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석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어제 가서 내용을 충분히 들었었는데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도 많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 건축과, 그다음에 주택과, 그다음에 교통, 주차 관련해서 그 3개 과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던데. 그래서 광진구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것도 자치구에서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충분한 교육을 듣고 나서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광진구만의 주민들의 피해가 덜 가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 특히 주택과나 건축과 등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통받는 주민들이 말을 못 하고, 굉장히 많거든요. 부과되는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된 건 순수 구 수입이잖아요.

그죠? 구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