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진·출입로 할 때 인허가가 들어올 때 점용 허가가 들어올 때는 항상 가셔 가지고 확인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자산을 가지고, 우리 행정재산인 우리 이 재산을 가지고 하천 진·출입로 점용 허가를 잘못 해줘 버리면 잘못 해줘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요.

특혜의 소지가 생깁니다, 특혜의 소지가. 제가 불국동 감사를 할 때 몇 년 전에 있잖아요. 맹지인데 그 안에 전체 다가 맹지입니다, 맹지.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단순한 우리가 점용 허가를 내버린 거예요. 길이 났잖아요.

그 안에 인허가 다 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특혜인 거예요. 수십억 돈을 버는 거예요.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니까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특혜인 겁니다, 특혜. 특히 진·출입로 부분은 신경을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가서 쓰시라는 겁니다,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지금 가시면 진·출입로는 지금 사실 몇 개 없는데 특히 진·출입로 가면은 특혜의 소지가 많다는 거, 10개 가면 1개는 무조건 특혜 소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맹점이냐 하면요, 이게 읍면에서 하거든요.

이게 읍면에서 하거든요. 시에서 하면 안 그래요.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담당자 자주 바뀌고 초짜배기 오게 되면 무조건 가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가 행위를 벌써 인허가가 나버리면, 인허가가 나버리면은 우리 방법이 없잖아요, 시에 공무원이 해줬는데. 나중에 감사하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다치는데, 줄줄이 국장부터 다 다치는데. 쉬쉬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진·출입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각심을 감사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항상 업무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