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제291회 제차 문화도시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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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출연기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시고 감사 자료는 감사 자료 몇 페이지에 의거해서 질의하신다고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제 문화유산과도 얘기했고 지금 우리 경주시에 어에 됐든 간에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이잖아요. 원래 문화예술과 하다가 이제 핵심 정비 사업만 주로 왕경조성과가 그것 때문에 생겼고 많이, 몇 년 됐는데 최근에 상당히 예산 전체적인 우리가 뭐, 1조인가 예산 중에 한 절반 정도 투입됐는데 또 성과도 많이 있어요. 근데 활용적인 측면에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황룡사에서 미탄사지, 미탄사지에서 낭산 가는 곳, 그 최근에도 지금 가장, 조만간에 성과가 드러날 구황동 원지 요래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일반 사람이 좀 편하게 답사도 하고 관광도 하고, 또 갔을 때 좀 제대로 된 안내판 같은 거 해놓으면은 자연스레 관광객이 그 성과도 보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또 우리 시정 홍보가 되잖아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이진락위원

지금도 보니 너무 사업에만 치중하고 좀 구체적으로 그거 좀 특히, 가장 늘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황룡사지 그다음에 미탄사지 그 낭산 쪽 그 뭐, 좀 폐철도를 이용하든지 접근 코스가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좀 구체적인 계획을 좀 얘기하세요. 그리고 최근에 하나 칭찬할 거는 황룡사지 남문 쪽이 굉장히 지금 많이 뭐, 기단부 잘 된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무도 사람들 모릅니다, 접근을 못 하게 하니까. 그런 거를 좀 가시적으로, 지금 뭐, AR, VR 캐가 천문학적인 돈, 그 성과보다는 적은 돈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크라든가 이런 걸 좀 신속하게 하셔 가지고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언제쯤, 낭산, 미탄사지 이쪽은 좀?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낭산은 지금 이제 가이드라인을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미탄사지는 황룡사 남쪽 광장이 올가을에 이제 10월달에 포장이 다 되면은 그 접근성이 한 100m 정도 이렇게 신라방 도로를 저희가, 우선에 지금 낭산은, 미탄사지는 이제 종합정비계획 실시 계획 중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수년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탐방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길을 우선이라도 좀 닦도록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끔 광장 포장이 되면 이쪽에서 가는 거는 이제 가까우니까 그 길을 닦도록끔 한번 그거는 그렇게 한번.

이진락위원

일반 사람 주차하는 데가 황룡사지 주차장 또 분황사지 주차장이잖아요. 어느 주차장에 대더라도 자연스럽게 분황사, 구황동 원지, 황룡사지, 미탄사지 그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한 한두 시간 정도는 자연스럽게 하고, 군데군데 좀 이래 제대로 된 표지판 같은 거 좀 해서 그거는 좀 신속하게 하길 바라고.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그거는 한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우리 관광컨벤션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 자료에 이어서 또 별도로 경주화백컨벤션은 별도로 또 감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 하니 또 구분해서 또 질문해 주시고,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과장님, 이 자료 235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이 중에 좀 특이한 게 조금 전에 저 왕경조성과라든가 문화유산과 관련된 데 어쩌다 보니 사업이 이쪽에 왔는 모양인데 세 번째 신라원지포럼 있잖아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몇 차례 뭐, 이런 얘기를 의회에 하다 보니 뭐, 어떤 신문사에서 했는 모양인데 이게 신라왕경 지금 핵심유적 사업 중에 가장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드러날 게 신라 원지입니다, 예? 우리가 그 동궁과 월지 그리고 여기 좀 이따 구황동 원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 용강동에 용황초등학교 뒤에 있는 용강동 원지 그리고 지금 왕경조성과 건물이 있는 바로 건물 앞에 거기에 그것도 신라 원지가 됐는데, 장기적으로 되겠지만 이게 아마 지금 구황동 원지가 지금 형태는 드러났는데 아마 올해, 내년에 아마 구성이 되고 조경이 되면요. 제2의 동궁, 안압지 같이 굉장히 각광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 어디 가도요, 그냥 주춧돌만 있는 그 유적보다는 옛날 중국에 가면 졸정원 캐서 정원이 있잖아요. 굉장히 관광객이 좋아합니다. 그런 찰나에 아마 여기서 사업을 했는 모양인데 늘 보면 이게 뭐 예산이, 제가 함부로 예산을 얘기는 못 하지만 다른 데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이게. 근데 여기도 참여하는 거 보니까 주로 경주에 있는 신라 해설사들이라든가, 다른 데는 보통 세미나 하면 뭐, 교수 몇 사람 불러놓고 거창하게 하고 뭐, 식사 제공하고 호텔에서 사진 찍고 끝나지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기는 보니 실질적으로 경주에 있는 그 해설사들을 직접 해설하는 사람이 참여하고 또 박물관대학에서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활성화 시켜 가지고예, 단순히 보다 이거는 신라왕경 그 사업에, 조금 전에 했던 그 신라왕경 사업의 중간실적을 홍보하는 데도 좋고 관광객이 관심이 많거든예. 그래서 이런 거는 내년에 할 때는 좀 잘 짜임새 있게 해서 예산을 뭐, 한 5,000 정도도 해서, 특정 업체 더 주라는 게 아닙니다. 대회가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 여기 뭡니까? 동영상 유튜브도 만들고 참여하고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이런 사업은 좀 확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과대한 언론사에 몇몇 건을 보면 너무 과하거든요, 개식사니까. 이런 거는 좀 해서 보조금 사업에 신라 원지는 단순히 어떤 특정 업체가 아니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성과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내년에 할 때는 좀 확대해서 좀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좀 예산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좀 증가시켜가 하도록,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안 그래도 아까 위원님께서 왕경조성과에 이게 관광 자원화할 수 있도록 입구나 이런 정비를 해서 동궁과 월지처럼 이렇게 관광 활성화 돼야 된다는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짜임새 있고 좀 이게 동궁과 월지처럼 원지들도 다른 원지, 용강원지나 구황동 원지도 자원화될 수 있도록 이 포럼을 통해서 저희도 뭐, 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보통 신라, 문화예술과나 문화유산과에 있던 행사보다는 그거는 전문, 학술 전문이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광컨벤션과 하는 이유가 목적이 관광객에게 더 알리고 그거 하자는 목적이거든요. 그래가 굉장히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참여하신 분들, 시내 전문해설사 얘기 들으니까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좋은 반면에 너무 예산 부족이니까 합리적인 예산을 상세히 짜서 내년에 좀 잘 돼서, 뭐, 여기에 예산을 더 얹으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신라왕경 홍보, 뭐, 국회의원님이나 김석기 의원이나 주낙영 시장이 최근에 가장 했던 그 실적을 홍보하잖아요. 그거 홍보하는 데 결국 시정 홍보가 되잖아요. 좀 확실하게 내년에 할 때는 대폭적으로 최소한 5,000 이상 해서 좀 실속 있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 해보세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우리 위원님께서 활용 쪽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지난주에 이 또 행사를 했고 한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사업 내용을 좀 더 지금보다 좀 보완이 되고 좀 나은 방향으로 해서 사업 계획이 선다면 저희들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해서 내년 예산에는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관광컨벤션과에는 위원회가 4개가 있네요, 그죠? 경주시 관광진흥위원회에는 어떤 성격으로 운영이 되는 위원회입니까? 자료 222페이지입니다, 감사 자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작년에 우리 관광진흥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하고 한번, 저희가 한번 발대식을 가졌고요. 그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관광 특구 활성화에 대한 심의나 조정 지원에 관한 사업이었는데 작년 연말에 한 번 하고 아직 못 했습니다. 올해도 하반기에 한 번 할 생각입니다.

김종우위원

그래서 이제 모든 위원회가 보통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특히 심의의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 위원회도 심의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가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 자문과 심의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같이 하는 기능들을 하고 있잖아요. 뭐,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 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원 면면들을 보니까 어쨌든 우리 경주시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들도 중요하지만 이게 전부 다 내부, 우리 경주 내부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주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용역이라든지 뭐, 전문 용역들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경주가 관광컨벤션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제 우리 관광컨벤션과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한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좀 용역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들이라든지 위원회를 좀 구성을 하셔서 외부의 시각들과 외부의 발전 방안들을 한번 들어보는 게 우리 내부의 문제와 함께 통합해서 같이 앞으로 나갈 방향들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제안이긴 합니다만 해서 좀 비용이 들긴 하겠지만, 예산이 좀 들긴 하겠지만 정말 경주가 실제적으로 우리 컨벤션이라든지 MICE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 물론 화백컨벤션도 있긴 합니다. 한데, 통합적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좋은 제안 저희 참고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성룡위원

예, 국장님 이틀에 걸쳐서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06페이지에 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에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저희가 콘텐츠 운영 및 정체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또 하반기에 또 개선점이 좀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APEC이 지금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올해는? 근데 APEC이 사용하는 이 기간동안 오히려 콘텐츠를 좀 연구하고 만들어 낼 충분한 시간을 더 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간이 빈 시간이 아니라. 그럼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을 내년에, 그럼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신라금속공예지국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이 조금 있으신지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내년에 한 7월 하반기에 저희가 개관,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왜냐하면 준비지원, APEC 준비지원단이 내년 상반기에도 거기 체류를 해서 정산이나 뭐, 백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금 하반기부터, 작년에 저희가 전시 계획하고 전시물 제작 관련해서 사업을 중지한 상태인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시 계획에 대해서 이제 상세한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도 전시물 관련해서 제작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하반기부터 그건 준비 중에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올해 하반기에 그러면 준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럼 그때 돼가 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리고 페이지 216페이지에. 자료입니다. 일성콘도 지금 현재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이게 일성콘도 회원들을 이제 회원권이 만기가 20년이 도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입회금이 이제 반환돼야 되는데 이게 입회금이 반환이 안 돼서 이 미반환금에 대해서 이제 청구를 하는 민원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원래 이제 객실이 회원이 2,600개 정도 되고 이게 분양 금액이 한 200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20년이 지나면 이 입회금을 준 사람들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상태라서 계속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가 이제 시정 명령도 내리고 간담회를 거쳐서 자꾸 이제 반환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잘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4차에 걸쳐서 행정처분을 지금 했습니다. 하고, 지금 처리 현황을 보면 입회금 미반환 청구 금액이 한 200억이지만 청구한 사람은 한 500명에 한 50억 됩니다. 근데 지금 반환된 거는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돼서 저희가 계속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빨리 반환하라고 이런 상태인데, 4차 반환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반환은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만 하지만 지금 현재는 반환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반환,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지금 제기했는 상태입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행정처분은 영업 정지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행정처분은 3개월간 70% 영업을 못 하도록 행정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경주시가 지금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문단지 쪽에 관광객이 굉장히 줄어든 걸로 지금 현재 나오거든요. 그럼 대명콘도가 지금 수리 중에 있고 일성콘도도 그러면은 줄어든 거의 이유가 좀 되겠네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전체적으로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찾아오시는 분이 적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이 부분은 좀 중간에 한번 저희가 시에서 좀 개입해서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있으면 화백컨벤션뷰로랑 같은 얘기가 진행되기도 하고 지금 문화재단하고도 지금 연관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경주시가 관광도시 1호라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저희가 관광을 부서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부서가 관광컨벤션과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관광팀을 1개 구성을 했지만 문화재단이 지금 현재 여력상으로는 거의 문화 행사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관광팀을 1개 구성을 했지만 과연 이게 문화재단에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화백컨벤션뷰로에 MICE팀하고 관광을 일부 이제 관광업으로, 업하고 관계된 분들하고 연관시켜서 이제 진행하시는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에 구체적인 T/F를 한번 짜봐야겠다는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습니까? 이건 국장님 같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이게 우리가 이제 관광컨벤션과는 과대로 또 우리가 관광 정책을 또 총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문화관광부라는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도 이제 관광과가 있어서 그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시책을 또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관광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범위가 워낙 커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이 하이코[HICO: 경주화백컨벤션센터(Hwabaek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는 하이코대로 또 어떤 전시 MICE 산업에 대한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문화재단도 지금 적은 인력을 가지고 이 사업이 범위가 계속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팀을 하나 더 만들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업무가 이제 서로 다 연계가 돼서 협조를 해서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중복되는 기능이 있다면 또 협업할 거는 협업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요. 중복되고 불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좀 조정도 하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뭐, 국장님도 얘기하고 계시고 지금 오랜 기간동안, 예전에는 경주가 단체 관광의 거의 메카였죠, 저희가.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단체 관광이 거의 경주에 그렇게 오나 싶을 정도로 지금 잘 안 옵니다. 일부 예에서는, 지금 최근에 다른 타 지역에는 지금 수학여행에 대한 어떤 지원 금액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주는 근래에 수학여행 지원금이 지금 또 없어서 관광업계 쪽에서 어떻게 우리 관광 1호라고 할 수 있는, 1호 도시인 경주에서 수학여행조차 지원하지 않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지금 경주시가 관광을 끌어당기는 국내 관광, 국외 관광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계획이, 지금 방안이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APEC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만 APEC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경주 관광을 더 많이 유치시킬까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늦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와서 이미 볼 거를 개별적으로 와서 보고 가버리거나 아니면은 가는 데 대한 자료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에 이슈가 확 불타오를 때, 불쏘시개가 처음에 불 오를 때 장작을 많이 집어넣어 놔야 되는데 불이 어느 정도 찬 상태에서 집어넣으면 오히려 불을 끄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좀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안 그래도 이미 제가, 우리 아마 지난주에 제가 우리 담당 부서에, 관광컨벤션과에 과장하고 팀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관광객을 이제 우리 포스트 APEC을 대비해서 해외 관광객 유치라든지 우리 국내 관광객들한테 좀 더 이제 우리 경주를 홍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포스트 APEC 대비해 가지고 이미 뭐, 내년도에 PATA 총회라든지 이런 것도 이미 저희들이 경주에 이제 유치를 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다른 데 이렇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저는 내보낼 겁니다. 내보내서 해외에 가서 직접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뭐, 해외 관광객들 여행사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도 한번 하도록 그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팸투어라든지 다양한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포스트 APEC 대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을 하고 있고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국내외 관광객 유입하는 활성화, 오는, 경주를 찾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예, 좀 실효성 있는 성과를 이루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희 위원, 보충질...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도요. 방금 그 우리 정성룡 위원님 질문하실 때 잠깐 언급되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행감 자료 246쪽에도 경주시 단체 관광 인센티브가 지금 1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 라는 얘기죠?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2024년도에 집행을 했는 상황인데 2025년도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을 하는, 대체하는 바람에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경주시 관광단체 인센티브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여기에는 2024년도 거고 2025년도에는 단체 관광 인센티브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24년도에는 1억 5,000이 책정되어 있었고 그때는 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10명 이상 오면 1박 하고, 유료 관광지 2개소에 가면은 1명당 1만 원을 제공하고 2박 이상 유료 관광지에 가면 1만 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 200만 원 정도 해서 여행업체나 아니면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은 25년도에 그러면 정책을 바꾸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이게 저희도 이제 올 상반기까지 단체 관광객이, 저희한테 이제 단체 관광객이 온다는 거 어떻게 아냐면은 요새 안전 점검을 요청해 옵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그 점검을 했는 결과를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예산이 지원되니까 저희한테 신고를 다 많이 하셨고, 근데 올해도 그 지원됐을 때랑 지금이랑 그 숫자는, 우리한테 신고된 숫자는 조금 더 적지, 크게 줄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산 지원 안 하니까 이제 뭐, 우리한테 신고 안 하고 들어온 사람이 일부 있을 수는 있겠죠.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정책이 바뀌어서 올해 이렇게 이제 절반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은 그 단체 관광객을, 국내 단체 관광객이나 이런 경우를 인솔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뭐, 약간 예정되어 있어서 그대로 시행할 수도 있는데 이제 있던 정책이 없어지고 이게 계속 가면 내년에는 새로운 계획, 다른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뭐, 다른 지역에도 국내 단체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뭐, 최소한의 지원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경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약간 단체 관광객에게는, 국내 관광객에게는 좀 관심이 없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그럼 외국인 관광객은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외국인 관광객도 하루를, 1박을, 이제 교통비나 체험비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1박을 하면은 1만 원이고, 한 더 많은 3박 4일 이상이면 1인당.

강희

이강희위원

이것도 그러면 단체, 외국인 단체 관광으로 등록할 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단체.

강희

이강희위원

이루어지는 거고?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국내 관광객은 지금 올해는 없는 거고.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단체 관광은 없지만 관광 빅세일이라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아니면 할인하는 행사 이런 거는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뭐, 그래도 이렇게 그 약간 이제 뭐, 조금 더 다수의 인원을 움직이고 그러시는 분들에게 경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사자들도 이제 이렇게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그걸 또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만한, 또 경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발생할 수 있도록 좀 살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직접적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주는 국내 관광객들에게 너무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저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더 세심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하나 또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언제 얘기했었죠? 지난번에 이제 결산 끝나고 얘기를 했었는가? 저희 위원들끼리도 이것이 행사성으로 돈을 많이 지출되어 버리는 것에 대한 대단한 우려를 표명을 했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제 상임위에서 과장님께 경주시가 반려동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맡겨두고 가서 구경하시면 되고 관광지를 둘러보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두 번을 말씀을 드렸었고, 예,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경주시가 공영으로 운영되는 뭐, 오류캠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먼저 개방해라, 개인적으로 하는 것에만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경주시가 운영하는 곳에 개방을 먼저 해 줘라, 그것이 기본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실천적으로 검토하시거나 그럴 의사가 있으신지?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앞에 기반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비슷하고요. 위원님께서 그날 오토 캠핑장, 저는 인스타그램에 오토 캠핑장에 왔을 때 이제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사진을 보고 당연히 개방이 된 줄 알았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오토 캠핑장이 카라반이 28개소인데 사실은 지금 동반으로 입장될 수 있는 데가 한 곳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강희

이강희위원

전면 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고 저희 또 토함산 자연휴양림도 23개소 중에 2개소만 입장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친화 관광,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라 하면은 행정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개방을 하고 우리가, 저희가 거기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라도 개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 부분이랑 약간 경주시 광역권으로 반려동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거, 맡겨서 보호, 이렇게 보호해 주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문권, 뭐, 시내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사적공원 내에, 다른 보문단지 내에는 개방이 되어서 펫이랑 같이 다녀도 됩니다. 되고 뭐, 엑스포 공원도 그렇고, 그런데 입장에 불가한 곳이 거의 사적지입니다. 사적지이기 때문에 위원님은 맡겨 놓고 이제 사적지는 이제 다녀보고 다시 데리고 가는 이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적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적공원, 사적관리과에 저희가 의견을 이야기해서 그렇게 이제 친화 도시면은 그렇게 개방해,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게 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사적공원하고, 사적관리과하고 또 반려동물 관련 과인 이제 축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사항이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어쨌든 관광컨벤션과가.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주도해서.

강희

이강희위원

주도가 되어서 그 협의할 건 당연히 협의를 하셔야지 되고, 이제 적어도 시내 대릉원하고 우리 동부사적지 있는 그 주변에, 여러 곳에 대부분 이렇게 반려동물이 이제 입장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걸 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것도 약간 뭐, 무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들어갈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바로 인근이 아니어도 다 뭐, 차로 이동하시고 강아지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차로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장소를 해서 홍보를 해두시면 저는 실효성 있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하여튼 좀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뭐, 친화도시 책정이 되고 뭐, 행사도 재미있게 잘 꾸리시고 이러는데 그 일회성 축제보다 기반 조성에 힘써 달라 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예, 과장님, 우리 신라금속공예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이제 우리가 현장 방문 갔잖아요. 갔는데 뭐, 여러 가지 앞에 있는 문제점들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 경주시 문화재단에서 이걸 위탁해서, 위탁입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운영 위탁입니다.

김종우위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종우위원

몇 년간 위탁입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2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2년 단위로. 이거 계속하실 건가요, 문화재단에?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지금 뭐, 공기관으로서 대행할 데가 지금 현재로는 문화재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운영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김종우위원

지난번에 이제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도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앞으로 이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츰 보완해 나가고 개선해 나간다 라고 보고, 이제 운영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경주시 문화재단이 굉장히 역량이 뛰어나긴 하죠. 한데 지금 우리 경주의 대표적인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해 나가고 만들어 가는 건 하고 있는데, 신라금속공예촌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이 살짝 다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 부분들은 정말 이쪽에 대한 전문가들이 와서 총력을 다해야 이게 지금 활성화 될지 말지 하는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문화재단, 우려가 문화재단이 또 이것까지 맡아서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분산될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총량을 총 투입할 수는 없겠다 라는, 물론 그쪽에도 잘하고는, 현재 뭐, 지금 APEC 사무실을 지금 빌려놓은 상태니까, 하겠다 라고 여러 가지 뭐, 구상들을 가지고 있긴 한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성격에 맞는 단체가 이것을 위탁을 받아서 두 개를 다 살릴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잘못하면 양쪽 다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위탁처를 좀 새롭게 뭐, 법인을 만드시든지 또 아니면 적당한 제대로 된 단체를 찾으셔서 그렇게 위탁을 제대로 하는 게 안 맞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저도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와 여기 전시관, 전시관이잖아요? 공예관 전시관을 위탁하는 거하고 조금 그 성질이 다른, 성격이 다르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좀 학예사나 전시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좀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고려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뭐, 지금 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으로는 가지 마시고요. 짧은 기간에 대책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이제 문화재단에 지금 위·수탁을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 뭐, 기간이 2년이지만 그 1년 내에서 개방하고 1년 그 딱 주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세심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위·수탁이라는 거는 뭐,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별도의 어떤 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어떤 기관을 찾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진짜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까지도 포함해서 한번 같이 1년 내에 하여튼 문제점을 찾든지 방안을 찾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 감사 자료에 239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유재산 관리 현황에 지금 이용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 현황에 맞게 여기 보면 주차장, 진입로, 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목을 이것도 행정적, 절차적으로 또 진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형태대로 두지 마시고 뭐, 지적과와 협의해서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 변경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죠?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요래 하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지적과 협의하고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에 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관광 약자 안내센터 준공 관련해서. 지금 우리 경상북도 최초 관광 약자,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시가 무장애 어떤 관광 도시를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신 거 맞죠?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이용 현황이 어떻습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지금 하루 이용객이 다른 데 비해서 아직 시내권에 있어서 홍보가 덜 돼서 하루에 한 70명? 50명 내지 70명 정도 방문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럼 여기에 진입하는 데가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진입하는 데.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진입하는 데가 그 안에 주차를 하고, 우리 신라대릉원 옆에 주차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진입하는 데 애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약자들이 진입하기가 불편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장에 보시고, 말 그대로 우리가 관광 약자를 위한 안내센터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서 진입하기에, 출입하시기에 좀 편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세심하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 우리 또 경제정책과에서 또 사업을 벌인 게 있죠?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약자 센터랑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이 건물에 대해서.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광호

박광호위원장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 건물 외벽에다가 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대대적으로 준공식을 한 게 있는데.

이진락위원

미디어.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아, 미디어.

광호

박광호위원장

미디어 파사드. 그러면 이 건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정성 있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관광 안내 약자 센터 말, 건물의 목적은 관광 약자들이 노약자나 장애인 뭐, 어린이, 임산부, 외국인들이 와서 관광에 대한 더 편리성을 받기 위해서 지원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이거 담당 부서 그 사업하고 병행이 지금 되는 것 같은데 활용을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쪽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 예산이 어떻게 얼마나 투입됐는지 별도로 한번 자료 한번 제출해 주셔서 서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사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소관 업무 보고 및 감사 자료에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윤승현 대표님 새로 오셨죠?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소관 업무 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예, 대표님 저번에도 근무하셨잖아요, 그죠?

하여튼 뭐, 능력이 계시니까 또 재취임 하셔 가지고 기대를 하고요. 화백컨벤션뷰로에 대해서는 뭐, 어찌 됐든 간에 MICE 산업 해가 최근에 여러 가지 풍조로써 있는데 이제 근래에 와서 처음에 한, 처음에 발생된 때에 비해가 지금 뭐, 전국적으로 이게 뭐라 합니까, 전시장 내지 이렇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포항도, 울산도 대규모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생긴다 라고 알고 있는데 뭐, 대표님께서 저번에 근무할 때하고 지금 몇 년 차이 났는데 지금 뭐, 또다시 와 보니까 상대적인 경쟁력이 좀 어떻습니까? 시설 이런 뭐, 규모가 적다고 늘 얘기하는데 뭐, 솔직히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억지로 지금 더 증축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부족이잖아요, 그죠?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근에 보니까 그 문화유산 포럼입니까? 하고, 이런 좀 내실 있는 행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가 규모로 비교해서는 지금 억지로 확장할 수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울산, 포항이나 신규는 넓은 자리에 해가 일단은 뭐, 서울에, 그 일산의 킨텍스 같이 그런 규모로는 경쟁 자체를 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이 또 왔으니까 기존 시설에서 좀 내실 있는 행사를 거의 뭐, 365일 가동을 하고 또 그 내용 자체가 또 그분 오시는 분들이 경주 관광 문화 유적 관계된 걸 해서 거기 참여하는 시민들이나 또 오시는 분들이 해서 직접적으로 그거 경주 관광에 좀 낙수효과가 있도록 풀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전에 일전에는 뭐, 요즘은 우에 됐습니까? 자체 뭐, 노조가 많니, 이런 노사 간의 어떤 그런 자체 문제는 좀 안정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들리는 말에 뭐, 노조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체 직원들끼리도 2개, 3개 서로 상반된 조직이 노조가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자체 경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노동 운동 자체를 저희들이 막는 게 아니고예. 어쨌든 간에 특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대표님 새로 오셔 가지고, 뭐, 복수 노조가 나쁜 건 아니에요. 어에 됐든 간에 사전에 그 다양한 채널을 좀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대외적으로는 그런 모습보다는 좀 HICO가 실적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좀 긍정적인 걸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증축 관련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회의 위주의 어떤 걸 하고 있는데요. 전시가, 제대로 된 전시가 이루어지고 주최 측에서 수입을, 이제 수입이 나려면 최소 그 전시 면적이 한 7,000㎡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한 4,073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뭐, 벡스코라든지 뭐, 엑스코 전부 다 보면 단계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확장을 시도를 해 왔는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 시도, 이제 우리 하이코도 좀 증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이제 저희들이 공통적인 어떤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APEC이 끝나고 나면 또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경주를 또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많은 전시라든지 이런 이제, 포항도 지금 크게 짓고 하는데 우리도 이 상태에서, 물론 행사는 많이 유치도 하고 하겠지만 이제 증축이 이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때가 이제 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KT연수원도 저희들이 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대안으로는 지금 현재 헬기장 쪽을 저희들이 좀 매입을 할까 합니다. 해서, 다리를 놓든지 해서 그쪽을 저희들이 이제 하이코 증축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그게 나오면 우리 의회에 별도로 또 보고도 드리면서 사업을 또 진행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하여튼 그 말씀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뭐, 헬기장을 이용하든, 우리 뭡니까? 도하고 시 공동으로 가[가지고] 있는 엑스포 부지도 많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지금 그 자리에 억지로 그 주차장 부족한데 원래 주차장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또 이번 APEC 그 뭡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니까, 결국 가가 뭐, 킨텍스도 가도 1관, 2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증축하려고 그러면은 헬기장을 하든, 좀 더 떨어져가 엑스포장도 공간이 많이 있잖아, 우리가요. 도하고 협의해가 어차피 뭐, 도·시 해가 증축하면 도도 좋고 시도 좋으니까 하려면 좀 과감하게 해서, 저는 헬기장 그것도 부족합니다. 하려고 하면 엑스포 그 공간을 도하고 시가 협의 해가 뭐, 과감하게 철골조로 하면 되잖아요. 해서.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장기적으로는 헬기장 인근 상업시설까지도 저희들 단계적으로 확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기존 본 건물은 국제적인 관광 세미나 위주로 하고, 이 면적이 필요한 그 전시 위주는 엑스포장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땅. 도하고 협의하셔가 과감하게 거기다가 요즘 뭐, 철골조 하면은 전시 위주는 잘 만드세요. 이거 좀 과감하게 좀 그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헬기장 억지로 좁은 데 만들어가 그 다리 놓는 비용보다는 차라리 엑스포장 안에 과감하게 한 2~3배 이상 크게 하는 게 비용도 싸게 치고, 하여튼 그런 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한테 뭐, 저기 메일이 하나 왔었어요. 제가 사실은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런 걸 민원을 보내 주셔도 제가 정확하게 가서 뭐,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 그 요지는 지금 APEC 관련해서 이제 뭐, 이렇게 시설을 정비하고 그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를 마련해달라 라는 요지로 보시면 되고, 그 직원 중에 실명으로 이렇게 거론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있고 한데, 여기에서 그 부분을 뭐, 공개해서 거론해서 하는 것은 제가 일단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공개하지 않고, 어떤 뭐, 제품들 뭐, CCTV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걸 볼 수 있는 건 누구나 뭐, 제가 가서 본다고 그걸 아는 게 아니잖아, 그죠?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이런 민원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잘 적절하게 직무에 맞도록 활용되어야지 그것이 어떤 다른 쪽으로 혹시 뭐, 개인적인 독점이 되거나 그런 일은 뭐, 당연히 생겨나지 않도록 직원들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뭐, 그런 일이 더 안 생기도록 좀 한번 살펴봐 주시라고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필요하면 나중에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제가 또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냥 APEC 준비하는 데 시민들이 걱정을 좀 해요. 그 아직까지 골조가, 옆에서 본 건물 옆에 골조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저게 APEC 전에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신지, 준비 과정.

아마도 물리적인 계획을 T/F팀이나 우리 시청이 그걸 가지고는 있을 텐데 그 가능한 날짜 안에 그냥 당연히 넣어서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제 그냥 보기에는 사실은, 저도 며칠 전에 하이코 갔었잖아, 그죠?

옆에 아직 뭐, 골조 그냥 그야말로 뭐, 뼈대 세우고 있는 중이고 이러던데 저걸 언제까지 완성을 할까, 실질적으로 APEC은 10월 말이지만 그전에도 계속 회의가 이루어지고 근처가 그렇게 되는데 그 완공을, 정비가 되는 게 언제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이제 관광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각종 가설 건축물이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 공모라든지 이제 업체 선정이라든지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실시 설계라든지 이런 거는 벌써 작년에 다 끝을 내놨고요. 지금 올해 2월, 3월까지는 이제 저희들 자문회의 심의, 도 그다음에 이런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그 공용 건축물 협의라든지 설계 경제성 검토, 안정성 검토, 원가 심사, 일상 감사 모든 절차를 이제 3월달에 다 이제 절차를 마무리 지어 가지고 4월에 착공을 했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철골 공정률이 한 30%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저희들이 9월까지는 차질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에 내부 리모델링도 그렇고 정상회의장도 그렇고, 지금 뭐, 우리 경주시만 하는 게 아니라 도, 그리고 외교부 그다음에 국정원 전체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돼가 하기 때문에 하여튼 잘하도록,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고.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볼 때는 밖에서는 걱정하는 소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쨌든 시간은 맞추어 났을 텐데 실질적인 상황은 어떤지 제가 여쭤본 거고 잘 준비해 주시, 당연히 준비해 주실 거고 저희들이 일단.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안에 내부 리모델링 공사나 이런 것도 이제 사실 6월 15일 자로 이제 셧다운을 했거든요. 행사를 마무리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공사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관급 자재라든지 이런 모든 걸 세팅을 지금 다 해 놓고 하여튼 차질 없이 되도록 지금 엄청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성룡위원

예,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무감사, 행정감사 때 유일하게 또 여기가 화백컨벤션뷰로가 행정 조치 9건, 시정 2건, 주의 2건, 개선 5건 이렇게 조치를 받았는데, 물론 안 계실 때입니다. 올해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조치는 지금 다 된 거죠? 완결로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예,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지금 관리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에 각종 위원회 수당과 여비가 일반 위원회보다 좀 높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관련 지급 지침을 지금 올해 1월달에 지금 제정 완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5년간 행사가 좀 많이 유치가 됐는데요. 작년 한 해 뭐, 213건 행사가 유치됐는데 그중에서 경주시가 유치한 게 아마 있을 거고 경북에서 지금 자연스럽게 하는 행사가 있을 텐데 재단에서 유치한 행사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이것도 자료 중에 경상북도하고 경주시를 제외한 행사 내역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한 가지만 더, 조금 전에 얘기한 우리가 하이코 증축 문제는 나중에 건설적으로 뭐, 헬기장이든 엑스포장이든 제대로 된 걸 하길 바라고요. 종래에는 그 동쪽 편에 지금 주차장 아래에 증축한다 해가 여러 가지 미관이나 사실 우려하는 게 많은데 이제 그거는 안 할 것 같고, 지금 짓는 그, APEC 때문에 짓는 뭡니까? 그 미디어센터는 철거하는 겁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까? 나중에 존치하는 겁니까?

아, 활용하는.

하여튼 옛날에 파리에 100년 전에 박람회 하고 그 철거할라 했던 에펠탑을 놔놔가도 활용하듯이 이것도 기념비적인 거 아닙니까? 제대로 잘 쓰시고예. 앞전에 다른 과에서 우리 했던 우리 김종우 위원도 관심 가지는 우리 시에 우선적으로 미술관, 뭐, 저장고 같은 거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시하고 협의하셔서 그 공간을 당분간 안 되면은 우리 시에 필요한 예술의전당에도 그렇고 솔거미술관과 같은 미술품 수집품 수장고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공간을, 같은 시 시설이니까 협의하셔 가지고 일정 부분은 우리 시의 장기적으로 미술관, 기존에 있는, 문화재단에 있는 수장고 부족 문제, 또 솔거미술관도 지금 수장고 부족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시장 잘 검토하셔가 꼭 전시실만 다 쓰시지 마시고 일정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좀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하이코라고 해서 하이코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활용적으로 하시고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헬기장이 되든 어디가 됐든 간에 제대로 된 제2전시장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를 좀 권하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저희들 검토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헬기장 소유권이 누굽니까?

거기에 해도 괜찮고요. 이건 다름이니까, 지금 그 뭡니까? 왜, 그 옛날 신라 밀레니엄 자리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기존보다 나중에 어떤 보문단지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변화가 있으니까 판단해 보시고, 동선상으로는 신라 밀레니엄이 걸어가기 제일 접근 가깝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아마 자기들이 어떤 도의 특수 용도 변경 안 하면 지금 상태가 어렵잖아요. 그런 거 어차피 뭐, 헬기장이 되든 필요하면 신라 밀레니엄에 아마 전반적인 용도 변경 이런 관계의 공익 기부도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하든 간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리상은 신라 밀레니엄 자리가 아마 접근성이 좋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 그거 관련해서.

이진락위원

알았어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거는 향후에 업무 보고를 할, 계획이 수립됐을 때 별도로 협의하든지 보고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 김종우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러니까 손을 들어주셔야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예,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정성룡 위원께서 이제 우리 그 기본적으로 보조금 받아서 하는 행사의 비율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이제 저도 한번 중간에 자료를 받아봤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거의 한 70% 이상이 이 보조금 받는 자료이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대형 규모의 사업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우리 H하이코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우리 올해 예산이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수립이 됐잖아요. 거기에 마케팅 비용이 얼마 정도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그중에 실제로 이제 우리 사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어떤 컨퍼런스에 간다든지 개최를 한다든지를 통해서 유치해 올 수, 하는 노력들은 얼마 정도의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실제로 이제 굉장히 많은 우려들을 하고 많이 들려왔던 얘기들이 우리 하이코가 굉장히 좀 수동적이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현황 자료상 보면 전부 다 경주시가 유치해 왔는 사업들 또는 경상북도가 유치해서 경주에서 행하는 사업들이 70%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서도 이제 유치를 많이 노력은 해오셨겠지만 지금의 상황들, 앞으로의 상황들을 얘기,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경주시든 우리 하이코든 아마 우리 사장님이 독자적으로 또는 이런 활동들을 왕성하게, 특히 마케팅 활동들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예산들을 책정하고 우리 또 특히 직원분들도 적극적으로 단체를 찾아다니고 또 국제 행사를 유치해 올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이 지원돼야 된다. 물론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하셨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활동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경주시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 너무 제약을 두지 마시고. 아까 우리 지적, 감사 지적 사항들을 보면 사실은 이 세부 내용은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이게 좀 도덕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 안에 구조적인 모순들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본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도, 우리 국장님, 이러한 시스템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는 시스템이 들어가야 이게 체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거 좀 촘촘하게 세부적으로 좀 잘 만드셔서 이런 앞으로 인사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 또 우리 사장님이라든지 우리 하이코 직원들이 정말 마케팅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들이라든지 또는, 아주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뭐, 어느 조직이든 다 인건비는 다 불만이 있겠지만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여건들을 좀 조성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앞으로 좀, 잘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필요한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유치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중요성보다는 앞으로의 방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장님도 한번,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하고 만나서 아마 상세하게 저희도 얘기도 들었지만 실제로 자료에 보면 그 유치해 오신 부분도 일부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한번 조목조목 제가 따지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사장님, 앞으로의 방향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건 사장님한테도 당부드렸지만 우리 경주시에도 당부드린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잘 좀 우리 화백, 우리 하이코가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경주 발전에 정말 큰 일조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우리 위원님, 어제도 신문연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조직 시스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요. 그 하이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같이 잘 그거 해서 잘되도록 하고 행사 유치나 이런 부분도 자체 마케팅 또 활동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하이코 지붕 공사도 지금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붕 공사? 지붕 공사, 방수.

하고 있죠?

그 일건 서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강희 위원님, 먼저 보충 질의 간략하게 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질문은 아니고 세입·세출 결산내역 하이코가 제출하는 거 맞죠? 해야 되는 거 맞죠?

예, 그거 제출되어 있습니까, 지금?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거만.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 이강희 위원님, 제가 마무리 해 드릴게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이강희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제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이코에서 준비하셔 가지고 관광컨벤션과장님 같이 가셔서 자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하이코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도 새로 또 이래 부임해 오셨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경주 하이코가 지금 적자 상황은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뭐, 많은 단위 사업을 유치를 하고 많은 직원분들께서 노력하고 계시고 계시지만, 그래 우리 경주시에서 한 해 20억이 넘는 돈을 출연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인해서 또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증축도 중요하고 또 부지 확장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또 대표님이 오셨을 때는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잘 준비하셔서 이번 APEC을 또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그 뒤에 참 우리가 당당한 어떤 하이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더 보충 질문이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직원분들 먼 길 오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예, 291페이지에 연번 11번입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 후 미추진 현황인데요. 씨름 관련돼 가지고 지금 아마 몇 년째 지금 예산 편성을 해놓고 지금 추진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아마 예산 확보가 돼 있을 텐데 매년 이렇게 1년, 2년 이상 이렇게 진행되지 않은 거는 오히려 좀 예산을 과감하게 한번 삭감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이번에 뭐, 행감 자료를 검토하면서도 저희들도 의논을 좀 했습니다. 했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3년 동안은 이렇게 미개최 됐고, 그 이외에는 또 선수가 또 없어서 또 이렇게 미개최 됐고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래 씨름협회하고 한번 저희들이 만났거든요. 협회하고 만나 가지고, 협회장이 이번에 좀 바뀌었습니다, 올해. 이제 그전에 계속하시던 분이 올해 이제 그만두고 새로 바뀌셨는데 새로 회장이 바뀌시다 보니 약간 뭐, 약간 역동적으로 또 활동을 하실 수도 있으니 한번 접촉을 해 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저희가 예전에는 경주시가 각종 행사마다 이제 체육대회 행사가 있으면 씨름이 인기가 있었고, 각광 받았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전국에서 또 이제 뭐, 장사를 하고 있는 유명한 씨름 선수도 저희 지역 출신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된 건 코로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학생 스포츠 자체가 씨름이 예전에는 흥무초등학교도 있었고 계림고등학교에도 있었고, 신라중학교에도 아마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저희가 체육 관련돼서는 학교에서 이제 학생 체육이 줄면 중·장기 기간 동안 이제 사회인 체육이 같이 이제 무너지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대회를 유치하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런 예산들이 저변 확대시키는 그런 예산으로 조금 더 편성된다면은 오히려 이런 일회성 예산보다는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협회하고 좀 그런 논의를 좀 해 주시길 원하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경주시 축구협회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보조금 정산이 2025년 1월 31일날 이제 사업 완료일로 돼 있고 실적 보고가 지금 2월 18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대회가 24년 11월 3일날 아마 끝난 대회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대회 기간과 사업 완료일하고의 차이가 좀 크게 나는 이유들은 다른 아마 행사들도 그런지 확인되는 부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가... 13번 그러셨습니까?

정성룡위원

연번 14번에 이제 각종 보조금 지급 내용 중에, 페이지 300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유소년 축구대회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와 더불어 아마 다른 대회들도 유사한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유소년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연간 이렇게 1년 동안 4차 대회를 해 가지고 5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메인은 7, 8월달 들어가고 10월, 11월달까지 이렇게 계속 지금 분산을 해 가지고 지금 대회를 하는 그런 와중에 이제 연말에, 종합적으로 연말에 전부 다 정산을 받는 식으로 패턴이 그래 가고요. 다른, 예를 들어 뭐, 야구라든지 뭐, 태권도라든지 동계 훈련은 그렇게 저희들이 마치고 난 뒤에 하기 때문에 좀 늦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제가 볼 때도 이제 대부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 완료일을 이제 책정을 해 놓고 실적 보고가 이제 그다음 이듬해 보통 이제 2개월 그 상간으로 이제 아마 이루어지는 걸로 보고 있는데 유독 이 축구대회는 11월달에 이제 기간 종료가 마지막 대회인 거, 끝나는 것 같은데 사업 종료일이 12월 31일도 아니고 1월 31일로 잡혀 있어서 실적 보고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만든 건지, 아니면은 왜 사업 완료일이 1월 31일인가 제가 좀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별다른 내용은 없고 저희들 사업 기간하고 맞추려고, 왜냐하면 저희들 연도 폐쇄기가 기간이 또 있고 하니까는 그렇게 해가 맞춘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예, 이건 그러면 추후에 상세 내역 한번 자료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과장님, 거기랑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경주시 태권도협회 화랑대기 태권도 대회는 이게 몇 해째 진행된 겁니까, 아니면은 처음입니까? 300쪽 거기에 있습니다. 번호는 24번이고요,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자료 24번.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화랑대기 전국 태권도 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이거는 해마다 하는.

강희

이강희위원

해마다 하는.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해마다 하는.

강희

이강희위원

지속사업입니까?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지속사업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지속사업인데 이것도 사업 종료는 24년 12월 30일인데 그 실적 보고는 정산이 3월 31일에 이루어졌네요, 이것도?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이것도 정산 관계는 좀 늦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만큼 늦어도 괜찮아요?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익히 다 드리는데 사업 전에도, 신청할 때부터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민간이다 보니 요즘은 보탬e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조금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가 자꾸 지연을 좀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인데 이것도.

강희

이강희위원

근데 해마다 사업을 하는데 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보고가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도 결산을 보고하거나 이런 데도 상당한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늦어서.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앞으로는 이런 걸 저희들도 유념해 가지고 보조 사업자들한테 충분하게 숙지시켜서 그렇게 정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한 일이고 사람 뭐, 학생들 참여도 대단히 많고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같은 경우도 그렇기는 한데, 아마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대회에 16억이 지원된다 이러면 아마 사람들이 그만큼 지원하는지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아마 놀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6억이나 경주시가 지원을 해서 이렇게 유치를 하고 이런 게 그만큼 성과가 있다 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소년 축구 발전이나 경주 관광 홍보에 그만큼 도움이 된다 라고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하는 거죠?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건 뭐, 굉장히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민들, 저는 늘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을 좀 요청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 이런 행사성에 들어가는 돈은 정말 안 아끼고 들어가는데 그런 주민들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늘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 하여튼 그 도움을 좀 요청드리고요. 앞으로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그 점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저희들은 이제 유소년 축구대회라든지 이게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우리 젊은 어린 애 학생들이 와서 또 쉬는, 경기가 없는 시간에는 우리 또 경주 관광도 하고요. 새로운 볼거리도 보고 이렇게 해서 소비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대회 유치는 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체육 어떤 확대를 위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 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APEC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중심권하고 연관이 있잖아, 그죠? 경주 중심권하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하고 상관이 없는 지역, 외곽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에 대해서 경주시가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연번 25번, 연번 28번. 하고, 연번 25번, 이 30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이래 보면 그 행사 보조금의 카드 지급률이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카드 사용률이. 지금 축구협회 26번, 27번, 28번 이 정산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특별히 카드 사용률이 낮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지금 뭐, 축구대회 16억 같으면 1... 몇 프로입니까? 1.7, 17%입니까? 그러면 16억에 뭐, 한 2, 3억도 안 되는 돈만 이렇게 카드를 썼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이런 인건비, 심판비라든지 그 종사자들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많이 차지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같은 경우는, 시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또 지급하는 게 있어 가지고, 전부 다, 읍·면·동별로 전부 다 지급해 가지고 이거는 카드 자체가 체육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는 체크카드가 없습니다. 정산하는 거는 전부 영수증 처리로 한다,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 세 사업에 대해서 정산서 좀,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장님, 준비가 되시면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동궁원 소관 업무 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동궁원은 제일 과제가, 제2동궁원 지금 차질 없이 잘 됩니까? 뭐, 전에 현장 갔을 때는 뭐, APEC 할 때 임시 개관을 준비한다고 그러던데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동궁원장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전체 공정의 85% 정도 돼 있습니다. 전체 공정의 85%라는 얘기는 건축물은 거의 다 지었다는 얘기거든요. 나머지 기간에 건축물 내에 여러 콘텐츠, 시민들과 관광객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을 꽉 채워서 10월에 APEC 대비해서 시범 개장하고 그 시기에 완벽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오픈하고, 추후라도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나은 환경을 가지고 오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근데 그 1, 제2동궁원하고 1동궁원 사이에 접근성 내지는 통행이라고 그럽니까? 그거 양쪽 다 기존에 있는 동궁원 옆에도 보통 보문댐으로 가는 길도 있고, 건너편에도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훈

김재훈동궁원장

시의회에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고,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저희들 집행부도 그 제방도로 사이에 끝에 있는 사유지, 지금 카트장이라든가 서바이벌장 운영하고 있는 그 개인 소유지도 지금 매입 계획을 준비 중이고요. 그다음에 또 잘 아시고 계시는 지금 임시 주차장 조성하고 있는 관광공사 땅 1만 6,000㎡ 정도 되는 거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환승 주차장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APEC이 끝나면 그 환승 주차장을 저희들이 동궁원에서 매입해서 동궁원에 도움되는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하천 지금 북안에 기존 있는 동궁원 그 사이에 아래 위로 올라가는 보행로하고 그건 어떻게 해결돼요?

재훈

김재훈동궁원장

양쪽의 부지를 산다면은 제방도로는 우리 동궁원에서 전체 하천까지 합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저거 한데 지금 뭐, 어차피 동궁원 내니까 버드파크도 어차피 동궁원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재훈

김재훈동궁원장

예, 민간 시설이지만 저희 부지 안에 있으니까 그 제반적인 여건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거기 여러 가지 좀 뭐, 이래 잡음은 다 해결됐습니까? 어떻게 그게 어찌 됐든 일반 사람들은 동궁원하고 버드파크를 시민들은 같은 장소로 보거든요, 보통. 뭐, 작년에 그냥 거기 뭐,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재훈

김재훈동궁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민원이 들어오는 걸 저희들이 뭐, 예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희 시 홈피, 버드파크 홈피, 뭐, 네이버 리뷰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파악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민원들이 청결, 위생 뭐, 관리 이런 형태들인데 그것 또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는 이제 무리가 있고 지금 계속 버드파크 운영진들과 청결, 위생 문제에 대해서 자주 모임 자리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왜냐하면은 좀 조심스러운데 그 내에 경영 다툼이라든가 지분, 최근에 재판에 의해서 뭐, 소유권도 공동으로 되고 또 일부는 사채 중에서도 또 법원에서 인정받아서 뭐, 지분을 인수하는 걸 판결을 받아서 뭐, 공동대표 얘기도 있는데, 그런 우리가 사적 간섭보다 그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이미지가 시에 관계되고 또 그 다툼이 잘 되어야 되지 그거 나중에 혹시 자기들끼리 문제 있으면은 제대로 청결한 투자 안 하면은 그 모든 이미지가 우리 시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시장님 건의해서 국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동궁원, 시에서 관리하는 이미지상 타격이 없도록 자기들끼리 다툼이나 그런 내부 때문에 시설 소홀히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간에 좀 애초와 같이 좀 뭐랍니까? 저 운영 자체가 관광객 불편 없도록 행정적인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다 해서 하십시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동궁원장

동향을 주시해서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먼 길 오신 원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 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예, 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동 도서관의 취지가 도서관 혜택이 미치지 못 하는 곳에 이제 도서를 빌려주는 그런 취지죠?

경환

이경환시립도서관장

예.

정성룡위원

대출 현황을 보니까 코아루, 현곡 푸르지오 등에 이제 먼 곳의 이용률이 높던데, 이게 근데 또 최근에 보면 또 가까운 거리에도, 근거리에도 좀 이용도 하고 하던데 원거리 이용 횟수를 좀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환

이경환시립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이동 도서관을 지금 기존에 12군데를 돌다가 지금 7군데로 순회하는 이동 코스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생활 밀착형 이동 도서관이 원거리에 가서 움직였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이용자 수가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 오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하고 이동 도서관 내에서 빔 프로젝트를 해서 영화도 상영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원거리보다는 조금 가까운 데로 지금 한 6개월을 시행을 해봤습니다만 조금 경과도 좋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 저희들이 참고를 해 가지고 원거리에도 그런 방향을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예, 좋은 프로그램 만드셔서 이용하는데 그래도 홍보를 조금 더 미리 그 지역 내에, 원거리 지역에 홍보를 조금 신경 쓴다면은, 읍·면·동하고 협의를 좀 하시고 하면 효과는 오히려 좀 더 극대화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이경환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 69페이지에 저희가 복합문화도서관 이제 건립 관계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계획 추진 현황에 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지금 올해 지금 4월달에 어느 정도 건축 기획 연구용역이 완료되었는 걸로 이제 나와야 되고, 설계 관리 용역이 이제 뭐, 들어가는 중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희하고 지금 따로 이제 더 깊이 얘기한 적이 아마 최근에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잠깐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이경환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4월 14일경에 한수원하고 업무 협약 체결을 완료했고요. 5월 16일 자로 200억에 해당되는 정도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리고 5월달 경에 설계 용역에 따른 공모 설계에 따른 심사를 거쳐 가지고 지금 6월 초에 건축 심의를 이번 주 안에 한 번 다시 개최해서 그 공모 설계 진행에 따른 그 내용을 적정성이나 타당성이나 업무 사업성을 할 예정으로 지금 그것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계획보다는 조금 지금 늦어지는 감도 좀 없지 않아 있고, 또 이게 시민들의 기대가 워낙 이제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진행되는 부분에 APEC 중에 저희가 경주시 전체가 바쁜 와중이지만 도서관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좀 주력을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이경환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짧은 거.

광호

박광호위원장

길게 하셔도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조금 이해를 못 해서. 지금 설계 공모 심사 중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공모된 설계도에 대해서 심사를 하신다 선정 과정에 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선정된 설계를.

경환

이경환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지금 설계 공모를 가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용역이 끝나면은 저희들이 건축기획심의까지 마치면 설계 공모에 이제 참가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공모를 하면 내년 26년 2월달 안에 설계 공모에 응시했는, 지원했는 사람들 중에 당선작이 결정이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26년 2월경에 설계, 이제 결정이 되고 현재는 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공모 공시는 언제쯤 하는 겁니까?

경환

이경환시립도서관장

지금 이번 주에 건축위원 심의를 하는데 심의를 하는 그 내용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립이나 타당성이나 뭐, 사업성을 조사해서.

강희

이강희위원

해서.

경환

이경환시립도서관장

그것까지 다 함축된 내용을 갖고 저희들이 설계 공모를 하게 되면은 한 6월 말에서 7월 초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기간이, 설계 공모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그래 되면 내년 한 2월경에 국제 공모에 대한 당선작이 최종 결정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예, 관장님, 뭐, 다른 제가 도서관을 자주는 안 가지만 옛날에 갔던 그 서라벌문화 옆에 그게 이제 중앙도서관이죠, 그죠?

경환

이경환시립도서관장

예.

이진락위원

옛날, 황성동에는 제가 뭐, 간혹, 최근에는 안 갔습니다만 가보면은 우리가 도서관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가면 옛날에 생길 때 어떤 뮤지엄이라고 그래서 모든 지식 책자 다 있거든요. 근데 경주라는 도시는 문화관광도시잖아요. 그럼 뭐, 타 시에 비해서 역사, 오래된 우리 일제시대 자료라든가 문화 유적 관계든 이런 책이, 하다못해 일제시대 자료 같은 거 제가 그때 시립도서관 2층에 가서 보니까 이쪽 서편에 끝에 이렇게 가둬 놓고 일반 출입이 잘 안 되는 것도, 하나의 이렇게 뭐라 합니까? 좀 전시가 좀 이래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경주에 오면은 역사 문화 서적, 최근에 일제시대 이후부터 관계된 그런 서적이 풍부하게 있다고 해야 되고, 우리 경주의 박물관이나 문화재 연구소 각종 여기 학술재단에 나오는 거는 거의 모든 서적을 갖다 놓으면은 아, 경주 시립도서관에 가면 일반 서적보다는 역사 문화와 관계된 책이 많이 있더라, 공간을 좀 그래 해 주시고요. 또 요즘 APEC도 하고 하니까 우리가 경주시에 전 세계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많이 있잖아요, 예?

경환

이경환시립도서관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최소한 경주도 황성공원에 가면은 자매도시에 관계된 거기에 책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쫙 해 놔야 시민들이 여행은 못 가더라도 우리 시립도서관 가면 저절로 나라별로 딱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집중적인 코너를 만드시는 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최근에 송화도서관도, 굉장히 도서관이 많이, 많지만 뭐, 그거를 어떤 특징적인 한 곳으로 경주 도서관 어디 가면은, 우리 보통 그 역사 문화도서관도 가도 뭐, 문화재 연구소부터 특수한 사람 외에는 접근을 못 합니다. 최소한 요즘은 우리 경주 시민 수준도 높고 또 관광객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최소한 경주 관광도 관계되지만, 경주하고 관계된 최소한 뭐, APEC 나라라든가 자매도시에 관계된 책 정도는 수시로 그 예산을 확보하시고, 지금 2층에 그 서편이죠? 그쪽에 고서적 그것도 좀 일반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책도 좀 잘 저거 해가 하시는 게 낫겠나, 그러니까는 뭐, 잘 하시겠지만 경주만의 역사 문화관광도시의 특징만이 있는, 타 도시에 없는 그런 집중적인 역사와 문화 관계된 거를 좀 많이 장서를 구입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다른 건 다 잘하지만 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이경환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향토 자료실을 지금 DB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그거 해서 지금 한 세 가지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올해, 관장님, 올해 또 상반기 또 퇴직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이경환시립도서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참, 얼마 전에 또 우리 충효동 또 송화도서관 재개장을 또 해 주시고, 또 크게는 우리 또 경주 백년대계가 아니라 또 천년대계를 더 이어나갈 우리 또 복합 도서관의 어떤 그 기반을 또 이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경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또 노력을 해 주신 또 이경환 관장님께서 올해 상반기 또 퇴직을 하신다 하니 뭐, 저희 또 위원들로서도 매우 또 섭섭합니다. 또 이 사업들이 무사히 마무리되어서 또 관장님께서 노력하신 그 흔적들이 결실물로 나타나서 또 후임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분들도 자랑스럽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참 애써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늘 마지막이신 것 같은데 뭐, 소회가 있으면 공직생활에 보람된 일이라든지 좀 이야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환

이경환시립도서관장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퇴임사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덕분에 새로운 인생길을 그 용기를 내어서 잘 열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시는 국장님 그리고 뒤에 계셨던 동료 과장님들,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동료 공직자 여러분한테도 감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공직 생활을 통해서 즐거웠고 행복했고 감사했었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립도서관은 시민의 발전과 성장을 돕는 역할을 제가 생각건대는 충분히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나날이 행복하시기를 또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고마운 말씀 참 감사드립니다. 참 이래 선배의 영광이 후배의 등불입니다. 참 앞으로 우리 퇴직하시는 이경환 관장님의 앞날에 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수고하셨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출연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뭐, 어차피 감사 각 과별 감사 옆에 앉아서 많이 수고하셨는데, 요약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 각 과별로는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공통적으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왕경조성과, 관광컨벤션과 주로 관계된 건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신라역사문화유적 지금 뭐, 옛날부터, 90년대 하여튼 신라 역사 30년간 계획했다가 최근에 와서는 그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뭐, 왕경 복원하자 이래가 2014년부터 조금 하다가 구체적으로 법이 된 거는 우리가 2019년도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김석기 의원이 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과가 상당히 진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활용이라 카는 거는 국회의원과 시장의 행정, 또 시 행정을 이렇게 홍보 활용하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관광컨벤션과, 관광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동안 진행된 신라역사문화유적, 그 왕경 정비된 성과, 지금까지 성과를 가시적, 정리하셔가, 과별로 정리하셔가 좀 당장이라도 가을부터라도 이렇게 좀 답사코스라든가 또 거대하게 돈을 안 들여도 그런 발표 자리, 수많은 사람이 와서 해서 할 수 있도록, 특히 또 관광컨벤션과 얘기했지만 신라 원지 이런 것도 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당장 올가을, 내년 되면 아마 그 분황사 옆에 그 구황동 원지 규모는 작지만은 거기 물이 흐르면서 만약에 봄에 꽃을 이래 하면 굉장히 거기다가 그 인기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된 황룡사지 남문터라든가 그 뭡니까? 그 밑에 미탄사지라든가 낭산 쪽에 사천왕사지도 지금 뭐, 그렇게 좋게 기단 복원해 놓고도 그냥 아무 설명이 없으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건설과한테 폐철도까지 해서 기존에 있는 철로 폐부지에다가 뭐, 부직포를 깔든 뭘 깔든 데크로 해서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동안 문화, 우리 관광국에서 했는 성과에 대한 효과잖아요. 이게 뭐, 단순히 시장과 국회의원의 치적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주에 오시는 분들의 새로운 관광 볼거리입니다. 지금 보면 뭐, 황리단길에 와가 뭐, 한나절 동안 지쳐가 밥 먹고 가뿌는데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좀 이래 죽 접근해 가지고, 지금은 주로 뭐, 월정교하고 동궁밖에 안 봅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보문에 해가 황룡사지 거쳐 가지고 구황동 원지 보고, 거기서 접근해가 위에 낭산 쪽으로 해서 딱 잘 알리면은 아, 경주 가면은 황리단길이 기존 때우지만 문화관광 답사 온 가족끼리 하루 코스, 한나절 코스 하는 걸로 해 주고, 특히 문화유산과에서 했던 그 남산신성, 또 관문성 또 서쪽에 그 부산성 코스 그거는 뭐, 전체적인 정비는 안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데서 그 산으로 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보행로라도 만들어 주면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잘해 주시고, 어에 됐든 제가 하는 거는 문화유산 이제 활용이 자꾸 콘텐츠가 되는 게 단순히 실적 활용이 아니고 경주오는 관광객들이 그런 거를 그동안의 실적을 실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또 상대적으로 또 주낙영 시장이나 또 김석기 의원이 추진해 왔던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에 효과되고, 또 핵심유적은 너무 시내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래 돼 있잖아요. 핵심 유적에는 안 들어갔지만 문화 행사하는 외곽지에 있는, 또 최근에 그 우리 그 비지정 문화재 관리 조례도 만들었으니까네 예산 확보하시고 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각 과에 했던 실적들이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더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경주시 행정과 또 국비, 도비 가져오시는 국회의원, 시장의 어떤 간접적인 칭찬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좀 속도를 내주시고, 어쨌든 간에 APEC 당장 올해 지나뿌고 난 뒤에는 어찌 보면 허전하지만 그 뒤에 연속적으로 홍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뭐, 국장님 답변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저희들은 지금 이제 문화재 뭐, 발굴이라든지 이제 지금까지는 고증이라든지 발굴, 학술 연구 뭐, 이런 쪽에 사실상 치중해 왔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늘 뭐, 아쉬움을 가지고는 있고요. 우리 지금 다행히 국가유산청에 담당 국장님도 보면 이제 활용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경주를 또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계시는 동안에 저희들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신성, 오봉산성이라든지 부산성, 관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둘레길부터 그리고 안내판, 그리고 이제 또 위원님 말씀하신 황룡사 원지, 미탄사지 이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쪽에도 저희들 세심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요. 내남 그쪽에 있던 그 비각 그것도 저희들 알아보고 바로 조치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포스트 APEC이 끝나고 나면 많은 이제 국내 관광객도 그렇지만 해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들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 자체 예산 가지고도 시행을 하고요. 뭐, 큰 것만 볼 게 아니라 작은 것도 세심하게 살펴서 지역에 우리 여기 뭐, 시내 어떤 왕경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업, 다른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왕경 사업도 저희들 지금까지 이제 성과를 이제 앞으로는 돈만 주고 늘 연구하고 뭐 하는 그런 거기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깊숙하게 개입을 해서 하여튼 활용 쪽에,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우리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거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셨는데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또 도의원, 시의원님,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 실망하지 않도록, 실망시키지 않도록 저희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부서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좀 이렇게 19일날 우리 하이코하고, 하이코 증축 관련해서 또 동궁원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인지 현장 방문을 좀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뭐, 양해가 되겠습니까?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그 19일날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조율해서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뭐, 그렇게 협조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위원장으로서 우리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 베트남 후에시, 자매도시죠? 자매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의미 있게 들었던 이야기가 그 후에시 판 티엔 딩 당서기로부터 후에시의 상징적인 게 우리가 응우옌 왕조(Nguyễn Dynasty), 마지막 왕조 황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많은 또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거, 주낙영 시장님과 거기를 한 번 방문했을 때는 거기에 집합되는 주차장을 보고 지금 황남 주차장을 지금 우리가 건립하는 그 계기가 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황궁에 많은 관광객을 보면서 제가 다녀와서 그 당서기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거를 이용을 하고 관광객을 모집하느냐 하니까 그 당서기 이야기가 생각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와 유산은 오래된 것이 아니라 창의성을 영감하고 미래를 연결하는 재료라고 저에게 당부 말씀을 한 적이 기억이 나서, 우리 지금 우리 임동주 국장님 이하 또 실과에서는 지금 우리 이진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과 또 우리 경주문화재단이라든가 하이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창의성을 바탕으로 우리 경주를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런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임동주 국장님께서 어제 참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APEC이 끝나면 우리 담당 부서들로 하여금 해외 선진지 견학을 좀 많이 보내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어제 하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문화재단 또한 우리 신라문화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가지고 또 외국의 어떤 선진지 축제라든지 이런 어떤 경험직상을 가보지 아니하고 계획을 잡는다, 조금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또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서 우리 가깝게는 자매도시, 또 중국이나 또 일본이나 베트남, 많은 관광객, 국내 관광객도 더불어서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우리와 어떤 성향이 비슷한 그런 곳에 선진지 견학을 좀 보내셔 가지고 한번 또 우리 경주 시민들도 또 해외 문화를 접하면서 외국 관광객들도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계기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우리 경주시 문화관광국 소관 어떤 과장님들께서도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그런 당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드려보고, 뭐, 이틀 동안 장시간 문화관광국 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도시개발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국장님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우리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성과보고에 앞서서 도시개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락 건설과장입니다. 다음 임재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철우 도로과장입니다. 다음에 이상일 주택과장입니다. 다음은 임정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준석 철도도심재생과장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정향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개발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중요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도 6월 17일 경주시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각 부서별 주요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건설과 소관 20쪽, 불국 구정새마을교 개체공사입니다. 교량의 형하고가 낮아 매년 태풍 및 홍수 시 반복되는 하천 월류로 발생하는 주민의 교통 불편을 감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노후 교량을 개체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46억 원입니다. 길이 61m, 폭 11m 교량 및 접속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4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25년도 4월에는 경상북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에 착공을 하였으며, 2026년도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39쪽, 경주 역세권 투자선도지구입니다. 2022년도 철도역과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 거점 육성형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선정되어 역세권 내에 광역 교통과 도시 기능을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생활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사업비 4,991억 원으로 29만 평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2월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3월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8월에는 마스터플랜 수립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도 11월 경상북도에 경주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을 하였고, 올해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6월에는 국토교통부에 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 2026년 3월 투자선도지구 지정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 고시 이후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7년 12월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33년에 부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49쪽, 경감1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천군동 산1-3번지 일원의 도로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에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사면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통행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재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8월부터 사업비 72억 6,000만 원으로 비탈면 480m를 보수·보강하고 4,570㎡ 규모의 사면 안정 및 녹화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7월 지반 조사 및 비탈면 보강 공법을 검토하였으며, 이후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 8월 착공하여 2025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60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 노후된 공용시설의 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사업비 15억 2,000만 원으로 26개 단지의 도로, 주차장 및 가로등 보수, 공동주택 외벽 보수·보강 및 도색, 지하 주차장 물막이 설비, 설치 보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63쪽, 경주 문화관광 황남통합환승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관광지 및 도심지 차량 유입을 억제하고 교통 체계 정비로 관광객 편의 제공 및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형 환승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사업비 245억 원을 투자하여 4만 7,248㎡에 894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020년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쳤고, 2021년 6월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완료하고, 2022년 보상기획 열람 공고, 2023년 7월에는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 인가 고시, 2024년 8월에 발굴조사를 착수하여 12월에는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올해 10월 조기 준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도심재생과 71쪽, 경주역 동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시설 부족 등 쇠퇴하는 주거 지역의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도시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구. 경주역 동편 황오동, 성동동 일원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27억 원으로 상권 활력소, 마을 활력소, 마을부엌 및 카페, 게스트하우스, 나들이길, 문화마당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7월 사업을 착수하여 2024년 주민참여시설은 모두 완공하였으며, 황촌 나들이길 조성 사업은 올해 10월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83쪽, 차량 관리 안내 및 과태료 징수입니다. 차량 정기 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철저한 사전안내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2024년 6만 6,203건의 사전 안내 및 가입 촉구서를 발송하였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차량 소유자의 정기 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도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성과보고(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원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연번 또는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할 때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 참석하신 그 팀장님들은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자료가 또 좀 필요하시면 신속하게 좀 자료 좀 이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뭐, 힌남노부터 연속으로 한 3년간 건설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뭐, 아직까지 좀 일부 큰 하천복구 덜 돼도 나름대로 많이, 하여튼 힌남노에 남은 공사 몇 건 있죠?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힌남노는 지금 저희들 거는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이진락위원

도에서 하는 거는 몇 건 있잖아요, 그죠?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도에서 하는 거는 몇 건 남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특히 죽동리 같은 것도 좀 진도가 늦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태풍 오기 전에 최소한 좀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감사 자료 62페이지, 오늘 혹시 낮에 우리 같이 현장 갔는 거 북천 유지수 관리공사에 가동보 이게 맞습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거 18억짜리가 이래 한 2년간 이월돼 왔습니까? 62페이지 이거 아닙니까, 북천 유지수 관리 가동보 카는 거?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62페이지.

이진락위원

62페이지.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61.

이진락위원

예? 61, 62, 63도 있고, 62가 있잖아요.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62페이지.

이진락위원

18억.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18억짜리, 그죠?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게 토목하고 대충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토목하고 그 가동보하고 따로 분리돼 있던데 뭐, 금액이 가동보가 더 많습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아닙니다. 가동보는 보통 한 7~8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진락위원

저기, 영상에 보면 오늘 같이 과장님, 우리 현장 갔잖아요.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지금 하는 있는 건데 아까. 틀어놓으세요. (자료화면) 이거는 앞에 성동보, 이거 동영상 됩니까? 이게 성동보 며칠 전에 그 가동하는 걸 한 번...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끄고 아까 그 앞에 사진 한번 보세요, 제일 첫 사진요, 예? 이거 오늘 갔는 거 아닙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성동보 그거는 며칠 전에 우리 그 팀장님 해서 원격으로 해보니까 굉장히 물이 이렇게 올라가고 잘 돼요.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근데 가동보 생명은 뭡니까? 양쪽 끝에 고무 패킹이거든요, 사실은. 그죠? 복판에는 안 새는데 쫙 올라가면 양쪽 지금 저 벽면에 왼쪽에 스텐 있어가 이게 고무 패킹이 쫙 끌어 올라가야 물이 안 새잖아요. 근데 정작 지금 18억짜리 지금 가동 한쪽은 해놓고 저 왼쪽에는 세워놨는데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이 고무 패킹이 원래는 설계도에 성동은 13㎝가 돼가 이게 쫙 나머지가 벽에 붙어줘야 되는데 저거는 뭐, 9㎝ 되어가 우리 팀장 같이 봤잖아요, 그렇죠? 지금 설치해 놓은 거는 상식적으로 이게 샙니다. 한번 넘겨 보세요. 이쪽에 새고, 한번 넘겨 보세요. 아니, 쭉쭉 한번 넘겨 보시고. 예, 세웠는 거 나올 건데 한번 쭉 넘겨 보시면은. 안 나옵니까? 제일 끝에, 그 아까 조금 전에 거기서 제일 끝에 거. 오른쪽 거 트세요. 이거 보세요, 아침에 찍은 건데. 고무 패킹이 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왼쪽에 세워 놓은 거예요. 만약에 지금 물이 차면은 옆으로 양쪽에 물이 새잖아요. 과장님, 아까 현장 안 봤습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이진락위원

저거는 벌써 이미 뭐, 지금 공사 중에 있지만 저 양쪽 패킹이 지금 그쪽은 4개쯤 모여 있는데 근본적으로 아마 시공을 좀 잡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 과장님도 현장 가봤지만 저게 특수 설계로 STS 스테인리스 304라 해서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고급강을 했거든요. 부식성, 오래 있어도, 그 물에 오래 있어도 부식이 안 되는 게 STS304가 비싼 건데 보통 스테인리스가 일반 상식에도 304, 316, 30 계열이 있고 430, 4가 차이가 뭐냐 하니까 4 계열은 자석에 붙어요, 부식성이 있고. 30 계열은 이게 부식성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가가 자석에 붙여보니까 어쨌든 자성이 있잖아요. 자성이 있는 거는 같이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정밀 검사를 시켜가, 우리가 원래 저 STS304라 하는 건 가격도 비싸고, 여기 명의상은 저기에 304인데 옆에 SA 저거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일단 자기들은 304라고 그러는데 인터넷이나 모든 자료, 304, 316은 원칙적으로 정품은 자성에 안 붙습니다. 단지 이제 이게 좀 변형이 되거나 그 성분이 페라이트계는 자성에 붙으니까 이거는 정밀 품질 검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아직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준공 상태도 아니고 고무 패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단 시공해서 다시 작동을 해보고 물이 샌다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물이 안 새도록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거는 뭐,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현장에 가셨듯이 지금 저기에 일단 304라는 그 케이스 거기 딱 찍혀 있는 상태이고, 지금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뭐, 지금 현재 상태 확인하는 방법이 저것밖에 없는데 위원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 뭐, 샘플을 하든지 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제품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재시공하고 반품 조치하든지 해야죠. 그거는 뭐,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도면에서도 봤지만 여러 부분 중에 다 STS304인데 우리가 제일 위에 상단부는 자석에 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네 붙으면 다 붙어야 되는데 같은 STS304인데 부분적으로 상단 바 쪽에는 자석이 안 붙는 거고, 밑에 차이 나니까 저거는 정확히.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일단 그렇게 자석은 그렇게 붙여봤는데 회사 측에서 대표가 와가 하는 얘기는 자기들이 포스코에서 직접 완제품 304 그걸 품질 보증해서 받았다고 하니까.

이진락위원

그 부분은.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아마 처음에, 중간에 뭐라 합니까? 그 기계 가공 부분. 여기에 보면은 이 중간에 그 벽체 있잖아요.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게 보통 길이가 3.6이고 절반 1.8m 와가 이래 해야 되는데, 뭐, 세영건설 얘기로는 뭐, 원 설계는 떠나가 거기서 스텐을 잘라 왔기 때문에 했다는데 그거는 나중에 차후 설계변경을 하든가, 밑에 그 성동보는 가보면 폭이 전체가 3.6이고 위에가 1.8 경관도 좋고 원 설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원 설계대로 추가로 하시든지 해서, 시각적으로 딱 표시납니다. 성동보는 그러면 나름대로 딱 이렇게 시야도 그렇고 보기에도 좋고 됐는데 여기는 아마 물어보니 자기들도 뭐, 이 설계대로 안 하고 그냥 가동보 쪽에서 잘라 왔기 때문에 그대로 셈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단면에 있는, 저거죠? 길이가 18에 18인데 지금 가보면 거의 한 절반은 몽땅 그래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찌 됐든 설계도대로 하는 게 원칙이고, 또 설계도 안 했는 거는 뭐, 설계 변경을 하든가 추후 설계에 맞게 시공하시든가 하고, 또 표면에는 같이 스텐을 붙여서 좀 시야에 좀 경관에 좀 지장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다른 것보다는 이게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또 현장에 한번 체크해 봐서 앞으로도 이런 가동보, 보가 아마 경주시에 지금 한 9군데 됩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9군데 되는데 향후에라도 가동보가, 왜냐하면 저게 스테인리스 가동 부분이 상당히 돈 금액도 많고 한데 아마 이 실질적인 전문 분야라서 지금 뭐, 설비하고 하는 사람 외에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감독하기 좀 힘듭니다. 이번 현장에 했는 거는 사례적으로 이러니까, 물론 서류상은 304라고 그러지만은 향후에라도 한번 철저한 점검을 하고 업체의 모든 그 뭐라 합니까? 자기들 그 실제 기존에 있는 샘플을 테스트 하시고, 왜냐하면 그게 304냐 304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공무원도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설계가 그렇게 해놓으면 완벽하게 그리 됐는지를 사후 점검 자료를 좀 받아보시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도 다른 자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뭐, 예견되었던 질의이기도 합니다. 안강 이리 산업 폐기물 매립장 도시계획 접안서가 자진 취하가 되었잖아, 그죠? 자진 취하가 되었는데 비공식적이긴 한데 시장님께서 저희에게 전화를 직접 받았습니다. 전화상 수용이, 직접 받아서 이미 그 불수용에 서명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그 발표를 미루자 라는 것에 동의를 한 것은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바로 수용하고 발표를 하시는데 어떤, 뭐, 사측도 이렇게 좀 수용할 준비가 필요하고 뭐, 대응이나 점검이 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불수용의 전체적인 상황에서 자기들이 점검을 하는, 이렇게 대비를 하려고 생각하는가 라고 생각을 저희가 했습니다.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또 급박하게 안강읍민 체육대회가 사실 좀 무리하게 잡혔었죠. 그 체육대회도 그 선거 기간 중에 무리하게 잡힌 체육대회가 있어서 저희가 읍민들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저희도 좀 최소화하고 마을의 축제는 축제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의미에서 그걸 그렇게 동의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불수용 사유가 이제 사측에 이제 전달이 된 거잖아, 그렇죠? 전달이 된 걸로 저희가 봅니다. 이미 그래서 그 내용을 사유로 해서 지금 자진 취하를 했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도시계획과는 평소대로 일을 해 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식회사 이리가 경주시장을 만나는 것을 대단히 편안하게 만나는, 그런 주민들의 심각성에 비해서 우리 주무부서나 시장님의 태도는 그냥 하나의 일이고, 그 사람은 친하게 지내는 또 하나의, 사측도 민원인이고 주민도 민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집행부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민원인이자 친구처럼 그렇게 쉽게 만나시고 그러던 것이 지금 이 과정에서도 그대로 노출된 거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불후의 명곡 녹화장에서 시장님 발언이 문제가 되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이 문제 또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평소 경주의 감수성입니다. 시장님의 평소 감수성입니다. 그것이 경주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서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전국적인 기준으로 두고 볼 때는 대단히 문제가 되어서 그런 관심이 일어났거든요. 이번 불수용 사유가 누출된 것에 대해서도 평소에 사업자를 대하는 경주시 집행부의 태도나 시장님의 태도를 볼 때는 평소대로 하신 거예요. 평소대로 하신 것인데 이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저희가 염려했던 것이 그대로 그냥 딱 진행되어 버렸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에 대한 심각성이나 그런 감수성이 저는 대단히 집행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라고 이 행감을 빌려서, 과장님께서 그동안 많이 고심도 하셨고, 이 일 때문에 또 걱정도 많이, 뭐, 힘도 드시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아무리 그래 봐도 주민들만큼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야말로 미쳤다고 그날 땡볕살에 정말로, 그날 도시계획 자문회의 하는 날 40여 명이 나와 가지고 시청에 줄 서 가지고 그 자문회의 끝날 때까지 안 가고 계속 버티고 있었거든요. 보셨지만 저희는 들어가지도 못 하고 그 입구에 서 가지고 무슨 소리라도 들리나 싶어서 들어보려고 저희 애쓰고 그렇게 지냈는데 주민들은 이렇게 어렵게 그 정보에 접근하려고 뭐라도 들어내려고 어렵게 접근하는데 경주시가 사측을 대하는 태도는 사실은 별로 그렇지 않다 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달라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청 드리고요. 앞으로 과정에서도 행정부 행정이 정말로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잘 위치를 잘 지켜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똑같은 민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경주 안강읍민 전체를 생각하면은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성룡위원

예, 국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26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상실적하고 뭐, 내용이 쭉 있죠. 2024년도 기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456건, 2024년도는 470건, 그리고 작년도 한 해 동안 뭐, 생겼던 게 추가로 늘었던 게 14건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국토계획법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2년마다 의회 보고인데 저희는 지금 몇 년마다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몇 페이지에 있죠? 아까, 126페이지?

정성룡위원

126페이지. 연번 1번,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 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뭐죠?

정성룡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보상 실적으로 지금.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돼 있죠?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정성룡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내용이 있지 않나요? 이거 지금 매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따로 저희한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이게 작년에는 없어가 의회에 보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잘 찾아보겠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실효 대상 현황이 없었습니다.

정성룡위원

뒤에 팀장님들, 제가 이거 자료, 저희가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 내용 알고 계신 분 얘기 좀 하시죠. 2년, 저희가 2021년도에 보고하고 경주시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고 있지 않았나요? 자, 뭐, 내용을 잘 모르시겠으면 이게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지금 돼 있는 내용들이 법률상 있습니다.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이걸 확인해 보고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성룡위원

아니요, 자료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고를 왜 안 했냐고 묻는 거죠.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요, 뭐. 자료를 왜 필요합니까, 제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기 계획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에 대해서는 최소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지금 경주시가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보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앞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앞서 얘기했던 저희가 지금 경주시가 제가 최근에 도시계획 인·허가 관계 부분에서 폐기물 관련 업에서는 경주가 지금 굉장히 그 허가 기준이 낮다고 지금, 저희가 지금 그 관련 업체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부산 쪽에서 있는 업체들이 포항이나 울산이나 부산은 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서 최근에 경주로 많이 온다, 지금 업을 하고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서 지금 이강희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최근에 저희가 두류공단의 폐기물 매립장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지금 하는 과정에서 죽 살펴보니까 최근 5년간 폐기물 관련 업체 인·허가 등록 신청을 하고 취소를 다시 했는 게 28건쯤 되네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이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아마.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경주시에 말씀하는 겁니까?

정성룡위원

예, 경주시에.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우리 이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취하됐는 거.

정성룡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환경녹지국 관련이 28건이고요. 지금 저희 도시계획에는 지금 3건 정도 되네요.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3건 됩니다.

정성룡위원

예, 3건 되는데 저희가 이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아까 이강희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 게 뭐냐 하면 한 업체가 허가를 신청을 넣고 또 빼고 또다시 신청을 넣고 하면 일종의 패널티가 부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그 자기 회사에서 신청했, 사업주가 신청했다가 뭐, 사업주 사정으로 취하하는 거는 그거 패널티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성룡위원

뭐, 법적으로는 패널티 부과가 없는 상황은 맞는데요. 행정에 저희 경주시의 입장에서 따지면 상습적으로 넣는다고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긴 이유가, 안 될 것 같으면 빼고 또 집어넣고 또 안 될 것 같으면 빼고 또 집어넣고 이거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럼 사측은 그래도 되고 주민들은 그럴 때마다 넣으면 나와서 데모해야 되고, 빼면 또 가만히 있다가 넣으면 나와서 데모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사업주가 사업주 사정으로 인해서 신청했다가 취하하는 걸 그걸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그게 좀 우리.

정성룡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 그 정도의 인지는 하셔야 되지 않냐,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취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그날 자문회의를 하는 동안 이강희 위원 말처럼 밖에서 그냥 내용을 듣고 있었지만 저희는 그 내용을 공개적인, 비공개로 한 달 동안, 한 달 후에 공개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취하한 내용의, 취하 내용 거기 업체에서 올렸죠? 그럼 그 취하 내용이 그날 자문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이 포함돼서 나오는 걸로 제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는 자문위원회의가 공개돼서 나갔기 때문에 취하를 합니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그 자문회의 할 당시에 그 사업주 측 용역을 하신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한 상태에서 이제 자문이 있었기 때문에 자문 내용을 사업주 측 용역회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자, PT를 들을 때는 사업주가 와 가지고 설명을 하면 설명을 하고 빠져나가고 난 뒤에 자문위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자문위원이 용역사가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난 뒤에, 그 난 뒤에 이제 용역회사가 빠지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니까 토론할 내용과 그 안에서 자문위원들끼리 해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업주한테는 비공개가 아닌 게 되는 거고, 주민들한테는 비공개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우리 일례로 만약에 그 용역회사가 시민이라든지 자문을 할 때 그 심의위원, 자문위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주민수용성이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업주 측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 현장을 다 파악했다는 내용이죠.

정성룡위원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비공개로 회의를 하지만 사업주는 공개가 되고 주민들한테는 비공개가 되는 현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맞죠? 회의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잠깐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회의 결과는 나중에 공개가 다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회의록이 공개되듯이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도 공개가 됩니다.

정성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달 후에 공개가 되고, 그날은 모두가 빠져나가 있으라고 얘기가 돼 있어 놓고 주민들은 접근을 못 하게 해놓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주민들이 접근을 못 하게 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게 위원들하고 설계회사 용역사에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설명하러 오는 거고, 그리고 또 뭐, 결론을 낸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용역사 나갑니다. 나가고, 자체 토론해서 결론을 냅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질의·토론할 때는 같이 있습니다. 그때 질의·토론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제척돼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성룡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내용은 알겠는데요. 결과가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러면 사업주는 충분히 더 유리하게 모든 내용들을 파악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고, 주민들은 그냥 막연히 그 앞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결국 현상은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이런 부분도 과연 뭐가 더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해서, 경주시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예? 물론 그분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다 시민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를 받아야 되는 시민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약자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이 절차가 맞다 안 맞다 무조건 따지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이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좀 더 명확하게 업체 측한테 설명하고 빠지고 결과를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인가, 질문과 어떤 결과가 구분되어졌어야 되는데 지금은 질문과 결과가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럼 사업주는 충분히 거기에 대응을 해서 충분한 또 행정적인 시간을 집행부가 빨리 종결시킬 수 있는 시간조차도 지금 끝까지 가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결국은 집행, 그 업체에서는 자기들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고 주민들은 그 주어진 시간 동안 또 밖에서 땡볕에서 이제 그렇게 집회를 하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져 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잖아요, 저희 시의원들로서는. 근데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공정하게 하려고 하지만 다소 보실 때, 위원님들 보실 때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또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중에서도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하니까 위원님들은 또 그쪽 거기 계신 분들하고 공유가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참석 안 하셨지만.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추후에 다시 변경 신청이 또 들어오게 된다면 취하했던 업체가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어떤 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작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 보충 질의입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보충 질의입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자문회의 가운데서 나왔는 이야기여서, 질의·응답 시간에 나왔는 이야기여서,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나왔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죠? 대단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경주시청이 불수용 사유로 어떻게 정리했는지까지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유추할 때는 이 불수용 사유가 어떻게 기재되었다 라는 것을 알고 취하원을 냈다 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걸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성룡 위원님 이야기하셨는 것처럼 이거는 실은 그냥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 기획사가 제안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경주시가 가부를 결정하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대상이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이라는 대상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방법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시정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송 대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저희가 주민들도 참여를 희망하면 주민 대표가 참여해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문회의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도 단순한 개인의 사업을 넘어서서 상대가 있는 이런 사업이 되는 경우에서는 공정성을 위해서 경주시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디까지를 제안설명이고 그 질의·응답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나머지 토론 부분에 대한 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앞으로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 자리에서 그러면 주민들도 최소한 그, 얘기할 수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든지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아예 여분의 이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저는 남겨두는 것이 이것이 공정하다, 집행부도 지금처럼 이런 상황에 몰리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아예 들어올 수 있는 기회나 자신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문회의 안에서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그냥 뭐,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이제 행감에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질의·응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질의·응답과 토론은 절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계셨는지 제가 시간도 좀 볼게요. 제안설명 들어와서 언제까지 있었는지, 실컷 다 하고 마무리할 때만 빠졌는 건지, 어디까지가 질의·토론이라고, 질문이어서 질의·응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꼭 좀 명확하게 좀 개선책을 내놓아 주시고, 주민들이 이제 상대가 있는 주민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넣어 달라, 지금 건의를 하면 되나요? 이거 뭐, 개선을 요청하는 겁니다, 시정을.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제 주민들이 다수의 어떤 의견을, 이게 뭐, 같이 참관해서 끝까지 얘기하는 그런 건 안 되더라도 의견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면 만약에 이제 사업주 측에서는 설명해야 될.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의무가 있으니까 와서 설명을 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수는 안 돼도 대표자 정도는 오셔서 그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의견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뭐, 지금 당장은 된다 안 된다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위원회 운영하면서는 그렇게 그런 부분이 생기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견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규칙이나.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리고 그 자문회의 회의록이 저희한테 지금 공개가 가능합니까? 자료 제출이 지금 가능합니까? 한 달 안 지나면 의회에도 제출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외부에 유출을 안 할 테니까 그거 가능한지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이 공식적으로 30일 이후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라고 해서 되고, 또 주민이라고 안 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30일 이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렇게 중요하게 따져서 하시는 이런 절차가 그렇게 지금 사측, 지금 우리 경주시가 제시하는 그 불수용의 사유가 사측으로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다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회에도 이렇게 지금 30일 기다려 달라 라고 하시는 그 회의록을... 30일 지나고 받겠습니다, 그러면.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예, 뭐, 도시계획 업무가 우리가 보통 20~30년 전만 해도 참 향후 도시계획 하면 다 미래에 대한 참, 어떻게 보면 비전이거든요. 제 기억하기로는 제가 95년도 첫 시의원 할 때 그때 아마 경주시는 도시계획이 됐지만 군 지역에, 뭐, 외동 일부, 감포 일부, 안강 이래 할 때만 해도 저는 도시계획을 그으면 우선적으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조금 전에 정성룡 부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장기 미집행 해가 2016년도 최초에 그은, 외동의 도시계획 입실, 모화 지역에 미래 비전 캐가 별미공단의 공업지역, 그때는 중공업 지역 기억합니다. 공업지역 해놓고는 나머지는 도시계획 안 되니까 울산에서 밀려오는 공장들이 어디 갑니까? 도시계획 그어놓은 데는 땅값이 비싸니까 전부 미도시 계획된 국토해양법에 그 냉천, 구어, 온 산에 난개발 돼뿌고, 이제 와가 조금 조금씩 공업지 이래 되니까네, 경주시의 가장 난개발은 외동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 하지만, 그런데 정작 96년도에 처음 그은 도시계획 별미공단 지역은 도시계획도로 30m 폭 해놓고는 입실 읍사무소에서 쪼매 하다가 이십몇 년간 안 해버리고 지나니까 2017년도 미불 도시계획 전부 풀어라 캐가 지금 결과적으로 그 도로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별미공단 안에는 경주 최초로, 최초라 해도 되겠죠, 뭐, 거의 30년 전에 도시계획 그은 공업지는 길이 없으니까, 공장도 안 되고 지금 그것도 뭐, 쪼만한 골목길 없으면 괜찮지만. 내년에 다시 도시계획 한다니까 그 정도 30m는 아니더라도, 지금 그 30년 전에 외동 별미공단 그은 데에 이미 산발적으로 들어와 있는 공장 사이라도, 최소 6m 도로라도 부분, 부분 그어줘야 공장이 영업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좀 건의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두 달 전입니까? 우리 공업지 공청회인가 외동에서 제가 갔죠? 경주 전체에 산업단지 빼고 공업지라고 된 게 제가 기억하기로 32곳인가 있잖아요. 그중에 외동이 22곳입니다, 예? 부분, 부분. 그런데 도시계획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울산에서 밀려오는 공장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공장 사람들은 그 옆에 자연녹지에다가 창고식으로 짓고 짓고, 그것도 지금 겨우 5년 차에 따라가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주시 전체 아마 중소기업 절반 이상 차지하고 또 신규공장 수요는 그 외동 지역이니까 최소한 지금 이 불경기에 들어와서 공장이, 아직까지도 하려는 수요가 있는 자리만큼은 기존 들어와 있는 공장 주변에 그걸 공업지라도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불경기예요. 해라 해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현대 쪽에 수요가 있어가 들어오는 데는 좀 내년에는 신속하게 좀 반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그 공업 공청회 하면서 충격받은 거는 그 22곳 중에 감포에 가면 지금 거마장 자리 있잖아요. 그 좋은 자리 쫙, 나는 몰랐어요, 그게 공업지인 줄. 옛날에 감포 또 할 때 일정한 부분에 공업지 카니까 지금 그 전체가 보면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감포에 공장 들어올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업지에 묶여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문제, 그런 것도 필요하면 과감하게 감포 되는데 그거는 차라리 공업지 해지해서 자연녹지라도 풀어주는 게 거기에 어떤 전반적인 발전되는 것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참, 진짜 이거 공개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 경주 관광 살리려고 하동에 공예촌 만들면서 여기만큼은 장인들이 직접 만든 도자기 팔아라고 하다 보니 서류상 그게 공업지대에 있습니다. 공업지대니까 거기서 직접 만든 거 외에는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거는 서로 미뤄가 지금 거기는 공업지 지역경제과가 관리하고 그 옆에 새로 생긴 그 뭡니까? 지금 금속공예지국은 그거 아니니까 또 과가 뭐, 관광컨벤션과인가? 최소한 시장님에게 건의해서요. 금속공예, 저, 민속공예촌은 이미 30년간 그 제조 끝났뿟습니다. 그래 그거를 당장 상업지로 풀면 특혜라고 하지만 최소한 자연녹지를 풀어줘야 이게 거기서 뭐, 그 도자기도 팔기도 하고 하다못해 뭐, 오시는 관광객들 이 숙박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것도 잘 건의해가 바꿔줘야 됩니다. 예? 그게 우에 공업지입니까? 그래도 되고 그다음에 양남에 보니까 그 환서 쪽에 쪼매 공업지대 있데. 그게 누가 공장인 줄 알겠습니까? 그것도요, 양남면민 물어보고 과감하게 그 공업지 없애야 됩니다. 정작 그 충격 받은 저도 불국사 밑에 법주공장 그것만 공업지죠?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이진락위원

예? 법주공장 안에 그거 공업지 하나 안 하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번 도시계획 할 때 가장 우리 저 이종경 팀장이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이거 누구 개인을 떠나서요, 우리 경주시 전체에 있는 그 공업지역 문제, 지정 문제도 좀 폭넓게 해서, 미리 그걸 뭐, 마지막에 떡 자연, 이미 다 뭐, 작성 다 뭐, 해놓고는 그냥 공청회 캐가 이의 받을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전에 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그 전문가들이 좀 사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인 거는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별미공단 안에 있는 거, 30년 최초로 군 지역에 그은, 지금 그게 2017년도 미불용지 캐가 없어진, 뭐, 일반 골목길이 있으면 관계없지만 그것만큼은 기존에 있는 공장 사이라도 최소한 6m 중도로라도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좀 그런 거는 해 주고, 제일 아쉬운 거는 저는 제가 지역 그런 거 아니고 외동 지역은 실제 읍장이나 공무원들이 공장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일반 산단 빼고 공업지가 22곳인데요. 가장 치명적인 게 냉천리 주거 지역하고 석계 쪽에 주거지 있는 안에 막 산별적으로 들어와뿌이 옛날 자연부락은 완전히 생포화 돼 있습니다. 그런 데는 나중에 도로과하고 협의하겠지만 최소한으로 굴러온 돌이 본 돌 뺀다고 산별적으로 들어온 공장 때문에 본래 대대로 살던 마을 주민들이 피해 보는 쪽에는 우선적으로 도로라든가 이런 거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도시계획, 옛날에는 도시계획에 마치 이게 뭐, 특정 부분 좀 풀리면 뭐, 떼돈 버는 요새 그거 없습니다. 최소한의 공업지 따라온, 뭐, 안강은 보니까 풍산금속 빼고는 없데요.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풍산금속하고.

이진락위원

풍산금속 빼고는 공장이 없, 공업지 없습니다. 차라리 저는 아쉽기는 안강 안에도 좀 부분 부분적으로 공업지를 만들어 가고 들어오고 싶은데 안강 풍산금속하고 두류공단 빼면 공업지 없으니까 공장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강에도 좀 필요하면은 적당한 자리에 공업지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포항에 좀 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서, 이거는 뭐, 올해부터인가 기본 공청회. 과업 착수는 하죠?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과업 착수. 예, 오늘 과업 착수 신고서 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거는 좀 포괄적으로 특정 시의원 이래 드러나는 게 아니고 지역, 지역별로 시의원들이나 지도자들 얘기해서 정말 전체적인 애로사항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좀 반영해가 좀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그 우리가 KTX 생기면서 우리가 없어진 역이 16곳인가 되잖아요. 부조부터 모화부터 해가 16곳 없어졌는데 지금 신설된 게 안강역이 하나 이동해가 있었고, 아화역이 생겼잖아, 철도,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건 철도도심재생과.

이진락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철도도심재생과 문제가 그 소관이지만요. 그중에 우리가 4개는 그래도 그나마 장기적으로 우선 매입한다 캐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 줬잖아요, 아닙니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우리 해 줬는데 철도도심재생과에서 신청해 가지고 했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신청해도 도시계획과 거치는 거 아닙니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거칩니다.

이진락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죠. 차라리 입실 같은 데는 그냥 폐역 그거 변경 안 하더라도 신설 입실역 생길 자리에 어떻게 역을 대비해서 그걸 뭐, 공공용지로 하든지 어떤 대비가, 이런 거를 단순히 철도도심재생과는 사실 지금 예산이 여러 가지고 지금 역할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시계획과하고 미리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그건 어차피 국장님 밑에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상 철도재생 캐도 철도재생 뭐, 기존에 있는 관리 외에는 잘 못 하니까, 어차피 지금 ITX라든가 굉장히 지금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도시계획과하고 철도 협의해서 신설 입실역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그게 뭐, 시 예산이 되든 국비가 되든 간에 최소한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좀 주변 지역에 그런 것도 하나 해 주고. 또 하나 딱 하나 건의할 거는 제가 지역구지만 한수원 주변 지역 있잖아요. 한수원 본사가 시내에 오니 마니 떠나서 저는 아마 제가 기억합니다. 역대 백 시장이나 최 시장 계실 때도 뭐, 어떻게 상당히 그 반시장적이기 때문에 한수원 본사를 상식적으로, 제 상식으로는 제가 그거는 자연녹지라도 풀어줘야 식당이나 하나 생길 건데 보존녹지로 끝까지 묶어 놓으니까 모든 게 불국사 쪽에 다 가버리고, 그게 최소한 그 한수원 본사 주변에 한수원만 딱 상업지 해 주고, 한수원 본사 주변 지역을 자연녹지라도 해 놨더라면 지역의 주민들이 식당이라도 생겨서 뭐, 좀 그런 생계라도 하는데 거기는 무조건 뭐, 지금까지 묶어 버리니까, 어디 갑니까? 불국사 상가 다 가잖아요. 불국사 상가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거는 문무대왕면의 주민들의 공통 사항입니다. 본사가 장기적으로 어디 가고 안 가고 문제를 떠나서 기존 한수원 본사 주변 지역에 있는 장항이죠? 장항 인근 지역 해서 최소한 도시계획상으로 자연녹지 정도는 풀어주는 것이 특혜도 아니고요. 그동안 억눌려 왔던 지역주민들의 그 보상책이니까 꼭 이번 도시계획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특정 이해관계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아마 균형적인 발전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국장님 어예 생각합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2040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시작합니다. 더불어 또 같이 내년쯤 되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2040년을 대비한 기본적인 계획부터 해 갖고 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충분히 하고 또 위원님들께도 물론 다 보고를 하고 갑니다. 하여튼 그전에라도 그 내용이 있으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