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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291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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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경주시 공직자들의 과별로 업무가 인허가가 많아요. 인허가가 예를 들어 이제 민원인이 인허가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접수를 하면 현장에 나오는 데까지 또 일주일 걸려요.

현장에 나와 가지고는 또 들어가서 그 업무에 대해서 또 일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언제 나올까 기다리고 있으면은 안 나와 가지고 전화하면은 그 공직자는 휴가 가버리고 없어요. 휴가 가고 뭐, 뭐, 공무수행으로 어디 가버리고 이러면은 그 업무가 엄청 길어지거든요, 기간이, 처리해야 하는 기간이.

그래 또 와 갖고는, 또 봐놓고는 잘 보지도 안 하고 보안처리를 해버려요, 보안처리.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래서 이런 조직문화의 어떤 개선을 우리 감사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민원인들이, 우리가 시장님이 원스톱행정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허가과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 모든 과에서 인허가 과정이 있는데 한 공정이 늘어지면은 한 공정이 끝나야 다음 공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다 해 가지고 놔놨는데 한 달씩 걸려버리거든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완전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이런 조직문화를 어떻게 감사관에서 각 과에 뭐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갔다 나오면은 의사가 다르든지 뭐 하든지 이런 어떤 그게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인허가 과정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처리 내로 해줘라, 아닌 것 가지고 그냥 컴퓨터 열고 클릭하면 될 건데 일주일 가도[지나가도] 클릭을 안 한대요. 민원인들은 접수해 놓고 저게 지금 어떻게 되나 싶어 클릭을 해가 봤나 안 봤나, 담당자가 봤나 안 봤나 보고 앉아 있는데 일주일 전에는 안 봐, 클릭 자체를 안 한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밖에서 많이 들으니까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여기 우리 박대통 팀장님이 에코센터에 있을 때 전화하면은 재깍재깍 해줬어요, 현장도 오시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행정을 불신하는 거예요. 잘하는 공무원까지 다 힘들게 만드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