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시설 전수조사 실시한건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원래 그때는 전수조사가 약간 어렵다는 뉘앙스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번에 전수조사는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보다보니까 인권조사 결과보고서에 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사실은 조사대상자들 즉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이 어렵고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답변을 못하는 비율도 높지만 답변을 한 내용 중에는 ‘정서적 학대’ 예를 들면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성적학대’, ‘내 몸을 강제로 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이용자가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8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한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제출하는 것도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15건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경우에는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다.” 즉 장애인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이용자는 그렇다고 답변한 경우가 각각 8건, 15건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걸 확인하시고 나서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