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제가 민간공원특례사업 성공 기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공 기준을 찾아보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공원 확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공원만 확보하면 성공적인 사업이다.

저는 이런 게 좀 싫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확보만으로 성공이냐, 아니면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아니면 시민 만족도가 이용률 평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성과지표가 있는지? 그게 기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넣었을 때는 성과지표가 명확해야 된다고 보고 그 성과지표가 이렇게 단순히 확보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분들의 평가 이런 것도 지표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푸른도시국이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공원, 아파트 이게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지연되고 하는 게 좀 있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