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 점용 허가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감사해 가지고 지적해 가지고 문제점을 발견한 게, 제가 지금도 여기 찾아가면요, 현장 가면은 무조건 몇 개는 발견을 합니다. 이 점용 허가는요, 항상 우리 제가 공무원분들께 당부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현장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현장 확인을.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문제가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현황, 현장을 파악해 가지고 지목과 현재 현황이 어떤지 확인하시고 또 면적은 면적대로 옳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점용 허가자와 실제 예를 들어서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실제 점용 허가자하고 실제 사용자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이렇다 보니까 특히 진·출입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진·출입로를 점용 허가 받아 가지고는 이 행세를 하는 겁니다.

자기 땅같이 해서 들어가는 걸 오히려 막아 가지고 민원의 소지를 발생을 합니다.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손 과장님,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