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그래요. 못 받는 거는 못 받는 거니까 정리를 해 줘야 뒷부분이 좀 더 단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해마다 2억 7천, 또 누적된 게 32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32억이 그냥 숫자상으로만 있는 우리 세입이야.

예산 편성할 때도 그 말씀을 드리는데 과징금 형태의 예산을 잡는다는 게 참 모순이잖아요. 인간이 살다 보니까 어떤 단속되는 일들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게 몇 건이어서 얼마를 예산을 잡아. 그리고 그걸 쓰기 위해서 또 세출예산을 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단속적 개념에서 들어오는 어떤 세입은 원천적으로 제로여야 된다. 그래야 좋은 사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매년 발생되는 추계를 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그러는데 여하튼 이것도 세입의 한 항목이에요.

들어와야 우리 돈이다. 그거 신경 많이 쓰시기 바라겠고. 또 앞 시간에 성과보고서에 잘 써진 부서 중의 하나로 제가 1,003쪽에 있는, 보니까 교통과 거더라고요.

그래서 표기를 상당히 잘했다. 이걸 모델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다른 부서 잘하는 데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눈에 아, 이 정도만 써도 정책목표 달성에 어떤 점에서 기여를 했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과정과 어떤 방법을 썼고 또 원인분석도 필요한 부분 했고. 자료수집 방법이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봤어요.

분석을 하는데 이 정책목표 달성에 숫자를 집어넣는 것들을 거기다 이렇게 잘 표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이건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의 어떤 충실성 이런 부분도 좀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향후 개선사항까지 실무자가 쭉 검토한 결과로 내년도는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년도랑 비교는 안 했습니다.

이런 걸 다른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확산시키자. 올해 결산심사에 큰 어떤 목표의 하나인데 교통과가 그런 역할을 해줘서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