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제338회 제2차 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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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최홍찬 의원, 부위원장으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용운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최은영 의원, 해양·신공항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채창섭 의원, 부위원장으로 행정문화위원회 하은미 의원·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상현 의원, 부울경광역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육위원회 서성부 의원, 부위원장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강영두 의원·해양도시안전위원회 남명숙 의원, 기업유치및산업단지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기획재경위원회 류도희 의원, 부위원장으로 기획재경위원회 배관구 의원·기획재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고, 7월 15일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최홍찬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강승주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또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라 7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김보언 의원, 부위원장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욱 의원·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송상조·배영숙·송우현 의원)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338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 모두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합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으며 당초 질문한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의원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서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입니다. 민선 9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새로운 시정은 시민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부산시정의 출발점에는 서로 상반된 2개의 숫자가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산시 재정이 사실상 바닥 수준이라며 인수위원회가 예년과 비교해 순세계잉여금이 8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39조 원이 넘는 규모의 정책공약 93건을 구체화하며 대규모 재정 투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그렇게 어렵다면 어떤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어떤 사업은 조정할 것인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이 먼저 제시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임 시정에서 시민과의 약속을 바탕으로 어렵게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 명확한 평가나 객관적인 기준 없이 중단되거나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덕운동장 재개발과 같은 원도심의 숙원사업은 향후 방향조차 제시되지 못한 채 사실상 멈춰 서 있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께는 따라서 또다시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인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정은 기존 사업을 조정할 수도 있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에도 이유가 있어야 하고 멈춤에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행정이며 책임 있는 시정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비롯한 주요 현안의 추진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체육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정은

남정은체육국장

예, 체육국장입니다.

송상조의원

남정은 국장님!

정은

남정은체육국장

예.

송상조의원

구덕운동장은 1928년 건립된 부산 최초의 종합운동장입니다. 오래된 시설인 만큼 노후화가 심각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이,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국장님 재개발 필요성에는 공감하십니까?

정은

남정은체육국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덕운동장은 현재 시설이 노후화된 상황이고 서부산권 체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상조의원

하지만 구덕운동장 재개발은 2024년 8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에서 탈락한 이후 사실상 멈춰 서가 있습니다. 그 이후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은

남정은체육국장

현재 공모 미선정 이후에 기존 방식을 답습하기보다는 다양한 사업방식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고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송상조의원

사업계획의 변경 방향은 정해졌습니까?

정은

남정은체육국장

현재 올해 사업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를 할 예정이고 다행히 국토부에서 예전 사업방식 관련해서 간담회를 현재 진행을 한 상황이라서 정부 동향을 보면서 같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상조의원

올해 안에는 무엇을 또 추진할 계획입니까?

정은

남정은체육국장

올해는 일단 사업방식을 구체화를 해서 기본적인 구상안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송상조의원

지금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은

남정은체육국장

예. 올해는 사업방식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재원조달방안 등을 고민해서 사업 기본 구상안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상조의원

새로운 재개발방식을 위한 용역은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정은

남정은체육국장

용역은 구상안이 나오면 검토용역을 함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은

남정은체육국장

이 사업이 다양한 방식이 논의가 되고 있으나 재정적 문제나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깊게 고민을 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좀 다양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상조의원

공모 탈락으로 재개발사업이 멈춰선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체육국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구덕운동장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이나 재개발방식 발굴 추진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공모 하나 탈락했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모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체육국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정말 있는 것 맞습니까?

정은

남정은체육국장

예, 그 사업 중단 이후로 계속 BDI 자문이나 캠코나 HUG에 다양하게 자문을 받고 업무협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올해 안에 어떤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까?

정은

남정은체육국장

올해는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에서 새로 지침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그것과 함께 기본 사업 구상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마이크 좀 잘 안 들리거든요.

정은

남정은체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송상조의원

그리고 현재 구덕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최근 서구청장이 구덕운동장 일부 부지를 매입해서 서구청 새 청사 후보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부산시와 협의하겠다고 했거든요. 구덕운동장 부지에 대해서 서구청 새 청사가 들어선다면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은

남정은체육국장

현재 구덕운동장은 시민의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방식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서구와 협의를 하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2024년 구덕운동장 재개발이 주민 갈등으로 이렇게 무산된 경험을 되풀이되지 않도록 향후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주민 의견을 충실히 좀 반영해 주시고 또 부산시와 서구가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은

남정은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좀 더 큰 틀에서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송상조의원

민선 9기 출범 후 전 실·국에서 ‘전임 시장 사업을 뒤집는 일은 없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부 사업이 중단되거나 보류되고, 재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관련 자료를 부산시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이미 주요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고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충분히 재검토 사업으로 명시된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세계적 미술관 건립 사업을 포함해 단 한 건의 재검토 사업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누구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두 사업조차 자료에서 빠져있다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다른 사업들 가운데 어떤 사업들이 재검토되고 있는지 의회가 어떻게 파악하고 그 답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 입장에서 보면 부산의 주요 사업이 왜 재검토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 아니겠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조의원

이러면 의회가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대체 어떻게 수행하라는 말입니까? 제출된 자료와 업무보고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약간의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떤 사업 축소라든지 또 사업 중단을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검토는 없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데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대신에 저희가 사업들을 여러모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사업들이지만 지금 아직까지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대립이 첨예한 사업도 있고 그다음 또 다양한 시민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 간의 충돌이나 중복이 있는 사업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재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의 워딩이 재검토라고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해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재검토 사업을 요구를 하실 때 저희가 제출 안 했던 이유는 혹시 저희가 사업 축소나 폐지를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재검토라고 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우려 때문에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송상조의원

사업 자체 재검토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검토를 한다면 이를 감출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배경과 이유까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 지극히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지금 시장님께서는 당선인 시절부터 시민 사회와의 소통, 행정절차의 투명성, 의회와의 소통을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어떤 의견 대립 사업이라든지 규모가 큰 대형사업이라든지 그건 앞으로 의회, 시민 사회와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믿음이 많이 안 가는 게 재검토 사업 중에, 어제도 언론에 나왔습니다. 전재수 시장님께서 퐁피두 또 라스칼라 초청공연 좀 불가할 것 같다는 언론을 봤는데요. 재검토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아마 불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현재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신규 사업은 모두 몇 건이며 필요한 예산 규모는 얼마입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오늘 자리가 제가 어떤 팩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말씀드리는 자리기 때문에 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확정한 사업은 이번에 100일 민생 대책으로 추경에 제출한 사업 중에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 소요는 723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송상조의원

부산시 곳간이 말랐다고 인수위가 표현했거든요.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송상조의원

그런데 신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또 신규 사업에 필요한 시비 조달 계획과 지방채 발행 규모, 상환 계획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인수위의 공약 사업으로 93건의 사업은 모두 임기 내에 추진할 예정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인수위에서 발표를 하셨던 순세계잉여금 84억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그게 적게 남는다는 것은 곳간이 말랐다기보다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이런 말 하기가 참 민망하기도 합니다마는, 예산 편성 자체를 예산 소요에 맞춰서 좀 정확하게 했다, 추계가 정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7개 신규 사업 723억에 대한 재정 소요는 저희가 통합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금만 한 880억 정도가 됩니다. 그걸로써 신규 사업은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인수위에서 발표를 해서 저희 부산시에 건의를 하셨던 그런 93개 사업, 39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수위 쪽에서는 한정된 기간 내에 많은 양의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제약, 예산 제약이라든지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고, 한 10월 정도에 그런 제약을 모두 고려한 사업을 확정을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송상조의원

그러면 인수위에서 발표한 93건의 사업, 39조 원의 예산은 다시 재검토한단 말씀입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예산 사정이 굉장히 사업 수행하는 데 본질적인 제약으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시민과 의회와의 소통 문제도 있고 그러한 현실 제약과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10월 달까지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상조의원

그러면 사업별 투자유치 계획이나 투자 가능성 구체적인 이런 사항은 10월 달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지금은 시작단계라,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라서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 지방채 상환 계획 등을 책임 있게 보고드리기는 시기가 빠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송상조의원

실현 가능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새로운 공약을 위해서 이미 충분한 검토와 행정절차를 거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조정이 된다면 이는 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그동안 축적해 온 성과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아닌지 우려가 좀 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 이유, 또 그 판단 기준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저희가 행정 영역에 있어서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거기에 기반한 우리 시민들께서 행정에 대해 느끼는 신뢰성이라든지 그걸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어떤 제약 사정 등을 고려를 해서 정책 우선순위가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상조의원

공약 중에 재원 가운데 약 64%인 24조 원이 넘는 민간투자 재원을 인수위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실행 가능성과 또 객관적인 근거가 좀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 10월 달까지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 다시 상세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상조의원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등 국가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현재 국가와 손해배상 분담률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배상 규모가 상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재정 부담까지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대규모 신규 사업을 또 추진할 예정입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어떤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들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과거사 보상에 대한 리스크 그런 것도 장기 재정 전망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형제복지원 사건은 법무부하고 현재 조율 중에 있지요?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송상조의원

8 대 2입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지금 법무부 요구 수준은 8 대 2입니다. 하지만…

송상조의원

그 20%의 예산이 3조 원 되죠?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현재 소송청구인 자체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저희가 전체 보상금액은 한 3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 법무부안대로 저희가 20% 부담을 했을 경우에는 6,000억 정도가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추산일 뿐이고 굉장히 러프한 근거에서 추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6,000억이라는 거는 법무부 요구 수준에서 저희가 추산한 금액이고 우리가 분담비율을 줄이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상조의원

이 사건이 민선 시장 때에 발생한 사건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민선 8기 때부터 재판과…

송상조의원

아, 민선이 아니고요. 민선하기 전에 이 사건이 발생한, 행정복지원 사건이 난 거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70년대에 그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때는 우리 부산시가 민선 자치단체가 아닌 정부 직할의 자치단체였습니다.

송상조의원

국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부담하는 것은 굉장히 재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한다는 게 맞다는 그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다만 협의 과정에서 국가와 좀 의견 차이가 있어서 좁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조의원

이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를 했었는데 혹시 향후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결의문이라도 채택해서 부산시를 대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기존 사업의 조정, 보류나 신규 사업 채택과정에서 이러한 새로운 절차를 좀 충분히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그때그때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투명하게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운용을 해 나가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송상조의원

시민 공감대하고 숙의과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의회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임 시장, 전임 시정 사업의 조정이나 신규 사업 추진에 앞서 그 필요성과 객관적 근거를 의회와 공유하고 소통했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막 그 작업들을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의회 보고 절차는 아직 밟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현안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그런 실천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9기 시정이 시작되고 또 새 업무보고를 우리 의원님들하고, 새로운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고받는 자리인데 그런 업무보고, 소통과 협의를 먼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고요. 방금 의원님 우려하시는 인수위 93개 사업, 39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검토에 아직 착수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상조의원

사업을 조정하는 것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투명해야 하고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가 계속된다면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결국 의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앞으로는 주요 정책과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다음으로 시유지인 서구 서대신동 옛 민방위교육장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이 부지에 있는 교육장 시설이 2016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고 2017년부터 폐쇄된 이후에 약 10년 가까이 사실상 방치가 되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서구청 소유 건물인데 안전등급 D등급 이후에 사실상 공원관리인분들의 휴게실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조의원

그렇다면 현재 부산시는 이 부지의 활용방안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지금 부지 자체는 공원부지로 되어 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건물은 서구청 건물로 되어 있는데 공원의 역할과 기능과는 좀 맞지 않는 건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서구청이 좋은 대안을 만들어 오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상조의원

제가 지난 1월 26일 날 5분 자유발언으로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추진상황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질의하지 않았다면 의회는 현재 추진상황조차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원의 정책제안과 후속조치가 형식적으로 관리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를 총괄하여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부산시는 유휴 시유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산시에 대한 유휴부지 말입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현재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유휴부지에 대해 가지고 어떤 무단점유라든지 또는 매각, 임대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유휴지의 위치라든지 또 주민들의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어떤 공공성과 장기적인 계획하에 저희가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공간을 구축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관리를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서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더 이상의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실 걸 당부드리고요. 현재 원도심은 부지가 많이 땅이,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10년간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도 많이 안타깝고, 또 부산시민들이 저 땅 활용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송상조의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전재수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먼저 앞서 질의한 서대신동 민방위교육장 부지와 같은 유휴 시유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서대신동 민방위교육장을 비롯한 시유지를 시민의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시장님께서 예비후보 기간에 이 부지를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 1월 달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부산시 시유, 유휴부지를 전수조사해 달라, 이걸 활용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음으로 원도심의 오랜 현안인 구덕운동장 재개발이 민선 9기에서 새로운 물꼬를 틔워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부산의 발전이 서부산, 동부산으로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도심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원도심 현안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시작하든 그 선택은 객관적인 기준과 재정적 책임, 시민과 의회와의 신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멈춤에도, 시작에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 없는 중단은 혼란을 낳고, 검증 없는 시작은 빚을 남깁니다. 시민의 곳간은 함부로 비워서도 안 되고, 시민의 땅은 시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구덕운동장도, 서대신동의 방치된 부지도 모두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부산시가 그 약속을 우선순위에 두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로 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길의장

송상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배영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의원

존경하는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배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추진상황과 부산시장의 책임 있는 대응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어느 한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성과를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부산이 국제물류·금융·첨단산업 등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부산의 새로운 성장 기능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적 요구입니다. 부산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제도적 기반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시장님의 약속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기존 법안을 끝까지 추진할 것인지, 대체 법안을 말한다면 그 실체와 일정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산의 미래는 선언이나 구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법의 공동 발의자였던 시장님께서 이제는 이 법의 완성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약속이 행동으로 증명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기조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입니다.

영숙

배영숙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영숙

배영숙의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요,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의원

부산이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이 되면 부산이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이 달라지죠?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특별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물류·금융·첨단산업 등에 대한 특구 지정, 특례, 규제 완화 관련된 부분입니다.

영숙

배영숙의원

맞습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두 번째는 외국인이 부산에 왔을 때 편안한 정주환경을 가질 수 있게끔 어떤 교육, 문화 이런 쪽의 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글로벌 특별법을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가장 크게 가졌던 저희의 목표는 일극체제로 대표되는 걸 완화해서 남부의 부산을 위시한 거점을 구축을 하고 특히 부산의 강점을 가지는 물류나 금융, 첨단산업의 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일자리를 하고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또 외국인들까지 더불어 일자리와 번영을 누리는 그런 시를 설계하고자 함이 법안의 목적이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의원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런 취지로 이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취지를 두고 진행을 했다면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생산 유발효과와 그다음에 고용효과 그다음에 투자효과를 어떻게 분석을 부산은 했나요?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그 수치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지만 아마 의원님께서 저 파워포인트에 잘 정리를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생산 유발효과는 한 11조 정도,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한 6조, 고용 유발효과는 한 9만 명에 가까운 그런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의원

이 분석자료는 부산연구원 용역 결과자료입니다. 그러면 생산 유발효과가 11조 원이고 투자가치 유발효과가 6조, 9만 명의 고용효과가 있다면 이 법이 절대적으로 부산에 필요한 법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그걸 위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 왔었고.

영숙

배영숙의원

그랬죠?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의원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이 무산된다면 부산시가 추정하는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현재 행안위를 통과를 해서 법사위에 심사 대기 중이고요. 아직 무산된 법은 아니고 다만 제가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영숙

배영숙의원

아니 법이 무산, 아니죠.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법이 멈춰 있잖아요. 진행되지 않고 정권이,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약간 지금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행할 건지 말 건지는 조금 이따 시장님 답변을 듣겠지만 만약에 무산됐을 때 어떤 부산에 경제적 손실이 있는지도 부산시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그러면 앞에 서두에 말씀하신 왜 이 법이 부산에 간절히 필요한 법인지를 설명을 하신다면 그건 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의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이 폐기가 돼서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설령 이 법이…

영숙

배영숙의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무산이 됐을 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영숙

배영숙의원

부산시 경제적 손실이 얼마 정도에…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영숙

배영숙의원

얼마 정도에 분석을 하고 있냐고 물었잖아요.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해양수도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5극3특이라든지 현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발전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뭔가 대안을 추진을 할 겁니다. 그 대안이 오히려 현 정부와 현 정부의 정책과 정책 부합성을 가진다면 또 다른 효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계산을 해야지 이런 수치만 가지고…

영숙

배영숙의원

그렇다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026년 8월에 이 용역 준공을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의원

그러면 곧 이제 8월인데 이 용역에도 재정효과분석이 포함되어 있죠?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이게 용역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영숙

배영숙의원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의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정치적인 그런 답변은 조금 시민들이 들었을 때 혼란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행 중인 용역에서 이 재정분석효과가 들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과업지시서를 넣지 않았다면 저는 조금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8월에 용역 결과를 지금 준공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자료를 의회에도 성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이 법이 폐기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본 결과도 이 법은 아직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특별법은 균형발전, 규제 특례, 세제 지원,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지원, 투자 유치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폐기하고 전면 재설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폐기되지 않고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재설계에 대한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고 이 재설계에 대한 말씀도 민주당 정책 의장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은 부산이,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하고 있죠?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산 입장에서는 어떤 우리가 남부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지원을 얻는 게 절실한 부분이고 그 지원을 얻는 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원을 얻는 가장 큰 부분이 정부의 그런 현재 광역을 주로 하는 5극3특 그 체제에 맞추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초광역 계정이라고 이번에 지특회계에 새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계정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영숙

배영숙의원

실장님 그러면…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체 법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행정자치법상의,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지방자치단체도 검토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행정통합 이런 영역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회 원구성이 되는 대로 중앙부처와 국회와 좀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숙

배영숙의원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는 재설계의 의미는 뭡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저희 부산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남부 거점도시로 나기 위한 외부의 지원을 가장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재설계를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숙

배영숙의원

저는 실장님 말씀에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사실은 국회의 공식 기록에 보면 26년 7월 현재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 통과 이후에 법사위 심사 대기 중입니다. 이 대기 중에 재설계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부산시가 대기 중인 이 법안이 언제쯤 통과될 것인지, 이 법안이 막고 있는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파악 결과를 가지고 대안적인, 행정력을 모아서 대안적인 방식을 찾아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말씀을 지금 들어보면 이 법을 계속 진행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영숙

배영숙의원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는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의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 법안을 24년 5월 달에 발의를 했는데요, 행안위 통과되는 날이 26년 3월 달이었습니다. 이제 발의와 상임위 통과가 한 1년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영숙

배영숙의원

압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그 와중에 많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들도 있었고요…

영숙

배영숙의원

그 과정에 많은 변수가 있었고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도 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더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실장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물었습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제가 이렇게…

영숙

배영숙의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가장 지원이, 국가를 위시한 외부 지원이 가장 절실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쪽에 법안 포커스를 맞추면 또 어떤 국가의 국정 방향에 저희가 또 충실하게 그런 입법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지금 글로벌 법이 계속 이렇게 늦어졌던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숙

배영숙의원

조금 전에 실장님 정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정치권과 부산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듯한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제가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앞으로의 환경 변화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가 부산 입장에서는 외부 지원을 확보하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쉽다고 할까요, 좀 유익하다고 해야 할까요. 방법 중에 하나가 국정과 정합성을 맞추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5극3특인데…

영숙

배영숙의원

지방정부가 정권이 바뀌고 정치적인 환경이 변했다면 지방정부 입장에서 방금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은 여야가 그때 합의하에 발의됐고 특히 이 법의 공동 발의자가 지금 부산시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전재수 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치적인 변화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때도 여야가 합의하에 이 특별법이 진행이 되었고 또 그 당사자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책임감 있게 이 특별법의 진행을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 저도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서 나름 열심히 일을 했던 당사자입니다.

영숙

배영숙의원

알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제 소관 업무이기도 하고…

영숙

배영숙의원

그래서 서두에 제가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 직원들도 물론 고생을 했지만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노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연, 이게 글로벌 특별법이 될 수도 있고 별도의 대체 입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럼 그 그릇을 담는 외연은 다양한 방법에서…

영숙

배영숙의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이 법은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 게 160만 부산시민이 동의를 했습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의원

160만 부산시민이 동의한 법안에 대해서 한마디의 공론화도 시키지 않고 그런 계획들을 준비 중이라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계획들을 준비 이전에 공론화를 시켜서 시민의 동의를 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영숙

배영숙의원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행정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공론화를 하려고 해도 저희가 시민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약간의 어떤 방침이라도 방향이라도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그것도 또 국회와 또 중앙정부하고 같이 해야 될 고민이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의원

그러면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설계라는 단어가 어떤 취지로 나왔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설계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재설계를 하고 있다면 그게 우리 시민들이 재설계 내용을 알아야 될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알고 공론화되고 난 이후에 이게 법적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 절차가, 법 통과를 시키려면.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의원

그런 절차들을 기간을 얼마나 두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국회와 정부에 확인을 한 이후에 우리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의원

저는 이거는 부산시가 일방적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의원

이 모든 게 오픈되어서 160만 부산시민이 동의한 이 법안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만약에 재설계를 한다면 그 재설계 또한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또 추가로 궁금한 거는 부산시가, 국회가 정부가 재설계를 만약 한다면 부산시가 예측하고 있는 재설계 범위 그러니까 어떤 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그건 일절 아예 못 하고 있는 겁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지금 예측을 저희가 뭐 이렇게…

영숙

배영숙의원

아니, 이게 나온 지가 좀 됐잖아요. 몇 달 됐잖아요.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런 말씀을 하신 쪽하고 어떻게 협의라든지 회의라든지 또는 이렇게 그런 자리가…

영숙

배영숙의원

아니, 상황을 파악을, 왜 이 재설계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상황 파악은 하셔야 되잖아요, 부산시가.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하고는 있는데 그게 저희 어떻게 보면 추측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의 자리는 우리 의원님 또 시민들께서 보시는 자리고 나름 책임 있는 답변을 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하기가 좀 힘들고요. 다만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고 그 대안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면서 구체화시킬 것이고,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 우리 시민들과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다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확인을 한다면, 이 재설계 발언이 나온 이후에 국회나 정부가 이 법안을 재설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는 지금 감지가 되지 않는 거죠?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은 전재수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께서는 부산시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치적·행정적 판단과 시민에게 한 약속과 이 법안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특별법은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공식적으로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법안을 처리하라는 공문이나 문서로 확정된 대체 법안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문을 받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이 법안을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시장님 죄송한데요, 마이크 쪽을 조금 앞으로 발언을…

그래서 특별법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 조금 전에 재량, 임의 규정 뭐 재량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법 환경이 대부분 강제조항을 두지 않고 약간 재량을 두는, 그 법 조항을 만드는 데는 제가 봤을 때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먼저 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으면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근거로 시행령 등 다양한 다음 행정 절차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법이 있어야만 다음 절차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법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량 규정이라서, 약간 시장님 말씀을 들으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저는 법적 권한이 생기는 게 중요하지 이게 임의 규정이다, 재량 규정이다 이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법이 있어야만 다음 후속 절차도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고 속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조금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이 법이…

이 법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시작입니다. 법이 만들어져야 국가가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거는 법을 만드는 순간 뭔가를 하겠다는 시도이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러시다면 취지가 그래서 그때 상황이 이래서 제가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을 함께 대표발의를 했다라고 하신다면 시장님께서는 선거기간에, 3월 달은 아직 선거운동하기 전이십니까? 3월 달에 SNS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상정부터 통과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외에 SNS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올리셨습니다. 올리셨을 때의 마음가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시장이 되면 이 법을 통과시켜서 우리 부산시를 어떻게 바꿔보겠다, 이런 시장님의 각오나 그런 의지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그럼 달라진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다 해도 재정을…

투입을 시키죠.

그렇다면 시장님, 법을 발의했을 때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달라졌다, 요지는 그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 법 계속 추진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요약해서 딱 하겠다, 안 하겠다로…

아니 아니, 시장님! 지금 시장님께서는 요지는 “법을 발의했을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다.” 요지는 그거예요, 제가 들어 보니까. 그러면 답변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추진하겠다, 추진 안 하겠다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지금 답변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미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안에도 해양도시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시장님.그렇게 저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시장님 입장에서 정확하게 하겠다,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실장님, 기조실장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은 단순하게 우리가 정치적 환경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적 환경을 가지고 그냥 방향을 확 틀 수 있는 사업은, 법은 아니라고 보고요. 160만 명이 동의를 했고 최단기간에 100만 이상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부산시민이 이 법에 대해서 간절하고 정말 절실하고 부산의 미래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민공론화를 시켜서 한번 논의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해양수도로 못 갑니까, 부산이?

저는 부산이, 부산이라는 도시가 해양도시로 가야 되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서 실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지금 강원도, 전북, 제주나 세종시도 다 특별법을 가지고 있죠? 그 특별법도 들여다 보면 “하여야 한다”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을 기본틀로 이미 그 도시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진행 중이고 시행령 등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재량 규정, 임의 규정을 가지고 우리 부산은 해양수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법이 마치 발목을 잡아서 해양수도로 나가는 데 실익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미 이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안에도 해양산업이나 다양한 산업들을 다 담고 있고 부산이 해양도시로 가야 된다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폭넓게 많이 있는 거죠. 국제물류나 산업이나 첨단산업이나 교육이나 외국인 정주환경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3월에 페북에 올렸던 문구들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지역의 특색을 다 담아서 특별법이 있는 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 광역의 행정통합법하고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하고는 저는 조금 다르다고 보거든요.

약간 비슷한 부분은 저도 법을 검토해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약간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고, 우리는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해야만 우리 부산이 더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나 투자나 그다음에 산업 육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께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폐기된 게 아니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계류 중에 있는 법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게 계류 중일 때는 체계, 자구 등 다른 범주가 정합성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점들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일부 보완을 하면되고 수정을 하면 되지 행안위까지 통과한 이 법을 다시 재검토를 하면서 계류 중인데 폐기가 되지 않았는데 부산시가 먼저 에둘러서 이 법보다 다른 대안을 찾아서 더 부산시가 나아갈 수 있는 미래방향을 찾겠다 하면 시간적인 소요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미 부산이라는 도시는 또 시간낭비를 하는 거예요. 이미 진행되어 있는 이 법을 가지고 통과시켜서 조금 더 보완하고 수정하면 되는데 이 좋은, 그런 수정이나 보완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그만큼 행정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고 또 공론화가 필요하고. 이러면 부산이라는 도시가 더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더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됩니다, 시장님.

동의를 하신다면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법이 폐기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계류 중에 있단 말입니다. 또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부산시가 행정 상황들을 점검을 해서 어떤 게 보완이 필요하고 재설계를 한다면 어떤 절차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미리 파악을 해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서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정말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서 그 보완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면 공론화시켜서 이 방향 자체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십시오.

시장님 저는…

그런데 “할 수 있다.”로도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시작으로 행정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3월 30일에 이견이 전혀 없는 법안이라고 답변하신,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시장님 지금 말씀은 이렇게 이견이 많은데 3월 30일에 시장님께서 이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는 법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상정부터 통과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건 그러면 무슨 의미로 시민들이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런데 그 추상적인 상황에서 왜 대표발의를 하셨습니까?

이 추상적인 법안을 왜 대표발의를 하셨냐고요, 그러면?

공동대표발의도 법안을 확인하고 그 법안에 동의하기 때문에…

공동대표발의로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때 대표발의에 동의하신 거는 무책임, 시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해양수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시장님.

그러면 고민을 해서 좀 더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고민 안에 시장님, 160만 명이 서명한 부산시민의 마음도 담아 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정책이나 법안은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렇다면 그 법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의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시장님이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명은 160만이 했지만 그 이후에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부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부산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왜 중요한지를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더 많은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그러면, 시장님께서 자꾸 그 부분을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행안위에서 심의할 때 그 부분을 왜 논의하지 않았죠? 행안위에서 심의할 때 왜 그 부분을 논의하지 않았냐고요. 건의를 하시든지 수정보완을 요청을 하시든지 하셨어야 되는데…

행안위 통과할 때는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다가 지금에 와서 재량 규정이니 임의 규정이니 의미가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민들이 보시기에 불편해 하십니다, 시장님.

시간이 얼마 없어서.

우리나라 법 환경이 그런 규정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 규정으로 많은 근거들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어서 많은 사업들을 한다. 사업들이 하게 되면서 예산도 편성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특별법 통과시 부산연구원에 따르면 11조 이상의 생산 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6조 원 그다음에 고용효과 9만 명이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연구원 자료입니다.

아니 아니, 이거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정치기 때문에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부산연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명칭을 넣는 겁니다. 만약에 법이 통과된다면 그 법을 근거로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 정확한 추정치가 나오겠지요.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면 부산은 기업투자와 국가사업, 청년일자리와 국가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시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특별법 통과를 위한 전담 TF를 운영하시고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TF를 해야만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방해가 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 특구로 인해서 부산이 제약을 받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폭넓게 우리 부산이 더 산업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 특별법을 추진한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특별법이 있었지만, 특구도 있고 있었지만 그게 한계에 부딪혀서 부산이 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특별법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가 물거품이 되면서…

부산이 더 성장 가능성이 추진을 했으면 있었을 텐데 물거품이 되면서 부산시가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추진으로 더 성장하고자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이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처음의 취지하고 다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를 좀 시간이 다 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서두에 말씀하신 것 지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졌지만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어느 한 시장이나 정당의 성과를 내기 위한 법은 아닙니다. 부산을 떠나는 청년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다는 부모들의 간절함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살려달라는 소상공인들의 간절함 그리고 부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부산의 미래까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정당의 입장이 어떠하든 부산시장만큼은 부산시민의 편에 서야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시민과 함께 만든 약속을 이제 부산시장으로서 행동으로 지켜달라는 절박한 요청입니다. 부산시의회도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길의장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송우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