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북경주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안강읍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북경주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또 오늘 감사는 단순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복리증진를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임을 강조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의 요령을 알려드리면 안강읍장님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강읍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더불어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과 읍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안강읍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 제291회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북경주행정복지센터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읍면동 현장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6년 9월부터 도입된 읍면 통합행정복지센터인 안강읍, 강동면 주민들의 주요 민원 64종을 멀리 시 본청까지 가지 않고 안강읍에서 처리할 수 있어 2만 9,000여 명의 주민들은 더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를 포함한 안강읍 전 직원들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한 서비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민원행정과 민원을 단순 처리대상이 아닌 주민과의 소통이라는 인식 전환으로 더 친절하고 더 가까이 더 빠른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꼼꼼하게 다 하였습니다만 민의를 대변하면서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소 보기에는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배우고 발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고견과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적극 수렴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직원들이 한층 더 발전하고 업무를 더 깊이 있게 숙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끝으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을 통해 연례 답습하는 행정 업무가 아닌 배움의 자세로 최일선 행정을 진정한 읍민을 위한 편안하고 건강한 안강 발전을 위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바르게 업무를 추진하는 데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강읍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안강읍은 사무과 10개 팀으로 행정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총무과 소속 간부 공무원입니다. (직원 소개) 김성남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병원 총무팀장님.

반갑습니다.

이인숙 세정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유혜옥 환경관리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김수희 민원복지과장님, 이수연 민원행정팀장님, 황재란 복지행정팀장님, 고가영 맞춤형복지팀장님. 다음은 손진립 지역개발과장님, 김성남 경제산업팀장님, 손병필 건설행정팀장님, 김도형 도시개발팀장님, 금숙향 안전재난팀장님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북경주 행정복지센터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북경주 행정복지센터장 황훈.

읍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읍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경주 행정복지센터장 황훈입니다. 안강읍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 업무 성과, 2024년 주요 업무 성과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9쪽 2023년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성과를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읍 수상 내역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 2023년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성과대회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이 외에도 직원들의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적극 행정으로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큰 성과를 일구어냈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망 구축, 쾌적한 환경 조성, 농축산 분야 육성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 및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로 경주시 시세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3년 경주시 전체 시세 대비 안강읍의 부과 비율은 6.4%였으며 압류 건수는 부동산 등 1,363건이었습니다. 9쪽, 민원처리 추진실적으로는 등·초본 발급 약 1만 4,000여 건, 가족관계증명 약 2만 2,000여 건, 인감증명 약 1만 2,000여 건 등 총 7만 8,000여 건을 처리하였고, 10쪽 복지분야 사회보장급여 통합 신청접수는 표와 같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778건, 기초연금 567건, 장애인 복지 634건 등 2,293건을 처리 접수하였으며 노인 복지를 위하여 경로당 1개소 신설, 17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경로당 1개소는 대동리 경로당 약 사업비 3억 원으로 신설하였으며, 보수는 안강노인회 분회를 비롯한 16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위하여 2016년 7월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한 이래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 사각지대 발굴, 통합 사례 관리, 민관 협력 활성화 및 자원 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8세대에 안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재능기부로 수리수리마수리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 분야는 청소차량 3대, 환경미화원 10명이 일일 평균 생활쓰레기 18.8t을 수거하고 있으며 자연 정화 활동, 환경지킴이 등을 활용한 취약지구 환경정비, 생활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ㆍ운영, 대기실 개선 및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농축산산업 육성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 생산 및 소득 보전 지원으로 기본형공익직불금 2,439호, 1,795㏊이며 152농가에 이앙기, 관리기 등 농업기계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낙농, 친환경 조사료, 축산 방역, 양봉 등 다양한 보조사업으로 축산 분야를 촘촘히 지원하였고,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관내 241가구에 대하여 에너지 사용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비 약 22억 6,000만 원으로 14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수해복구사업 29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3건을 완료하여 주민 불편사항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24년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적극 행정으로 지방세정 종합평가, 경주시 성과관리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었습니다. 올해에도 더 많이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 행정 서비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망 구축, 쾌적한 환경 조성, 농축산업 육성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세정팀에서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는 표와 같이 작년 징수율이 96.6%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와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건수가 1,266건 공매 등 신속하게 행정 제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복지과에서는 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 처리를 하고 있으며 작년 9만 2,000여 건의 민원 행정을 처리하였습니다. 16쪽, 복지행정서비스 분야는 사회보장급여 통합 신청 접수는 표와 같으며 2개의 경로당 신축과 17개 경로당을 보수하였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위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 관리, 민관 협력 활성화 및 자원 관리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 추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쾌적한 시가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 기관 및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주민 계도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농축산 산업 육성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81개 농가에 이앙기, 관리기 등 농업기계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낙농, 친환경 조사료, 축산, 양봉 등 다양한 보조사업을 축산 분야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관내 1,124세대에 대하여 에너지 사용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비 약 11억 3,000만 원으로 80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공동집하장 우수마을 선정입니다. 23년까지 집하장을 설치 운영 중인 23개 마을 중에 5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각 마을별 20만 원 상품권으로 제공하였으며,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숨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안강읍 진입로에 위치한 새마을동산 경관조성 및 LED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 맑고 깨끗한 안강의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산대11리 화전소공원 내 빨래터를 설화에 맞게 호랑이 조형물 및 포토존을 설치하여 마을환경 개선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찾고 싶은 안강 정원길 조성입니다. 노후화된 상가와 삭막한 도심 환경에 정원을 조성으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방문하고 싶은 깨끗한 거리문화 조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안강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책임행정 추진입니다. 안강 기관단체장과 소통의 날을 지정하여 양방향 소통을 통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시 주요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주민건의ㆍ불편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오늘의 경주소식을 통해 정해진 시간에 SNS 대화방을 통해 전달하여 홍보를 효율적으로 극대화하였고, 항상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책임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과는 무관하지만 금년도 주요 사업 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신문 보도자료를 많이 접하였겠지만 저희들 산대리 산수골목장 인근에 20년 묵은 방치 쓰레기 400t을 수거하여 고질 민원을 해소하였고, 유네스코문화가 있는 옥산서원 서원숲 진입로 초입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은 물론 현재 많은 관광객들부터 호평과 극찬을 받고 있으며, 경북 북부권을 휩쓴 대형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한 경주시의 특별모금에 우리 안강읍이 자발적으로 가장 적극 참여하여 단체, 기업, 주민 모두가 나선 연대의 힘으로 경주시 전체 모금액의 9.3%를 차지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넉넉하고 인정 넘치는 환난상휼의 정신을 실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강읍 직원 모두는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책임 행정 추진으로 항상 주민의 편에서 먼저 이해하고 행동하며 생활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경주(안강읍)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우리 읍에 직원들이 54명 되는데 지금 보니까 스물세(23)분이 와 계시는데 다른 업무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혹시라도 실무 주무관들께서는 민원이 급하게 생기시면 일을 보시고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센터장님, 그래도 안강에 오면 참 잘하는 게 있다고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전시실입니다. 전시실을 전시하시는 사람에 따라서, 제가 한 여기 서너 번은 왔거든요. 그 전시실 때문에 방문하는 외부인들이 참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고 또 편의 제공도 잘해 주신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 딱 보면 또 여기 참 부러운 게 있어요. 숨은 관광자원 개발과 찾고 싶은 안강 마을 정원길 조성, 이것도 참 궁금하면서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충동을 느낄 만큼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예산이 나갈 때는 실제로 이 예산이 별로 안 많아요. 숨은 관광자원 개발은 1,360만 원 정도이고, 찾고 싶은 정원길 조성은 2,2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있을 때는 관리되는 데에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미 완공되어서 예산이 끝나버리면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다른 동에도 권장하고 싶은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숨은, 먼저 한순희 위원님께서 저희들 전시관이 잘 됐다고 칭찬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고요. 전시, 우리 2층에 전시품 전시해 놓은 거 보면 외부인뿐만 아니고 저희 안강읍민, 우리 안강읍 행정을 찾아오는 지역주민들도 여러 가지로 행정기관의 어떤 활력의 에너지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떤 극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전시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우리 안강읍민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이번에 지금 전시되는 김도연 씨가 제가 알고 있는 건 경주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우리 공간이 되면 시간의 제약이 없으면 저희들이 늘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마을 정원길, 몇 쪽이죠?

23쪽.

예, 숨은 관광 개발 이거는 2023년도에 저희들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하고 소요 사업비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원하고 했는데 현재는 마을 산대11리로 돼 있거든요. 산대11리거든요, 현재. 우리가 현재 읍면동이 좀, 옛날에 산대4리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분동이 되어서 산대11리 지역 마을 이장님분들과 또 마을 정원사분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잘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축제가 가을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해도 이게 인력이 동원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마을별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풀 뽑고 관리하고 이렇게 동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 좀 해서 유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관리가 안 들어가면, 다 살아있는 식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또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진짜 말 그대로 안 하는 것만도 못할 만큼 폐허적인 어떤 그런 공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잘 부탁해서 다른 동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도 약간은 도움을, 주변에 조경 같은 거는 조경하고 풀 베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 소소한 거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24페이지 마을 정원길 조성 관련해서요. 이게 2023년하고 4년까지 해서 전체 사업비는 한 9,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2023년도에 7,000만 원, 24년도에 2,200만 원. 안 그래도 우리 오면서 이렇게 한번 읍사무소 들어오는 과정에 화단이 조성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는, 의도할 때는 뭐 좋은 취지였는데 유지·관리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 주체가 화단에 놓인 가게가 관리 주체인지 아니면 우리 읍사무소 관리 주체인지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 상가에서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은 시만 간접적으로 좀 약간 지원해 주고 화단 상가 자체에서만 관리하고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9,200만 원 소요 예산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일부 솔직히 처음에는 좋은 반응이 있어서 하는데 좀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거의 다 자체적으로 지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읍사무소 뒤에 가보시면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헤라미용실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의도대로 이게 취지를 살려서 가게에서 잘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보니까 어떤 데는 상추나 농작물 심어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미관을 해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에 이렇게 미관을 좀, 환경미화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또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각 가게에서 할 것 같으면 사장님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보니까 꽃도 다양하게 심겨져 있어요.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읍사무소에서 이렇게 좀 지도를 해서 계절별로 피는 꽃 있잖아요. 통일시키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잠시 해 봤습니다. 그거는 뭐 추후에 어떤 것이 좋은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하여튼 현재로서는 아까 오면서 잠깐 봤지만 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오히려 흉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방법을 좀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이걸 또 관리·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 당초에 뭐 7,000만 원 예산 들었고 그다음에 2,200만 원 들었는데 이거는 또 추후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 같은데, 어쨌든 간에 계속 유지를 하려면 원래 의도대로 잘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관리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연구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읍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안강에 두류공단 산업폐기물 매립장 때문에 참 늘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시간이 좀 장고하게 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마 저희들이 행정심판에 저희들이 패소를 됐지 않습니까, 그죠? 패소된 이후에 이제 사업주가 올해 4월 달에 도시계획관리 결정 위반 때문에 입안 결정 그 신청을 했는데 그 이후로 새롭게, 수면에 가라앉아 있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 안강읍에 아마 지난달하고 지난달에 산폐장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그 시청 정문 앞에서 상당히 한 한 달여간 집회도 하였고 하는 그 과정에서 또 이제 그 심의회 처리 기간이 도래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아마 반대의견을, 공문을 보내는 그런 어떤 시점에 지금 사업주가 현재 사업 신청을 자진 철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안강읍에서는 또 자진 철회가 또 반복적으로 또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떤 다른 어떤 사업주에 대한 다른 어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간벌기순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고 지금 현재 저희 안강읍 전 곳곳에도 지금 현재 반대,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곳곳에 현수막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현수막이 제법 많이 게첩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또 여러 가지로 지역의 상당한 어떤 환경적인 피해를 걱정하고 계시는 어떤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하여튼 우리 안강읍에 상존해 있는 어떤 지역의 민민 간의 갈등이 여러 가지로 또 갈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 반복되고 조금 전에 우리 읍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또 제한됐다, 철회했다, 계속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가 지역 안에서도 우리 예전에 천군동 매립장 할 때는 주민협의체가 먼저 구성이 돼서 진행돼서 지금 뭐 잘 정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강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안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추후에 이 건과 관련해서 계속 우리 안강읍민들, 지역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먼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에 주민들 다수의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이 읍에서도 좀 미리 이렇게 사전 대책을 수립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희 지역의 기관 단체들도 여러 가지로 그런 어떤 사석에서 그런 의견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체 고질적으로 심화된 어떤 내용들이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여러 지도자님들하고 또 방금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군동 매립장 같은 경우는 또 공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현재 이거는 우리 사기업이 매립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갈등의 논리가 너무 또, 기존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두류공단은 여러 가지 폐기물 업체가 난립함으로 인해 갖고 지금은 이제 환경적, 우리 경주시에서 여러 가지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환경 감시·감독을 강화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주변 환경이 쾌적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어떤 과거에 있었던 불신의 잔존이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저희들이 뭐... 한번 검토는 지역의 지도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하겠지만 또 찬반이 갈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도 시에 우리 늘 들어가면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하고 하는 것이 뭐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계속 갈등이 반복되는 것들은 지역주민들이 협의를 잘해서 현명한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 수고하시는 거는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그러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 또 더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페이지 52페이지에요, 그냥 뭐, 지원금 집행 현황을 잠깐 봤습니다. 아, 이거 넘어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북경주 행정복지센터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작년, 재작년에 우리 육통에 가축 폐사체 불법 투기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현재 읍에서 불법 투기 감시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대체 방안이 어떤 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후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동 교차로에 재작년에 폐사체가 투기돼 가지고 우리가 또 고발되고 사체도 회수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상시 감시도 하고, 지금은 이제 이동용 CCTV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읍에서도 수시로 지금 돌면서 하천 주변이나 그런 주변에 폐사체 투기가 없는지 항상 감시하고 있고요. 또 무슨 우려가 있으면 그 단속 권한이 아무래도 환경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각 축산농가의 사회적인 도의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이 노당 쪽에, 육통 쪽에 그 한우가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밀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키우고 있는데, 그 육통 그 뒤에 산에 보통 많이 투사하지 않습니까? 죽은 소를 갖다가 산에.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가 가지고 입구에 CCTV를 달아 가지고 감시하는 방안도 그때 이야기 나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저번에 그렇게 한번 대안을 한번 주셨는데요, 안강읍에서도. 보통 산에 제일 투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육통 그 뒤에 산에?

자기 토지에 매몰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니, 자기 매몰이 아니고. 저번에 포항 MBC 나왔는 것도 산에 포터가 가가지고 불법으로 매립하든지 그냥 던져놓고 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 전반에 대해서 제가 북경행정센터장으로 좀 무책임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산 분야에, 폐사체 축산사업 하면서 저희들 읍에, 시에서 축산 하는 데 보상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 보상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축사 폐사체를 무단으로 매립한다는 거는 축산업 농가에 도의적으로 좀 정말 위험한 어떤 발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저 안강읍에 육통, 노당, 사방 쪽에 축산업을 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물론 CCTV는 늘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모니터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소도 바코드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엄밀히 좀 어떤 축사 전체에 축산농가에 축사 두수라든가 이런 걸 좀 한번 뭐 분기별로라든지 뭐 이렇게 점검을 해서 어떤 부분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 로스(loss:손실)가 있으면 거기 부분에 대해서 추궁해 갖고 뭐 찾는 방법이 있고, 앞으로 그 부분 농가에 대해 어떤 철저한 어떤 그런 어떤 인식을 할 수 없도록 저희들 농가 교육을 좀 철저히 하도록 그래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장옥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은 불법전대 없죠? 불법전대 없죠, 요즘은?

없습니다.

전에 그런 게 조금 안강에 있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장마철이 되는데 양수기 보유 현황 및 관리 상태나 관정 상태에 보면 다 양호하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감사하기 전에 점검했습니까, 다?

예, 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점검 전부 다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있어서 상시적으로 고장 나면 예산을 들여서 다 고칩니다.

곧 장마철이 되기 때문에 양수기나 가뭄이 오거나 하면 관정시설이나 보면 미리 정비해 놔야 우리 농민들이 불편 없이 농사짓지 싶습니다. 미리 대비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번 26번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 현황인데 강사료가 4,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안강은 수강생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은 11개 과정에 한 235명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명 정도 넘으면 자체 주민자치위원회 센터에서 자체 관리가 안 됩니까? 자체 운영이 안 됩니까?

저희들은 지금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따로 없다 보니 사무실이 밖에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로 임대료를 주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3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나머지 2개 과정은 우리 청년회의소에서 또 임대료를 주고 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태권도, 기공태권도를 하는데 태권도 도장에다가 또 임대료를 주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 3층에 있는 소회의실, 대회의실에서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그렇게 분산되어서 운영 중입니다.

이거 예산 지원 현황 보면 기타에 보면 2023년 3,700만, 4,100만 원 이거는 전기세?

저희들 임차료, 금방 말씀드렸던 임차료가 포함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위원수당 있고 그리고 저희들 간사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인건비까지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고. 연번 15번입니다. 하천, 공유수면, 도로 점용 허가 현황인데 2023년도는 23건이고 2024년은 148건이거든요. 여기는 뭐 특별한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 점용이나 공용수면 점용, 도로 점용 관련은 우리가 이거 상시적으로 2023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일괄 일체 조사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새로 시작해 가지고 그중에 애매모호한 미비된 부분도 일일이 전부 다 우리가 지적조사를 해 가지고 새로 점용 허가를, 새로 계약을 하고 다 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요. 또 기간 연장 만료가 된 데가 많습니다. 그걸 갖다가 또 재계약했다는 점, 이거는 허가 현황 2023년에 23개인데 2023년도에 계약 만료 기간이 돌아올 때마다 거기에 뭐 한 70~80건은 재계약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간 연장에 따른 재계약입니다.

도로 하천변은 전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주 부분은 주기별로 10년에 한 번씩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거는 또 돌출 간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3년마다 재계약해야 되는 이게 윤회적으로, 이제 2023년도에는 건수가 적지만 2024년도에는 이제 10년 기간이 도래돼 갖고 새로 제계약했기 때문에 건수가 상당히 증가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잠깐만요. 김동해 위원님, 잠시만요. 여기 기자재 창고 확인을 위해서 이락우 위원님하고 주동열 위원님은 창고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하시는 분 같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하고 주동열 위원님 같이 동행하셔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고 확인을 잘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있고 재난물품도 긴급 시 언제든지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오늘 창고 보니까 크레인 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른 읍면동에도 그 시설물을 갖출 수 있도록 제가 또 홍보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내구연한이 지난 마대가 일부, 오래된 마대가 좀 비치돼 있던데 이건 좀 처분을 하고 새 마대로 교체했으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저기 우리 주동열 위원님 발표하셨는데 구호물품이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읍에 이제 어떤 창고 있으면은, 안강도 지역이 넓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경북 전역에 지금 산불이 아주 문제가 됐는데 여기에 물품이 다 있으면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긴급 상황 생겼을 때는 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한번 다시 읍사무소까지 와서 받아가 또 거기로 갑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데 안강뿐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경주 보면 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과연, 예를 들어서 30분 걸리는 거리에서 무슨 일이 났다, 그러면 30분 동안 차 타고 와서 또 30분 가버리면 1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게 그만큼 빨리 대응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대책을 세우시거나 그런 게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호물품을 신속, 어떤 상황 발생 시 신속 전달해서 어떤 그 구호물품의 어떤 효과 창출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마을별로 저희들이 46개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읍 소재지 부분은 조금 차지하더라도 멀리 떨어진 옥산1리라든가 두류, 강교 이런 지역도 예를 들면 청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이 보관 부분에 대해서 마을별로 보관하기에는 또 조금 또 관리 측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보관하고 이런 부분에 어떤 상황 발생,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일들의 상황 대처에 저희들이 직접 배달을 합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왕복 시간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바로 이장님하고 동네 어떤 여러 가지 부분도 신속하게 접수되면 바로 저희들이 직접 배달하는 걸로 그래.

그런 부분은 진짜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전도 안전, 생명에도 직결돼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도 저도 그렇습니다. 다녀 봐도 실질적으로 관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다들 면사무소나 아니면 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 조금 그게 최선이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안전이나 신속 부분에서 저는 좀 미비한 부분도 느껴지거든요. 이건 시 차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뭘 해서 조금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는 못 하더라도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이라도, 정말 소량이라도 좀 비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건 제가 따로 시에다가 뭐 그걸 하든가 하고요. 한 가지 좀 큰 문제는 아닌데 저 연번 10-1번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 걸 제가 한번 눈에 자주 띄는 업체가 있어서 세어봤는데 2023년도에 수의계약 건이 총 59건인데 두 업체가 한 25개를 했더라고요. 거의 40% 가까이 했던데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업체가 뭐 꼭 고려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또 이렇게 하면 혹시 뭐 지역 업체, 다른 업체에서 불만은 없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보면 거의 보안등 신설이나 아니면 뭐 보수 쪽으로 지금 치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 안강읍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원체 넓다 보니 안강 중앙로 도시계획도로 지금 개통한 그 남쪽과 북쪽을 갈라서 저희들 전기업체 2개에서 지금 수리도 하고 신규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업체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2개밖에 없는교, 안강에?

지금 전기 관련해서는 한 5개 정도가 있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업무 연속성이나 이런 설치했는 곳에서 수리를 해야 바로 대응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2개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뭐 3개 업체가 됐든 4개 업체든 거기에서 불만은 전혀 없는가요?

일단 전기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저에게 들려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원래 일을 계속하던 사람이 해야 연속성이나 신속성에 충분히 대처가 빠를 수 있다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두 업체만 써야 된다고 이렇게 돼 버리면 그거는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참여를 시켜드려야 또 다른 연속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번 5-1번 보면 행사실비 지원금 집행현황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이·통장 직무교육 및 화합한마당 또 이·통장 선진지 견학 이런 것도 행사실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보상금으로 해서.

원래 이·통장님이 우리 안강읍에 46명인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보상금, 행사실비 쪽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혹시 위원님?

실비, 그러니까 월정수당과 상여금만 해도 2억 5,700만 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또 올해는 통신비 또 피복비, 선진지 견학이 2번은 이게 행사실비로 진행되는 거고요. 또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억 5,760만 원에 아마도 3억은 훨씬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양월1리에서 양월6리까지, 산대1리에서 산대11리 이렇게 자연부락이 많으니까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부락에도 반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반장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파악이 안 돼 있죠?

반장님은...

통장만 경주시 전체로 파악을 해보니까 665명에 월정수당과 상여금만 37억 2,400만 원이 나가는데요. 안강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안강은 또 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통장이 많거든요. 통장이 있으면 또 반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연부락대로 통장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금 통장이 다른 지역은 서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근데 안강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강도 그렇습니까?

저희들 지금 자연부락은 74개소에 반장님이 지금 361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장님이 거의 동마다 한 분씩 계시는데 거의 안 하시려고 하십니다. 좀 많이 반장님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게 너무 미비하다 보니 많이 귀찮아 하셔서 반장이 없는 동네도 있습니다, 몇 군데는.

그런데 여기 연령분포도를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여기 이장님들이 더 노령화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60대는 몇 명 안 되고 70대, 70대도 거의, 80살 된 사람도 한 사람 있거든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청령에.

그래서 노령화 되는데 이 자연부락에 저는 반장 제도를 좀 활용을 해서, 그죠? 아마 그 세대수가 얼마 없는 자연부락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통장을 임명을 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슬림화할 수 있는 어떤 행정을 검토해 보셔서 안강읍이 선제적으로 하면은 다른 동네도 따라 하면 좋은 어떤 본보기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통장들 중 연세 많은 노령화된 분들도 할 역할은 있죠. 근데 통장이 그냥 단순하게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임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면 이·통장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에 따르면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시에서는 이분들의 역할이 정말 절대적이고요, 이 임무 수행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도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조사 및 응급 복구 등 수행해야 할 그런 어떤 역할이 막 지대합니다. 그런데 이 고령화된 이런 현상에서 그런 임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이·통장 채용을 할 때 그 면접에 또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통장 업무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저희 안강읍의 상황을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금방 말씀하신 고령화 되신 80세 거기는 지금 저희 청령에 해당이 되는데요. 청령에는 마을 세대수도 적고 인구수도 적은 데다가 거의 초고령화이다 보니 어느 누구도 이장님을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이 계속하시고 계시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제 뭐 이장님을 새로 임용하고 할 때 나이를 고려를 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모집을 하게 되면, 공고를 하게 되면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시던 분이 계속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연령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뭐 경쟁이 된다라면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연령이 많다고 해서 일을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68년생이 1명 있어요. 가장 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찾아보면은 젊은 사람도 있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젊다고 무조건 또 임명하는 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마을 추천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큼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또 봐야 하는데, 만약에 통장이 이렇게 46명 중에 또 아플 수도 있고요, 그죠?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또 부득이하게 다른 일로 인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의 업무 관리를?

일단은 저희들은 이제 그...

그게 한 달, 두 달 정도 그러면 괜찮은데 장기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병이 났을 때 병원에 뭐 치료도 해야 되고 이럴 경우 그냥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까, 월급은 계속 나가고?

아닙니다. 저희들 그 경주시 이장ㆍ통장 및 반장 임명에 관한 조례 규칙에 보면 장기 2개월 이상 비울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촉 사유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촉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저희들이 따로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자진사퇴를 먼저 받고 그러고 난 뒤에 공고 절차를 거쳐서 그다음 이장님을 또 임명을 해야 하는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업무를 잘하시고, 일단 또 우리 이·통장님들 하시는 일이 또 힘들 수도 있고 그 사람 나름대로의 업무가 또 보람도 느낄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행사실비 지원금 52쪽에요, 2024년도에 보면 환경정화활동을 여덟 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읍면동에 도로변 풀베기 예산사업이 나가고 있죠?

예.

그거 얼마 나갑니까?

그거는 저희들 지역개발과 쪽에서 하는 거랑 저희들이 따로 있는데 저희 읍 자체 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아마 도로과하고 재배정을 받아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 예산사업이 없다가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풀이 막 자꾸 자라고 이래 도로변에 차 다니면서 그 풀로 인해서 도로 통행에 지장이 생기니까 있어야 된다 이래가 그때 뭐 1,000만 원 주다가 지금 한 2,000만 원 주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옛날에는 두 번 벨 거를 좀 더 많이 하는 데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인원이 엄청 많아요. 풀베기 도로변은 예초기가 빡빡해 버리면은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데 인원이, 인원에 비해서 또 카드결제, 식사 제공을 했는데 보면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요즘은 또 식사 제공하면 1인당 1만 원짜리 밥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여튼 누구나 봐도 성실하게 행정감사 자료를 만들었다는 그런 기분이 들도록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정화활동도 뭐 요즘은 그렇잖아요, 봉사함으로써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더 좋은 어떤 그게 될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정도 좀 선진 행정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딱 1개만 할게요.

예,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여기 연번 308쪽하고 309쪽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행사 운영경비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초창기보다는 이제 거의 다 정착이 됐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통장사본 영수증을 부착을 했는데 실제로 이 통장사본이 영수증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영수증 부착하는 의미에서 이것도 아마 이렇게 자료를 넣는 것 같은데요. 너무 흐릿하게 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복사를 제대로 하면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다음에는 고민을 해서 위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민원복지과장님. 안강이 보면 고령자 65세 기준으로 보면 경주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7,700여 명이 나오네요, 그죠?

예,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언급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농촌 지역의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건강이나 재난 그리고 사회적 고립 등에 대한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확률, 위험에 노출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특히 또 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거나 아니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 안강에 2만 2,000 중에 7,700명이면 34%가 노인입니다. 근데 7,700명의 노인 중에 3,000명이 독거노인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황 속에서 정말 초초고령화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독거노인 돌봄 강화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있는 것들은 저희가 AI 돌봄 케어 그래서 안부 전화 서비스를 대상자 적절한, 그러니까 가족 단위에서 모니터링 되시는 독거노인들은 제외하고요. 정말 그 가족 단절된 고립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안부 전화를 서비스를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봄의 위기에 있는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저희가 또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또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협의체와 또 논의를 해서 뭐 밑반찬을 제공해 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또 응급으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응급벨이 필요하신 분들은 시에 있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저희가 또 연계해 드리는 사업들은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발굴해서 그런 독거노인들에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학제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 9월에서 지금까지 민원복지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실상 느끼는 것은 이 고령화의 속도에 따른 돌봄케어 서비스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돌봄케어는 저희 읍뿐만 아니라 시 전체 어떤 큰 사안으로 앞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돌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 가야 할 것 같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3,000여 명 이상이 독거라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주의를, 주지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특히 혼자 살다 보면 고독사 위험군에 놓여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특별한 관리가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처럼 각 우리 동에 구석구석에 독거노인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 데이터베이스를 늘 업데이트 시키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수고스럽지만 더 열심히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미리 대비하면 이게 추후에 불상사가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 중에 우리 마을 돌봄 네트워크를 더 활성화시킨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변 이렇게 계시는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을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관심 가져야 될 영역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돌봄의 공백이,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고령화되는 속도가 빠르니까 사실 우리 행정에서도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면장님, 23쪽에 보면 지방도 강동, 천북, 보문 이게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주민숙원사업이죠? 주민들이 요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 도로 확장을?

지방도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주민들 지금도 상당히 여론이 언제 되느냐,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올 초에 저희들이 소통마당에서도 자료를 정리해서 시민들,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요즘도 이렇게 이제 언제 되느냐고 하고, 이제 땅을 가진 사람들 같은 입장에서는 좀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면민들도 대형 차량이 소재지를 통과하다 보니까 상당히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빨리 추진을 했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향후 계획도 보면 2025년에 그냥 행정협의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고 사업비가 거의 하나도 예산 책정이 안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또 여기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여기 2명 계시네요. 기획정책과에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한번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이락우 위원님하고 주동열 위원님께서는 창고 물품 점검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갔다 오시고요. 질의를 계속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여기 아름다운 천북면 가꾸기 여기에 화단 가꾸기 여기 다른 타 읍면동보다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화단이 있는데 안강을 가니까 안강에서는 배치된 그 가게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맡겨 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가게에서 이렇게 관심 있는 데는 잘하지만 또 관리가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들이 흉물이 돼 가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천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게 앞에 저희들 화단을 설치를 하고요. 그걸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잘 가꾸고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를 한 3명을 상시 고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천북 물천 쪽에 화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가지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잘 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계절꽃이라든가 해서 이동하는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쾌적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천북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자료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면장님, 이거 여기 다른 곳보다 참 잘하신 것 같아서. 행사실비 지원금도 아주 이게 꼭 해야 될 부분만 다 지급 잘했네요. 여기 23년도, 24년도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환경정화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사 대접하고 이런 건 안 합니까?

저희들은 그 단체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봉사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사를 물론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잘합니다, 보니까. 다른 동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정말 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기간제 직원도 운영을, 여기에 현황을 올려놨는데 보니까 여기도 어쨌든 필수 필요한 어떤 사업에는 기간제 그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꽃길 조성사업에 기간제를 얼마, 언제부터 썼다 이런 게 아마 아까 자연 아름다운 정원 만들기 자연부락인가 있었죠?

예.

여기가 보면 아름다운 천북면 가꾸기 사업.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혹시 기간제 이분들을 여기에, 마을 가꾸기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저희들이 화단에 있는 풀도 같이 제초 작업도 하고 또 쓰레기 줍기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읍면에도 벤치마킹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인원이, 기간제가 채용이 돼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이걸 잘하신 것 같아요. 비교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희들이 다른 데도 공유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 드리세요.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이런 부분을 자꾸 예산을 따로 별도로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했는데. 혹시 그 천북면에는 도로변 풀베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기간제 사람들이 합니까, 아니면 거기는 또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또 제초 작업, 풀베기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가 관리하는 도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도나 지방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할 때도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북면에 여러 가지 좀 모범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통장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통장에서도 지금 여기가 천북이 자연부락이 48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48개에 통장이 18명이면 그러면 통장이 없는 자연부락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반별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장님이 꼭 그 동네에 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반장님들하고 이렇게 또 유대관계가 잘 되어 가지고 한 동네같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읍·면에도 그걸 권장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어떤 부락은 그 자연부락에 세대수가 몇 명이 없는데도 이장이 있어요. 그리고 1리부터 11리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부락마다 다 통장이 있으면 통장이 굉장히 많아요. 경주시 전체의 통장이 655명에 월정수당과 상여금이 37억 2,400만 원이 나가거든요. 거기 있는데, 우리 천북면에는 월정수당과 상여금이 1억 80만 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자연부락이 많은 편 치고는 솔직하게 통장이 적기 때문에 다른 읍면보다는 아주 효율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모범 사례로 반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여기도 보면 신당리 같은 경우에는 신당3리까지 있고, 대부분 보면 동산리가 3리까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연부락에 이렇게 묶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예산 전체를 보면은 통장들이 가져가는 돈이 참 많아요. 물론 그분들의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아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이번 올해부터는 회의 참석 수당은 계속 나갔는 거고 그러니까 월정수당과 상여금 이외에도, 그리고 또 통신비, 피복비 또 선진지 견학 이외는 지난 전번부터 있었지만 올해는 이런 부분이 또 추가로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경주시가 인구도 자꾸 감면되는 그런 상황에서 통장들은 자꾸 통이 늘어나요. 그래서 재정 부담이 많은데 천북면은 일찌감치 반장 제도를 활용을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칭찬할 것 또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인구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수입과 지출 면에서 그래도 좀 여유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 중에 보면 저희들이 헬스장이라든지 탁구교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좀 흑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부족한 부분의 예산을 그쪽에서 이제 좀 충당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거의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시골인데 수입보다 지출이 더 적어요. 다른 데는 다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 지원 요청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지출 세부 내역을 보니까 잘 운영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여기 보면 참고 자료에 통장사본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실제로 이 통장이 영수증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선명하게 잘 인쇄를 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해놔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모범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고 확인은 잘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있고 재난 물품도 긴급 시 언제든지 신속하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양수기가 3인치 양수기가 거기에 몇 대가 비치돼 있던데 실질적으로 3인치 양수기는 사용을 하기가 조금 어렵답니다. 어려우니까 아마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2인치 양수기로 교환해 가지고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면장님이 안전정책과에서 오래 또 업무를 하셨으니까 특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천북면에 경주시 인구통계를 보면 65세 이상이 1,900명이 되네요. 1,902명이 나오는데 현재 이 부분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꽤 되지 싶은데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은 못 해봤는데, 저희들이 65세 이상 인구가 한 34%쯤 됩니다, 전체 저희들 인구 중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안강을 가니까 안강이 7,700여 명이 이제 65세 이상이 되는데 혼자 사시는 분이 3,30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특히 농촌지역 고령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혼자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독사나 여러 가지 위험군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어떤 취지로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데이터베이스화 시키셔 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들 또 특히 또 혼자 사시는 분 중에 또 나이, 초고령자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해서 주기적으로 아니면 안부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한번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령화, 특히 경주가 고령화 사회로 바뀜으로써 특히 초고령화, 그렇죠? 65세 기준으로 통계는 이렇게 잡지만 사실 70세, 75세, 80세, 80세 넘으시면 이제 초고령화라고 보는데 특히 우리 경주가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은 챙기고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지역주민으로서 계시는 분들을, 그렇죠?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좀 면밀하게 체크 관리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124쪽 보면은 122쪽에요, 지방세 체납 현황에 건수가 왜 이리 많나 싶어서 보니까 이게 전부 회사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은 별로 없고 거의 회사인데 회사가 이렇게 체납을 한다는 거는 경기가 진짜 안 좋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보면 300만 원, 세금을 300만 원, 1,000만 원 이하에서 회사가 재산세를 못 내고 세금을 체납하면은 그거는 뭐 안 봐도 그 재정 상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게 이분들 이번에 정권에서 빚 탕감해 준다 하대요? 이런 거 어떻게 안 되는가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 아직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지역에는 그 고액 체납자가 그냥 뭐 개인이고 개인이 이렇게 사업을 하다 그러는데 여기는 거의 다 회사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런 회사를 운영하면 거기에 또 종사하는 고용 인력도 다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천북면에 농공단지도 있고 또 사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현황이 일어났으니까 이런 것들을 본청과 세무과 징수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대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힘드니까 이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300만 원 가지고 경매도 들어가고 막 그래 놨네요.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힘든 겁니다. 너무 많아요, 건수가. 그래서 아마 이게 또 우리 징수과에서 징수율이 낮아지는 그 이유 하나가 또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가볍게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변 6번입니다. 6번 보시면 각종 시설, 건축 쪽이죠, 그죠? 보면 우리가 2023년도 167건, 2024년도 122건입니다. 이게 한 40건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힌남노 때문에 그런가요?

23년도 같은 경우에 22년 9월에 힌남노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재해 복구 사업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안 그래도 보니까 우리가 22년 9월 달에 힌남노 때문에 마지막 설계가 많이 잡혀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거 혼자 토목 하십니까?

이때는 제가 23년 7월에 왔기 때문에 그전에 담담자께서.

그전에 하신 분이 하셨고. 지금 어쨌든 혼자 다 하시는 거죠? 그러면 혼자서 백 몇 십 건을 다 소화하셔야 되네, 그죠? 그러면 설계는 어떻게 됩니까, 설계는?

자체 설계보다는 빨리, 맡겨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00% 바깥으로 외주? 안 그래도 동보다도 보니까 이게 면이 보니까 지역이 더 넓고 인구가 더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건수가 되게 많네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시고. 보니까 그리고 또 뭐.

우리 정희택 위원님, 우리 감사의 취지에 맞게 면장님이 답변하는 쪽으로 이렇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답변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잘 그거 하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이제 업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으니까 이것도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연장선에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또 이거 연번 7번에 보면 설계변경 건이 있거든요. 설계변경 23년도 37건, 24년도 18건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뭐 관급자재가 더 많이 들어가서 이게 설계변경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공사가 어떤 식으로 돼 있길래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잡히는 거죠?

대부분이 볼 때는 주민 민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가지고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민원 사항 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도 보면 이제 추가 물량을 좀 더 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변경요인에 저희들이 이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 갖고 저희들이 주민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주민들이나 안 그러면 다른 공사를 하다 보면 의견들이 분분해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또 이해를 하실 부분이 있는데, 이거 이제 거꾸로 주는[줄어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설계하실 때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장선에 보면 또 2024년도 또 보면 첫 번째 보면 여기도 금액은 같습니다. 같은데 이 설계가 할 때 미터수가 누락됐다는데 이런 것들도 지양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혼자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뭐라 말하기가 좀 그런데,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쪽에서 보시면 이런 것들도 절대공기 부족 이게 지금 뭐 자연재해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될 부분이 있지만 23년도는 1건인데 24년도는 벌써 6건이나 공기부족인데 이런 것들도 전후를 잘 구별하셔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담당 우리 주무관님, 위원장님, 담당 주무관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쪽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다른 부분 때문에 모였다든지 그렇게 됐다는 경우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경우가 주민들 공사하다 보면 주민 토지매입이나 기부채납이나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면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로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23년도, 24년도 건수가 많고, 사고이월 건수가 많았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고, 공기 자체가 보니까 금액은 2,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보니까 24년도 9월부터 25년 6월 달까지 공기가 긴 거 보니까 중간에 보상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사고이월 사유에다가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적어놓지 마시고 밑에다가 간단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다른 사람 다, 이제 감사관들이 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면장님, 아까 제가 우리 천북면에 고령자 중에 제가 혼자 사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되냐고 여쭤봤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령자도 고령자지만 또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으신 주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런 내용들은 우리 면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좀 밀착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인원을 가지고 또 다양한 영역을 체크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지지만 그래도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장애인들하고요, 뭐 또 생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데이터베이스를 좀 한 번 해놓으면 또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쪽에서 연령대별로 또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 아니면 장애자 여러 영역을 데이터베이스 해놓고 또 한 번씩 체크도 해 주시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좀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칭찬 한 개 해도 되겠습니까?

한순희 위원님, 칭찬은 많이 하셔도 됩니다. 하십시오.

여기 설계변경 보면요, 금액이 아주 미비한 것도 반영을 다 해서 설계변경으로 이렇게 신고를 해놨는데, 이 담당자분 누구세요?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원래 보통 보면 설계변경을 하는 걸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금액이 증가하면서 지적을 하는데 여기는 금액이 아주 적고 또 적은 것도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되고 금액이 줄어드는 것도 설계변경이 들어가는데 몇 십만 원 단위까지 다 해놨어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천북면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천북면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으로 천북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