가지고 결과서를, 의견서를 도장 찍어가 보내주거든요.

하여튼 뭐, 항상 안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노력해 주시는 거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강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나 솟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데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사고가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순희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이 2,200만 원이거든요. 맞습니까?

재난기금이 지금 있는 게 110억 정도 됩니다.

아니, 재난관리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에 지출된 금액이 1년에 2,200만 원 지급이 되었거든요.

심의위원회요?

근데 재난기금이 우리 조성률이 93억 7,5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년에 5명이 재난관리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회의를 63회를 개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아, 5명이.

재난관리기금 운영 심의위원회가 당연직이 5명, 위촉직이 5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만큼 많이 회의를 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지출은 220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수당으로 회의수당으로.

수당이 2,200만 원 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을 상세하게 또.

이게 28만 원입니다.

한 번 더 했는 거를 한번 주세요. 회의리스트하고 왜 이만큼 많이 회의를 했는데 이거를 자료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회의를 4번 했고 수당은 28만 원이 지출되었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조사한 거는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우리 지원관님한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 앉으셨죠?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현장방문 하면서 의견을 나눴듯이 그것은 우리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뭔가 또 좋은 방법이 되도록 좀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주국제문화교류관 이야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번 6번입니다, 소화기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사에 있는 소화기들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고 연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태에 따라 다른데 연도 수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화기는 복도에 각 층별로 보행거리 20m 내에 하나씩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225개가 설치가 되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별로는 각 실마다 1개 이상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을 보면 거리나 그런 게 다 있겠죠, 그죠? 그 거리에 따라 맞춰서 하는데 그 관리하는 것들이 여기 보니까 10년, 주기가 10년 이상이 된 것들은 폐기하거나 안 그러면 한국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위탁하셔 가지고 그걸 다시 승인을 받았을 때 1년인가 3년 이래 연기되는 것도 있던데 여기 자료에 보면 10년이 지났는 요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교환을 하시려고 하고 예산이 잡혀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하시는지.

저희들이 기간이 지난 것은 소화기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소화기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기간이 안에 있어도 저희들이 활용을, 굳어져서 활용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교체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안 나면 소화기가 별 의미가 없는 거 되지만 요즘 화제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소화기가 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기구이다 보니까 그런 것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를 또 보면 우리가 교육 받으러 가보면, 우리 공장을 하고 교육 받으러 가보면 거기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뒤집어서 흔들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용하고 하는데 우리 관내, 우리 청사 안에 소화기를 다녀보면 소화기 위에 먼지가 하얗게 쌓인 데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그것도 한 번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말 한번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이 기회 때 한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번 4번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인데 우리 동료 의원이신 우리 정희택 위원이 1년 전에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위한 지금까지 집행부가 노력한 상황과 관내 업체 보고를 위해 앞으로 우리 시가 발주하게 될 공사용역, 물품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시정질문에 했습니다. 이후에 우리 변화가 되었는지, 물론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를 얘기할라고 하면 참 어렵고요. 사실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도 APEC 때문에 사실은 평년보다 훨씬 더 크게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나서 저희들이 굉장히, 그리고 입찰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경산이나 영천이나 이런 쪽, 포항 가까운 쪽에서 많이 되더라고요. 안동, 문경, 상주 이런 데쯤 되면 우리 하청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경주시에 있는 그런 업체들한테 많이 돌려줄 수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런 입장도 안 되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관내 우선 업체들한테 노력은 항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지역 업체들이 굉장히 앓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계속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역 업체들한테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정희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 우리 청사 내 소화기를 어제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휴대전화 사진을 보며) 돌아보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경계를 넘어서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말씀보다 이렇고, 이런 사항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청사 하는 것은 우리 본청도 그렇고 우리 읍면동에 가면 또 똑같은 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고하시는데 좀 더 점검 체크할 수 있는 그렇게 지침을 한번 수립해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늘 예방이 중요하지 미리미리 이렇게 해놔야, 조치를 해놔야지요, 그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과장님, 제가 이거는 경험인데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를 하실 때 안건에 대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현장방문이 필요한 곳에는 방문을 하고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올려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실제로 우리 재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이럴 경우 굉장히 그게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재산을, 경주시 재산을 지키기도 했고 보존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담당자들이 회계과에서는 과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그냥 안건을 올려가 위치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가보니까 엉뚱한 위치 가서 찾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현장 가봐야 돼요. 안건이 과에서 올라오는 것 같으면 담당이 안건을 올리기 전에 현장 가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해서 그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체 판단을 거쳐서 공유재산 심의안건을 부쳐가지고 회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백번 맞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진두지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찾아야 돼요.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APEC 때문에.

뒤로 미뤄졌습니다. 아, 우리 위원님들 다 전달 안 했구나.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양해 좀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일정 변경된 거는 우리 위원님들 카톡방에 공지가 되었으니까 양지바랍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원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 8번인데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총 4회 열렸는데 그중에 4회 중 한 번도 대면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우리 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지방세 중 시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대면을 하면서 토의도 하고 해서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그 외에 심의사항은 거의 다 법적인 절차가 많아 가지고 그리고...

그러면 자료를 보내고 자료에 대한 답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서면심의 하셨네, 보니까.

예, 서면심의 할 때. 그러니까 대면할 때에는 모여서 하고 서면심의는 자료를 여기서 언제 한다고 통지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언제 하는 심의날짜에 다 일일이 방문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시세 이의신청이 1건도 없어가지고 대면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최정순 과장님은 이달을 기준점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죠?

예.

오랜 동안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신다고 수고를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 소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회를 총괄로 얘기하자면 너무 너무 시원섭섭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아마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종료가 되어서 이 감사가 굉장히 진짜 저한테는 소중한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39년 전체를 하는 동안에 제가 그러니까 35년 동안을 지방세를 해왔더라고요, 세무직으로서. 그리고 할 때에는‘야, 저 세금 맨날 받아줘도 뭐 받아서 고맙다.’하는 소리도 안 하고 주목도 못 받고 막 그랬었는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지방세 받는 그게 기본이 되고 그 기본이 없으면 우리 국비를 받고 하는 데에도 시비 매칭이 안 되면 국비 받지를 못 하니까, 그리고 국비 못 받는 데 많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는 게 진짜 남들 안 알아줘도 진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기본이 탄탄해져 가지고 매년 5% 상승, 10% 상승 이래 가지고는, 처음에 이래 할 때에는 100억 단위였는데 지금 현재는 시세 규모가 2,500억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전체로 봤을 때에는 자립도가 별로 안 낮다 그래도 국비가 많아서, 그게 기본이 되는 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별 일 없이 쭉 잘 해왔다는 이게 우리 세무 가족들 전체를 갖다 이래 봤을 때 35년 동안 했는 이 자체가 참 괜찮았다, 기여를 많이 한다, 했다 하는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는 같이 일한 경주시 우리 공무원들하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하고 항상 감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가서도 위원님을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응원하시면서 늘 또 지역에 계시는 시민분들로부터 참 열심히 잘하시더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아마 조금 전에 말씀처럼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늘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번 8번입니다. 392페이지 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및 지급, 수당 지급내역이거든요. 여기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표기가 위원회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일 그거라 가지고 위원회 구성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는, 몇 명이시죠?

예?

아니, 몇 명인데 어떻게 단일로 왜 그렇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위촉되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이건 수시로 매년 3년마다 금고지정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수시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한 번 개최를 해서 한 번 위촉되시면 그분이 경주 시금고를 갖다가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분들께서.

예.

그러니 위촉에 대한 다른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 그분들에 대한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선별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위촉관계는 제가 과장 할 동안에 없어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우리 지금 위원회...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관련된 걸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가 질문하는 것하고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같이 계시지만 우리 지금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몇 번째 지금, 몇 년째 지금 시금고로 지정되어 있지요, 지금?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벌써 한 20년 되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선정기준을 보면 농협이나 일반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도 같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우리 선정기준에 보면 농협하고 대구은행뿐 선정점수 뭐라 하나, 평가에 두 은행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가 제가 선정위원회도 물어봤고.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할 당시에 한 번 우리가 규정을 한번, 규칙을 한번 수정했습니다. 고치고 난 다음에 2021년, 2023년 지금 현재로는 아무 문제없이 되고 있고, 그 당시에도 2018년, 19년 할 때 그때도 은행이 여러 개 은행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 문제는 별문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번 3번입니다. 연번 3번 보시면 2024년도 시금고 지역기여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추가자료를 못 받아서 그런데, 이게 농협은행하고 우리 단위농협하고 법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협 같은 경우는 이 선정과정에 기여 이거, 지역기여 점수가 굉장히 높이 할당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기여사업 현황에 대해서 많이 되어 있지만 이게 농협은행은 일반 우리 경주에 있는 지역 단위농협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단위농협에서 지원을 했는 걸 갖다가 여기에다가, 여기에도 제가 이거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어보면 경주시 항공방제 지원 이것도 농협은행에서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그거는 농협중앙회에서 하실 때.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 예를 들어서 다른 1급 은행들 같은 경우도 경주시에 대해가 더 많은 이자율과 더 많은 지역기여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오는데 이제 이런 선정기준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두 은행이 최고점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라는 그럴, 2018년도에도 금방처럼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는데 또 이 자료에도 마찬가지 순수 우리 농협에서, 농협은행에서 우리 지역에 특히 우리 또 지역민들에게 또 우리 시의 이자율이나 기여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강동농협이 했고 내남농협이 했고 불국사농협이 했는 걸 갖다가 이 자리에 첨부하면 이건 내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사실 2018년도 그때도 이자율 관계하고 또 협력사업 관계하고, 우리가 지금 농협하고 대구은행 외에 높은 금액으로 입찰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평가를 할 때에는 협력사, 기여사업 이 부분이, 협력사업은 우리 미래의 사업이고 기여사업은 지난 했는 것을 보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점포수 모든 기본적인 그걸 봤을 때에는 그것도 배점관계도 점수가 차이난다고 해 가지고 그 점수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것도 50% 감하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렵다 하는.

저도 그래 가지고 여쭤 봤는 게 선정하시는 분이, 심의하시는 분들이 누구신지 그게 궁금하고 어떻게 해서 선정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는 금방처럼 여기 지역에 기여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농협은행이 예를 들어서 농협중앙회가 경주시에 다른 은행보다 많은 기여사업을 하면 좋죠, 저도 그걸 바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지역단위농협에 기여사업까지 여기는 포함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해 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부족한 거는 따로 챙겨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 질의하실? 예,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징수과가 옛날 우리 행정감사의 단골 메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세금체납이죠.

체납하고.

세금체납인데 이게 행정감사 때마다 이 자료가 계속 이래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이번뿐만이 아니고 계속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결산감사에도 지적했듯이 매년 체납액이 거의, 지금은 220억이잖아요, 그죠? 연번 1, 2번 보면.

예.

그래 이게 줄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줄어듭니까?

위원님, 제가 그것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4, 5년 전부터 지금 체납액이 200억 원대 초반, 210억, 220억, 230억 가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 2024년도에, 2023년 이월액이 221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100억을 우리가 해결하고 나머지 남은 분이거든요. 신년도에 가면 또 세급이 체납되어가 또 넘어옵니다.

그렇죠.

그게 계속 매년 한 200억대 초반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저희들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발생을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게.

그렇죠.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금액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작년에 체납자가 79명인데 징수불가가 29명이거든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게 징수불가가 불가 나오면서 앞으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징수과 소관 연번 1번에 보면 체납액이 3,000만 원이 넘는 부분이 79명, 한 58억쯤 됩니다. 이 돈은 매년 사라지고 생기고 한 게 이 금액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한 14억, 지방소득세가 23억, 재산세가 한 20억 정도 되고요. 이중에서도 보면 법인이 한 오십다섯(55)군데, 개인이 스물네(24)군데쯤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징수 가능여부를 분석해보면 경공매, 분납한 업체, 신탁재산, 파산, 회생법인 이걸 따져보면 한 40억 정도가 우리 가능 분류를 해가지고 작업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파산도 하고 법인이 부도도 나고 또 우리 압류된 재산이 가치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회사도 없으니까요. 그냥 우리가 불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기 체납자 중에서도 고액 체납자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사람들 부동산 매입, 공매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매 올해도 68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공매가 돈이 업체가 체납이 크다 해가지고 공매 재산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공매재산은 보통 보면 큰 금액은 공매가 잘 안 나옵니다. 공매 전에 업체가 부도 나고 사실상 파산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실익이 없는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공매 신청을 했을 때 다시 우리한테 또 그게 불합리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로 안 되는 것은 이거 맨날, 과장님, 징수과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할 거예요, 단골메뉴로 내내 나오니까. 내 것도 아니고 아닌데.

위원님, 그런데 저희 업무가 그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세금 내라, 내라 이러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일례로 어떤 분이 주소지를 있잖아요, 만약에 A번지에 놔놓고 이 사람이 이사를 가요. 그럼 그 퇴거를 안 해가거든요. 모든 체납은 그 주소지로 와요. 근데 그거 아무리 신고해도 그게 안 가더라니까요. 그 사람이 주거지를 신고해 가지고 주소지를 이동 안 하는, 전입 안 해가는 동안에는 계속 있던 데로 날아오더라. 혹시 우리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많습니다.

우리도 많죠?

예.

근데 그게 왜 안 돼요? 찾아 가지고 주소지로 해 주면 될 텐데.

저희들도 그거를 거소라고 하는데 거소지 찾아가 가지고 우리 독려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실효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체납자이기 때문에. 체납자, 저희들 지금 우리 경주시에 체납인원이 한 2만 2,000명쯤 됩니다. 2만 명이 됩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떠한 시기로든지 세금 체납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것들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세금 체납을 안 하거든요. 끝까지 가서 세금은 안 내면 꼭 갚아야 된다, 그걸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금 내고 어떤 사람은 세금 안 내가지고 몇 년 후에 그걸 면제 해 주고 이것은 안 맞거든요. 공정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해가 계속 계고장을 날리든지 어쨌든 간에 주소지를 찾아서 끝까지 징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있어야 된다고 보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잠시 좀 쉬고 오시지요. 우리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시민봉사과는 다 대면 봉사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원은 시민봉사과로 다 들어오죠?

맞습니다. 민원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뭐 웬만한 것도 다 민원을 제기하고 하니까 그거 조정하고 심의하고 또 결과 알려줘야 되고 참 바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정희택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저희들 황리단길에 하루고 주말 되면 많은 이용객들이 오는 거 잘 아시죠, 그죠?

예.

저번에 일전에 제가 한번 민원 무인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예, 발급기. 그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황리단길이나 황남주민센터나 그게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할 때 보니까 거기 관광객들이 아침 일찍 오셔 가지고 선거하고 가시는 분들이, 민원인들이 많더라고요, 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왕래가 많은 곳에 한 군데쯤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건 이미 이제 다들 해야 할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치만 정확하게 있으면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봐서 해서 필요하면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위치에.

그러니까 황리단길 쪽이 너무 거리가 좀 외지다고 생각하시면 저기 어디야,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예전에 했던 지금 황남시장 바로 맞은편에 보면 문화관으로 뭐 사용하고 있습니까? 커피숍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쪽도 위치도 괜찮을 것 같고, 시장 안에도 괜찮은 것 같고. 시장 안에도 보면 빈 점포들이나 공간들이 좀 더러 있더라고요.

저희들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인데,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 옥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용지가 빠졌다거나 그렇게 되면 용지도 저희 교체도 채워 넣어야 되고 하는 약간의 관리가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굳이 한다면 황남동 주민센터나 그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주 시내에 전체적으로 가면 옥외에 지금 몇 대 정도 설치돼 있죠?

잠시만요.

24시간 지금, 옥외는 다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옥외 부스는 지금 1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15대, 시청까지가 16대네, 그지예[그렇죠]?

시청까지 하면 16대입니다.

그런데 지역 자체가 보면 저희들 지역구 쪽하고는 거리가 좀 먼 쪽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한 번쯤 지역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1일 이용객이나 관광객들이 많은 쪽으로 해서 한번 보셔 가지고 자리를 한번 선택하셔 가지고 그쪽도 한번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센터장님, 스마트미디어센터로 관리가 이관된 사업 중에 경주로ON이라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입자가 1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이렇게 아주 좋은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 어떻게 그만큼 많은 가입자를 했습니까?

그게 이제 경주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문화관광부에서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전국에 지난 2022년도 6개 도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시가 담당을 하다가 재작년 12월 달에 저희 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문광부의 국비하고 도·시비 포함해서 20억 사업으로 고도화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계속적으로 홍보에 많은 치중을 했습니다, 업무 추진에. 그래서 같이 출발한 타 6개 도시보다도 월등하게 가입자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달에 10만 돌파를 해서 현재 10만 돌파 기념 이벤트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스마트관광 경주로ON 앱을 통해서 경주 오는 관광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안정화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가 스마트시티 도시로서 우리가 용역을 그때 국가에서 하는 용역에 70억을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받아가 했거든요. 했는데 실제로는 스마트시티 도시로서의 중심축이 저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업무를 다른 과에서 전문성이 없는 것들 사업을 스마트미디어센터로 업무를 이관하려 했는데 그때 어쨌든 이 경주로ON이 또 스마트 미디어센터로 사업을 줘서 지금 잘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전문가가 있습니까, 직원들 중에?

거기에 이제 기간제를 저희들이 고용을 합니다. 행정보조요원 고용하고 그 외에는 우리 센터에 있는 박사급 2명 연구원과 연구원들이 총 거기 업무를 분담을 해 가지고 홍보 행사를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매일 나갑니다. 나가서 이벤트 해놓은 회사하고 같이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가 있기까지는 그 당시에 우리 센터장님이 또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또 역할을 하셨고 내용도 잘 아시고 해서 지금 센터장으로 오시고는 많이 지금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직원들이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직원들 인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인사위원회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 위촉된?

아닙니다. 외부 인사도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외부 변호사가 한 분 있고요. 시청, 시청에.

그렇죠? 그런데 그 인사위원회가 외부도 위촉, 외부 인사위원회도 위촉돼서 위원으로 구성되고 있으면요, 그걸 서면심의를 하지 말고 대면심의를 해서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시에 담당 국장님이나 행정안전국장님이 참여하고 했는데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대면회의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국장님이, 아, 국장님 아니죠. 센터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스마트미디어센터가 더 활성화를 하면서 스마트 시티 도시로써의 어떤 기능에 측면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어떤 복안이나 어떤 또 운영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뭐 이제 임기를, 종료를 한 2개월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4년 전에 센터장 취임할 때 우리 저희 센터가 직원이 일반직원 4명에 파견직원 2명, 6명이었습니다. 6명이었는데 제가 들어간 날도 민주노총에서 복직해 가지고 내가 그 민주노총 대면 논의하는 데 거기에 참여하는 게 첫 업무였습니다. 사실 우리 센터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너무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출범 당시에도 집행부와 의회하고의 상이한 이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2016년도에 출범했는데 출범 초기부터 이 재단 목적대로 그 활동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초기 단계부터 정원은 17명인데 출연금은 6억 이상 매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운영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출연금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동국대학교에서 근무하던, 실감사업단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대량 해고를 시켰습니다. 해고를 하다 보니까 소송, 복직소송 또 임금소송 이게 작년 6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범하고부터 본연의 업무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법적 소송 업무에 행정력을 낭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연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가 들어가니까 직원들 간에, 몇 명 되지도 않은 직원들 간에 경찰서 고발하고 고용노동부 투서를 넣고 이런 굉장히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직이 일단 안정돼야 되겠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일단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직 안정화에 제가 제일 우선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 직원들도 좀 보강이 되고,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 센터가 밀고 나가야 될 업무가 뭐냐 이렇게 해서 전체 시의 간부 회의석상에서 시장님께서 스마트관광도시를 맡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맡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이제 밑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업무를 매년 해가, 제가 있는 동안 한 16건의 업무를 국비사업 또 지방, 우리 시 대행사업 이걸 추진해 나가고 한수원도 사업자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출연금이 16억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있을 때 이 센터가 올바르게 제대로 목적에 여기에 움직여지지 그것 없이 매년 6억으로 되풀이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 그거 왜 안 쓰고 놔놓느냐, 6억 받아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고사업 받으면은 거기에 간접비라든가 인력 대체비를 받습니다. 그거를 순세계잉여금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가 익년도에 그대로 또 예산에 반영해가 또 절감을 안 하면은 또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게 전국의 어느 출연기관이나 다 같은 그런 생각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이제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올해 출연금을 거의 다 쓰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는 그 센터 운영할 경비를, 그 출연금을 최소한 16억을 지원해 주셔야 출연금을 다 썼을 때 운영이 됩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올해도 저희들 APEC을 맞아서, 도 자체 사업입니다. 순수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간 도 사업으로 20억 6,000만 원을 APEC때 정상들과 그 부인들 또 경제인들을 모시고 우리 문화유적지에 이동할 때에 그 차 안에 다 걷어내고 투명 LED 그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서라벌의 모습이라든가 이거를 그 짧은 시간에 경주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지금 제작 중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사업을 하는데 인자[이제] 한수원에서 5억을 기탁을 합니다. 기탁식에 제가 갔다 온다고 아침에 선서식에 참석을 못 했는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조직은 우리가 처음으로 기술개발실을 작년에 채용을 해서, 실장을 채용해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좀 지원을 해주시고, 그동안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안 줍니다. 위원님들도 이렇게 하시고 하니까 사업을, 우리가 책정이 돼 있으면, 대행사업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그어버리고 딴 데 하는데 사실 출연기관이 시 대행사업을 안 하면은 있으나 마나 합니다. 지금 시의 출연기관이 거의 다 시 대행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대행사업도 주시고 해서 이 재단이 이왕 됐는 거, 전국에 기초자치단체 산하에 실감미디어 기관은 우리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랑이기도 한 기관인데 이게 잘 되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원 안 되면 하루라도 빨리 해산하는 게 좋고.

센터장님, 그때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다른 과에서 미디어 사업에 대한 어떤 업무는 스마트미디어센터랑 업무를 같이 공조를 해서 하든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그때 부탁의 말씀을 제가 다른 과에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그러고 난 뒤에 어쨌든 업무의 변화가 좀 왔습니까?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온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래사업단하고 같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 올해 이달 말에 선정 결과가 나오지 싶은데 강소형 스마트도시가 240억 가까이 됩니다. 이걸 작년부터 우리가 도전을 했는데, 올해 또 재도전을 했는데 이게 되면은 또 저희들 센터로서는 또 거기에 힘을 실어서 할 수 있고, 이런 걸 해서 시하고 또 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시에 국가공모사업에 많이 응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향할 부분이 센터장님, 화백컨벤션 센터도 우리가 올 때 처음에 출자ㆍ출연은 50억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거의 한 30 몇 억으로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처럼 MOU를 하든지,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단도 다른 한수원하고 그런 업무협약, 위탁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재정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도 다른 어떤 그 사업처럼 MOU나, 아까 한수원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5억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또 다른 우리 과에, 경주시의 다른 과에서 위탁사업을 우리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그런 쪽으로 어떤 더 확장을 해서 앞으로도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센터장님은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중심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실력 발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직원들은 지금 몇 명입니까?

현재 저를 포함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명?

예.

직원이 작지는[적지는] 않습니다, 그죠? 13명이면 작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 출자ㆍ출연금액 6억에서 이 직원들 인건비 빼 버리면 사업비는 얼마 안 되죠?

13명에 대한 인건비는 작년 연말에 채용했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13명에 필요한 인건비는 약 10억이 들어갑니다. 1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6억으로는 태부족이고, 현재 우리 출연금으로 나갔는 게 한 3억 가까이, 그 인건비로 하면 작년 연말에 출연금 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그 잉여금으로 지금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경주로ON으로 사업 가입자가 하면 거기에서도 수익이 좀 생기죠? 가입비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가입자가 이제 숙박에 대한 0.035%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1년간 수입이고 거기에 대한 수입 들어왔는 거는 한 100만 원 정도, 아주 미미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수입 체계를 조금 조정, 앞으로 향후 가면서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또 직원이 13명 정도쯤 되고 이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가 어떤 전문성을 갖춰질라 하면 직원들의 처우 개선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직률이 심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위탁했는 사업이. 그래서 출자ㆍ출연기관에 직원들 처우 개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서 우리 집행부와 잘 조율을 해서 앞으로 그 출자ㆍ출연기금을 합리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또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스마트미디어센터 건축물 소유권을 경주시로 언제든지 이관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신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되지는 않았는데 이 절차와 관련해서 또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예,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시고 저희들이 이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그걸 하기 위해가 이사회의 의결까지 다 거쳤습니다. 거쳐 가지고 이제 시로 기부채납을 하려니까 경북도 승인을 받고 우리는 가능한가 싶었는데 이게 과기부장관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게 계속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올해 다시 과기부에다가 우리 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검토를 해달라고. 거기에서 이제 승인이 내려오면 우리가 이사회 통과해서 기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가 시장으로 재산이 있나, 재단으로 재산이 있나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기부채납을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관리의 용이성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게 좋다는 어떤 그런 판단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죠?

예, 왜 글로[그렇냐] 하면 지금 현재 이게 16년에 준공을 하고 한 1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누수도 있고 굉장히 건물 노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센터 출연금으로는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로 이관을 시켜야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건물 수리도 되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예상 시기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올해 우리가 과기부에 검토를 요청해 놨거든요. 거기서 어느 정도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22년 5월까지가 못 하도록 될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났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올해 안에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센터장님 임기가 다 돼 가서 이 업무의 연속성을.

아니, 그건 뒤에 센터장이 오더라도 인수인계를 그렇게 해놓고 가겠습니다.

잘 전달되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경주에서 또 미디어센터에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2024 LCK 서머 파이널 해가지고 우리 e-스포츠 재단 행사가 유치가 됐죠?

예.

그래서 이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경주에서 유치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이게 할 때도 그때까지 개최된 도시가 2개밖에 없었습니다. 대전하고 강릉에서 개최해 가지고 제가 강릉까지 갔다 출장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그래가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개최 도시 됐는데 올해는 수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수원시에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방침이 그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시장님도 그날 행사장에서 계속 막“경주에서 하도록 하면 우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래가 웃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는 여기서 개최하는 건 어렵고, 모 기업체에서 경기장을, e-스포츠 경기장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e-스포츠 경기 대회를 계기로 그런 경기장을 해서 아마 e-스포츠가 상시적으로 좀 열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가장 좋은 게 그때 기간 중에 전 세계 500만 명이 동시 시청을 했습니다, 온라인 저거로 해서요. 그러니까네 가만히 앉아가 우리는 고적지 경주의 문화재를 전부 다 촬영해서 거기에 실었습니다. 실어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는 경주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이런 비슷한 행사가 있더라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걸 느끼고, 그날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가장 돋보인 게 푸드 설치예요. 전부 파라솔을, 그 더운데 파라솔을 다 설치하고 이래 가지고 그걸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수고하셨고요. 이거 유치하시고 또 뒷부분에서 우리 또 함께 하시는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얘기를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잘하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e-스포츠가 우리가 지난번에 유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경주의 큰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심도 있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e-스포츠 게임장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경주에 유치를 한다면 앞으로 안정적으로 이런 대회, 큰 대회를,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이거를 좀 심도 있는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번 8번에 보면, 센터장님. 관장님이죠? 여기에 보면 부의장 이래 해놨거든요. 부의장 김명희 이래 놨습니다. 이건 또 우리 의회의 부의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 조례에 이래 돼가 있습니까? 아마 이 조례에는 평생학습센터의 의장이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조례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은 여기 카드 보조금사업 있지 않습니까? 카드 사용 철저 이렇게 해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용 안 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작년도에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사용률 제고를 하기 위해서 독려를 했고 사실 카드 사용률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근데 거기 연번 15번에, 지금 15번에 15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평생교육사교육협회에서 0원을 사용했는 그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고맙습니다. 이거는 제가 안 그래도 확인을 해봤는데 강사료가 한 83% 정도 되고 그리고 운영비 중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갖고 하는 그런 게 조금 있었고 한 80만 원 정도가 일반적으로 이제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운영하면서 좀 미흡했던 게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꼭 다음, 올해 하고 할 때는 주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장님, 강사료도 우리가 현금을 드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카드, 계좌이체 합니다.

카드 쓰잖아요, 계좌이체를 하든지. 그거를 첨부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 없다는 거는. 그냥 강사료로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개별로 강사비 줬는 거를 명세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정산을 해야죠.

예, 저희는 개별로 하고, 여기 말씀하신 거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 문해가 많거든요. 한림야간이나 행복학교나 또 늘사랑문해학교나 또 있더라고, 뭐 하나, 그죠? 다른 데에, 뭐라고 하더라, 그게? 하여튼 뭐 그런 게 많아요.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이게 절대로 통합은 안 되죠? 주체하는 사람이 다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밖에서 봤을 때는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시민들이 굉장히 갈등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서로 우리 학교로 오너라, 우리 학교로 이래 오니까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거 보조사업 카드라도 철저히 쓰도록 권장을 해서 이런 지적사항을 안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가 또 많은 경주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평생학습센터로서의 역할은 지금 잘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손주영 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번 21번입니다. 민간위탁사업 지도ㆍ점검 현황해서 표를 이래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표 자체가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일자란에 지금 횟수가 들어가 있고요. 일자란에는 언제 언제 했는 일자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횟수란을 따로 만드셔 가지고 횟수란을 적어주는 게 맞다고 내용은 좀, 표가 좀 잘못됐다, 그지예[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 여기 보면 '해당 사항이 없음' 이래서 위덕대학교까지 있고, 그 뒷장에 보면 민간위탁사업 사무감사입니다, 감사, 그렇죠? 감사에도 마찬가지로 지적사항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게 없어서 없는 건지 아니면 양이 많아서 기재를 못 하신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이거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에 보면 어느 정도라도 이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조치결과들을 해 주셔야지만 저희들도 이런 이런 내용을 연 몇 회, 뭐 10회, 10번이나 나가서 이렇게 했는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 뭐 얼마나 거기서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또 지적사항이 한두 개씩 있는 것들이 또 수정해서 다시 더 좋은 이제 또 프로그램이나 더 좋은 것들을 민간위탁 해서 한 사업장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사무는 말씀하신 것처럼 포항문화방송에 시민행복아카데미하고 그리고 위덕대학이라든지 3개 대학에 시민캠퍼스 그리고 관련해서 평생교육사협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건 전부 다 보통 행사를 강연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강연장에 저희 담당 직원들하고 가서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할 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연중에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하고, 올해는 6월 달에 이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6월 25일부터 가서 지도ㆍ점검 하는 걸 계획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 했던 것도 좀 있는데 저희 행사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연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2번도 마찬가지로 감사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행사를 잘하고 계시면 지도ㆍ점검 할 때는 그게 없어도 민간위탁 사무감사 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를 정리하셔 가지고 그쪽하고 주최한 수탁기관하고 그런 내용을 잘 공유하셔 가지고, 이게 조금 약간씩은 있어야 하지만 그다음 행사가 또 좀 더 발전되고 또 나은 모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너무 잘한다, 잘한다보다 약간 푸시를 해주고 터치를 해주는 것들이 또 있어야 된다고 보니까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너무 성의 없이 자료를 내는가 싶어서 우리 담당자하고 전부 다가 추가 자료 요구할 때 뒤에 정산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조금 첨부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 질의 한순희 위원님.

연번 14번에 보면 관장님, 서라벌문화회관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무대조명 관련해서 조달 구입해서 무대조명을 전반적으로 관리했고요. 그리고 고정식 의자가 오래되고 노후 되고 냄새 나서 의자를 485개 전체 다 교체를 했습니다. 올해는 다른 관련 사업을 또 관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세어보면 무대조명하고 대강당 의자 교체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몇 년만의 리모델링입니까?

이거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그냥 교체를 했는 거고.

그냥 집기만 교체하는 정도?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서라벌문화회관에 주차장 새로 수리 보수한다고 붙여놨더라고요.

예.

그런데 주차장 지금 보면 일반인들이 눈에 봤을 때는 멀쩡하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궁금해서요.

올해는 그 주차장에 지금 들어오는 차들이 이중 주차도 해놓고 계속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안에 이중 주차해 놓은 그런 면이 있어서 주차면을 센서로 해서 인식기를 설치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밑에 파내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오늘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밑에 주차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선을 깔고 그리고 지금 있는 주차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만약에 지금 주차면이 예순네(64) 면인데 그 면이 다 차면은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막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가서 계속 이렇게 열어주고 관리하는 그런 면이 조금 없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차면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면 인식하는 시스템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이 오시기 전에, 뭐 관장님하고는 그 사업에, 일은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처음에 주차 있잖아요, 들어가는 거. 그래서 다 새로 했어요, 그거. 다 새로 했어요. 하고 또 거기 전기 충전기 있잖아, 충전하는 거. 그런 것도 지금 다 구비돼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닥 면을 보면 아주 멀쩡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시민들은 그 구체적인 걸 모르지 않습니까? 약간 하면 도로도 멀쩡한 도로 파헤친다는 게 벌써 각인이 되어가 있는데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그거 보면 멀쩡해요. 그래서 또 지금 막아놔 놓고 그렇게 하니까 경주시 참 돈 되게 많은 갑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하면 시행착오가 적게 일어나도록 제대로 해야지, 실컷 다 고쳐놔 놓고 다 해놔 놓고 처음에 딱 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여기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하고 다 해놨거든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왜 저거 안 하나 그랬더니 1년, 2년 지나고 보니까 또 이제 교체한다고 전면 있잖아, 보수 뭐 교체한다고 수리한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 들으니까, 하면은 철저하게 잘해서 정말 시행착오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마는 어쨌든 지금 담당자로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서, 또 그나마 거기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지금 다 도로변에 다 지금 주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에 빨리 사업이 완성되도록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주차인식 차단시스템을 조금 개선해서.

차단 그것만 고치면 되지, 그러면. 안에 면까지 다 지금 파헤치고 새로 합니까?

면에다가 주차면을 인식할 수 있는, 64면이 다 찼다는 그런 거를 표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저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은 들고, 그게 차라리 여기 평생학습가족관에 설치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가서 계속 그걸 차단봉을 열고 또 밖에 나가서 주차하는 면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번...

그렇게 하면 미리, 교통행정과에 주차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랑 같이 업무 연찬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반영을 해가 해야지, 실제로 여기 평생학습관 내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교육 시스템을 하는 거지 시설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연결을 해서 정말 제대로 해야지,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아무리 이거는 뭐 경주시 재산이라고 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앞으로 조심해서 할 때 다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제가 거의 매일 거기로 드나들거든요. 지켜보겠습니다, 관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한순희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그거는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황리단길이 또 거기 초입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한번 수리 한번 하는 게 좋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그렇게 직접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보면 지금 자동으로 시스템을 만들면 그게 지금 금액을 어떻게, 돈을 징수하는가요? 무료인가요?

지금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스템을 바꿨을 때.

시스템 바꿨을 때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무료라고 얘기 들었는데 한 번 더 확인하고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장기 주차, 그쪽에 보면 뒤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그쪽에 민박집이나 펜션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장기 주차가 그전부터 골치 아픈, 그리고 그 뒤쪽 일방통행, 아, 뒤쪽 일방통행이 아니고 담장 돌담 옆으로 해서 일자로 나가는 부분, 서라벌문화회관 옆길 쪽으로 나가는 부분 거기도 장기 주차하는 분들 때문에 차가 양쪽 보행이, 차가 가지 못해서 내려서 불미스러운 일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는 건 좋지만 한 번쯤은 나오셔서 장기 주차나 그런 것들을 한번 지도·점검해 주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더 원활하게 된다고 봅니다. 한번 그것도 전체적으로 하실 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팀장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가보면 한 번씩 차가 빠지는 거 보면 누군가는 관리하기는 하는 갑다 하는 거를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중앙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질의 안 받고 가기도 좀 아쉽습니다, 그죠? 좀 기다려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수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감사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또 11월 달에 APEC 때문에 우리 경주 모든 시민들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서울사무실에서는 APEC에 관련해서 서울 쪽이나 아니면 경주의 내용들을 어떻게 좀 꾸려나가는 부분이나 미비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현재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향우회나 아니면 우리 출향 인사들 만났을 때 이제 APEC 다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좀 저희들 SNS 홍보를 향후에 밴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기반 시설들이 자꾸 착공이 5월에 되고 9월 되고 하니까 자꾸 늦어지니까 이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열심히 지금 국비 확보도 좀 했고 또 하여튼 시하고 그다음에 추진단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추진지원단에서 열심히 기한 내에 맞춰서 잘할 거라고 그렇게 안심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희들 향우 그러니까 고향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 홍보를 부탁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아마 우리 시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서울 가봐서 느끼는 것도 있지만 우리 향우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고향을 미리 이제 많이 오래 떠나 계셨던 분이 되니까 경주가 너무 불친절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고향분들한테 좀 친절하게 응대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자기 본인들도 부탁을 하니까 시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달라, 우리가 가는 경주인 사람, 경주 출신인 사람들이 경주 가서도 불친절하거나 좀 대응하는 게 좀 미흡한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겠느냐, 그러니 그런 친절한 거에 대해서 시민 교육을 좀 강화해서 시민 의식들이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금 그런 게 많이 도움이, 그렇게 좀 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사무실은 친절하시죠?

친절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투 때문에 조금 어색하기는 한데 그래도 향우분들은 경주 촌사람 왔다고 좋아라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주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항상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APEC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는 못하지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서울에서의 역할은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소장님, 우리 서울에서 계시니까 우리 또 출향인들이 경주를 방문하고 난 이후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경주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뭐 KTX 역사 앞에서 도착해서부터 해가 교통편부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불편해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공식적으로 집행기관 쪽으로, 관계부서 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십시오, 자료를.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경주를 방문하고 난 이후의 느낌들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해석하기보다도 외지에서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경주가 뭐가 불편한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문서화시켜서 접수시켜 주시면 여러 가지 내용도 좀 더 개선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KTX 역사 앞에 도착하면 교통편부터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써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좀 데이터화 시켜서 여러 조사를 하셔 가지고 설문조사 하시든지 해서 그걸 우리 집행기관 쪽으로 넘겨주시면 개선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고요. 소장님 앉아 계시고, 우리 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전에 우리 뒤에 과장님들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뒤에 자리에 배석해 주십시오. 먼저 정원기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국 전체 이거, 이 국 전체 우리 시청 전체 사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보조금,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가 이런 문제 늘 항상 지적이 나오고 빠짐없이 나오고 또 그런 사안인데, 제가 그래 가지고 지금 한 과만 딱 골라 가지고 제가 진짜 뭐 벼르고 온 것도 아니고 오늘 눈에 띄기에 한 과만 골라 가지고 카드사용률 제로인 저거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제로만 받아보니까, 물론 인건비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가 많은 경우도 그렇게 될 수도 있긴 한데 행사를 하면서 그런 단체는 음향, 조명, 기계 임대 이런 모든 것까지 다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로가 나왔겠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적으로 아무런 그것도 없이 이렇게 계속됐을 때에는 너무 어떻게 보면 카드사용률이 조금 올라갔다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걸 추구하고 어떻게 보면 투명성이나 그거를 위해서 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단체한테 너무 솜방망이, 뭐 처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여지고요. 설사, 카드를 사용하는 항목이 적다 하더라도, 90% 이상 카드를 사용 안 해도 되는 항목이고 10%만 해야 되더라도 10%라도 카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뭐 여기는 아까 어느 분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요.”그거는 말이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말이 맞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더 고쳐 나가야 되고. 이거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똑같은 말 올라오고 또 똑같은 지적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제가 처음에 의원 됐을 때부터 나왔는 것 같습니다. 저 분명히 기억하고, 저도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원되기 전에는 보조금 사업을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이거 카드로 충분히 다 가능한 부분들이라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재래시장 가면 카드 안 된다 했지만 요즘 대형마트 가면 재래시장에 파는 거 다 팝니다. 카드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아마 마음을 가지시고 보조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꼭 좀 그거 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지적이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관련해서 행사 같은 걸 할 때는 지금 수상금이나 상금 같은 걸 현금 지급, 계좌이체로 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어린이한테는, 어린이 같으면 대부분 초등학생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걸 구매해서 하면은 오히려 더 그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상금이 30만 원인데 계좌이체로 초등학생 5학년한테 30만 원 보내줬다, 뭐 문제가 될 건 없지마는 그래도 그것보다는 주최 측에서 문화상품권 같은 거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문화상품권으로 30만 원어치를 이렇게 주면은 그걸로 쓸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지역 화폐나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그거는 권고사항으로 그런 행사하는 단체한테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시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면 더 행사하는 거나 정산하는 게 더 좀 매끄러워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치기 전에 제가 국 전체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인데 우리가 최근에 우리 시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됐죠, 그죠? 그리고 또 이게 좀 이제는 되돌아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부서 내 직원 간 갈등 때문에 생긴 문제 또 개인의 어떤 신상 때문에 생긴 문제 이 여러 가지들을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늘 생길 때마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 내에서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하고 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소양 교육도 있고 직원 서비스, 대민서비스 교육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해서 직원들의 의식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늘 대외적으로 우리가 청렴도 최상급이라고 이렇게 해서 현수막도 붙이고 하는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집행부 내에서 있는 분이나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일치감 있게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아쉬운 점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이런 걸 문제 생기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도 기사가 여러 가지 났잖아, 그죠? 보셨습니까? 뭐 또 여러 가지 인쇄물 관련해서 또 안 좋은 기사가 여러 군데가 또 도배가 됐던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지나온 과정 속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것인가, 우리가 연구해야지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거를 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한번 생각,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소양교육이나 시민교육 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해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6월 17일 화요일 10시에 시민복지국 및 해당 사업소, 대외소통협력관,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