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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338회 제3본회의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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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게 제가 한 2년 전에 질의를 좀 했던 건데 친환경급식비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유치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이 되고 초등학교는 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7 대 3 비율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보면 이 자치 구·군의 그 지원금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근데 기장군은 좀 그 재정여건이 좀 좋다 보니까 친환경급식비가 우리 교육청 예산하고 같이 합쳐지면 엄청 많이 되고 예컨대 약간 재정이 어려운 곳은 친환경급식비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책의 그러니까 공급자적 측면이 아니고 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내가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서 친환경급식비가 달라지는 모순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답 질의를 하는 과정에 그때 부교육감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조율 중에 있고 예산이라도 아니면 반영을 좀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어떤 해결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