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룡 의원 발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도시개발국 하면서 복합적으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저희 주요업무 8페이지하고 감사 자료 4페이지 보면 저희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사항에도 저희가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관리 철저라고 지금 되어 있고, 미착공 방지 건축물 미관상·안전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조치 내용에서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법절차에 따라서 뭐, 조치하고 있다고 했고 건축물 일제정비를 통하여 공사 중단 현장 및 미관 개선 및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에도 장기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 정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지적했던 이 건물과 이 유사한 지금 상황들이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10건 가까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보면 이렇게 아시바 쳐놓고 가림막을 처음에 만들다가 말았거나 아니면 가림막이 만들어져 있으나 몇 년 동안 이제 건축물의 허가가, 준공이 되지 않음으로써, 시행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 안쪽에 거의 뭐, 풀숲이나 이상한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거나, 그리고 가림막도 잘 안 돼 있는 경우인데 제가 여기 이 현장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는 게 이미 인도를 물고 나와서 가설이 지금 설치돼 있는 그 환경과 이게 벌써 이미 한 4~5년, 4년쯤 전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물론 과장님이 어떤 조치, 추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저한테 말씀은 하셨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했는 데도 불구하고 전체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오늘 이후에 저는 이 경주시에 이와 같이 방치돼 있는 지역들이, 건들이 몇 건이나 되는지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했으면 싶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