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천 의원 발언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8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혜란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혜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동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상위법령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조금 지원 근거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첫째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또 보조금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정회가 수행하고자 하는 일부 연구사업은 현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고 또 의원연구단체 활동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과거에 서초구와 서울시의회의 의정회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일반적․포괄적인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 의견과 감사원, 행안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도 의정회 보조금 지원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온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볼 때 해당 조례안은 상위 법렁과의 적합성 측면에서 위법 소지가 있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건 의정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최건 팀장님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법원 판례하고 권익위 이렇게 한다는데 다른 데서 시행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라고 이렇게 나온 겁니까?

우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대법원이나 그 외 행안부, 권익위, 또 감사원까지도 의정회에 대한 단체 성격이 지원할 수 없는, 상위법에,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운영상에 대한 부분보다는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상위법과 위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전문위원실, 또 저희 의견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심사숙고할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장길천 의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핵심은 지금, 저도 의정회는 존중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뿌리 없는 나무는 없듯이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또 존중하고 우리 현 의원들도 같이 활동을 하자 그건데, 지금 권익위나 대법원 판례 이런 모든 거는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맥락인데, 이 조례에는 보조금이 또 주된 사업이에요, 이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그러면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확한 거를 알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상부에서는 하지 마라,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 그러고 판례가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는 법을 만드는 조례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또 골자야. ‘지급해야 한다, 보조금을.’ 그러다 보니까 상반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도 그렇고 조금 더 알아보고 의논을 했으면 어떨까, 최건 팀장님 의견 한번 줘보세요.

법률적인 내용은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시고 이게 문제가 어떤 건지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변호사 자문 이 건에 대해서 세 분 받았는데, 세 분도 법률적인 해석은 방금 말씀하신 거와 다 동일하고요. 추가적으로 그분들이 서결 부분에 담은 게 뭐였냐면 사실은 전직 선배님들도 현직 의원님들도 의회사무국 전체 다 가족이잖아요? 가족과 관련된, 저희 「지방공무원법」도 마찬가지지만 가족과 관련된 거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좀 더 저희들 기준과 필요성보다는 주민들의 사회적인 인식에서 이걸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 소견으로 담으셨더라고요. 저희가 9대, 지난 9대 4년 거의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셨지만 시민단체들의 의견에 저희들이 많이 수행해야 하는 그런 과정들도 봤을 때 이건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김강산 위원님.

동창회는 예를 들어서 한 얘기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고 하니까 여기의 핵심은 하고 있어요, 회비를 내서. 의정회가 돌아가고 있고 자리 제공도 하고 있고 한데, 이 조례의 핵심은 지원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다가 핵심인데, 여기서 보조금을 빼면 이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이것만 빼고 수정해가지고 다시 여기서 결론 낼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길천 의원님이 제안한 이 조례 자체는 다른 데도 있고 하니까 위배되지 않는 한은 잘 다듬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다시 법에 어긋나는 거는 빼고 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올려서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데도 해서 그렇게 하려 그랬는데, 보니까 다른 데도 계속 지금,

그게 지금 수정을 해서 가능하겠냐 이거죠. 금방 해야 하는데 내가 보니까 3시부터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충분히 이해했고요. 장길천 의원님은 지금 여기까지 계시든 안 계시든 떠나서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누가 뭐 무조건 반대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하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살고 계시니까 장 의원님도, 10대 들어오면 바로, 또 잘 알고 계시니까 올려가지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안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들어오시는 분들도 더 신경 쓰시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심사 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길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상순 의원 대표발의)(고상순․김강산․김상희․김미영․이동길․서민우․최일환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