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신진호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차 계수조정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면 2차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번 1번과 2번 이혜진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에 대해 이혜진 과장님 수용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3,000만원 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진호 그러면 연번 2번에 대해서도 수용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연번 2번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첫 출생아가 1,404명이고 어제도 쌍둥이가 나왔는데 넷째하고 다섯째 아이였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나오면 실제 우리가 예산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추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진호 일단 그러면 연번 1번에 대해서는 수용했으니까 2번에 대해 김강산 위원님 존치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산 위원 존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진호 그러면 연번 1번은 수용하는 것으로, 2번은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안에 대한 2차 결정을 끝냈습니다. 3차 계수조정에서는 바로 표결을 실시하고 해당 건 순서 시 자리에 없으신 경우에는 삭제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바로 심사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회의중지) (15시27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3차 계수조정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면 계수조정 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진 과장님 나와주시고요.

연번 1번에 대해 이혜진 과장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예산의 효율성에 신경 많이 쓰고 그다음에 적극 홍보하여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진호 과장님 그러면 연번 1번에 대해선 수용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안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증액안이 배부되었으니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회의중지) (15시33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계수조정 결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감액은 첫돌축하금 지급금 총 1건에 7,0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증액은 어린이집 운영비 등 총 4건에 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후 남은 4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8,084억 3,070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463억 7,347만 1,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각 항에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광진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럼,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편성 담당 국장이신 김기혁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기혁 기획경제국장 김기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신진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증액 요청하신 사업 중 4개의 사업 6,600만원 증액에 동의합니다만 연번 3번 가정복지과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의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련 법규와 예산운영 원칙에 따라서 구민의 삶에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과 흔들림 없는 구정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진호 방금 집행부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등 수정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셨던 사항들을 명심하시고 구민을 위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산회) ○ 출석위원 13 인 장 길 천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고 상 순 서 민 우 ○ 출석전문위원 윤 선 영 ○ 출석공무원 10인 기 획 경 제 국 장 김 기 혁 문 화 교 육 국 장 김 애 덕 복 지 국 장 한 미 라 안 전 환 경 국 장 박 진 영 문 화 예 술 과 장 유 철 호 교 육 지 원 과 장 문 효 정 가 정 복 지 과 장 이 혜 진 도 시 안 전 과 장 김 창 환 청 소 과 장 이 승 산 가 로 경 관 과 장 김 경 민 ❍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