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위원 어제 시민복지국 국장님이 사회복지 예산이 거의 한 60% 정도를 육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22조, 2,000억 예산 중에 그 예산을 빼면 우리가 진짜로 일반, 특별, 일반회계로 우리가 충당을 해야 할 부분을 거의 지금 여기 세입예산에 보면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다 이거 보조금이거든요. 이거 빼버리면 우리가 지방세로 우리가 자급자족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12.64%에 세외수입 4.85, 진짜 18%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방 보조금 예산이 옛날처럼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출예산을 보면은 매년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럴 경우 우리가 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긴축 재정에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때 다 해버리고 나중에 없으면은, 벌려 놓은 그 사업들은 다 어떻게 완수를 할 것인가 그게 저는 참 궁금하고 또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