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저도 그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여쭤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게 작년 정례회 때 주민자치, 과장님 오시기 전이겠지만 조례가 통과될 때 굉장히 어렵게 통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여러 차례 또 다른 발의하신 고양석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도 또 설득을 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연임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하자는 게 가장 이슈였고,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취지로 굉장히 어렵게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고 나서 말씀처럼, 보고서처럼 5개 동을 신규 모집을 할 때 이게 20에서 30명이니까 기존에 30명이 거의 준하게 있던 주민자치회도 있고 30명이 초과되는 그 동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25명 정도씩으로 일괄적으로 지금 해서 방침을 세워서 구청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보면 신규 인원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명이 넘어가는 동이었으면 기존 인원이 탈락하고 신규 위원이 위촉되는 과정에서 기존 위원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탈락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례에 대해서 통과할 때는 조례에 대해서 의결을 할 때는 그렇게 국장님까지 찾아오면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같이 좀 도와달라 얘기도 해 주시고, 같이 소통을 좀 많이 하는 것처럼 했는데 정작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실제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아무런, 의원들한테 소통이나 이런 공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기존 위원들이 많이 탈락하게 되는 과정이 있으면 물론 구청이나 동에서도 당연히 주민자치위원님들이랑 친하시고 자주 소통하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주민자치 위원님들이랑 다 자주 소통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한테도 당연히 그런 반발이나 민원성의 얘기들이 나올 텐데 저희도 사전에 만약 이런 상황들을 알았으면 당연히 충분히 설명을 드리거나 오해를 좀 풀어드리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저희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된통 맞은 기분이었단 말이죠. 그럼 조례를 제출해서 할 때는 그렇게 소통해 주시고, 조례 끝났으니까 알아서 하겠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과장님!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