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차라리 우리 상식에 차라리 축사 같으면 뭐, 예비로 그 뭡니까, 건축허가과 와서 어떤지, 나는 여기 입실에 어느 번지에 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문의라도 이래 해 버리면은 어느 정도는 건축허가과의 부서별로 판단하면 뭐, 인·허가의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데 시골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지 일단 토목이나 설계 사무소에 맡겨뿝니다. 모르고 보통 이제 축사 허가 내려고 하면 인·허가 비용이 벌써 돈이 수백만 원 들어가 버리잖아요. 나중에 건축허가과 나서는 뭐, 여러 가지 형질 변경도 해야, 도시과 심의 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사례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읍·면·동에 여러 가지 그 이장회의나 어떤 농민회의에도 보면 관련된 본청에서 한 번씩 이렇게, 뭐, 물론 그것도 건설 계획이 있지만 특히 이렇게 축사 같은 이런 거는 예비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공람을 해서 주민들에게 지역별로 농민단체나 이렇게 가 가지고 미리 허가 낼 때는 건축허가과에 좀 서면, 이렇게 구두라도 좀 심의를, 그러니까 안내죠, 일종의.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할 수 있도록 뭐, 선진 행정이라고 그럽니까, 예비 행정이라고 합니까? 좀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통 요즘 뭐, 건축사무소나 토목 컨설팅이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 일단은 돈을 받아 놓고 처리합니다.

일단은 뭐, 허가 납니다 얘기 안 하고 처리해 줄게요 캐놓고 돈 받아놓고 그냥 이렇게 계약서 돌다 보면 여러 가지로 허가 안 되면 나중에 보면 뭐, 설계비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그런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읍·면·동이나 농민단체 쪽으로 해서 안내해서 사전에, 특히 가장 민감한 게 축사 이런 거잖아요. 다른 허가보다도 그런 걸 할 때는 사전에 좀 이래 각 시, 각 읍·면·동에 뭐, 건축 관련 부서를 통해서 하든지 건축허가과에 좀 예비 문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땅을 사 놓고 설계비 들어가고 좀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예비 행정을, 선행 행정합니까?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