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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제291회 제차 문화도시위원회2025-06-18

이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축허가과, 환경녹지국,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건축허가과장님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저희 건축허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철 농지허가팀장입니다. 석소민 산지허가팀장입니다. 황태경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최해식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정재철 건축개발행위팀장입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축허가과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경주시 건축허가과장 한상식.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럼 과장님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농지전용 허가 771건, 산지전용 허가 944건, 건축허가 및 신고 1,076건으로 전년 대비 16%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자재 가격 상승으로 금년에도 건설 불경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도 건축허가과 주요업무 성과는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서비스 구축과 장기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 정비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서비스 구축입니다. 건축 민원 처리 전 과정을 문자 알림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허가 관련 협회와의 소통 간담회를 통하여 건축 인·허가 신속 처리와 효율적인 민원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허가 관련 협회와의 간담회 결과 공유 및 업무 연찬 등을 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기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 정비입니다. 장기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을 일제 조사하여 실태조사 2,278건, 취소 155건을 처분하였으며, 공사 중단 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건축물 정비를 통한 건축행정 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좀 더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허가과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허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성과보고(건축허가과) 부록에 실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자료 연번 또는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할 때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성룡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도시개발국 하면서 복합적으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저희 주요업무 8페이지하고 감사 자료 4페이지 보면 저희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사항에도 저희가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관리 철저라고 지금 되어 있고, 미착공 방지 건축물 미관상·안전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조치 내용에서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법절차에 따라서 뭐, 조치하고 있다고 했고 건축물 일제정비를 통하여 공사 중단 현장 및 미관 개선 및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에도 장기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 정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지적했던 이 건물과 이 유사한 지금 상황들이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10건 가까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보면 이렇게 아시바 쳐놓고 가림막을 처음에 만들다가 말았거나 아니면 가림막이 만들어져 있으나 몇 년 동안 이제 건축물의 허가가, 준공이 되지 않음으로써, 시행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 안쪽에 거의 뭐, 풀숲이나 이상한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거나, 그리고 가림막도 잘 안 돼 있는 경우인데 제가 여기 이 현장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는 게 이미 인도를 물고 나와서 가설이 지금 설치돼 있는 그 환경과 이게 벌써 이미 한 4~5년, 4년쯤 전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물론 과장님이 어떤 조치, 추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저한테 말씀은 하셨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했는 데도 불구하고 전체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오늘 이후에 저는 이 경주시에 이와 같이 방치돼 있는 지역들이, 건들이 몇 건이나 되는지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했으면 싶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사 허가가 되고 준공이 안 된 게 한 2,200건이 됩니다. 그 뭐, 대부분 다 외곽지인데 시가지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예, 저희가 특히나 APEC을 앞두고 있어 가지고, 경주시나 시 외곽지 어디든 저희가 주요 관광지가 경주 전체가 있기 때문에 시가지하고 인접한 지역이나 어떤 미관상으로 좀 필요하다는 지역은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난 저희가 업무 보고나 이런 부분에서 가림막도 저희가 일반 저렇게 철제 가림막을 하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좀 도시 미관을 조금 경주의 특징을 살리는 가림막에 좀 효과가 있는 그런 걸 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해외 도시 사례도 지난번에 제가 도시공원과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데 가렸을 때 어떤 숲처럼 보이는 효과를 보이는 가림막도 있었고요. 그림 같은 걸 넣어 가지고 경주에, 예전에 경주의 상징물이 되는 그림은 우리 주요 관공서 공사를 할 때는 하지만 일반 공사에는 대부분 보면 그냥 누가 봐도 공사 현장으로밖에 안 보이는 가림막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관광의 1번지고 문화도시로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그 건축 공사를 시작하면 휀스는 4m에서 6m 휀스를 칩니다. 또 안전사고 예방도 있고, 또 그 외벽에 휀스에다가 디자인을 저희들이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사 현장에서는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 허가된 지가 4년이 됐고 또 건축주가 자금 사정으로 공사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이번 달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변경을 해서 한 연말쯤 돼가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전까지는 이 현장을 휀스는 일단은 철거를 하고, 또 공사 시작 전에는 휀스를 쳐 가지고 디자인도 하고 또 안전사고 예방에 또 조치를 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이 현장은 인도가 좁습니다. 인도 좁은데 전주가 있으니까 통행에 지장을 많이 주는데 건축 공사를 할 때 건물을 뒤로 백[back]을 해서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예, 저희가 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앞서 얘기했듯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금 지적 사항이 또 있었고, 또 과에서 자체적으로도 계속적인 이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추후에도 매년 정비를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정성룡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저기 과장님, 건축허가과가 이게 이제 시마다 있는 곳이 있고 안 있는 곳 있잖아요, 그죠?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예.

이진락위원

옛날에는 그냥 과별로 허가하다가 지금은 이제 집중적으로 해서 좀 신속하게 처리하고 하는 생겼는데 최근에 과장님, 뭐, 조금 전에 그 정성룡 위원 안강 건은 모르겠는데 최근에 보니까 엑스포 대비해가 그 동방에 그 도로가에 그 참 오랫동안 방치된 미건축의 뭐, 미관 정리를 참 잘하셨데요.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정비를 못 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특히 또 우리 또 APEC 행사장 또 주요 도로변이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투입 안 하고 또 협조를 얻어서 휀스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진락위원

하여튼 그거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업자도 부도나고 없는데 뭐,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행정해 주셨고 또 최근에 그, 어디입니까? 황리단길 쪽에 있는 천마공원 자리도 새로 해서 참 경관에 상당히, 그게 엄밀히 따지면 건축허가과가 인·허가권을 가[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체 쪽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좋고. 그런데 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저기, 여기 죽 넘겨 보이소. 넘겨주세요. 아시죠? 죽 넘겨 보이소. 저기 40년 전에 태화방직 사택 아파트 지금 부영아파트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게 울산광역시하고 경계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게 우리가 뭐, 아름다운 관광 도시 경주 하는데 경주의 입구입니다, 입구. 그 관문성 이 아래 쪽엔 이화 쪽인데 저 입구에 거의 한, 저게 아마 70년대부터 했으니까 태화방직이 부도나고 한 20년간 계속 방치돼서 막 그, 경주를 들어오는 쪽에 늘 좀, 뭐랍니까? 인상을 찌푸리는 곳인데 최근에 부영에서 인수해가 그 건너편에 아파트 1, 2차 지었잖아요, 그죠? 짓고, 지금 3, 4차도 지금 추가하려 하고.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추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저 자리는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저걸 뜯어버리고 저걸 관문성에 사적공원을 하든지 어떤 목적을 모르겠는데 아마 부영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저게 뭐, 건축을 살려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용도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조금 전에, 사진 조금 뒤로 넘겨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그동안 방치됐는데 부영이 대기업이고 또 앞으로 3, 4차 아파트 짓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그 자연녹지를 지금 대장동 같이 우리가 아파트를 내주는 대신에 그 모화역이나 그 위에까지 자기들이 그 뭐라 합니까, 기업 이익을 환원 차원에서 지금 4차선 도로를 6차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많은 외동읍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저거를 어떻게 좀 정비를 하든가 좀 미관적, 저게 효청보건고 통학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건축허가과에서 뭐, 압력이라면 이상하고 여러 가지 그 절차상 최소한 그 정도는 어떻게 정비를 좀 해가, 조금 전에 저 밖에 저거를 좀 안 보이게 하든가 이렇게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허가과 소관은 아니고 주택과에, 제가 주택과장으로 있을 때요, 부영아파트 1, 2단지가 있고 3, 4단지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가 부영인데 여기가 문화재1구역입니다. 문화재1구역인데 그 업체에서 이 건물을 철거를 하면 건축이 안 되니까 철거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 이론상은 엄밀히 따지면 문화재 관문성이 사적지이고 하니까 저거 시에서, 도에서 매입해가, 시에서 국가에서 매입해가 사실은 저기 우리 신라왕경, 그 유적 복원의 사실은 최남단 지역입니다. 단지 지금 핵심적인, 저거를 뭐 해가 사적 하면 좋은데 부영에서는 뜯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건축을 하고자 아마 계속 놔놓는 모양인데.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저걸 해결하려면 아파트 허가 조건에, 이거 철거하는 조건을 뭐, 강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제 착각했네요. 주택과인데 일단 건축허가과에서 소관이 되는가 싶었더니 일단 그거는 주택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주택과에서 사업 승인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허가할 때 이 조건을, 이 조건을 걸면 조금 부당하지만 곧 수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부영 이쪽에 3, 4차 들어가는 진입로 경관하고 다, 저는 이제 마침 건축허가과에서 최근에 APEC 그걸 정비를 위해서 국도나 일반 도로변에 상당히 그런 또 기여를 하시길래 같이 해달라고 그랬더니 좀 뭐, 그거는 그렇게 주택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이게 이제 좀 적극적인 예비 행정을 좀 부탁드리는 게, 저희들 민원을 이렇게 많이 겪어보면 건축허가과 겪으면서 느끼는 게 일반적으로 건축허가과에도 하는 줄 알았더니 도시과에 형질 변경이 많이 수반되어서 축사라든가 뭐, 태양광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태양광은 둘째 치고 저희들 보통 시의원들이 접하는 게 축사허가거든요.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차라리 우리 상식에 차라리 축사 같으면 뭐, 예비로 그 뭡니까, 건축허가과 와서 어떤지, 나는 여기 입실에 어느 번지에 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문의라도 이래 해 버리면은 어느 정도는 건축허가과의 부서별로 판단하면 뭐, 인·허가의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데 시골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지 일단 토목이나 설계 사무소에 맡겨뿝니다. 모르고 보통 이제 축사 허가 내려고 하면 인·허가 비용이 벌써 돈이 수백만 원 들어가 버리잖아요. 나중에 건축허가과 나서는 뭐, 여러 가지 형질 변경도 해야, 도시과 심의 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사례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읍·면·동에 여러 가지 그 이장회의나 어떤 농민회의에도 보면 관련된 본청에서 한 번씩 이렇게, 뭐, 물론 그것도 건설 계획이 있지만 특히 이렇게 축사 같은 이런 거는 예비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공람을 해서 주민들에게 지역별로 농민단체나 이렇게 가 가지고 미리 허가 낼 때는 건축허가과에 좀 서면, 이렇게 구두라도 좀 심의를, 그러니까 안내죠, 일종의.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할 수 있도록 뭐, 선진 행정이라고 그럽니까, 예비 행정이라고 합니까? 좀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통 요즘 뭐, 건축사무소나 토목 컨설팅이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 일단은 돈을 받아 놓고 처리합니다. 일단은 뭐, 허가 납니다 얘기 안 하고 처리해 줄게요 캐놓고 돈 받아놓고 그냥 이렇게 계약서 돌다 보면 여러 가지로 허가 안 되면 나중에 보면 뭐, 설계비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그런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읍·면·동이나 농민단체 쪽으로 해서 안내해서 사전에, 특히 가장 민감한 게 축사 이런 거잖아요. 다른 허가보다도 그런 걸 할 때는 사전에 좀 이래 각 시, 각 읍·면·동에 뭐, 건축 관련 부서를 통해서 하든지 건축허가과에 좀 예비 문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땅을 사 놓고 설계비 들어가고 좀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예비 행정을, 선행 행정합니까?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예,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그, 사전에 주민들이 제일 먼저 접하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고, 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가장 부탁하고 싶은 게 실제 이래 보면은 뭐, 허가 나중에 축사가 안 나면 그만이지만 이미 뭐, 땅 매입 다 넣어놓고, 설계비 다 들어가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좀 사전적으로, 특히 축사 민원에 대해서는 각 이장회의를 통해서 하고 싶으면 미리, 옛날에도 서면 질의는 가능하잖아요.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축사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무분별하게 들어왔는데 지금은 환경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 허가하는 지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100%가 주민 반대입니다. 그래서 악취와 환경 문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이 반대하는 건축허가는 법에 맞더라도 저희들은 뭐, 법적 절차를 밟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락위원

하여튼 그런 사전에 좀 안내하는 선진 행정을, 좀 예비 행정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다 했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진락 위원 질문,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지금 이진락 위원 거는 뭐, 축사를 하고자 하는데 뭐, 허가가 안 되면 사전에 비용 드는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미리 그걸 모르고 토지 매입비라든가 컨설팅 맡긴 뒤에 나중에 보면은 좀 불허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보통 이래 어느 정도는 사전 문의할 수 있도록 예비 좀 안내를 하시라 이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도시계획, 우사 같은 거는 도시계획 심의를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면 설계 안 하고 심의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그러니까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다 발생을 했는데 허가가 안 되니까 또 뭐, 재산상 피해를 입는다, 그런 뜻인데 하여튼.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은 축사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다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 상정할 때도 민원을 얘기를 해 버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저희들 의견을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되는 지역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민원만 해결해 주시면 저희들은 다 허가 가능하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사전에 허가 접수할 때 주변 민원만 해결하고 오시면 큰 무리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간략하게 하십시오, 감사 관련해서.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 축사 관련해서 그게 법적으로 뭐, 문제가 없고 민원만 해결되면 뭐,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뭐, 경주시가 불행하게도 이제 그 축사 관련 조례나 이런 게 대단히 이제 쉽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런데 안강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사방, 검단, 육통, 노당 이런 경우에 전체 가구 수 대비해서 축산 농가 수가 평균적으로 20% 막 이렇게 좀 되거든요. 이런 곳에 법적으로 가능하다 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계속 내어줄 때는 행정에서 비축산 가구에 대한 어떤 대안을 좀 모색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안강, 강동 지역은 저희들이 허가를 읍에서 합니다. 강동 읍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조건 내드린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주변에 축사가 있고, 개발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으면 허가를 해 주지만.
강희

이강희위원

있어서 그래서 그 주변에 있으니까 여기도 된다 라고 해서 계속 쌓여진 곳이 지금 뭐, 육통이고 사방, 노당이 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검단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게 전체 가구 수 대비하면 평균 나누면 그 지역들의 평균 축산 농가 수가, 제가 읍사무소로부터 받은 통계입니다. 그래서 거의 20% 정도가 축산 농가에 해당이 돼요, 평균을 보면. 그 정도 될 때는 그냥 여기도 있으니까 옆에도 뭐, 가능해,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비축산 가구는 거기에서 살아라는 얘기인지 뭐, ‘살다 보니까 있으니까 니 운명이야, 그냥 살라는 건, 그 옆에 있으니까 이것도 가능해’ 라는 취지로 그냥 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 자꾸 프로테이지[%]를 높여 가지고 심한 데는 30% 이렇게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찾아봐야 되어서 그런데 그런 경우에 방금 하신 것처럼 옆에 축사가 있어서, 있고, 허가가 났는 지역이니까 여기에도 민원만 없으면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 20%, 30% 축산 농가가 비율이 그만큼 될 때는 그럼 비축산 농가들은 뭐,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무조건 가능하다 라고 보시는 게 행정에서 가능한 이야기가 되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지만 또 저희의 허가를 법적 사고를 다루는.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경주시가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줘야지, 그 나머지 뭐, 80%, 70% 비축산 농가가 그곳에서 뭐, 살다 보니 너거가 거기 살았으니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살라고 그냥 그렇게 내어주는 그런 태도는 저는 그 전체 시민을 생각하는 행정으로서는 그게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따로 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옆에 축사가 있고 민원만 없으면 이게 가능해 라고 하시는 것이 그런 태도로 그냥 갈 일인가 라고, 제가 지금 깜짝 놀라 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그 말의 취지는 법적으로 그거 또 그 당사자는 또 법에 맞기 때문에 우리한테 상당한 항의를 합니다, 그 제한을 하면.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없더라도 축사를 제한하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현황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그 정도 비율까지 되는지, 혹시 뭐, 알고는 계십니까? 많은 지역이 한 30%까지 되는데.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거 자세한 그거는.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안강은 저희들이 허가 업무를 안 보기 때문에 내용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안강의 허가 업무 내역하고, 허가 업무 업무분장하고 그런 사항을 좀 파악하셔서 이강희 위원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환경녹지국장님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저희 환경녹지국의 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해 주시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을 주시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업무 전반을 다시 성찰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미진한 부분은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은 환경녹지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손유경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양현두 산림경영과장입니다. 여동형 도시공원과장입니다. 최정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종찬 사적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다 같이 일어서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녹지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경주시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부서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장님께서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감사 순서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전력하시면서 환경녹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17쪽, 탄소중립 선도 도시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해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환경부 공모사업인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선정되어 2025년부터 매년 국비 1억, 시비 1억 원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사업비 97억 원을 집행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27개를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에 대해서는 대당 시비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환경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환경오염 사업장 시설 개선,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의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23쪽, 쓰레기 없는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쓰레기 공동집하장 31개소,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 6개소, 음식물 처리 RFID 종량기 61대,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3대,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63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그 외에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지속가능한 사업장폐기물 관리 등 2개 사업에 대한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경영과 소관입니다. 29쪽, 유아숲 체험원 조성 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이미지 제고와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석장동 화랑마을 내 1.1ha 규모로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 유아숲 체험등록을 완료하였으며, 5월 15일 시범 운영을 시작하여 6월 현재 정식 개장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토함산 워케이션빌리지 조성 사업, 국가 중요 시설 주변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 3개 사업의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37쪽, 신라 왕경숲[3차] 조성사업입니다. 구황교 네거리부터 보문 숲머리마을 입구까지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여 새로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도로변의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4년 1차 사업을 시작하여 2010년 2차 사업까지 완료하였으며, 3차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입니다. 작년 11월 수용재결 심의하였으며 현재 조성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그 외에 황성공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오류공원 조성사업, 충효동 소공원 지정 등 3개 사업에 대한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47쪽,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갱신 사업입니다. 전산화 미구축된 상·하수도 시설물을 대상으로 위치 정확도를 개선하고, 고품질의 속성 정보를 가진 GIS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안강읍, 산내면, 서면, 현곡면 일원의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179km에 대하여 관로 탐사 및 조사 후 GIS DB로 구축하고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성과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0월 사업을 준공하여 11월에 경주시 공간정보시스템 GIS DB 등록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지적 재조사 사업, 효율적인 공시지가 관리 등 3개 사업의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적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55쪽, 대릉원 돌담길 벚꽃 조명 사업입니다. 대릉원 돌담길 일원에 벚꽃나무 주변 야간 조명등을 설치하여 벚꽃 축제 기간동안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야간 보행 안전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대릉원 동편 돌담길 양측 벚꽃나무에 수목투광조명 354개를 설치하고 전기 분전반 36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 천마총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신라 역사 황금정원 “빅5” 조성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성과보고(환경녹지국) 부록에 실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박효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녹지국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른 부서 관계자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참석하신 환경녹지국 직원, 환경정책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는 또 과장님께서 사전에 자료가 좀 준비가 부족할 수 있으니 뒤에 직원분들께서 자료를 좀 잘 챙겨서 원활한 또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행감 자료, 지금 질의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행감 자료 16쪽입니다. 환경정책과 16쪽에 보면 이거 이제 민원이, 민원에 대한 처리 내역에 대해서 기록해 두신 거거든요. 8번 강동면 단구2리 소재 돈사 점검 요청이 있었던 걸로, 24년 11월 26일에 있었던 걸로 나오는데 이 돈사가 어느 돈사인지?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 단구 내에 그 축사 이름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는데 그 단구 내에 그 형제축산입니다. 형제축산이고 그 안에 그 마을 중심에 그 돈사가 있습니다. 돈사가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악취, 돈사가 사실 악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악취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혹시 현장 가보셨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저희 갔다 왔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돈사랑 민가랑 대단히 가깝고, 그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민가 쪽에 있으면 사실 안 가던 사람들이 가면 뭐, 다 놀라운 거 맞거든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맞죠, 그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저도 인정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맞죠, 그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취 측정 결과 위반 사항이 없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저희가 이제 두류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이래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내 집인데 창문 열기 힘들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위반 사례가 안 됩니다. 위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경주시가 이런 돈사에 악취 저감 시설이 의무화 되지를 않아요, 그죠? 그냥 하라, 노력해라 라는 것이고 이러면, 근데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면 그 축사의 악취 저감 시설이 조례로 의무화되어 있거나 내규 규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지역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안강, 경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의무화되어 있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대단히 살기 어렵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정책과가 좀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 혹시 그 축사에 대해서 늘 뭘 규정을 얘기하면 기존에 있던 것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이 축사와 그 민가들이 공존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맞죠, 그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최근에는 시설 개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설 개선해 가지고, 신축사 해 가지고 저감 시설도 하고 하긴 하는데.
강희

이강희위원

아니, 이 축사는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좀 옛날 구형 축사입니다. 구형 축사다 보니.
강희

이강희위원

구형 축사여서, 그러면 그 구형 축사면은 그냥 계속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도 소급해서 이렇게 뭐, 적용할 수 없고 뭐, 이래서.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사실 여기도, 형제축산도 사실은 그 개종을 이렇게, 쉽게 말해 시설 개선하려고, 시설 개선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 한 거거든요. 쉽게 말해 옛날 구형 축사가 냄새가 많이 나니까 신형으로 바꾸면 이제 시설 개선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시설 개선이 되면 이제 좀 냄새도 좀 저감이 될 텐데 주민들은 거기 있는, 돈사 있는 자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죠. 지금 워낙 뭐, 피해가 너무 막심하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설 개선을 못 한 거거든요. 자기들이 뭐, 몇십억을 들여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충분하게 의사도 줬고,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주민들이 원체 반대를 하니까 그 시설 개선을 못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쉽게 말하면 뭐, 시설 개선도 필요한데 주민들은 또 거기에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니까 또 반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피해를 입고, 또 돈사는 돈사 입장에서도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지만 또 안 되고 있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시설 개선을 이 사람들이 계획을 내어 놓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주민들 자체가 돈사 있는 거 자체를 싫어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렇기는 하죠. 그렇기는 하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강희

이강희위원

이 돈사가 여기에 위치한 지가 이미 대단히 오래 됐잖아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아유, 오래됐죠.
강희

이강희위원

대단히 오래 되어서 그럼 좀 확인은 좀 저도 좀 주민들한테도 확인을 해 보고 방안을 좀 마련해 줘야 되는 게 맞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시설 개선하면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맞아요.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안고 가라.
강희

이강희위원

맞아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돈사를 그 이전하는 걸 주민들은 원하고 있지, 사실은 이전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이전하라고 이렇게 건의는 합니다. 건의는 하지만 돈사 옮기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할 데도 사실 요즘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시설 개선을 하면 저희들도 좋죠. 실질적으로 요즘 개선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개선을 안 하면 안 되고. 그래, 지금 그러면은 그 환경정책과가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신규 건축물이나 이렇게 현재도 이렇게 악취 저감 시설이 없는 곳에 대해서 좀 의무화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저희들도 여러 다각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강희

이강희위원

어차피 이제 이렇게 돈사가 있고 이러면 뭐,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 밀집 지역으로 만들고, 비축산 농가를 이주시키거나 이런 일이 없으면 공존해야 되잖아, 그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공존할 것 같으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자체가 그 축사가, 돈사가 있는 거를 싫어하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 경우는 또 이제 지금 제가 주민들하고 저도 한 번 더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그렇게 할 건데, 이 외에도 이제 다른 지역 축사에 대해서도 그런 악취 저감 시설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제가, 그걸 좀 의무화하거나 그러실 의향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봅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저희들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뭐,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들도 한 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검토해 가지고 판단내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면들이 쉬워서 경주에 축산이 많이 몰려오는 거 아닐까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 왜. 저는 들었는데요. 경남에 계시는 분이 이쪽으로, 여기가 쉬워서 이쪽으로 이사 와서 하시고 있는 경우들이.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요즘 신규는 어차피 가축 제한 사유 구역이 있기 때문에 신규 설치는 사실은 요즘은 거의.
강희

이강희위원

가축 제한 사유 구역 뭐, 지금 뭐.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구역 내에서는 불가하고요. 그 외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리고 제한 구역 고시 우리 조례상으로.
강희

이강희위원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늦었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악취 저감 시설을 의무화하거나 이런 지역이 있는데 경주는 조례도 쉬운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제가 직접 들었어요. 경남에 살았는데 여기가 축산하기가 좋아서, 이쪽으로 허가내기가 좋아서 이쪽으로 왔다 라고 그렇게 하고, 지금도 포항 사는 사람들이 자기는 포항 살고 축사는 여기에 경주에 설치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이 늦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축산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그래도 접근하기 쉬운 지역으로,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어제 정성룡 위원도 직접 본인이 사업자들에게 들었는데 여기가 쉽다 라고, 경주가 쉽다 라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지금 검토해 보겠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검토가 다른 곳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 라는 거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요청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할게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강동산단에 환경 협의 위반 업체가 수두룩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포항의 식수원까지도 위협됐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사실 환경 업체들이 자기들 업체 스스로가 자극을 해 가지고 그 환경 위반이 없으면 제일 좋은데, 사실 강동 문제만 사실 아닙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업체에 가보면 환경이라는 건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좀 쉽게 말하면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이 계속적으로, 그 기업이 해 가지고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환경은 돈 먹는 하마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뭐, 자기들이 스스로 자성한다든지, 자각해 가지고 개선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돌아가서 저희들이 여기서 단속하고도 며칠 지나면 또 얼마 시간이 지나면 또 가면 또 위반 사항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좀 인식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환경영향평가 그 얘기 아니시죠? 환경, 강동산단에 위반 업체들 말씀.
재필

최재필위원

예, 맞습니다. 위반업체, 그 얘기.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위반 사항 그거.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강동산업단지 쪽에서도 위반한 사업장들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형산강 뭐, 물이 위협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거 언론에도 보도가 됐잖아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영남신문, 지칭을 해야 되지만 영남경제신문인가 거기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이제 내용인즉슨 뭐냐 하면 입주를 이제 불허하고 있는 그 폐수 배출 업체가 이제 다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12개 업체가 폐수를 배출하고 있지만 입주 허가를 받아 가동 중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때 경주시가 이제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거나 재이용한다는 이유로 공장 설립을 허가를 해 줬는데 이 부분도 환경협의 위반이라 하는 그런 논란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거 맞잖아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거 재이용한다고 해 가지고 위탁 처리하는 걸로 그래 그 허가는 된 거는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게 이제 제가 내용을 이제 그때 지금 이제 확인을 제가 해 가지고 가져왔는데요. 대구환경청은 2013년도 10월달에 환경 보존 방안 검토서 협의 의견 회신에서 특정 대기 유해물질은 물론 폐수 발생 업체 자체에 대해 입주를 제한하고 관리기본계획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렇게 여기 그 협의 사항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폐수 발생업체의 입주 제한도 안 하고 특정 대기 유해물질 사업장을 무더기로 입주시켰다는 얘기죠. 이 자체가 안 맞는 거잖아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때 우리가 검토했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았고요.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 배출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보다도 이게 기준에 초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가 또 사실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뭐, 우리 한 번 검토한 적도 있었고 저희들이 도에 뭐, 자료도 제출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이제 경주시가 대구환경청하고 어떻게 보면 확약을 한 거죠. 폐수 배출 업체 입주 불가에 대해 이제 스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런 그 얘기는 있었지만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허가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 오래된, 시간이 꽤 지난 그 업무들인데 대구청에서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그때 그 신문사, 영남경제신문사 거기.
재필

최재필위원

예, 맞습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제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용도 확실하게 받고.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62쪽에 보면 악취 배출업소 지정 현황에 대해서 이건 경주시 전체에서 자료입니까, 아니면 안강읍 두류리에 있는 것만 뽑아서 그런 겁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이거는 경주시 전체가 안강 두류지역만 악취 지정단지로, 그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악취 배출업소로 지정되면 안강 두류리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건 아닌 거예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 악취를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일반 지역은 100이면 거기는 한 50을 적용받고 그런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 여기 하여튼 이제 악취 배출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두류리에 37개가 지금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데 악취, 우리 현장 모니터링 하러 가잖아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한 번씩 가죠, 그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저희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가고 있죠, 그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그 정기 검사 같은 거 그걸 하실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날짜를 3일을 연결해서 외동, 오늘 외동 갔으면 다음 날 천북 가고 그다음에 두류 가고 이게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랬었는데? 지난번에 정기 점검에 우리 시민들, 주민들도 대동했을 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주민들 대동했을 때 그냥 저희들이 수시로 불시에 가지 어느 업체를 어느 지역을 정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니, 그때 아니, 업체가 정해진 게 아니고 지역이 정해져 있다 라는 거죠. 3일 동안 연속해서 그때 시행하셨거든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안강을 가니까 많은 업체가 이미 그날 가동을 중단하고 있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검의 실효성을 못 거두어서, 지금도 보면 이렇게 37곳이 등록되어 있고 이런데, 한 번 그때도 그 연결해서 3일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떼서, 적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5월 동안에, 언제 갈지 잘 모르면 5월 한 달 동안 조업을 정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불시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것 좀 시행을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위원님들 자료를 이래 검토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건천2산단 내에 폐기물 매립장 사후 복구 처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건천2산단에 있는 매립장은 지정 폐기물하고 같이 허가가 나있는 사업장이라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고 종료 절차를 진행 중인데 업체 사정이, 내부 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진행에 조금 곤란은 있기는 한데 지방청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지금 형상을 보면 그 대지 지질보다도 더 지금 고가 높은 형태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형태를 복구를 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지금 보이는 만큼의 높이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토되어 있어서. 그 상태에서 이제 종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침출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30년 동안 사후 관리가 진행될 거고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그 당시에 허가났던 예치금 공사, 준공 예치금 대비 지금 어떤 보증 공사, 현재 시공상 시공을 하려면 금액적으로 좀 부족하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이 사전 적립금은 적립하는 기준이 다 정해져 있고요. 중간에 변경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사업장도 변경해서 증액된 부분도 있고 한데, 그거는 아마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도 그 사후 관리 진행을 해 봐야 알거든요. 그 사업장은 현금으로 적립된 곳도 있고 보증 보험으로 적립된 곳도 있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그런 관련해서 지금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구지방환경청과 더불어서 강력하게 좀 행정 집행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서면 도리에도 지금 형상적으로 맞지 않는 재료가 지금 성토되어 있어서 사회적, 지금 지역적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또 자원순환과에서도 신속히 지금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서면 도리는 이제 버섯 재배사 허가 받아서 그 성토하는 과정에서 인접 부지, 산림까지 훼손해서 이제 폐기물을 재활용한 물질이 들어와 있어서 성토가 됐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치 명령도 하고, 처리하도록 조치 명령도 하고 고발 조치도 했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이제 행위자들을 추가로 더 특정을 하려고 하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되면, 저희가 원래 행위자한테도 조치 명령을 했고 추가 확인되는 위반자들한테도 조치 명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 침출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다 덮고 물길도 다 따로 돌려놓고 그 공사는 저희가 5월 말에 완료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수사기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무엇보다도 뭐, 그 지역이 우리 또 서면 도리는 또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벼를 또 생산하는 그런 또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몽리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혹여나 또 우리 행정에 좀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또 반출하는 것과 더 별도로 행정의 어떤 또 부족함으로 인해서 벼농사에 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 대집행하기 전까지는 세심하게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싶다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우리 경주시에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무단 폐기물, 그렇죠. 이렇게 외지에서 와서 야간에 성토를 재어 놓고 그런 부분, 그런 지역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투기라고 합니까? 폐기물. 업자를 동원해서 하는 사례들이 좀 있었죠? 있고, 지금도, 지금 행정집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개소가 좀 있습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아, 행정 대집행 말씀하시나요? 방치 폐기물 생기는 거는 저희가 예전에 20년, 21년 이때 엄청 이슈가 되었을 때.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대집행하고 나서는 그 감시원들도 두 분 채용을 해서 수시로 의심되는 부분이나 지나가면서도 이상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감시를 하고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읍·면·동에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전수조사라든가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 주셔서 별도로 한번 자료 제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세심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룡,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성룡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환경정책과 할 때 이제 우리 최재필 위원님께서 강동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부지가, 지금 폐기물 매립장이 2015년도에 붕괴됐지 않습니까? 15년도에 붕괴되고 21년도에 이제 침출수 오염 사실을 이제 인지하게 되고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경주시는 침출수 다시, 지하수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한 적은 있습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분기별로 사업장에서 측정을 하고.

정성룡위원

사업장에서 측정을 합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저희한테 가지고 오는 거.

정성룡위원

저희가, 경주시가 측정한 적은 있습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지하수는, 환경정책과에서 지하수 검사는 해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면 추후에 제가 환경정책과에 다시 한 번 질문할 테고요. 그럼 저희가 이거 15년도에 붕괴되고 난 뒤에 붕괴로 인한 그 옆 사면에 추가로 지금 그 확장을 한 건 아닌데 그 옆 사면으로 매립을 더 한 케이스는 맞죠? 면적이 조금 변경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당초에서, 당초 허가받았던 데서 변경된 건 있지만 추가로 더 매립하거나 한 거는 없습니다.

정성룡위원

추가는 아닌데 매립장 처음에 부지 자체가 옆면으로 조금 더 퍼지면서 높이를 낮춰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걸 아십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당초보다는 낮아졌고요. 아마 공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면적이 변경된 부분은 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따로 이렇게 변경된 건 없습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최근에 한 번 측정해 본 적은 있나요? 지금 매립 현황 자체를?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저희 담당팀에서 점검은 갔는데 그 매립고나 이런 거는 저희가 그냥 육안으로 확인하고 다른 부분들을 다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붕괴 현장이 그 크기가 제법 큽니다. 그래서 옆 사면 쪽으로 해 가지고 옆면으로 상당히 지금 매립 현장이 조금 변경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좀 정밀하게 한 번 더 과에서.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점검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룡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자료에 연번 4번이고요. 216페이지에 산불 진화장비 보유현황에서 저희 이번에 저거 영양, 청송, 안동, 영덕, 우리 경북 지역 산불 피해가 일어나면서 진화 장비에 실제 방염이 되지 않는 물품들이 상당히 많아서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저희들은 작년까지 사실 산불 진화복도 사실 방염이 조금 취약했는데 올해부터는 개선해 가지고 방염이 되는 산불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그 전체 장비를 방염이 되는 걸로 바꿔, 교체를 했단 말씀입니까?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의복은.

정성룡위원

의복은.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정성룡위원

신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신발, 의복 다, 사람이 차고 있는 거는 다 교체했습니다. 산림청의 기준에 맞게 교체했습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전체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진화 장비 세트 146개 속에 포함되는 겁니까?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이거하고 좀 다르고 의복은 여기 자료에 현재 없습니다.

정성룡위원

아, 의복은 자료에 없고요? 그러면 한 몇 벌쯤 되는가요?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251명 우리 산불 감시원 전원에게 다 지급을 했고요. 우리 직원하고 그렇게 한 300벌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정성룡위원

저희가 실제 산불이 나면 읍·면·동 직원들이 상당히 출동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화 장비가 산불 감시원에 대해서 국한되기보다는 예비 장비가 어느 정도 방염포라든지 뭐, 다른 어떤 간이 장비가 좀 더 확보를 해서 저희가 선제적인 이런 예비 차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읍·면에 사실 그 직원들, 전체 직원은 다는 지급을 못 했고 산업팀에 몇 명 정도는 지급을 했는데, 올해 산불 났을 때 한번 보니까 읍·면 직원이 가장 그래도 제일 먼저 도착하기 때문에 전 직원한테 보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성룡위원

예, 최근에 이제 저희도 산불 이후에, 경북 산불 이후에 경주 지역에도 산불이 크고 작은 게 조금 났었는데 저희 산림과와 또 집행부 직원들이 상당히 그때 밤 12시까지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그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또 애로사항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감사합니다.

정성룡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행감 자료 246쪽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불법산지전용에 대해서 고발 조치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은 다 고발 조치되어서 검찰 송치가 되었다 이러면 기소됐다 라는 얘기죠?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럼 현재 재판 상황들이나 이런 건 어떻게 뭐, 되어 갑니까?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지금 이 자료에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 우리가 그 기소를 하면은 그 판결 날 때까지 저희들은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보면 뭐, 벌금형입니다, 대부분.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이제 산림 복구 조치는 산림 복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곳이 5개가 있네요.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곳은 뭐, 이유가 있습니까?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보통 보면 이거를 또 별도로 훼손했는 부분을 설계부터 시작해서 금방 이렇게 식재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그 처분이 내려오면, 처분을 하기 전에도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해서 원상복구를 명령을 하고 별도로 또 그 처분은 처분대로 받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서면 심곡리 거는 4,300㎡, 땅도 제법 좀 되는데 현재로 아직 그 복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는 뭘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보통 보면 여기도 벌채 때문에 이렇게 지적이 된 상황이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불법 벌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그런데 보통 그러니까 불법 벌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별로 경각심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나무 몇 그루 정도는 베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주민, 또 저희들은 또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요즘은 주민 신고들이 또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적발되면 거의 다 사법처리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럼 이건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유지.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심곡 부분요?
강희

이강희위원

아니요, 지금 246쪽에 있는 전용, 불법 전용 이건 사유지를 불법 전용했다는 얘기인 거죠? 시유지를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공유지를 한 건 아니고 사유지를 불법 전용했다?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사유지인데 이제 불법으로.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허가 안 받고.
강희

이강희위원

허가 안 받고 이제 불법 벌채가 많다, 제일 많다...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진락 위원님?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뭐, 재선충 때문에 요즘 진짜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선충이 몇 년 전에 한 번 했고 최근에 하는데 전체 얘기 들어보면 뭐, 수요에 비해서 예산 부족으로 사실은 다 못 하잖아요, 그죠?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다 보니까 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뭐, 선별적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뭐, 재선충이 뭐, 나무 에이즈라는 게 있지만 뭐, 약으로 치료하고, 뭐 하고 사실 요즘 뭐, 제가 아는 일반 상식으로는 베 가지고 분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죠? 이제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가 경주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미 관에서도 하는 한계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단, 어차피 뭐, 예산 부족이다 보니까 시에는 어떤 방침을 정해서 유적지 주변에 할 수밖에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지역별로 보면 이렇게 왜 좀 마을에 인접하는 도로라든가 경관에, 그러니까 아예 산속에는 모르지만 주로 많이 사람이 다니는 길 같은 데 그 주변에는 나무가 몇 그루, 몇 그루 이게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은데 산림과에서 뭐, 여러 가지 예산 운영에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지역, 마을 단위에서 통행이 많고, 경관을 좀 저해 요소가 있는 거는 몇 그루, 몇 그루라도 좀 어떻게 좀 그 뭐, 풀예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잘해 주고 있지만 좀 더 그 민원에 대응하기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거 한 가지 있고 이게, 이게 각 과에 다 거쳤는데 이 지방도 945는 유명합니다. 옛날 그 마우나오션, 양남관광단지 할 때부터 해가 이게 그 토함산까지 오는 도로 그 코오롱에서 뭐, 골프장 할 때부터 도로 내겠다 했다가 안 내고 지금도 수없이 있고, 도로과도 얘기하고 했는데 요즘 위성지도를 보니까 토함산에서 풍력발전 통해가 천부교입니까? 그거 하는 데는 다행히 임도가 개설돼 있어가 교통이 됩니다, 이 양남하고 경계선에. 그다음에는 제이스 골프장하고, 마우나오션 골프장 그 사이에 이렇게 또 풍력발전이 있기 때문에 위성 지도를 보니까 어느 정도는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한 양쪽으로 한 2~3km는 도로과에서도 뭐, 도에서는 지방도 945 예산 순을 안 주지만 그래도 우리 경주 토함산 관광 풍력 관련 하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보니까, 우선에 그 남은 구간에 산림과에서 검토해 보시고 어차피 임도 사업에서 연결되게 되면은 관광 내지 일반 주민들 통행이 되거든요. 우선 임도 정도 사업이라도 해놓게 되면 뭐, 어차피 경사라 보니까네 지금 그거를 지방도로 완전히 내기에는 절차상 복잡하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읍에도 물어보고 다 해봐도, 산림과에서 어차피 임도 사업하잖아요.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것도 경사도 있게 하니까 산림과에서 만약 지금 그 부근에 양쪽에 연결 부위, 제가 위성지도를 보니까 한 2km 안 되는 것 같더라고. 풍력발전 연결해가 이쪽, 저쪽 마우나오션만 연결하게 되면 굉장히 통행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우리 그 불국사 토함산 휴양림 쪽으로 오는 관광객들도 그 도로로 가면 울산으로 통행 많이 소통이 되거든요. 좀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저희들 다른 회의할 때도 여기 서면 은행나무에서 이쪽 넘어오는, 그 현곡 넘어오는 도로라든가 군데군데에 보면 임도사업을 좀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준치는 있지만 그게 여러 가지 우리 그 각 읍·면·동에 그 동네 간에 연결되는 도로로, 임도라는 게 뭐, 나중에 산불 관리 임도 되지만 효용성이 좋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임도 중에 나름대로 칭찬받는 게 남산 남쪽에 그 어딥니까, 수남에서 그 내남 명계 넘어오는 임도 있잖아요.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거는 굉장히 뭐, 산불 방지용도 되지만 남산을 찾고 또 투어하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도로과에서 도로 목적으로 뭐,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산이 있고 조금만 임도를 잘 개설하면 그게 도로 통행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일차적으로는 산불 관리, 산림 관리 임도 목적이지만 각 지역을 잘 살펴서 그쪽으로 좀 예산 비중을 하셔 가지고 좀 다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요즘 울진 쪽에 최근에 산불로 인해서, 산불 나면 사실은 옛날 70년대는 온 동네 사람이 갔지만 요즘은 읍 직원과 산불, 산림과 외에는 거의 그 헬기에 저거 하고, 제가 90년대 석계 산불, 외동 산불 날 때 그 당시에 다 포기해도, 그 당시에 산림과 직원들이 참, 그 밤에도, 지금도 산불 나면 산림과 별동대 하고 그 의용소방대가 최우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산림과 직원들이 수고한다고 하고, 특히 그 임도 사업, 특히 945호 노선을 잘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임도라도 우선 개설되게, 굉장히 교통에 도움이 되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하고 그 재선충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서라도 각 읍·면·동에 그 이렇게 도로, 어떤 그런 도로 인접 지역에 있는 몇 가지 경관이 안 좋은 거는 좀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 예, 최재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 자료 207쪽 참고해 주시고요. 시유재산 대부 현황인데요. 연번 62번에 보면 안강, 옥산 목적 용도가 주택 축사입니다. 여기가 올해 4월 1일부로 계약했는데 이게 연장을 한 겁니까?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연장했는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연장했는 겁니까?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주택 축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겁니까? 주택도 쓰고 축사, 어떤 뭐, 돈사입니까, 우사입니까, 이게?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이거는 제가 검토 한번 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한번 자료를, 지금 이게 연장을 했다면은 계속 어떤, 몇 년 동안 지금 해 온 것인지, 거기 뭐,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자료 제출 좀 해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영상 띄워드릴까요?
재필

최재필위원

예?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띄워주이소. (자료화면) 옥산 산152번지. 예, 과장님, 산림 영상을 제가 지금 봤는데요. 지금 사용자, 이 사용자가 제일 처음에 몇 년도부터 계약을 했는지 그것부터 자료를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 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지금 검토하기 전에 검토하시는 중, 우리 황성공원 재조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황성공원?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지금 황성공원 바람숲길 사업은 작년 11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1단계, 2단계로 나눠 가지고 하기 때문에 1단계는 문화재 발굴할 때, 시굴 조사할 때 안 나와 가지고, 유구가 안 나와 가지고 발족이 됐고, 2단계는 지금 시굴 조사를 거의 7월달 되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한 8, 9월달 되면 2단계 발주까지 합니다. 조금 위원님들 신문연에 나오고 이러는 게 있지만 1단계가 지금 그 시공업체가 조금 경영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사업이 한 1개월 지금 정도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경영을 빨리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과장님 이하 또 우리 직원분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본 사업이 과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과장님, 감사 자료 335페이지 보면 지적불부합지 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뭐, 옛날에 일제시대 우리가 뭐, 일반 줄자로 재다가 뭐, 5,000분 1 이래서 최근에 뭐, 1,200분 오고 요즘은 또 측량기술이 다 좋아지는데 그, 뭐, 아직까지 이게 뭐, 전체적인 경, 예산만 따라주면 경주 전체가 다 새로 해버리면 좋은데 아직까지 경주시 전체 이거, 뭡니까? 완전하게 재측량 안 하는 데도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토지정보과장

뭐, 일단 저희들이 지금 지적불부합지로 현황으로 조사돼 있는 게 뭐, 한 2만 5,000필지 정도 되니까 전체 필지의 한 4.3, 4.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도해측량 해서 지금 뭐, 전산으로 나온다고 해가 이게 다 전산화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래 스캔을 해가 이래 겹쳐 놨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재조사하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과 국가에서 또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가, 외동을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도심지는 다 기이 돼 있지만 변두리 공장을 짓는다든가 집을 짓고 하면, 옛날 임야도 5,000분의 임야도 보통 거기서 이제 건축허가가 들어가면 측량함으로 인해가 연결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외동 같은 사례도 이래 보면 건축허가를 임야에 내다보면 철로 인접된 지역에는 갑자기 평수가 뭐, 몇백, 몇십 평씩 남는 경우도 있고, 모자란, 맞잖아요, 도로, 철로 사이에. 그러면 이거는 계속 나중에 기존에 도시화 되지 않고 또 주거 밀집지 아닌 데는 임야도 상태로 남아 있네, 그죠? 5,000분의 1입니까?
정수

최정수토지정보과장

이제 임야 같은 경우는 6,000분의 1인데.

이진락위원

예, 6,000분의 1.
정수

최정수토지정보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산에서 허가를 맡으면 등록 전환이라고 축척 변경이 들어갑니다. 그래 되면 이제 지금은 거의가 수치로 하기 때문에 수치로 하는 부분은 뭐, 거의 정확하다고 보죠. 앞으로 이게 지적불부합지도 이제 도해로 된 거를 수치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그거는 뭐,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이진락위원

지적불부합지역으로 만약에 선포가 되뿌면 나중에 저거 다 환지하게 될 때까지는 뭐, 모든 행위가 중단되는 거 아니에요?
정수

최정수토지정보과장

측량이 일단 뭐, 조금 규제가 들어가죠. 측량이 규제가 들어가면 인·허가가 조금 뭐, 좀 규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하여튼 선제적으로, 그 예전에 보니까, 한 90년대 보니까 그 뭡니까? 그때 요즘은 효청보건고 그 주변에 이렇게 삼원아파트 들어올 때부터 아마 그때 지적불부합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요즘 각 읍·면마다 좀 이렇게 주거가 많이 들어오는 쪽에 해서 좀 선제적으로, 어떻든 간에 그때도 이래 보니까 선포를 안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지역에 선포해 버리면 굉장히 묶이더라고요. 어쨌든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공식 선포 돼가 완전히 되기, 그거는 가능, 예방하고 하여튼 그런 뭐, 주택이든 공장이든 이 문제로 해서 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연번 20번에 보니까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우리 2024년 디지털트윈 컨퍼런스 우수상까지 수상한 이런 과업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번 20번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아주 업무 능력이, 그 부서가 뛰어나신 것 같은데 이 사업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최정수토지정보과장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 5 대 5 매칭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처음에는 경주시 특화 맞춤형 관광 서비스 개발 부문에 챗GPT를 이용해 갖고 이제 활용하는 관광지 최적화 코스 추천 관련해 갖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해 갖고 서라벌 지역의 과거를 현재하고 이거 비교하는 부분, 가상 현실을 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1차 사업은 이제 완료가 돼 갖고 했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2차 사업, 3차 사업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결론은 이제 뭐, 이제 그건데 비용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도 한번 연구해 갖고 추가적인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한번 응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또 기회적 부분에 있어서 경주시가 국토교통부 또 공모사업까지도 선정이 되었고, 또 디지털트윈 컨퍼런스 우수상까지 수상한 어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최정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여기 황금정원 조성 사업개요랑 그다음에 이제 화훼농가 계약 현황 이렇게 받았는데요. 좀 여쭤볼게요. 황금정원 조성 사업 이건 이제 여기에서 계약이랑 설계랑 시행이랑 다 하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황금정원 조성 사업이 총 3만 8,000평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이제 5개 섹터로 나누어 가지고 이걸 발주를 하고, 또 일부는 또 저희들이 직접 가꾸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동부사적지지구 이렇게 하면은 전체 구상은 어디에서 해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전체 구상은 저희들이 그 현장 직원들이랑, 경험이 많은 현장 직원들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내려오는 꽃단지 가꾸기 일지가 있습니다. 그 일지를 기본 베이스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꽃단지를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 경험이 많은 현장 직원이 있다 그러셨는데 그 지금 사적관리소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 전문 뭐, 직렬로 봐서 전문인으로 구성된 우리 직원이 얼마나 계시는 거죠?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아직 전문인은 없는데, 전문인이 있으려면 꽃 화훼 관련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무원은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임업직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참, 죄송합니다. 녹지직이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녹지직.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그리고 녹지직 2명인데 1명은 지금 육아휴직이고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녹지직도 사실, 그 녹지직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전체적인 조성 사업으로 봤을 때 이제 적절한 분야입니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도시공원과에도 이런 저희들이랑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과에서는 이제 꽃단지 쪽으로 이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현장에서 관리하시는 분은 이제 현장 감독이 이제 오릉도 있고 천마총도 있고, 동부사적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또 동궁과 월지도 있고 현장 감독이 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나름대로 족보가 있어 가지고 그 족보를 근거로 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강희

이강희위원

족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꽃단지 매일매일 가꾸는 일지가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 일지를 족보라고 얘기합니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야지, 이게 계속 날짜, 절기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기후가 변하고 막 이러면 그걸 어느 정도 예측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이런 일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세세하게 그렇게 지금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건 그래도 이제 좀 다행이긴 한데 제가 지금 이렇게 국장님하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경주시가 대단히 이렇게 정원 조성을 하고 가꿔야 되는 그 땅이 대단히 많잖아, 그죠?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전문 인력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예, 그 관계는 지금 녹지지역이 산림과, 도시공원과, 사적 이 세 군데서 지금 있는데.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녹지직도 사실은 또 생각을 해보면 그 예를 들어서 동부사적지 이러면 동부사적지 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지, 제가 녹지직이 어떤 걸 뭐, 나무나 이런 전체적인 생태계를 이해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사적지의 전체 설계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강희

이강희위원

가능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문제는 좀 알 만하면 한 2년, 3년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나무는 지속적인 계획으로 나무를 가꾸고 숲을 가꾸고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런 인력들이 지금 뭐, 담당과에 행감 때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인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나마 일지를 작성하셔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왜 그러느냐면 동부사적지를 이렇게 제가 그 뭐지, 그 향교 있는 그쪽 향교 그 뒤에서부터 아니, 거기에서부터 계림숲에서 이렇게 죽 한번 걸어봤었거든요. 그래 걸어보고 또 우리가 이제 지금 천마총, 대릉원 앞쪽에서도 이렇게 보잖아, 그죠? 봤을 때 이게 전체적인 설계를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해 본 적이 저도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일단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세트를 나누어서 이렇게 또 계약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세트를 조합하는 전체적인 관장은 누가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가 대단히 정원을 많이 가꾸는 데 비해서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그, 포항을 예를 들면 ‘철길숲’ 이러면은 그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고 형산강 주변에서도 맥락이 있어요. 전체적인 맥락이 있는데, 우리 경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대단히 좀 보기가 어렵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 것이고, 이제 국장님 뭐, 퇴임이 다 되어 가시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좀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올해.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도 원래 직렬은 어디시죠?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저는 전기 직렬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죠, 그죠?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렇게 사적관리소장을 맡고 계시고 수많은 꽃밭을 관장하셔야지 되고, 전체적인 경주의 설계를 해야지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적절한 인사 배치라고 이제 볼 수 있는지, 그 뭐, 1, 2년 하다가 직원 바뀌면 갈아치울 그럴 분야가 여기는 아니다 라는 거죠. 공원, 동부사적지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의견을 행감 사항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화훼농가 계약현황도 제가 이렇게 한번 봤었는데 여기는, 이분들이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앞에 정원 조성 같은 경우는 섹터를 나누어서 이분들이 받으면 자기들이 설계하고 시공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에서 그냥 발주만 하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화훼농가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강희

이강희위원

품목을 정해서 그냥 발주만 하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품목이 이제 주로 초화류 쪽입니다. 초화류 쪽인데 그걸.
강희

이강희위원

어쨌든 그걸.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그거 발주만 하는 거 맞고요. 재료비 형식으로 해가 꽃만 삽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만 하는 거인 거죠, 여기에서?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예,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을 하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농업기술센터가.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화훼농가에 대해 갖고 육성해 놓으면 우리는 수요하는 거죠.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계약되어 있는 업체들은 농업기술센터가 이렇게 다들, 뭐, 계약으로 그러면 육성하고 있는 화훼농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농업기술센터랑 그렇게 육성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여기가 납품이 안 되는 겁니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경주에 꽃이 없으니까 안 그러면 대구라든지 뭐, 먼 데서 사야 되는데 경주 업체를 이용해 주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강희

이강희위원

육성을 한다?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 없는 것도 가능하죠, 꽃만 있으면.
강희

이강희위원

아, 꽃만 있으면 가능한데 이제 그런 곳이 없다 라는 거예요?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예, 그런데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 사주면은.
강희

이강희위원

수요에 비해서, 그러면 경주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그렇죠.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상황이다, 경주가?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수요와 공급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쁜 꽃, 좋은 꽃이 없다, 이 말이죠.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그 수요가 이제, 요구하는 수요가 있을 텐데.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아니면 아예 없죠.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런 상황이다?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했으면 한 포기, 두 포기 이건데 저희가 안 사주면 아예 없죠.
강희

이강희위원

그럼 하늘농원이라는 곳은 제가 보니까 다른 곳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게 이제 계약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고 이런데 여기는 규모가 커서 그런가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항상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저희들하고 이래 그 관리를 하다 보면은 꽃이 있고 이러면 이게 어느 정도 신뢰도, 신뢰가 형성이 되고 또 이게 어떤 생물이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렇죠.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물건을 단순하게 사는 게 아니니까 이걸 사 가지고 정말 심어서 번성하게 되고, 이렇게 돼야 아름답고 그러니까요, 저희.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보니까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다른 곳보다.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
강희

이강희위원

좀 많이 수주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런 거예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서로 이래 잘 그런 게, 잘 정보 전달이 잘 되고 이러면 꽃을, 올해는.
강희

이강희위원

이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저희들 참고로 23년도는 그.
강희

이강희위원

그 뭐, 따로 그렇게 많이 설명 안 하셔도 그거는 괜찮고 제가 그냥 한번 지금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내용은 어느 분야보다도 좀 장기적인 로드맵과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의 다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맞추어서 혹시 우리가, 경주시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할 수 있는가 라고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어떤 분야보다도 소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국장님께서도 의견을 남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체적인 경주시의 이런 조성 계획에 대한 설계가 가능한 그런 전문 인력이 저는 필요하다 라고 본 행감에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374페이지 보면 꽃단지 조성 여러 군데 잘하고 계시는데요. 사적관리사무소에서 지금 너무 시내 꽃만 이래 하시는데 사실 외곽지에도 괘릉도 어차피 사적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괘릉 주변에 있는 옆에 일부 도로 마을, 좁은 농지라든가 이런 곳, 좀 괘릉 같은 데도 워낙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좀 주변에 꽃단지 조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늘 얘기하는 제가 자주 가는 흥덕왕릉도 흥덕왕 동편에 개 사육장이 있고 이런 데 굉장히 좀 소리도 그렇지만 그런 데라도, 흥덕왕릉 동편에 이런 데라도 꽃단지 해놓으면 단순히 사육지가 아니고, 시내 같은 사육지잖아요. 그래서 이래 큰 왕릉 주변에도 꽃단지 확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이강희 위원 질의하신 것도 이게 옛날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 사적공원 꽃단지가 백상승 시장 계실 때 처음에는 안압지 옆에 연꽃단지만 있었어요, 연꽃단지만. 앞에만 있다가. 지금 안압지, 선덕여고 사이에 있는 그걸 하면서 그 밑에도 꽃단지 하자 이래 시작했는데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기능직 아저씨 한 분이 전문적으로 계속 있다 보니까 꽃 관리를 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퇴직하고 있으니까 노하우가 없잖아. 제가 알기로는 그때 장기 근속하다 나가신 기능직인지 뭐, 공무직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정리했던 그 아마 자료를 이어받아서 공부한다는 게 아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족보입니다, 족보.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강희 위원 질의대로 제일 좋기는 우리도 이게 애초부터 있었으면, 지금부터라도 아예 꽃단지 전문으로 해서 어떤 그런 공무직이나 기능직을 한 사람 뽑아서 일찍 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그렇게 안 되면은 수시로라도 저 뭡니까, 처음 들어오는, 그 가능하면 꽃단지 전문 관리 정도는 뭐, 계약직이나 기능직을 뽑아서 최소한 들어오면 한 20~30여 년간, 맞잖아요? 공무직이 한 분야에서.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인사팀에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시행부서이기 때문에 사람 주는 대로 받는데도, 요거는 뭐.

이진락위원

아, 사적관리과가.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총무과에 한번 강하게 좀 이야기.

이진락위원

힘이 없으니까 인원을 안 해 준다.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우리는 많이 바라는 입장입니다.

이진락위원

만약에, 그거를 좀 확보하셔 가지고.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우리한테 자꾸 이야기 하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이강희 위원 질의는 맨 그 얘기입니다. 전문 꽃단지 관리 인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마무리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사적공원 전문적으로 이런 꽃단지 확장과 또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공무직이나 어떤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인사 쪽에 해서 인원 확보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 들어오셨습니까?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오랜 공직생활과 함께 우리 경주시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 그리고 다른 직렬에서 하지 않는 숱한 궂은 일 마다하지 않고 늘 솔선수범해서 앞장 해 주신 우리 환경녹지국 박효철 국장님께서 이번 상반기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랜 공직생활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지나온 세월과 또 우리 위원들께 당부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91년 11월부터 한 34년이라는 공직 생활을 뒤돌아보면 나름 열심히 했는 점도 많았습니다. 열심히 하면서 제가 걸어온 걸음이 우리 경주시의 시민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는 편안함도 있고, 또 정든 사무실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그런 그리움을 간직한 채 명예퇴직이라는 공로, 아마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 준 동료들과 조직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징계나 이런 큰 과오 없이 공직 생활을 무사히 마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함께 일하면서 즐겁고 보람된 때도 많았지만 저의 모자란 성품으로 본의 아니게 서운하게 해드린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참 91년도부터 34년간 또 공직생활을 하면서 또 직렬이 또 특수하시다 보니까 참 다른 직렬에서 하지 않는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한 번 후임 직렬 분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박효철 국장과 함께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 어떤 배움의 자세로 시민들께 대하겠다는 그 직렬 후임께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직사회에 모범을 보이셨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떠나간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로서는 큰 참 재원이 참, 물러간다, 우리 의회에서도 참 아쉬운 마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 영광이 또 함께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허가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효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6월 19일 10시부터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미디어 센터 건립, 동궁원 소관 라원 조성 사업, 왕경조성과 소관 황룡사 복원 정비 사업 3개소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박수

12시06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