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의원 발언

위원 그 설명은 이해됐습니다. 일단 이건 넘어가겠고요. 올해도 결국은 폐쇄의 상황에서 어떤 경로당은 어떻게 든 쓸 것이고, 어떤 경로당은 이걸 나가서 먹어도 되는 건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보 격차로 나중에 굉장히 불만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던 만큼 올해는 좀 회장님들에게 동별로, 동 차원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학대 사망사건 발생에 대해서 유가족들에게 추가적인 어떤 의문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징계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해당 위탁기관에서 해지통보를 2021년 9월 2일에 했고,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2021년 11월 1일 즉 위탁업체의 해지를 통보를 한 후에 결국 전 위탁업체가 된다고 하면 전 위탁업체의 사무국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건 징계설립요건 위반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