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숙 의원 발언

위원 김창덕 국장님을 비롯한 푸른도시국의 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남명숙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 두어 가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님께서 퐁피두미술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바뀌어서 사업이 바뀌는 것은 그렇게 보시는 거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퐁피두미술관이 이기대에 부산에 온다는 취지는 그럴듯합니다. 그 내용에 비공개가 많습니다.

문제는 시민 여론과 함께 투자 심사를 회피하고 또 비공개 협정된 것과 예산이 적자가 우려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접근성에 있어서 주차 문제 그리고 지역 예술계 반대 이런 쟁점이 반복적으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언론에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제가 시의원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도 아실 것 같습니다. 이상 이거는 이것 정도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산국립공원 안착 지원,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금정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부산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아직 지정 초기라 시설물 이관 문제, 말씀드렸던 김재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관련인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관 대상에 금강공원 내에 탐방로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관되게 되면 예산이나 각종 정비 공사 등은 전부 국비로 운영되고 국립공원공단에서 관리하여서 운영이 되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두 번째, 케이블카 부속시설과 관련해서 실무협의회 자료에 보면 이와 관련된 검토 결과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용 허가 시설로 분류되어 있는데 사용 허가권도 이관 대상이 되는지. 다음은 국립공원 지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국립공원 지정 이전에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했는데 지정 이후에는 자연공원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제한 금지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되어 있고 여기 언론보도에 보면 반려동물 입산이 금지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보전 관리 계획 수립 이후에 달라질 수 있다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해당 사안이 관계 기관 협의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시의 입장과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립공원 연계 거점지역 활성화 및 지역 상생 발전 방안 마련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요? 범어사는 유명한 명소이고 산성마을도 카페 등이 들어서면서 나름 찾는 인원이 많아졌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더 활성화를 하겠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한 문제와 다음은 48쪽에 보면 유실·유기동물의 적정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5,000두를 대상으로 하는데 예산이 9억 5,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먼저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먼저 듣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