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김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시3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길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이관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5호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선정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1조에서는 선정대리인 신청자의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을, 안 제32조에서는 선정대리인 신청 및 신청결과 통지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해당 사항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을 위하여 2026년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영길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녀
김미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미녀입니다. 의안번호 제246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양자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조양자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양자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내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로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조양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녀
김미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6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연식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양자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조양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양자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여비 관련 운영비 및 숙박비 지급 절차를 보완함으로써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내여비 중 운임비 및 숙박비는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정산하도록 하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제5조 제1호 삭제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조양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녀
김미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6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연식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양자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조양자행정지원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인용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대상 대부료 요율 인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사회적기업과 동일한 대부료 감면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대부료 요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따라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하여 납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사업에 대한 대부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인용법령 제명 및 별표 비품 취득단가 기준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구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정비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조양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녀
김미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6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미경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혁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김기혁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기혁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정비 등 조문의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 등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개정대상은 7개 조례, 개정사항은 총 25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유형은 총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와 약칭을 정비하는 등 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1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을 제고하고자 면밀히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기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녀
김미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6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윤미정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혁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김기혁기획경제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광진사랑 상품권 미사용 잔액에 대한 환불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첫째, 상품권 운영자금을 구 금고에 설치․운영하도록 명문화하여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소멸시효가 완성된 광진사랑상품권의 본인부담금을 사용자에게 환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실효성이 낮아 운영하지 않는 상품권운영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기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녀
김미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6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은하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혁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김기혁기획경제국장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광진형 특별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구 1억 5,000만원, 협력은행 25억 6,000만원 총 27억 1,000만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338억 7,500만원 규모의 광진형 특별융자를 조성하였고, 3월 10일부터 5월 말까지 510개 업체에 약 20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1,188개 업체에 약 450억원을 지원한 것에 비추어볼 때 올해는 광진형 특별융자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서울보증재단에 추가 출연하여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속적으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출연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관내 소상공인들이 경영자금을 마련하는 데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금 마련에 도움을 받아 경영난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본 출연을 통해 광진형 특별융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기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녀
김미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74호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은하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봉제산업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봉제산업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혁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김기혁기획경제국장
광진구 봉제산업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진구 봉제산업종합지원센터는 봉제소공인의 생산성과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중인 전문지원 기관으로 무료자동재단 서비스, 봉제장비 운영, 봉제교육, 판로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봉제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이 가능한 사무로 ’26년 10월 31일 용역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센터운영 3년차에 축적된 운영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1년 단위 용역방식 운영의 한계를 개선하고 지역 봉제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봉제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수탁기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는 대로 광진구 봉제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봉제산업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기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녀
김미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6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봉제산업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은하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 사안은 굉장히 복잡했던 사항들인데 이게 지금 용역 방식으로 해서 3년간 했던 이유는 그때 민간위탁 해서 말썽이 많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복잡했던 사항들이잖아요? 여기 계신 초선 의원들은 잘 모르지만 김기혁 국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이랬던 사항들인데, 이게 용역 방식으로 해서 불편한 점이 뭐가 있었나? 또 이게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에 지난번 전전 청장 시절에 있었던 공무원들 피로감이 대단했었고,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이슈가 됐던 사항들인데 또다시 민간위탁 방법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건가?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하고. 지금까지 3년간. 이거 중곡3동에 있는 거잖아요? 이걸 용역방식을 했을 때 그 차이점이 무엇이고, 다시 민간위탁으로, 복잡하고 말썽 많았던 때로 다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답변할 수 있나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하나씩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으로 3년 동안 진행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간에 봉제산업 자체가 약간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용역으로 전문화된 업체를 선정해서 안정되게 운영을 했고요. 다만 용역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이게 1년 단위로밖에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2월 중에 한 9개월 정도는 실제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양석
고양석위원
용역을 3년 동안 하면서 매번 1년마다,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1년마다 계약을 진행하,
양석
고양석위원
계약을 진행했지 그 주체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다만 저희가 바꿨을 때 그냥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공개모집 형태로 해서 훌륭한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게 3년 차에 접어들었고 이제 안정되었다는 판단하에, 왜냐하면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중에 9개월은 사업을 수행하고 3개월은 또 준비과정 이런 부분에 불필요한 사항들로 해서 효율적인 업무 형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지금 용역에 들어갔는데요,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계약심사 기준에 따라서 용역에는 반드시 일반관리비랑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에 따른 금액이 한 1억원 정도 되고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게 되었을 경우는 그걸 편성 안 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의 효과도 크다고 판단하고, 다만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처음에 2년, 3년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조금 더 안정되게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참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민간위탁이 말썽이 굉장히 많아서 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가 3년 지나고 나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이런 모양새인데, 이거는 다시 민간위탁을 받을 그 분들이, 협회에 세 군데인가 두 군데 있는데 거기서 또 할 거 아니에요? 자치구 내의 그 협회가 해야지 다른 구 협회가 와서 그 위탁을 받아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광진구 내에도 협회가 2개, 3개 있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또 할 거 아니에요? 말썽을 부렸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 3년 동안 텀을 두고 다시 민간위탁을 신청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 악순환의 반복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추진하게 될 때 민간위탁선정위원회도 구성을 하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민간위탁을 다시 하려고 그러면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인가, 자세히 살펴서 그런 걸 보완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이게 3년 동안 비만 피했다가 다시 민간위탁을 하는 형식이라고 그러면 또다시 지난번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절대 없잖아요? 이게 제일 말썽이 많은 게 봉제, 좋은 취지로 말하면 영세한 봉제업하는 분들 도와주는 건데 이게 또 시비 지원도 많았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지난번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보완책이 충분히 연구가 돼서 한다면 모를까 그동안 3년 동안 용역이, 용역은 어떻게 보면 구청 직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구청에서 용역을 준 거니까. 그렇죠? 단지 이분들이 민간위탁 받은 사람보다 열정은 좀 덜할 걸로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민간위탁이 그렇게 말썽 많아가지고 이게 뭐 담당 공무원들 수많은 사람 고통받고 또 구청장까지도 문제가 됐었던 이런 사항들이잖아요? 정치적으로 다분히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이에요. 이걸 다시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고 그러니 좀, 어떤 형식으로 또 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의아하고.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추진할 때 선정위원회를 잘 꾸려서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거기 위원회에 의원님도 들어오시겠지만 잘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용역을 하다보면 너무 짧은 기간만 사업을 하고 스톱을 하는 단계다 보니까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되게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보면 이 사안이 지금 김기혁 국장님, 최은하 과장님이 이 민간위탁 동의안 받아서 하는데 이분들은 또 금방 자리 이전하고 가고 정년하고 이러다 보면 또 새롭게 진행되다 보면 이 위탁받은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 사실상. 어떤 이권이 관련된 상황에서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제도적인 보완책이 딱 떨어지게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 해도 또 이분들이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충분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혁
김기혁기획경제국장
고양석 위원님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고민하면서 저희가 어쨌든 지금 예산에 대한 효율성 부분도 있고, 업무에 대한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동의안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그러면 기존에 원래 수급받았던 여기 주식회사 힐스킨랩, 디쓰리디 이곳이 지금 3년 동안 용역을 했던 곳인가요? 아니면 매년 바뀌었나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용역업체 선정할 때마다 들어오는 업체이고요. 처음에는 단독으로 했다가 지금 공동 수급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여러 업체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평가지표에 의해서 점수를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많이 높아서 다시 재계약한 형태로,
신진호위원
공개 모집으로 하긴 했지만,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죠.
신진호위원
결과적으로는 3년 동안 거의 같은 업체가,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공교롭게 된 거고 최초에는 단독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공동 수급으로 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지금 이게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 또 공개 모집을 할 건데 그럼 기존의 업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신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 구청에서는 예산절감이 가장 큰 것 같고,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불안정한 용역 방식을 좀 장기적으로 맡겨서 운영하게끔 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만약에 수탁업체가 공개 모집을 통해서 바뀌게 되면 지금 말씀주시는 민간위탁의 목적 제1번이 3년간 센터가 쌓아온 노하우가, 이거는 센터가 쌓아온 건 아니고 센터에 종사하시던 그 용역 업체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일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바뀌면 이 노하우들은 어떻게 해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기존에는 초창기에 그 장비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잘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나름 체계화되어 있고 어느 업체가 수행하든 약간의 편차는 좀 있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기존의 걸 토대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회사가 바뀌면 보통은 사람들이 바뀌는데 이게 지금 고용승계가 되는 걸로 보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을 해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거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아예 그냥 업체가 바뀌고 사람이 다 바뀌면 사실 안정적인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다 바뀌면.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기본적인, 민간위탁으로 바뀐다고 해서 전부 다 통째로 바뀌는 상황이 아니고 기본적인 사업이나 이런 방법은 로드맵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큰 변화는,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방향성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 구에서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미 쌓아놓은,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구에서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가지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장비를 다루거나 재단기나 이런 부분들을 3년 동안 다뤘던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노하우가 쌓였으니까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돼서 그분들이 계속 간다는 것들이 전제가 된다 그러면 저는 사실 이해는 되는데,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새롭게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다 바뀌면 노하우가 없다고 봐야 되는지?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센터장이나 이런 부분은 바뀔 수 있을지언정 고용승계는 저희가 하게 되어 있으므로 크게 그 장비 다루는 고급 인력에 대한 부분은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겠다는 말씀이고 저도 민간위탁 해서 새로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고용승계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아예 다른 방식인 거잖아요? 용역 방식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서 노하우들이 공백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게 부서의 계획인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고용승계도 당연히 이거와 같이 가는 부분이고요. 큰 틀에서 사업의 틀은 저희가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게 기조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완전히 다른 패턴이 아니라 기존에 잘해 왔던 거를 좀 안정되게 1년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개월 사업하고 또 바뀔 걸 예견해서 약간 마지막에는 좀 느슨해진 경향이 없지, 그 사업을 또 다른 용역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다 보니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 안정되게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지에서 민간위탁으로 바꾸는 부분이고요. 그 사람 승계 부분도 당연히 고용 승계하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패턴이 아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네네. 그러면 괜찮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언제 민간위탁으로 계획이 잡혀 있나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향후 계획은 이게 10월 말까지가 용역의 종료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과가 된다면 다음 단계별로 계획서 수립하고 업체도 공개모집하고,
양석
고양석위원
금년 중으로 진행되겠네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을 포함해서 2년 2개월이라는 기간을 설정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최은하 과장님 발령났죠? 다음 과장님이 누구세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구의3동에 조기래 동장님께서 오시게 돼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기억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질의 있는데, 지금 신진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문성이나 노하우의 전승 부분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신다고 하신 거 맞습니까? 지금 운영 현황을 보면, 운영 인력에 센터장뿐만 아니라 재단 실장 재단 보조, 캐드사까지 지금 같이 있는데 운영 주체가 바뀌면 그것이 이 분들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운영하는 데에 있어도 이 분들을 고용승계를 한다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기본 인력의 80% 이상 고용승계를 공고문하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80% 이상을 유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겠다라고 하고 업체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선정하실 때 그 부분을 꼭 명기해서 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혁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김기혁기획경제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기준을 정비하여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국장급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조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기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녀
김미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6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강경애 세무2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질의는 아니고, 7월부터 시행인 거죠? 이 조례가 되면 시행은 지금 7월 달부터 시행인 건가요?
경애
강경애세무2과장
네. 공포가 되게 되면 조례가 돼서,
신진호위원
과장님은 6월 달까지는 해당이 되시는…….
경애
강경애세무2과장
네,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 거죠?
경애
강경애세무2과장
네.
신진호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무튼 과장님 입장에서 굉장히 씁쓸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강경애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애
강경애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문화교육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국을 전보하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기획경제국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심사했었던 기획예산과에서 의회로 심사 회부한 일괄개정 계획의 경우 전문위원의 검토에서도 말씀주셨지만, 자치법규의 법체계 유지와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혁
김기혁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시21분
김미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애덕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김애덕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김애덕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립도서관 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를 정비하고 기타 변경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해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별표 사용료 및 수수료에 컬러프린터 인쇄비용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사용료 관련 문구를 현재 도서관 운영상황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구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애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녀
김미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6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춘희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춘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 건제순으로 심사를 한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양자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조양자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양자입니다. 구민의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 조정교부금 96억 1,050만원, 국고보조금 2억 8,99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1페이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민선9기 출범에 따른 비전선포식 구정행사 비용과 직원 예방접종비 전년도 단가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초청장 제작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3,140만원, 직원 예방접종비 지원 3,325만원으로 총 6,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구비 부담금으로서 총 34억 6,2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입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으로 광진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비용 5억 6,440만원, 공공배달앱 광진땡겨요 상품권 추가 발행 비용 2억 5,910만원,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1,150만원,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액 5억원 등 총 1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일자리청년과 세출예산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비로 총 3억 6,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입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으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총 1억 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으로 구립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을 위한 공단 전출금 총 1억 7,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광진구 발전과 민생 경제회복을 위한 사업예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구비 부담금 등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조양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녀
김미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72호 202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연식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형권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은하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성화 일자리청년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국교육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익철 생활체육팀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익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춘희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평생교육과 전출금 추경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도서관운영부장 서영규 부장님께서도 배석해 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호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춘희 과장님, 서영규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교육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금일 심사대상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그럼 김기혁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김기혁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기혁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와 광진형 특별융자지원 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는 우리구 기금 재원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광진형 특별융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영세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안은 올해 광진형 특별융자 지속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기타회계 전입금 5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광진형 특별융자 이용 시 2년간 연 2%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규모 확대로 인해 이차보전 증가액 약 1억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예치금을 활용하여 증액할 예정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관내 소상공인들이 경영 자금을 마련하는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금 마련에 도움을 받아 경영난을 이겨갈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융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기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녀
김미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73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21쪽부터 2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최은하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년 구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매 순간 치열하게 애써주신 기획행정위원님들, 그리고 묵묵히 뒷받침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맺은 유종의 미를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9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