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석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민간위탁을 다시 하려고 그러면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인가, 자세히 살펴서 그런 걸 보완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이게 3년 동안 비만 피했다가 다시 민간위탁을 하는 형식이라고 그러면 또다시 지난번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절대 없잖아요? 이게 제일 말썽이 많은 게 봉제, 좋은 취지로 말하면 영세한 봉제업하는 분들 도와주는 건데 이게 또 시비 지원도 많았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지난번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보완책이 충분히 연구가 돼서 한다면 모를까 그동안 3년 동안 용역이, 용역은 어떻게 보면 구청 직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구청에서 용역을 준 거니까. 그렇죠?

단지 이분들이 민간위탁 받은 사람보다 열정은 좀 덜할 걸로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민간위탁이 그렇게 말썽 많아가지고 이게 뭐 담당 공무원들 수많은 사람 고통받고 또 구청장까지도 문제가 됐었던 이런 사항들이잖아요? 정치적으로 다분히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이에요.

이걸 다시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고 그러니 좀, 어떤 형식으로 또 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의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