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동 책임제, 이게 긴급했을 때 집행 가능한 예산편성이라고 해서 취지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 2년 동안 계속 행감 때 자료를 받아보면 이 취지하고 맞지 않게끔 사용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것 좀 잘 감독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지적하면 그때만 끝나는데 솔직히 사람인지라 그러잖아요.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거 해가지고 징계해라, 감사에 넘겨라,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적발을 하더라도 지적사항에서 끝내줘요. 그런데 2년 연속 여기만 자료 받아가지고 계속 보는데 개선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영수증 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적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위원이 지역에서, 과장님 이렇게 폄하성 발언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분들이 기득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까 고상순 위원님이 말했지만 정치적 계산은 깔려 있죠.

지금 그렇죠? 지금 25개 구에서 똑같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앞전 시장님이 했던 거 지우기 위해서 지금 시장님이 다르고 그래서 청장님에 따라서 지원책이 전혀 달라요. 그것도 많이 달라요.

그전에 했던 분의 다른 데는 지원을 그대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다 삭감해 버렸고. 그래요. 그게 이제 정치적인 거예요.

내가 했던 게 아니다 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지역을 위해서 나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떠나가지고 요즘에는 추첨식으로 해가지고 지원서 넣어가지고 인원이 넘으면 추첨을 해서 뽑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폄하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인원수에 대해서는 바뀌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조례대로 해야지 그거를 광진구 회칙에다 해가지고 그렇게 따로 만들어서 하면 조례를 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세비 받아가면서. 그런 거 잘 하고 있나 해서 이렇게 조례도 만들고 지적도 하고 잘 관리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놓은 거 다 무시해 버리고 집행부에서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는 정치적으로도 그러고 이것도 견제하기 위해서, 저희들보다 30년, 40년 했겠지. 잘 알아요.

그렇지만 놓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봐서 하라고 그러고 오늘 같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질의도 하고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잖아요? 20명에서 30명 하는 거는 동에 따라서 인원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넓혀놨잖아요? 2만 명 있는 데와 3만 명 있는 데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30명까지 해라 그랬으면 거기에 좀 따라줬으면 좋은데, 그냥 집행부 방식으로 다른 지침 내려가지고 해버리면 그거는 아닌 겁니다.

그런 걸 좀 유념해서 이제 새로 오셨는데 얼마 안 되셨는데 잘 파악해 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거 민원은 그냥 일반인들이 자기 위해서 민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의원님들 이거 시정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분.

그리고 장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체장이면 자기 단체를 잘 관리해야지 장이 옆에 단체 밑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일을 하고 이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의 장이에요, 똑같이.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없다고 하지 말고 인원은 많아요. 몇만 명씩 있어요. 그럼 발굴해 가지고 단체를 잘 이끌어 가야죠.

그렇지 못할 정도 되면 내려놔야 되고. 딴 사람 하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주민자치 들어오려고 많이 해요.

그게 그냥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위상을 높여주고 지역에서도 다른 단체도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주민자치는 옛날부터 전통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 거니까 잘 좀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