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시민복지국과 해당 사업소 소관, 대외소통협력관,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시민복지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더불어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한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성과보고에 앞서 시민복지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철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경숙 저출생대책과장입니다. 김은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경화 장애인여성복지과장입니다. 최연선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희정 화랑마을촌장입니다. 이동훈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민복지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경주시 시민복지국장 남미경.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국장님께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국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장님, 이거 길게 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복지정책과 소관, 맞춤형 복지급여로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만 6,961가구에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였으며, 적극적인 신규 수급자 발굴 및 조사를 통해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다음은 저출생대책과 소관 저출생 위기 극복 적극 대응입니다. 24년 경주형 저출생과 전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24년 기준 저출생 극복 정책으로 62개 사업, 788억 원을 추진한 결과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주 맞춤형 정책 발굴, 범시민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확산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주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노인복지과 소관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634개소, 150여억 원으로 경로당의 운영비, 냉·난방비, 활성화물품, 안전관리 및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여가 문화 활동의 장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장애인 여성복지과 소관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경주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1인가구 안전도어지킴이 지원 사업 등, 성인지통계 작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의 실질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안전하고 즐거운 돌봄 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와 지역아동센터 2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안강, 황성, 성건, 충효, 용강, 동천, 강동, 현곡까지 총 8개소를 운영하여 지역 내 돌봄 환경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 필요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28개소를 지원·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화랑마을 목조 도색 공사입니다. 목조 건축물에 발생하는 부식 및 오염을 예방하고 목재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실시하며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에 육부촌, 23년에 명상관 및 경비실 목조 도색을 진행하였으며 2024년 6월에 화백관, 12월에는 신라관 및 부속 건물 도색을 완료하여 화랑마을 내 모든 목조 시설물의 도색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화장수요 대응, 대형화장로 설치입니다. 현대인 체격 변화와 대형 체구 사망자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비 6억 8,400만 원, 국비 70%, 지방비 30%로 국비 4억 7,900만 원, 도비 102억 원, 시비에 102억이며 대형화장로 1기 및 부대시설 설치입니다. 추진경과로는 경주하늘마루 2012년 7기로 개관하여 23년 공모사업을 통해 전액 국비로 대형화장로 1기를 준공 완료하였으며, 24년 12월 준공 완료하여 현재 9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장로 증설을 통해 화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유족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주요업무성과(시민복지국)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에서는 국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서 자료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 그 현충일 행사 갔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안 보이던 미디어 전광판도 잘 보이고 또 유족들을 먼저 이렇게 예우해서 그 헌화 분양하는 것을 보고‘참 잘하신다, 경주시가.’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 정말 정말 수고하셨고요. 거기다가 좀 더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현충일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주시민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민합창단이 우리가 그래도 비상임이지만 우리가 경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민의 날 행사에서는 와가[와서] 시민합창단 하지 않습니까? 같이 시민들과 어울려서 하는데 그분들도 전부는 아니지만 중창 몇 명이라도 오셔서 추모 현충일에 맞는 어떤 노래를, 곡을 선정을 해서 추모의 예를 다 해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새로 오셔 갖고 기존 행사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약간 좀 변형을 좀 시켜서 아니면은 어떤 다른 그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한 꼭지 넣어서 했으면 어떻겠냐고 저희들한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그 과정이 너무 좀 급박하게 보다가 저희들도 충분히 이번에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약간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현충일 행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옛날에는 과장님, 추모시도 했거든요. 그런데 추모시가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감성적으로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족들과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신 호국 영령과 순국 영령, 호국 영령들에게 다 함께 추모하는 어떤 그런 감성적인 게 들어가면 더 좋지 않겠나. 전 국민들을 울릴 수도 있어요, 추모시가 좋은 그게 낭독이 되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왕 하는 거 더 잘하면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꼭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복지정책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그 예산에 65%를 차지한다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저는 한 46% 내지 50% 정도는 된다고 이렇게, 50%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예산에, 2조 예산에 그 정도 차지하면 정말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저기 자원봉사도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 그렇죠?

자원봉사센터는 총무새마을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총무새마을과. 못했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요양, 주간보호센터하고 요양원 이거는 누가 합니까?

그건 노인복지과에서 합니다.

그건 그렇구나. 그러면요, 잠깐만요. 복지정책과에서 저소득 주민자녀 체육복 구입비 지원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체육복을 우리 구입을 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경주로 학교를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 오는 애들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례가 안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체육복 지원이 2022년도부터 도 교육청에서 지금 그걸 일괄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울산에 다니는 애가 1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애한테는, 그 학생한테는 저희들이 이제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지금 복지 부분뿐만 아니고 모든 게 주소지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른 지역에서 경주 지역 소재의 학교를 오면은 학교는 경주인데 애가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그 지원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탄력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모양이죠?

우리 지역의 학생도 울산에 가면 우리가 지원을 하거든요. 울산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소가 경주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 지역의 소재 학생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가 있구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체육복 구입비가 3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왜 290만 원이 남았습니까?

그게 이제 위원장님이 전에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결산, 우리 결산감사 할 때 지적하셨는데 2022년도부터인가 이제 이게 도 교육청에서 일괄 학생들한테 체육복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00만 원 해서 그 울산에 다니는 학생 1명한테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우리 2024년도부터는 예산을 100만 원 정도 우리가 계획을 해서 그 학생한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또 지역에 있는 애들이 또 타 지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금액 한 100만 원 정도는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에서도 집행잔액이 좀 많았거든요. 이것도 인자[이제] 잔액이 3,100만 원이나 남았었는데 이런 것도 조금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반영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도비 지원사업이 있고 순수 시비로 하는 게 있는데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그 집행잔액이 없고요. 도비 보조사업 내려오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신청하기보다는 보통 9월 달, 10월 달쯤 돼서 도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근데 저희들 그 지방자치단체, 우리 지자체하고는 별도의 어떤 의견 없이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충분히 도에다가 이야기해서 예산이 과다 발생하지,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하셔 갖고 쓰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국가에서 오는 예산 안 할 수는 없는 문제고 또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지 안 쓰일지 그런 것들도 편성하는데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크게 큰 문제는 이렇게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건 복지정책과에서 다 잘하니까 골고루 골고루 다 혜택을 보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들이 고마워하더라고요.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늘 이렇게 지적되는 문제 중에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정산 기일하고 이게 안 맞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기 1건 있는데, 6.25참전유공자회 행사하고 난 이후에 한참 뒤에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여기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게 안 그래도 저희들 살펴보면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계속 이렇게 지적되는 거는 저희들 업무 미숙이라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게 원래 6월 달 행사를 하고 8월 달 정산을 끝냈는데 그게 이제 집행 잔액 반납 부분이 잘못 오기가 있어서 다시 정산을 받다 보니까 그게 좀 늦어졌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늘 하여튼 보조사업 정산기간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이 나갔는데 정산할 때 확인 제대로 거칩니까?

그래서 저희들 지금 집행하는 부분은 그 보탬e를 통해서 담당자들이 상시로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보조금 정산은 전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정산서류를 전부 다 해 갖고 행사가 끝나면 정산서류를 받았는데 요즘은 전부 다 전산으로 받다 보니까 상세하게 체크하는 부분은 좀 미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해서 이제 지도ㆍ점검을, 지도ㆍ점검도 1회를 하고 사무감사도 1회를 통해서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저희들 앞으로도 저희들끼리,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좀 금액 큰 부분 같은 이런 부분은 정산서류를 받는 게 어떻겠노, 근데 이게 또 그래 하니까 또 이중으로 받는다고 또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세금이 쓰여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도 성실하게 해줘야 되겠지만 또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불성실하게, 서류적으로 다 맞춰졌는데 현실적으로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지금 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업무상 노고가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행사성이라든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을 할 때 꼭 카드 내지는 세금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나머지 공과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자동이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철저히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금이 나가는 부분은 좀 더 의미 있게 지출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원기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뭐 간단한 질문인데요.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번 공통 8번이고요. 책자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위원회 관련해서 이거는 저기 뭐 우리 복지정책과뿐만 아니고 경주시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조금 잘 안 열리거나 조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활기관협의체는 연 두 차례 개최하도록 지금 운영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열리지 않았다, 지금 서류상 열리지 않은 걸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도 없고 2021년, 22년, 23년, 24년 한 번도 개최가 안 됐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뭔가 이걸 없애든지 조치를 하든지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자활기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법에 보면은 당연히 두도록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보면 또, 일단 우리가 2024년도에 정책기획관에 자활기관협의체를 비상설위원회로 등록하고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 2에 보면은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최할 때 2024년도에 5월 20일날 그리고 12월 9일날 두 차례 대면으로 해서 저희들 자활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받았고요. 사회복지 처우개선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국가 법령에 의해서 강제 규정으로 두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자문기구로서 심의·의결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아니면 또 중앙정부에다가 이런 열리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위원회를 좀 폐지하면 어떻겠노 하는 그런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 준비하신다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연번 20번, 21번, 22번까지 우리 시민복지국이 우리 경주시 다른 국·과·소에 비해서 우리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사무감사나 또 지도ㆍ점검을 굉장히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20번, 21번 보시면은 경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번에는 YMCA가 선정됐다가 이번에 22년부터 자선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연번 21번하고 22번 보면은 시정과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전에하고 비교해 가지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매년 저희들 민간위탁 그 사무에 관해서 저희들 지도 한 차례, 점검 한 차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도ㆍ점검 사항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담당자들도 이제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공부를 하고 해서 또 계속 지금 의회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 것 같습니다. 위탁에 대한 그 부분에 능력을 떠나서 담당자들 어떤 업무 능력이 더 향상되었다고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 능력이 향상됐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어쨌든 여기 사회종합복지관이나 여기 사단법인 하나도 마찬가지지만 그대로 승계되잖아요, 직원들은? 직원들은 승계되니까 승계되는 데에 대해서 법인이 바뀌어 가지고 이런 지적조치에 대해서, 점검내용에 대해서 시정이나 주의가 많은가 싶어 가지고 질문드렸는데. 하나자활센터는 어떻습니까, 운영하는 게? 전반적으로.

거기에도 지금 많은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관리는 저희들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그 사업단에 대해서 중앙정부라든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 사업을 각 시군에 내려보낼 때 사실 경주 같은 경우는 그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대체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사업단에다가 이런 업무를 또 가중 시키고 하니까 저희들도 좀 부족한, 미안한 감정도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앙정부나 도에서 하는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계속 업무를 맡았는데 계속 주는 그런 업무가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국비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철저히 준비를,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해서, 지금 자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거 궁금해서 1개만 더 질문드릴게요. 연번 3번인데, 복지정책과인데 왜 연번 3번이 나오지? 우리 책자에 보면 57페이지인데 경주지역자활센터 중에 사업현황에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있고 자활근로사업 있고 자활활성화사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깐 우리 아까 연번 20번에 보면은 이게 사단법인 하나에서 이 사업비가 20억 7,400 정도로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사업장이지 싶은데 지원액이 좀 다른 것, 표기가 잘못됐는지 다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20쪽에 사업은 순수하게 우리 자활근로사업을 기재를 해놨고요. 그 뒤쪽에 보면은 그거는 운영비부터, 인건비부터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게 7억 4,000 중에 다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릅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도 민간위탁 사업내역만 해 놓은 것 같고요. 그 20억 7,400만 원 이거는 순수하게 자활사업단인 것 같고 위에 거 7,400만 원은, 아, 7억 4,000만 원은 이건 전부 다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다 다른 부서보다 지도ㆍ점검이나 감사를 정확하게 해주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의회에서 항상 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내용인데 우리, 그 대신에 우리 의회에 제출했는 것도 간단명료하게 굉장히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철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저출생대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저출생대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저출생대책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우리 팀원들이 또 생소한 사업을 바로 이양 받아서 미처 분석도 잘 안 됐을 것이고 지도 감독은 더구나 뭐 좀 힘이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에게 어떤 그걸 떠나서 그전에 앞으로 해 갈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우리 보조금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청년센터프로그램 운영, 청년창업 지원사업,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 청년 신골든 창업특구 조성사업 이렇게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신골든 창업특구 구성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렇게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줘야 하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이랑 저희가 2022년에 MOU를 했습니다. 보조금 사업 지정처럼 그렇게 MOU를 했는데 그 사업 일환으로 이제 계속해서 위덕대 산학협력단이랑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덕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보조금을 줄 때는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있다고 우리는 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죠? 전문성이 없을 경우에는 위덕대학교 아니라 어느 단체도 우리가 그걸 안 줍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바로 하죠. 그래서 공직자들이 거기에 우리보다 더 잘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주는데요. 2022년도에 5억, 2023년도에 4억, 2024년도에 5억이고요. 2024년도는 아직까지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혹시 과장님. 이 저출생대책과로 오셔 가지고 여기에 청년 신골든 창업했는 사업장에 혹시 방문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 가보셨어요?

2024년도에 여기 나봉상점이랑 하마키친, 미오당 뭐 이렇게, 사계돈, 여기어떡 뭐 이렇게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저는 내비 쳐 가지고 다 둘러봤거든요. 그랬는데 정산서랑 사업자의 돈 받았는 거랑 금액이 달랐어요. 자부담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금액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4억이나 5억을 들였을 때 다섯 곳을 선정을 하는데요. 그 다섯 곳에 2023년도에 4억을 줄 때는 1억 3,300만 원을, 5억 중에 1억 3,300만 원만은 그 창업하는 데 댔고요. 그다음 돈은 전부 다 부대비용으로 들어갔거든요. 정말 이거는 정산서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2022년도에 그랬고요. 2023년도에는 또 4억으로 썼는데요. 대동소이 하지마는 또 이때는 또 우리가 주는 돈 5억에 한수원 돈이 얼마입니까? 한수원도, 한수원에서 또 창업 이거를 지원받고 있더라고요.

2억 5,000입니다. 5 대 5.

5 대 5죠?

예.

그러면 2억 5,000, 2억 5,000 해가 5억이죠? 그런데 한수원에서 또 지원을 받았는 것 중에서 또 2023년도에는 3,5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다섯 곳을 선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네(4)곳만 지원이 됐어요. 지원이 됐고 그중에서 또 거기 한 곳은 지원받고 지금 개소도 못 하고 있어요, 개업도 못 하고. 이 집행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면? 돈을 들였는데 개업을 못 하고 있어요. 어디라고 제가 말은, 상호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개업은 했는데 6개월 동안 가게 문을 닫고 제가 방문하는 날 그날 가니까, 제가 3일날 방문했는데 하루 전에 그 문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웃에서. 이웃에서 저[저기] 맨날 6개월 동안 문 닫았다고, 그래 제가 원인을 물어봤어요, 왜 그랬느냐고. 그랬는데, 그것 말고 다른 사업이 또 있대요. 그것만 해가 못 먹고 살아서 다른 사업을 한다고 문을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창업은 또 기존에 하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더 자금을 투입했을 때 더 활성화하고 역동적으로 줄 수 있는 어떤 측면 지원이 되든지 아니면 완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했을 때 지원을 해서 그걸 우리가 지역에 정착시키고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잖아, 해서 제대로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로컬 크리에이터가 돼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이 돼가 그렇게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과장님, 이해됩니까? 그리고 물론 잘 되는 곳이 한두 군데는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안 됐어요. 그러면은 과장님,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 돈을 몇 년, 올해도 줬지 않습니까? 우리 추경에 줬거든요. 올해도 줬는데요. 과연 이 사람들한테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대학교니까 산학협력단이니까 잘할 것이라는 어떤 그냥 추측으로 드린 거, 여기에 위탁을 드린 겁니까, 아니면은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요, 5억 중에 실질적으로 지원은 그때는 2,8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2022년도에는. 그 앞에는 또 저 말 안 했어요. 제가 분석을 했는 거는요, 2022년도에 5억 중에 1억 3,300만 원만 여기 들어가고 다른 거는 사업명이 청년창업과 발굴, 원도심 활성화 이거는 도시재생구역하고도 엄청 중복이 되고요. 창업기초교육 및 아이템별 신축 컨설팅 뭐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사무 경비 있잖아요. 사무 운영 경비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대학교가 대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경비는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 지방대학교에 있는 위치한 대학교는 정말로 경주시가 하는 사업에 지적 재능을 부여를 해서 전문성 있게 잘하라고 있잖아, 우리가 지역 대학교를 우리가 하는 거지 이런 데서 어떤 있잖아요, 뭐 경비를 뭐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난 그거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과장님, 청년센터가, 위덕대학교가 거기서 지금 하거든요. 원래는 산학협력단은 학교 내에 있으면서 거기에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거기서 측면으로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해야지 여기 청년센터 떡 차지하고 그 안에서 있잖아요, 하는데 직원 이직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3개월, 많이 있으면 6개월. 그게 전혀 있잖아, 여기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청년들의 신발굴 창업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원들은 또 처우개선을, 그런 데에서 사무경비를 빼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거기에 직원들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을 해줘서 해갖고 그 사람들이 1년, 2년, 3년, 4년, 5년으로 이걸 했을 때 노하우가 쌓여서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지적 재능이 부여해야, 여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이게 이번에 5억 예산이 왔기 때문에, 로컬크리에이터 제가 또 조례를 발의했고 또 그걸 어떻게 학생들한테 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또 30명이 그거를 특강 받으러 왔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저는 자랑하려고 현장에 갔는데 제가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계속할 것인지 지금 여기서 중단시킬 것인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저는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1억 3,300만 원에 여기에 보면 한수원 지원했는 거 보조금 딱 해 가지고 있잖아요, 했는데요. 정산서는 다 맞을 것 같죠? 정산서 안 맞아요, 그게. 진짜로 필요한데 그리고 그 정산서는 나는 지금 창업특구만 제가 정산서를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이게 다 이쪽에 하잖아요. 거기에 사무운영경비 있잖아, 뭐 차후 관리비 이런 거 다 하면요, 다 이중으로 돼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중으로 돼 있었거든요. 한수원에 지급했는 거랑 또 우리 경주시에 정산했는 거랑 이중으로 돼 있어요, 이중으로. 그래서 잘 한번 살펴보세요. 과장님,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들어보니 좀 이상하죠?

제가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창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전수로 또 방문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딱 얘기하세요. 2023년도에 다섯 곳을 선정했는데 지급은 4,200만 원에서 네(4)곳밖에 안 했거든요. 한 곳이 없습니다, 돈은 정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부분도.

이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시정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들여다봤어요.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창업 1팀에 창업 지원금액이 사실은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현재는 이제 시즌 3로 해서 3,500만 원을 창업하는 데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창업팀에서 시설 또는 자재비, 홍보비, 여러 가지 이제 제작비, 시제품 제작비 등 이래서 3,500만 원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게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적게 지원한 데에는 적게 지원사유가 사실 있었는데 그 나머지 남은 비용은 우리가 이제 부대경비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또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국장님, 정산은요, 또 자부담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부담 700만 원, 그렇죠? 근데 여기에 3,500만 원은 경주시에서 지원이 되고요, 한수원에서 또 4,200만 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정산서를 보니까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약간 많이 미비했어요.

그런 점은 우리 정산은 다시 한 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문 있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면 의뢰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섯 곳 생겨서 네(4)곳에 보조금이 정산됐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2022년도, 그전에, 그전에도 유지관리가, 유지관리비는 계속 빼놨거든요, 정산서에. 그러면은 왜 유지관리가 안 되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 처우개선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뭐 3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나가면 연속성이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정말 이번 계기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정산과 점검은 저희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자부담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산서에 넣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챙기고요. 아까 직원 처우개선, 전문성 부분도 한 번 더 우리가 챙겨서 하겠고, 이게 문을 닫았거나 아까 그런 부실 운영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행정이 없다 하면은 또 그게 핑계 같지마는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 부실 운영이나 사후관리를 챙긴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도시재생지역에 하는 게 중복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이제 이거를 계속 22년부터 추진을 해보니까 도시재생, 지금 황오도 도시재생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시너지 효과도 있어서 여러 가지 관광객도 많이 하고 관심도 굉장히 많이 갖고, 그다음에 지금 창업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가본 데는 굉장히 또 손님이 이제 웨이팅을 할 정도로 잘하고 있는 창업 가게가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보람을 느끼고 있고, 또 이게 인제 한수원에서 매년 2억 5,000 또는 올해 시즌 4에는 3억을 한수원이 지원하는데 굉장히 이게 민간에서 지역 민간기업과 행정기관과 콜라보를 해서 하는 그런 게 우리 예산 절감도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봐서 앞으로 현재 25팀이지마는 차후로는 계속 이게 한 50팀까지도 계속해야 되지 않나, 아까 위원님은 다른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만약에 한수원이 그 정도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 경주시 예산으로 3,5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거금이에요. 창업하는 사람은 1억, 2억이 있어야 거금은 아닌데 이제 그 거금을 우리 시 예산으로 계속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민간 지원은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2023년도는 4억 가지고도 3,5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요. 2022년도에는 5억 가지고도 2,800만 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업팀 배분 문제에 저희들 다시 검토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예산 배분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의 프로그램, 사업하는 그 프로그램이랑 또 황촌에도 지금 사업하지 않습니까, 황오동에? 그런 프로그램이랑 거의 비슷비슷하게 많으니까 전문성이 없다는 거죠.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그 협력단만의 어떤 교육, 학생들도 교육하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전문적이고 좀 더 색다른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데 똑같이 황촌이나 도시재생사업하고 거의 맞물려 가는 게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색다른 아이디어나 고민을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사업을 내 사업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올해 얼마 내려왔죠?

지금은 추진 중입니다, 올해 사업은.

올해 사업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예산 내려올 거 아닙니까, 중앙에서?

예, 공모사업인데 2025년도 사업은 18억입니다, 경주시.

18억요?

예.

2022년도는 15억이고요, 2023년도는 20억이고 2024년도에는 16억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18억이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이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는 그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올해는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2025년도에?

저희가 5년차인데 저희는 신농업혁신타운이라고 내남면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저희가 원년도에도, 2022년도에도 웰컴팜하우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스마트골든벨, 그래서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연도별로 연계 사업을 하면 또 가점이 있어서 올해도 그 마무리 사업으로 그 앞쪽에 소형 과수농원 이런 쪽으로 마무리하려고 저희가 올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지방 소멸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궁여지책으로 대응기금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한번 역동적으로 인구 정책 그 학습, 인구 정책에 역할을 좀 하라고 대응기금을 보냈는데 이 대응기금이 순수하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저는 사업비가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이걸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붙여 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그간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인구가 출산율이 높아지고 인구가 불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계속 인구가 소멸돼 가고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 기존에 하고 있던 데에 이 천금 같은 돈을 또 거기에 덧붙여 쓴다는 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또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또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에 딱 썼는 거 있죠. 이거는 지방 소멸하고는 상관이 없는 어떤 사업이거든요.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은 경제정책과 이런 데에서 해야 돼요. 왜 이 저출생과에서 인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렇게 썼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하는데 이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은 행안부 균형발전제도과에서 지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중소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랑 연계사업도 필요하고, 행안부에서 니네가 여기에 6,000만 원, 1억 8,000만 원 들여서 이차보전 6,000만 원 3년간 하라, 이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지방소멸 그 기금리스트를 봤거든요. 정말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어떤 투자 사업을 발굴하는 데도 안 쓰였고요. 저출생 위기 극복에 신규 시책에도 그게 안 쓰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짜로 고민을 해 보시고요. 제가 5분 발언 했죠, 출생의 날 제정.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위원님, 출생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나름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또 안 됐기 때문에 또 위원님이 5분 발언까지 하셔서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우리 내부 집행부의 조례를 보니까 이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다음 모자보건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굉장히 숙지를 했습니다. 숙독을 해보니까 그 내용 자체에 이제 임산부의 날이 이제 10월 10일로 지정이 기념일로 지정이 돼 있었고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출생의 날 조례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 따로 출생의 날 조례를 정하는 게, 제정하는 게 맞는가 이걸 고민을 해봤고, 여기서 전제는 의원님들이 어떤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거는 저희도 적극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까같이 그런 이유로 그런 모자보건 조례안에 어떤 단체의 행·재정적인, 위원님 출생의 날 조례 내용에 보니까 단체의 행·재정적인 지원이나 인식 개선이나 출생의 날 기념일 말씀하셨던데 그런 부분을 모자보건 조례 또는 출산장려 지원의 조례안의 한 조항으로서 개정을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출생의 날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임산부의 날은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어떤 한계가 있고 출생의 날은 전 시민들이 다 하는 포괄적인 전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애견, 개도 하죠? 개. 애견의 날도 하죠? 애견의 날 해가 뭐 축제도 하고 하죠? 생명 경시 현상에서 저출생 대응으로는 출생의 날을 해서 전 시민이 출생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인명 경시 풍조에서 출생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같이 캠페인 해나가는 건 넓은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건강증진과에 임산부의 날 있다고 안 한다?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그 법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 안에 조항으로서 저는 출생의 날을 기념, 개정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주시 시민의 날도 어쩝니까,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주시가 승격이 됐는 그게 출생이잖아요. 낳았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걸 작게 하니 안 하니, 저는 그런 걸 하면 우리가 안 한다 해도‘아, 우리 이런 거 합시다.’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제가 5분 발언을 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냥 시의원으로서 내가 할 역할을 분명히 했는 거고, 누가 그걸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개의 날도 하는데 출생의 날 아주 해야지.”이러한 말도 있더라고요. 다 생각은 다르니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부족하면 또 추가 보충질의 할 때 그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출생대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하면서 우리가 노인복지과에서 요양원하고 주간보호센터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근데 거기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뭐 자기들 편의대로든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요양보호사에게는 수당 지급이 나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요양원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한테 수당이 나갑니까? 얼마 나갑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 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요거를 나눠 봐야 될 것 같은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기관으로 관리 운영도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건보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저희들이 따로 도비 보조로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장기요양기관에 있는 그 요양보호사들은 아직은 저희들 범주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똑같은 근무 조건은 8시간인데 근무지에 따라서 정부에서 14만 원을 지원을 하고 또 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지급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 종사자분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왜 그걸 안 되느냐고. 그러면은 법령에, 그러면은 또 조례로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례는 이미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요양보호사들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3번 코드에 해당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인데 이분이 쉽게 말하면 프리랜서처럼 이 센터, 저 센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복지정책이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거든요. 또 보통 보면은 법인이나 이런 데는 시설 자체를 다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 하는데 일반인이 하는 주간보호센터는 거의 개인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아요. 아이돌봄센터는 국가에서 하는 거고 민간인이 하는 민간인, 국공립, 민간인 어린이집ㆍ유치원은 개인이 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점차적으로 민간인이 하는 데는 죽게 되어 있거든요. 힘들어요, 경영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법령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개선점이 있으면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 9번이고요. 우리 책자 146페이지입니다. GHP 배기가스 저감장치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부품 수급 어려움으로 설치 지연에 따른 예산이 미집행 됐거든요, 2,893만 8,000원이.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5월 12일날 설치 완료를 다 했습니다. 했고, 그전에는 이제 이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품 수급이 어려워 갖고 못 했는데 5월 12일자로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뭐 같은 내용으로 화랑마을은 설치가 다 됐는데 여기는 또 안 됐다고 하길래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지금 완료된 상황이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애인여성복지과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 단체 상대하는 거는 정말 고도의 전문적인 어떤 테크닉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공직자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그 여성친화도시 경주 사업 활발하게 하고 있죠? 그 친화도시에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액이 얼마지요?

10억이 적립돼 있습니다.

10억이죠?

예.

제가 그거 3억 있을 때, 4억 있을 땐가 3억 있을 때부터 제가 매년 1억씩 증액을 하라 이래 가지고 어쨌든 10억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올해 그 예산이 다 못 썼더라고요.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해서.

3개 사업을 선정했고 기금을, 그 기금을 운영을, 그 사업비를 예산 했는 것보다 못 써가, 양성평등기금 1.98% 집행실적을 냈다고 매우 저조하다고 나와요. 그거 왜 그래요?

그게 이제 저희가 통상 이게 기금은 이자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이 근래 작년에 이자율이 높다 보니 이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전에는 평균 2,000만 원 정도로 기금을 운영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한 3,000만 원 정도로 상향해서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보조금 심의에서 2,000만 원으로 결정이 돼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는 다 사용하려고.

그런데 그 사업비를 보면 이자로 가니까 정말 뭐 신청은 많이 오는데 300만 원, 뭐 400만 원 진짜 그거 분답하기만 분답하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라서, 제가 기금을 좀 더 많이 해서 여성들에게 여성정책에 이 기금이 활용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지금 여성 친화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양성평등기금 10억 가지고는 적어요, 이자 가지고 쓰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더 기금 증액도 한번 해보시고 사업 홍보를 많이 해서 이자로 가지고라도 어쨌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위덕대학교에서 아이돌봄센터 양성교육기관 개소를 했더라고요.

예.

뭐, 그 참 좋은데요.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물론 지금 현재 아까 저출생대책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인구 소멸이 전부 다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아이돌봄센터 양성교육기관이, 그러면 대학교의 보육과는 뭐를 하는지 저는 또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출생에 아이가 없어지면 앞으로 관에서 다 해버리면은 보육과를 나와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하려는, 경영을 해보려는 아니면 거기서 경험을 쌓아서 직업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나중에는 폐과가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아이돌봄센터에서 양성을 하면은 산후조리도우미 또 우리 양성을 하지 않습니까? 산후도우미, 그죠?

예.

그래서 이게 행정이 너무 끌려가지 않나, 단체나 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73명이 양성한다고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하는 실무적인 현장 경험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활용을 해서 좀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돌봄센터 양성교육기관을 개소를 하면 우리가 또 지원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아이돌봄은 저희가 한 군데를 더 한 이유가 기존에 가경복지기관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 300명 정도를 관리하다 보니 인원도 많고 이래서 이제 과부하 걸려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1개 추가로 더 했고, 도내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이제 2개 기관을 선정해서 이거는 저희 시에서 선제적으로, 아이돌보미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대기자도 많고. 그래서 1개를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복지국이 다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지방 소멸에 할 수 있는데 경주 지역이 실정에 맞는 어떤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여기 하고 저기 하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민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원장들은 나만 보면 완전 하소연을 하거든요. 아이는 적게 낳는데 관에서 이런저런 식으로 다 일을 해 가버리면은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너무너무 하소연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에 좀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매입을 하든지 양성을 하든지, 어떤 업종 전환을 해서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다 이게 시민복지국 소관의 어떤 사항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이? 그래서 하여튼 이따 나중에 포괄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육은 이제 그 파트가 약간 다르거든요. 아이돌보미는 거의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이제 양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재취업하는 그런 거라서 보육과나 뭐 이렇게 그 보육교사자격이 있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이 돌보는 거는 민간 어린이집에도 0세도 돌보잖아요.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서 공동 연번 20번입니다. 20번을 한번 봐주시면, 여기 보면 민간위탁 사업에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위탁을 하는데 그다음 연번 21에 보면 민간위탁 지도ㆍ점검을 안 하셨는데 안 하신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연번 20에 네 번째.

신규 어린이집이라서 지도ㆍ점검을 아직.

지도ㆍ점검은, 신규 어린이집은 그러면 기간 자체가 없이 지도ㆍ점검은 그 기간 자체가 얼마나 지나면 하게 돼 있다든가.

보통 1년 정도 이상 되면.

아, 1년 정도 소요가 됐을 때?

예, 했을 때 이게 저희가 지도ㆍ점검이나 또 회계 관련 실적을 점검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연번 21하고 22에 보면 민간위탁 우리 지도ㆍ점검하고 우리 사무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 지도ㆍ점검하고 사무감사는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도ㆍ점검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하는 거고 사무감사는 저희가 주로 회계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 하면요, 보시면 날짜가 같습니다. 지도ㆍ점검하고 사무감사의 날짜가 똑같거든요. 이건 목적하고 취지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날짜에 지도ㆍ점검과 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지, 이거는 구분이 좀 되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민간에 대한 우리 보조사업 위탁이나 이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은 그 법적 용어가 지도ㆍ점검이거든요. 이제 개별 사업에 따라서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1년에 상·하반기 뭐 지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 통상 지방보조금법에 대해서 있거나 우리 개별 법률에 의해서 통상 1년 이상 지도ㆍ점검을 해서 그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 추진에 민간사무 위탁에 대한 사무를 우리가 점검 또는 감사를 보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어찌 됐든 지도ㆍ점검하고 이게 역할 자체가 다르고 목적 자체가 다른데 이거는 같은 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 1년에 1번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2개 다 하루에 가 가지고 다 해결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짜를 동일하게 하지 마시고 지도ㆍ점검은 지도ㆍ점검대로 하시고 그리고 사무감사는 사무감사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저 개인 위원으로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의 취지를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 지도ㆍ점검과 사무감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희택 위원님 지적하듯이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화랑마을 공통 13번입니다. 13번 두 번째 보면 고위험 체험시설 정비 보강 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공사 자체가 우천으로 인해서 작업이 지연돼 가지고 지금 금액 자체가 약간 상승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이제 설계변경에 관한 사유를 기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 가지고 그 추가적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당초에 이제 킥 점프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밑에 전기선이 너무 많이 매설되어 가지고 거기는 공사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월도전대 이용 통로 및 정비 보강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진입로, 신규 진입로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 진입로 조성하는데 신규 배수로를 설치해서 이제 폭우나 우천 시에 다니기에 조금 활동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지금 작업 자체를 꼭 6월 19일에서 8월 17일까지 비가 많이 오는,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해야 될 꼭 이유가 있었나요?

예, 우리가 이제 작년에 우리가 수련 활동 신청을 받고 현재 3월에서 6월 사이에 수련 활동이 있습니다. 학교 단체에 수련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우리가 6월에서 8월은 학교에서 방학을 하기 때문에 수련 활동도 그때는 이제 진행을 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제 기간 자체가 1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이렇게 잘 효율화하셔 가지고 우천을 좀 피해서, 어차피 고위험 이런 것들은 지금 지대 자체가 평지역에, 평바닥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작업하기가 어차피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봄철에 한다든지 아니면 가을철에 한다든지 학생 수련 활동에 큰 방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2024년도하고는 관계없는데 얼마 전에 제가 화랑마을에 가보니까 화랑마을에 이제 보니까 저기 실내정원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보니까 2022년에서 23년 9월까지 해서 지금 한 10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늘정원은 어차피 하늘정원 나름 잘해 놓으셨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1층에 보면, 우리 벽체에 보면 실내정원 이렇게 쭉 해놨지 않습니까? 그 해놓는 부분에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뭐 어떤 취지에서 그런 걸 했는 거죠, 실내 공원 실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22년도 생활 밀착형 이제 조성사업이라고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청하여서 거기에 선정되어 가지고 실내정원 및 옥상정원을 이렇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공기 정화 문제나 눈으로 보는 이제 미관적인 부분이나 참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잘해 놓고 보기 좋았는데,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은 건축 쪽에 잘 모르셔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 바닥 자체가 지금 대리석을 딱 깔아놓고 거기에 공사를 다 해놓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다가 다시 정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기 있는 물들이 지금 그 홀로 일어나 가지고 바닥이 지금 엉망진창이 돼 있더라고요. 느낌, 과장님 보셨죠? 밑에 얼룩, 물이 얼룩져 있는 거, 그죠?

예, 지금 직원들이랑 해 가지고 수시로 청소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거는 청소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안쪽에서 물이 배어서 밑에 콘크리트 면으로 해서 위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손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거 안 보면 나중에 돼 가지고 그 밑에 부분 다 부식돼 가지고 바닥을 전체적으로 다 들어내고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미관적인 부분이나 정화적인 부분이나 다 좋은데 그걸 하기 전에, 그런 공사를 하기 전에 건축이나 아니면 설계나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짚고 그거를 해서 다른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정도에서 뭐든지 공사가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완벽한 공사가, 완벽한 공사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올해 한번 보시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전문가를 부르셔 가지고 예산을 한번 세우셔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한번 하셔 가지고, 그 벽체에 붙어 있는 조형물들이 아니, 화분들에 물을 주면 그 물들이 바닥으로 침투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물들이 소화시켜서 바깥으로 내보내지 못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환경 개선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촌장님, 저번에 그때 우리 왕오천축국전 VR체험관 갔죠?

예, 맞습니다.

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게 무료 전환시키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거도 이제 7월 1일자로 해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APEC에서, 이번에 APEC에서 진행하는 3대문화권 관광콘텐츠 사업에 공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이번에 1회 추경을 받아 가지고, 용화향도입니다. 실내 방탈출 시즌 2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4월에 이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5월, 이번 6월에는 거의 이제 계약이 체결돼서 사전 이제 착수작업에 들어갑니다.

예산이 이렇게 배정되어서 하는데 지난 왕오천축국 VR 기존에 여기도 사실 꽤 예산이 크게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화랑마을이 참 좋은 훌륭한 시설이잖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시설이라고 저도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늘 안내하고 소개를 해 주고 싶은 장소인데 문제는 운영상에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우리 관리시간이 퇴근시간 되면 다 나가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를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 훌륭한 시설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우리 숙박이 아니더라도 와서, 야간에 와서 볼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우리가 또 챌린지 코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그때도 이야기가 뭐 특정 인원 이상이 안 되면 이용을 못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최저 인원을 어떻게 낮추더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수요가 있으면 뭐 충분히 공급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명 이상이 안 되어서 안 한다 하지 마시고 10명이든 되면 진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있는 시설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짚라인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인원수가 이제 우리가 소요 이제 안전요원 및 대비해 가지고 인원이 좀 많이 저조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 작년에는 실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한번 홍보 및 일단 시범사업으로라도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를 한번 조사를 해보든지 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시고요. 늘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화랑마을 운영 이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지 그걸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랑마을도 마찬가지고 동학수련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수요를 좀 더 증가시켜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우리 함께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맞습니다. 동학수련원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위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시에서 하는 것들이 이게 뭐 해 놨으니까 알아서 이용하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마케팅도 해야 되고요, 또 어떻게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지도 고민해야 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시는 동안에 좀 직원들하고 좀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지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촌장님, 거기 연번 8번, 365쪽에 보면 화랑마을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거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 운영위원회에서 화랑마을 운영을 하면서 어떤 자문을 구하거나 또 거기에서 또 의견을 경청해서 반영할 거나 아니면 또 알려서 또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쪽에서 요청받아가 또 반영할 부분도 있을 것인데, 왜 이거 한 번만 개최하는 겁니까, 1년에?

자주 개최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상반기에 조례도 개정되고 해 가지고 또 위원님들 이제 출석하시는 거 확인해서 자주 이제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화랑마을이 실제로 우리 옛날부터 그랬어요, 하드웨어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가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화랑마을 전체적으로는 분위기도 좋고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펜션 있잖아요, 펜션.

예, 육부촌.

예, 육부촌. 밖에서도 참 우려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보니까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그 식당을 지금 운영하지 않습니까? 식당.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식자재가 많이 올랐거든요, 자재비가.

예.

그러면은 기존의 그 금액으로 입소하시는 학생들한테 양질의 음식이 제공이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영양사님이 열량에 맞게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에도 이제 우리 금액 단가 대비해서는 일단 이렇게 수련생이나 일반인들이 단체가 왔을 경우에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영양면에는 뭐 충분히 아무 문제가 없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소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실이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을 잘해서 다른 단체든지 무슨 행사를 할 때 거기 와서 소회의실도 이용하고 그러면 그것도 대여를 받지 않습니까? 또 식당도 같이 운영하면서 학생과 일반인들이 같이 공존하는 화랑마을로도 한번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우리 여기 시설 리모델링했지 않습니까, 그 옻칠? 근데 그게 금액이 적게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몇 년 지나면은 또 어떤 비바람에 또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작을 때 부분 부분 수리를 해서 큰돈이 안 생길 만큼 보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한옥은. 한옥의 관리, 관리상의 문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서 기존에 어차피 지어졌는 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요. 또 여름에 거기 수영장 하잖아요, 수영, 그죠? 지금 그거 개관했습니까?

예, 7월 8일날 개관해서 8월 24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참 호응이 좋더라고요. 관리도 잘하시고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 우리 한순희 위원의 질의에 한 가지만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우리 0순위라는 업무 영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0순위라는 영역이 각종 시설물들 즉시에 바로 처리를 합니다. 아니면 전기든지 무슨 뭐 가구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모아놨다가 업체에다가 다시 용역 줘서 시설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육부촌이라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늘 숙박객들이 왔다 갔다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파손이 있었으면, 일어났으면 바로바로 즉시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0순위라는 업무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현장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한다든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들 인건비 들어간 이상의 어떤 시설유지에 대해서 그만큼 가치가 나옵니다. 늘 문제가 생겨서 시설을 하자 보수하기 위해서 또 외부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되니 또 우리 시설 거기 화랑마을은 늘 시민들이 또 투숙객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이 업무 영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정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 가지고 참 일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하늘마루에 화장장을 운영하면 국비나 도비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들 국·도비 사업은 전년도 같이 저희들 화장로를 신설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들 화장로를 대규모로 개·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저희들이 뭐 봉안당을 증설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국비나 이런 부분이 있지 저희들 자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비나 이런 도비는 없습니다. 저희들 시 예산입니다.

그렇죠? 저번에 우리가 견학 갔을 때 보니까 그 큰 기, 요즘 체구가 큰 사람들이 많아서 큰 기를 이제 증설할 때, 이렇게 새로 만들 때 이제 국비를 들어간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때 얘기 들었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인근에 보면 화장장이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아니면 뭐, 우리 뭐 희생 유공자 그러니까 국가보훈기본법에 있던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 경주 지역뿐만 아니고 영천이나 다른 인근에 화장장이 없는 분들도 거기서 화장을 못 하니 우리 경주에 오면 이제 화장할 때는 무료로 이제 시설을 이용하더라고요. 그 무료로 이용하는데 이게 2024년도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보니까 총 4,779건입니다. 9건인데, 관외에,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의료급여 수급자들이나 생계급여자들이나 국가보훈기본법에 있는 분들이 698건, 거의 한 700건 가까이를 경주가 했더라고요. 했으면 이게 지금 법규상으로 보면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23조2항에 보면 국가적인 문제에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금액 자체로 봤을 때, 그지요? 1년에 우리가 수입으로 계산했을 때는 15억쯤 들어오는데 그 15억에서 프로테이지로 나누면 25% 정도가 관외에서 우리가 그 세비로 그분들의 이제 화장에 대한 기본 그런 걸 줘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돈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 그럴 때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국가적인 문제에서 아니면 그때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을 한 번쯤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규 자체가 보니까 2015년도인가 그때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23조2항에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한 번도 10년 정도 지났는데 개정이 된 게 없더라고요. 그럼 한 번쯤은 이거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지자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한번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그 상위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저희들이 2023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너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어서 1호에서 7호까지 모든 기초수급자를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1호, 3호에 해당하는 자, 생계나 의보에 해당되는 자만 저희들은 지금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자 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저희들 국가유공자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국가유공자는 저희들이 호국원이 옆에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이라도 그 지역에서 화장을 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거리나 다른 지역에서 장례를 하고 저희들한테 화장하는 게 더 편리성이 있다 보니까 많이 오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 사무실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돈을 줘야 된다, 비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보훈처가 예산을 잡아서 저희들같이 화장시설이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비용을 국가보훈처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지금 그런 부분이 건의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을 기점으로 화장수수료가 10억이 넘었습니다. 화장수수료가 10억이 넘는다는 건 엄청난 화장 숫자가 있다는 거고, 저희들이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기초수급자나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들이 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예우를 하려고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감면은 되지마는, 상위법에 있어서 감면은 되지마는 마지막 인간 존엄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우를 하고, 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잘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국가보훈처나 이런 쪽에 더 많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안 해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건 맞는데 그러나, 그렇죠? 어찌 됐든 다른 타 지역은 없는 화장장은 경주에 있는데, 그러면 어찌 됐든 어느 부분이라도 국가보훈처에든지 어느 부분을 어느 이제 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청에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한 번쯤 더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선행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다른 기준으로서 한번 볼게요. 지금 작년 관내가 2,576 그다음에 관외가 2,162건을 처리를 하셨습니다. 이만큼 많이 하면서 정규직 5명과 공무직 8명, 기간제 4명으로 했다는 거는 정말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수급에 문제가 없다 하니까 더 열심히 더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이 화장로를 올해 지금 증설 지금 7기에서 9기 되어가 있죠?

예, 지금 9기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외가 2,162건으로 이렇게 그거를 하셨는데요. 지금 포항에도 지금 화장장을 지금 건립을 한다고 하고 있고 또 영천도 그런 말이 들리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이제 노령화가 되면서 이런 많은 건수가 생기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증설을 하고 있으면 관내가 좀 적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 또 옛날처럼 남아돌아가 또 이 순번으로 이렇게 또 가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괜찮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화장시설에 돌아가신 분들, 경주를 기준으로 하면 경주는 1년에 약 한 2,400명 정도가 돌아가십니다.

작년에는 2,576명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주소는 다른 데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본적지가 경주인 분 또 그런 분도 있고. 저희들이 평균 통계를 보면 경주는 평균 6.7, 7명 정도가 돌아가시고, 저희들이 포항에 화장장을 지금 건립을 한다 하더라도 영덕, 포항 이쪽 분들은 저희들한테 원래 안 옵니다. 지금 또 2억, 포항에 지금 화장장이 5기가 돌아갑니다. 구룡포 화장장에 2기, 우현동의 3기, 5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더 크게 해도 저희들하고는 별 변화가 없고, 경산이나 영천은 화장장이 없습니다, 없고. 영천 같은 경우에는 건립 계획도 없습니다. 건립 계획도 없고, 저희들 화장 수요는 저희들이 2012년도 개관할 때 그때 7기가 많다고 여러분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지금 보면 지금 있는 것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매장의 문화가 없어지고 화장의 문화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원래는 저 화장장의 규모를 10기를 계획으로 저 화장장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갔을 때 7기가 있었고 그래서 2기를 증설했고 다음에 화장로를 1기 더 넣는 거는 저희들이 요즘 추세에 맞춰서 개장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국비가 확보될 때. 개장유골 화장로는 설치를 하면 요즘 개장이 많기 때문에 한 번 하면 한 로에서 네(4)분을 한참에[한꺼번에] 모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거는 일반 저희들 지금 있는 화장로가 아니고 개장 전용으로, 지금 시대적으로 개장이 많으니까 일반 화장로는 연료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개장 전용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애견 화장 그거는 어떻게.

저희들은 뭐 동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설하고는 아주 별개고 또 그 부분은 또 축산과나 그쪽에서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요즘은 애견 시대니까. 그래서 혹시나 또 그런 계획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어쨌든 관외가 안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잘 수급을 해서 잘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수고가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전 직원이 오시는 분들 유족 한 분 한 분마다 돌아가실 때 마지막 보내드리는 걸음이 아주 편안하고 그런 품격 있는 장례가 되도록 저희들은 항상 전 직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게요. 1년에 5,000건 정도로 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조건도 열악한 환경에서, 어쨌든 거기에는 감정 소모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담당 부서과장님들 뒤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동해 위원님질의, 보충 질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한번 출발하시죠. 그럼 제가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신 연장선상입니다. 연장선상이고, 우리 저출생대책과 이거 있잖아요.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게 저출산에 대한 특정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자 이렇게 됐고 도도 마찬가지고 각 지방자치 이런 명칭을 다 이렇게 해서 부서가 개편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제로 부서가,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가 보면 여기가 청년, 외국인, 다문화, 인구 정책, 아동과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명칭을 쓰다 보니까 실질적인 업무하고 이게 혼선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 간에 평생학습가족관, 보건소, 아동청소년과, 약간씩 중첩되는 문제도 있고 약간의 부서 간에 업무를 가지고, 같은 유형의 업무를 가지고 뭐 이렇게 밀고 당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시켜야 되느냐. 이게 그리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도 저출생대책과라고 하니까 좀 뭔가 한쪽 방향으로 자꾸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이 명칭 때문에 또 우리 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도 지금 혼선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별도로 우리 부시장님까지 만나면서 이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담당 과장님 의견도 제가 청취를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 업무 효율을 위해서 이게 시류를 따라가지 말고 다시 한 번 지금 조직 개편할 때 반영돼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실제로 업무를 하시니까, 그다음에 국장님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약간의 부서와의, 이제 여러 부서와의 걸쳐지는 그런 뭐 핑퐁 그런 업무도 있었고 하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김동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기업 유치 뭐 이런 쪽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조직 개편 대상이 뭐, 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사실 여기에 혼선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저출생대책과 하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바깥에서 들으면 전부 다 한쪽 방향으로 획일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합적인 문제인데, 현실적인 거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이 명칭을 쓰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 행정기관이 이것만 전담할 수 있는 일이면 괜찮은데 또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현실성 있게 그때 뭐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출생과 전쟁을 치른다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하기는 했는데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를.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이걸 조직 개편할 때 뭔가 한번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혼선이 오는 것도 사실이고 부서간 업무 핑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김동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출생 또는 저출산의 뭐 이런 문제는 경주시 전체 부서가 사실 추진을 해도 지자체로서는 예산도 적고 해서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금 수십 년째 추진하고 있어도 이 정책이 가장 실패한 정책 중의 하나가 이거기 때문에 이 국가가 실패한 정책을 지금 우리가 만회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전 부서가 해도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제 직제명에 대해서는 저도 한 6개월 동안 복지국장을 추진을 하면서 많이 그런 갈등이나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직제 개편 때 이런 부서명을 어떤 식으로든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갑자기 당장 이렇게 이 한 부서만 가지고 또 조례를 개정해가 직제명을 급하게 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경주시 전체 부서에 해당 되는 일이라서 기존에 이제 저출생 대책 또는 고령화 정책이 같이 가죠, 사실은. 기존의 그런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을 하는 추진 부서에서는 기존의 고유 업무를 오랫동안 했으면 거기서 또 추진을 해주시고 또 저출생대책과 이름이 바뀌더라도, 예를 들면 인구 정책이죠, 이게. 포괄적으로 하면 인구 정책입니다. 인구정책과가 나중에 직제 개편이 될 때 그 직제명 변경은 저희들이 의견도 내겠지만 또 인사팀에서 하는 문제고,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전 부서가 기존의 고유 업무나 아니면 하고 있는 업무는 기존 부서에서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출생대책과가 생김으로써 기존 여러 부서에서 이 업무를, 기존에 수십 년째 하고 있는 업무를 이제 저출생대책과가 생겼으니까 무조건 저출생대책과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런 논리는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업무를, 저출생대책과는 저는 이제 컨트롤타워의 총괄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부서에 하시던 부서는 그대로 하시고 뭐 그러면서 총괄 부서인 저출생대책과나 또는 나중에 인구 정책이 되면 인구정책과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기존의 다른 부서에 하는 것도 업무를 좀 이합집산 해 갖고 재배치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시듯이 이게 이제 시민복지국에 있으니까 힘이 정말 안 실립니다. 안 실리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의 직속이나 부시장님 직속이나 그렇게 또 이렇게 소속을 두는 게 저는 가장 또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추진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타이틀 부서 명칭이 이렇게 정해지다 보니 이게 명칭 의미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싶고, 그리고 예를 든다면 현 업무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인구정책과 아니면 인구가족과, 가족행복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명칭으로 해서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이것부터 나중에 조직 개편할 때 한번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천을 옮기셔야죠, 그죠?

예, 지금 추진, 여러 가지 내부적인 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체를 담을 수 있는, 이게 아까 인구 정책,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구 정책이잖아요? 전체를 담을 수 있는 부서명으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는 그 시민복지국 전체적인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에 각 과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출생대책과에서는 보면 청년정책위원회가 있는데요. 우리가 청년들의 어떤 것들을 많이 사업은 반영하면서 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어요, 그것도 서면으로.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아예 미개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여성복지과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이 13명인데 미출석 회의 7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은 대부분 안건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것을 그 회의에 어떤 가부가 결정되도록 그렇게 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최되지 않는, 또 개최를 했을 때의 어떤 그런 미비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연찬을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조례에 개별 조례가 다 있는데요. 교육 강사비가 있거든요. 그게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이 조례에 따라서 강사비를 얼마를 지급을 한다라는 조례에 명시가 되면은 우리가 법적 근거로서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으면서 지금 강사료가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례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 더요. 우리 시민복지국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곳이 다 여깁니다. 맞죠? 근데 이제 밖에서 시민들 이야기가 봉사는 말 그대로 취미가 돼야 되고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어떤 곳은 봉사비를 어떤 기본적으로 교통비하고 실비를 아주 적게 실비 지급하는 데도 있고 실제로는 안 받는 데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봉사하시는 분들은 다 그 봉사하면서의 자기 보람,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내포가 되고 하는데 봉사자들을 무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왜 돈을 주느냐고, 돈을 주면서 갈등을 유발시킨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하니까, 실제로 이웃집이나 무료 급식소에 봉사자들이 진짜 많이 해요. 장애인복지관에도 봉사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그런 데는 돈을 안 받아요. 근데 그걸 또 등급을 매겨요, 봉사 많이 한 시간으로. 그러니까 뭐 상위급은 돈을 더 많이, 그거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약간 조절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봉사가 스펙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봉사는 그냥 내가 여유 있을 때 또 하고 싶을 때 우리가 나가서 정말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같이 함께 동반으로 민관이 합동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봉사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함이 전달되어서 보람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서운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또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교육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육? 정말 교육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할 때 그런 것들도 끊임없이 이야기해서 정말 봉사가 보람이 되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요지입니다.

그럼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하십시오.

그 첫 번째, 그 위원회 미개최 건에 대해서는 뭐 시민복지국뿐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와서 다 챙겨보니까 개최를 안 한 데도 있고 법적으로 꼭 심사를 해야 되는 거는 뭐 1년에 몇 번씩 개최한 거는 사실이라서 이게 위원회의 성격이나 기능이 심사의 기능이 있으면 적어도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개최를 하는데 위원회의 이제 기능이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게 개최를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개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이제 의견을 드리기를 자문위원회 같은 게 그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적어도 해결 방안을 말씀드린다, 상반기에 한 번, 상반기에 한 1/4분기나 그때 개최를 해서 어떤 심사는 없지만 전년도 사업 실적이나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경주시민의 위원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회를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저도 그 의견을 사실 말한 적이 있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개선 방향으로 저희도 내년에는 시민복지국 위원회에 그렇게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 강사 이 부분은 저희들은 하여튼 뭐 시비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사실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원봉사자가 우리 시민복지국에 각종 복지시설단체에 굉장히 많이 사실 필요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비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는 이게 또 총무새마을과에서 나름 근거나 이유나 아니면 자원봉사자의 일부 실비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 전달,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고, 적어도 우리 복지 분야 쪽에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관계 과의 과장님, 팀장님들이 순발력 있게 복지 업무에 잘 종사를 해주셔서 흡족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특히 이번에 그 이웃집에 TV, 아주 뭐 일주일 내로 그게 해결이 돼서 우리 국장님 너무 고맙고 그 관계 공무원님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계신 그 급식소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고맙다고 전달해 달라고 합디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 복지의 최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우리 장애인여성 이경화 과장님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배석해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 황오동에 지금 도시재생구역 내에 거기 여성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그걸? 청소년 보호구역 딱 그어놓고 이제 저기 성동시장 맞은편에 이제 거기 뭐야, 그 집이 하나 허물어지다 보니까 큰길에서 봐도 안에 이제 여성들이 저녁에 되면 이제 장사하는 것들이 불빛이 비춰 나옵니다. 나오는 경우가 생기고, 그 앞에 보면 또 활성 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하고 그 옆에 또 건물이 또 7층짜리 큰 건물이 세워서 그렇게 또 활력소가 세워져서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해나가려고, 지금 완전히 오픈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오픈해서 이제 위탁받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 뒤에가 너무 노출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그 주민들하고 같이 방범한다고 한 번 돌아보니까 아직도 그렇게 또 그대로 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저번에 우리 경찰서에서 우리 회의 한번 했잖아요, 그죠? 회의하면서 조례를 만들든지 뭐 어떤 방법을 택해 가지고, 포항에도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그때 조례를 한번 추진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는 생각이 납니다. 나고 또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러 차례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거기 있는 분들이 몇 분쯤 되고 가게가 몇 개 정도 남아 있죠?

가게는 한 다섯, 여섯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있고 여성도 한 20여 명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 정도 됩니다.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솔직히 뭐 갈 데가 잘 없잖아요, 그죠? 움직일 데도 없고.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다른 데 가서 재취업을 하려고 하면 재취업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도 경주에서 약간은 이제 지원을 해줘야지만 그분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 자체를 보면, 포항이나 그런 데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만두고 나갔을 때 이제 생계 부분이나 그런 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또 도시적으로 봤을 때 25만 도시,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APEC 앞두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오는데 지금은 또, 그날 우리 순찰 도는 데도 또 몇 분이 또 나오는데 외국분들 비슷한 분들도 계시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분들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또 뭐 하고 나오시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제 오랜 세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세월이 오래 지났잖아요? 그게 있은 지가 벌써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전부터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아주 심하게 앞에 청소년 보호구역이고 빨간 이렇게 사이렌을 달아가 못 들어가도록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조차 없습니다. 없고, 바닥이나 이정표 표시를 해가 가지 말라고, 청소년들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표시 자체가 잘 없어졌고 바닥에 글자 자체를 써놨는 것들도 거의 다 지워져서 이제 잘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자체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안에서는 장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항상 신경 쓰고 계시지만 한 번쯤 돌아보셔 가지고 그분들이 그 자리를 이제 그만두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분이, 그 골목이 정리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위원회도 경찰서에서 같이 하는 것도 같이 참여하고 계시고 관심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회의 진행 후에 조례 제정 문제나 또 지원책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항 같은 경우도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됐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이제 의견을 이렇게 저희가 물어보면 이게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 때문에도 또 그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여성분들이 이제 조례 기간을 영원히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까 한시적으로 3년이나 5년을 지원해 주면 그 기간이 끝나면 또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나 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그거 해서 또 좀 더 고민해서 좀 좋은 지원책이 있으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갈 데가 없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걸 그냥 묵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주에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데서 자꾸자꾸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주로 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거기가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장사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소문이 나면 한둘이 자꾸 몰리게 됩니다. 그럴 때 되면 우리가 더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 사람들을 내보내기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경주시에서도 더 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동열 위원님, 우리 한 말씀, 격려라도? 그럼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국장님,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지금 경주시 노령 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부터 다 노령 인구로 노인 인구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는데 대기자가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간보호센터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수급은 되지만 주간보호센터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야 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부터 어떤 정책적인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잘 반영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있지 않습니까? 경주에 지금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내 가족도 실제로 잘 돌보지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돌봐주시는 데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다 고마워해야 할 그런 부분인데, 그 사람들은 제대로 한다고 하지마는 또 잘못돼서 그게 사회에 문제가 되고 이슈화가 돼서 곤혹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경주에도 아마 그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후속 조치고, 일어나지 않고 모르면서도 그렇게 행해지는 곳이 더러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제대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봉사자들이 그런 데 가서 봉사를 많이 합니다. 또 그 무슨 봉사단체에서 지원도 해주고 기부도 하면서 가보면 잘하고 있는 곳은 정말 잘하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 또 그런 불편함이 일어나서 또 일반 시민들이, 거기 입소 가족들이 건의사항이 들어오니까 포괄적으로 정기적으로 국장님 한 번씩 점검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염려스러운 지적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에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수급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양병원은 우리가 이제 보건소 소관이라서, 저희가 이제 요양원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한 87개소가 있고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장기요양보험의 판정이 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소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 수급률은 지금은 현재 충분하다 말씀 못 드리지마는 수급률은 현재 괜찮은 정도인데, 다만 시설이 좋고 운영이 잘 된다고 소문난 데는 대기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굉장히 이제 우려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안에 이제 거주자 그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첫 번째는 거주자에 대한 인권, 그죠? 두 번째는 우리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세 번째는 그 법인 관계자가 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과연 거주자와 종사자에게 처우나 인권에 대해서 잘 교육을 받아서 인지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해석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지도·점검을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필요할 때는 수시점검을 할 것이고, 저희들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뭐 한 번 또는 두 번 점검하는 거는 반드시 이행을 해서 그런 우려하신 부분이 불식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원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복지라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게 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유아기부터 해서 사실 뭐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다 가잖아요, 그죠? 그래 하는데 그 많은 걸 다 어떻게 우리가 행정으로서 모든 걸 다 해결하겠습니까, 그죠? 그 많은 중간 사안에. 그리고 뭐, 어예[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도 사실은 우리가 그거 될 때가 있고 모르고 있을 때가 있고 항상 아무리 또 신경을 써도 복지에 사각지대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부분 고생하시고 하신다는 점 인정 드리고요. 한 가지 이제 제가 우리 지역구나 이렇게 한 번씩 장애인 시설 같은 데 한 번 가보고 이러면은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모자라고 이래가 제가 도에 도의원님한테도 부탁해 가지고 예산 좀 받게 해드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국·도비 과다 책정돼 가지고 또 반납하는 금액도 꽤 많더라. 나는 그 만큼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물론 과가 다르고 이 항목이 다르고 이래서 서로 이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운 점을 느꼈고요. 어떻게 보면 반납하는 돈을 조금 잘 활용을 하면은 또 필요한 곳에, 좀 사각지대에 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늘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고정 멘트. 고정적으로 올라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보조금 카드내역이 부족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늘 계속 아마 내년에도 올라올 거고 후내년에도 또 올라올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100%는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어제도 우리 그랬고 아예 카드를 0% 계산한 데가 있습니다. 보조금 자체를 아예 카드를 안 씁니다. 근데 그 단체가 과연 작년에는 한 50% 하다가 올해 0% 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래 안 보이거든요. 그거 계속 0%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도 보조금 받고 예전에 의원되기 전에 사업을 해봤고 단체를 이끌어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어느 순간에 이런 게 모든 카드화 되고 이런 걸 보고 했을 때 그걸 막으시려면 저는 그 어느 단체든 그 회계 담당자, 사무국장이라든가 단체에 그분들 불러가고 교육을 조금 시키지, 지금보다 더 시키셔야지 퍼센티지라도 올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이거를 계속 단골 메뉴로 등장시킬 것인가, 그리고 제가 이번에 결산위원 하면서 거기 결산위원 보시면은 세무사 두 분, 의원 두 분, 전직 우리 국장님 출신들 두 분 이래 있잖아요.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3년치 결산보고서 갖다가 거기 수정 내용 그거 3년치만 있으면 올해 거 다 나온다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항상 고정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뭐 물론 행정적인 한계도 저는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그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그냥 아무런 변동 없이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조금이라도 개선이 된다든가 나아지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거는 꼭 우리 시민복지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경주시 아마 전체 더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조금 많이 주는 문화관광국은 이거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 계속적으로 올라온다는 거는 이거를 계속적으로 그렇게 방치하는 사람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그 단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를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걸 계속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페널티도 없이 계속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도 복지나 이런 예산 못 깎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육마저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계속적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굳이 카드 계산할 필요 없다라는 개념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카드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던 식으로 그냥 계좌이체 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카드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거래나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 사용 이런 데 투명성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계속적으로 어긋난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아까 우리 한동안 저출생 그거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저출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해결돼야 어떻게 보면 해결되는 그런 문제를, 아주 어려운 문제를 떠안고 계시는 우리 복지과장님과 국장님, 모든 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비 과다 책정 부분에는 사실 저희들도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보건복지부가 일을 잘해서 우리 경주시의 대상자나 여건에 비해서 과다 책정해서 과다 이제 우리가 반납하는 사례는 있는데 우리 그 대상자나 대상 지원 단체가 누락 없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보조금 카드를 많이 이제 염려를 하셔서 저도 사실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시민복지국에도 0%가 있는 데가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이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보면은 집행하는 방법이 카드 또는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가능하게 돼서 어떻게 카드를 우선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사실 없어서 우리 0%인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카드는 이제 집행을 안 했지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거의 이제 90% 이상으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무서에 바로 등록이 돼서 세금 탈루나 이런 게 없이 그대로 이제 예산의 투명성이 제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참고 좀 해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보조금 집행이나 정산에 문제가 되는 거는 보조사업자나 또 직원들이 뭐 경험이 없어 미숙할 것 같으면 그런 교육은 철저히 시켜서 하여튼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외소통협력관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경주시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갖다 주시면 됩니다. 뒤에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외소통협력관 소관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업무보고 순서에 순서로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양해를 해주시면 주요 업무 성과 보고 전에 저희들이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결과 보고라는 게 있는데 이게 조례에 보면 8조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먼저 보고해도 될지 여쭙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예, 별첨으로 드렸는 자료인데 6월 9일날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시청 알천홀에서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경주 조성 방안이라고 제17회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청년 91명과 회의 진행자 퍼실리테이터 10명 해서 총 101명이 진행을 했고, 이 토론 결과의 주된 내용은 청년이 경주에 살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게 53% 있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라이프스타일이 좀 개선돼야 된다가 29%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거 문제가 13% 정도가 이렇게 차지를 했고, 사진을 보시면 저희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원탁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 뒤에 보면은 세부적으로 청년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수록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탁회의 이게 보고했는 게요, 우리 조례에 먼저 사전에 경주시의회에 먼저 보고 후에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제8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업무 보고 해주십시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글로컬 경주 브랜딩 공공외교 강화입니다. 국제회의 참가를 통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주애(愛) 글로벌 서포트 공무원 서포터즈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APEC 경주 개최에 따른 주요 외빈 영접 등 공공외교 참여 확대를 통해 경주 이미지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자매ㆍ우호도시 결연 확대 등 도시 간 교류 연대 강화로 지속 가능한 도시 외교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주형 세계시민교육, 국제화사업 민간 서포터즈 운영 및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글로컬 경주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경주시와 지역대학의 상생 협력입니다.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협력을 제고하고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주시장과 총장을 비롯한 각 기관의 지도급 간부들로 구성된 경주시 지역대학상생협의회 운영으로 지역대학 및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 수준을 보다 강화하였으며, 미래 세대 주역인 대학생들과도 상생 협력을 위하여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서 동국대학교 자동차소재부품공학과를 개설 및 지원하여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혁신 인재 양성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전입 대학생에게 학기별 20만 원씩 총 연간 40만 원의 경주사랑 장학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젊은 인재들의 경주시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지급액은 1,823명에게 3억 6,4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역민과 함께하는 대학생 문화활동 지원사업,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생 봉사단 지원사업 등 다양한 대학생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성과(대외소통협력관) 부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연번 8번에 보면 19쪽이요.

지금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감사는 추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그러면 이제 정원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협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시민원탁회의부터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원탁회의 할 때 이건 제 경험인데 저희들 이거 하다 보면 이거 퍼실리라고 부르는 퍼실리테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예.

일반인들로 대부분 이 교육을 받고 지금 아마 자격증 취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이런 시정이나 이런 그걸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이렇게 열(10)그룹이 이거 의견을 도출해 모으고 모으고 모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잘라 잘라 하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할 수 없는 건데도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퍼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몇 년 전에 뭡니까, 그 문무왕 해가 뭐 설치하자 하는 이거는 그냥 자기들 어떤 꿈이잖아요. 시에서 불가능한 건데, 근데 그게 결론은 1번으로 도출돼 버렸잖아요. 최고 의견으로,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한 그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 개선을 좀 해서 앞으로도 뭐, 지금 당장의 얘기 같은 일자리 확대나 여기에서는 그런 문제는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중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그 뭡니까, 지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기 대학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주시와 지역대학의 상생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얘기하다가 좀 그 주제에 약간 벗어난다고 그래가 하다가 말았는데, 상생인데 그러면 동국대학교는 우리 경주시에 뭐를 해줍니까? 우리만 해줍니까, 어예[어떻게] 됩니까?

그 동국대하고 위덕대가 사실은 해주는 가장 큰 거는 지역의 인재들을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 인재를 우리가 지금,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무조건적으로 경주시에서만 이렇게 대학을 위해서, 물론 지역 인재를 훈련시켜 주고 배출해 준다는 그 구실만으로 이렇게 무조건적인 것보다는 좀 더 대학 측에서도 뭔가 좀 적극적인 경주시에 어떤 뭔가를 대학 측에서도 어떤 정책적으로 그 사람들도 고민을 하고 어쩐, 뭡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그런 거 없이 무조건 하면 경주시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원하는 거, 우리 시의회에서도 동국대 총장님 만나보고 했지만 8가지인가 안건을 들고 왔는데 8가지가 전부 다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동국대학교 측에서는 뭘 하겠다 이런 거 전혀 없을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학생들 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우리 경주시 학생들이 얼마큼 들어가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해주게 되면 저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다가 뭐 얼마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동국대하고 경주 떠난다는 얘기 있고, 실컷 돈 넣고 우리는 해줬는데.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거 말고 10가지 요구하면 한두 가지라도 대학 측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정말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원탁회의를 하게 되면은 촉진제라고 해서 각 원탁의 회의를 도와주는 분이 계시는데 퍼실리테이터입니다. 저희들이 경주에서 퍼실리테이터를 지금 63명을 현재 배출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는데 현재는 한 중급 수준도 좀 있고 아직 초급에 머무른 분도 계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내실 있는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3명 중에 저희들이 원탁회의를 하면 보통 10개의 원탁 중에서 한 일곱, 여덟 원탁은 경주 시민들께서 직접 참여해서, 그분들이 교육받으신 분들입니다.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좀 더 늘려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분들의 역량을 키워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주시에 맞는 방향으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향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과 우리 경주시가 상생협의회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기대하는 내용들은 보면 대학에서 제안하는 내용들이 경주 시정의 발전에 도움 되는 것들이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를 들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위덕대에서 진행하는데 사실 테마파크 조성할 만한 자리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고 해서, 그런데 마침 위덕대가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잘 됐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학교 측에서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교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필요한 인재들을 발 빠르게 교과목을 변경해 가면서 해줌으로 해서 아마 그런 도움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운동장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경주시가 뭐를 해줄 거냐도 중요하지만 대학은 그럼 뭐 해줄 거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대학이 지역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력관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잘하고 잘못했다를 떠나서 진짜 지역에 있는 대학과 지역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글자대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그렇게 가야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쭉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에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1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글로컬 경주 브랜딩 공공외교 강화’이 내용 속에 밑에 보니까 지역민과 함께하는 글로컬 경주 조성에서 여기 보면 시민 글로벌 의식 함양을 위한 경주형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형 세계시민교육은 2022년도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우리 경주가 지향하는 게 국제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좀 더 국제적인 감각과 국제적인 내용들을 조금 익히자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교육인데 현재 올해 4회째 지금 22, 23, 24, 25 이렇게 4회째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 주체는 동국대학교 글로벌융합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내에 보면 원효관 4층 글로벌에이스홀에서 교육을 하는데 회당 보통 한 100명 정도가 수강하는 것으로 있고 작년에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국대학교에서 하면 100여 명이 참석한다. 그럼 경주시민들은요? 물론 학생들도 시민일 수가 있는데 이게 경주시민들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경주시민들의 참여는 이제 접근성도 좀 있고 해서 대략 한 100명 정도 오면 그중에 한 20여 명 정도가 시민인데 그중에 공무원도 있고 또 그 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한 그 정도가 듣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방 제가 확인하니까 예산이 한 1,350여만 원이 지출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경주형 세계시민교육을 이거 지금 동국대학교 안에서 하면 학생들이 주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경주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게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들이 장소의 한계성이 있어서 학생들이 좀 많이 듣고 있는데 향후에 장소를 조금 옮겨서 서라벌문화회관이라든지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쪽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드리는 건데 우리 경주 전 시민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변화를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성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29번입니다. 연번 29번에 보면.

지금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럼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감사자료입니다, 참조하시고. 아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우리 김동해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잠시 드리면은 우리가 그 향토생활관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대구 지역만 하고 있죠, 지금? 이게 사실은 보면은 이제 대구보다는 우리가 서울 쪽으로 학교를 진학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서울 쪽에는 뭐 우리가 좀 생활관을 운영할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 서울 쪽은 원전 있는 도시들이, 5개 도시들이 모여서 서울에 그 연합 기숙사 형태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성북인가 용산인데 거기다 지금 그 기숙사를 지어서 원전 있는 5개 도시의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원자력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 배정을 해 가지고 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은 없는데 기억나는 건 한 400명 정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번 8번에 19쪽이요. 여기 보면은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하고 여기 위원회가 3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원탁위원회 운영은 어쨌든 위원들이 참석 비율이 적정 수준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심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심의는 반드시 그 조례에 준한 과반수를 채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7명인데 4명, 9명인데 4명, 6명인데 3명,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스러운 게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위촉직이 다 와도 이게 안 되거든요. 당연직이 다 오면 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위원회 개최할 때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에서 원탁회의를 할 그런 어떤 주제를 만들어 냅니까, 아니면 주제를 만들어 놔 놓고 원탁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하는 겁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의제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경주’그 주제가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참여한 청년들이 또 우리 보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명분 있게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제 선정에 대해서 이 원탁회의가 소통 창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어떤 전반적인 것들을 법무팀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법무팀에 분석이 돼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미리 법무팀과 조율을 잘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그게 미비가 돼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원탁회의운영위원들께 잘 전달 드려서 정말 우리 시민과 공감하는 그런 정책들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그 부서 공통 연번 15번인데요. 여기에 보면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여기에 각 학교에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 조례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의 어떤 지적 인프라를 경주시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예산이 7억 2,000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급 근거조항이 없어요.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조례에 근거조항이 없거든요. 이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검토하셔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드시고요. 우리는 그럽니다, 학교에서 대학교는 교육부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함으로써 이게 지역, 우리 경주시 행정에 반영이 돼서 어떤 실익을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하기 위한 강좌 개설이고, 하기 위한 기술 개발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 사업 예산에 잘 반영이 돼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통관님이 어쨌든 그 직원들 또 아태사무처까지 다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총괄하는 컨트롤 협력 관장으로서 정말,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업무 전체가. 그래서 이번에 그런 전반적인 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지방대학에 대한 근거는 저희들이 상위법에 보면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보면은‘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 또는 교원 및 교육ㆍ연구시설ㆍ설비확보, 실험실습 또는 연구 조성비ㆍ장학금 등’이런 근거조항들이 있어서 여기에 기반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포괄적인 거였고요.

만들었고.

포괄적이고요.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그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개별 조례에 명확한 근거조항을 만들어 주세요. 포괄적인 거 말고 두리뭉실한 거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아까 한 가지를 질문,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생겼습니다. 조금 전에 경주시민원탁회의 개최 결과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조례를 확인하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기에‘원탁회의 결과를 경주시의회에 보고 후 경주시 홈페이지, 언론사, 반상회보 등에 공표하여야 된다.’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정식 회의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따로 안건을 상정하여서 보고해야 될 내용인데 조금 전에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후에는 이 절차를 지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원탁회의가 끝나는 시점과 의회가 열리는 시점이 좀 달라서 저희들이 이제 원탁회의가 끝나고 나면 의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실은 보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사전에 이제 언론에서 취재해 가면서 그게 언론에 이미 노출돼 버려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이 제도에 맞게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따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보고하면 되니까 그 절차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추후에는 끝나자마자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보면 연번 29번이요. 연번 29번, 46쪽에 보면은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이 이것도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서 하는데 제2조에 근거 조항이 두루뭉술하게 되어가 있거든요. 지금 다 지금 적용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애들도 다른 지역에 가면 전입을 합니다. 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거주지가 바뀌고 거기에 어떤 전·월세를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3억 6,460만 원이라는,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생활안정으로 지원금을 해가 전입을 했는데 학교 끝나면 다 가버리죠?

4년 지나면 여기 이 지역에 취업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아마 이런 게 다 있지 싶은데, 우리만 또 안 해줄 수는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해서 정말 이게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 정책인지, 단순하게 그 학생들에게 어떤 경주에 왔으니까 우리 인심 좋게 경주시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받아놓고 또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3년 전에 경주시에 주소가 없던 친구들이 경주로 전입하면은 지원금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3년의 기준은 뭐냐 하면은 고등학교를 다른 데에서 졸업한 친구들인데요. 이 정책 때문에 저희들이 경주시에 1년에 한 1,000명 정도의 인구가 지금 계속 더 늘어나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부금에서 사실은 상당한 플러스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정책을 시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학생들이 경주시에서 분명히 먹고 자고 하다 보면은 우리 행정 수요가 발생하는데, 이 행정 수요는 발생하는데 이 친구들 때문에 교부금을 더 못 받으면, 사실은 그 친구들한테 공짜로 해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부금이 더 오게 되면은 행정 수요를 그만큼 도움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친구들이 한 4년 정도 주소를 경주시에 두고 있다 보면은 제2의 고향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도 더러 가졌고요. 그래서 인구도 늘리고 또 학생들한테 도움도 주자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친구들이 추후에 경주에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죠. 인접 도시는 주소 이전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결코 지방 인구 소멸 거기의 어떤 대응책이 안 되거든요. 근본적인 게 되어야지. 정말 이 사람들한테 경주에서 정착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아모르파티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뭐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더 경주에, 경주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아이템을 접목해서 하시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는 별로 찬성 안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경주가 기회의 땅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장학회 소관 답변은 대외소통협력관님께서 대신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할게요.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직소민원 정말 많죠?

예, 많습니다.

이거 처음에 이 직소민원을 처음 만들었을 때 굉장히 호응이 좋고 바로바로 해결이 되고 이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많이 이루어지고 예산도 직소민원에 충분히 확보가 됐으니까 이만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 직소민원에서 예산 부족으로 또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세우는데 하다 보면 사실 모자랍니다. 맨날 모자라는데 또 시 형편상 저희들 쪽에 이렇게 많이 배정 못 해서 그런데, 추후에도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바깥에서 시민들을 만나다 보면 직소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위원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더 많이 해서, 민원은 속전속결입니다. 그걸 뭐 내년에 예산 수립해가 하면 기간이 길어져 버리면 허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직소민원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고 더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팀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을 더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민복지국 및 해당 사업소, 대외소통협력관,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심문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하여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6월 18일 수요일 10시에 금일 감사한 대외소통협력관을 제외한 시장 및 부시장 보좌기관,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