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불국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불국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불국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불국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국동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시고 관계 공무원도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국동장님은 간략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지도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정종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항규 부위원장님! 이철우 의장님, 최영기 예결특별위원장님, 오상도 원전특별위원장님, 김소현 위원님, 우리 불국동 방문에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 및 직원 분들의 방문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1월 1일자로 불국동으로 온 동장 이채두입니다.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불국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불국동장 이채두.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순서로 동장님은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자료 책자 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불국동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으로는 1998년 11월 14일 불국동으로 통합되었고 2009년 12월 18일 구)정래동사무소인 현 청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지역 여건 및 특성으로는 우리 시의 남쪽에 위치되고 있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 석굴암과 불국사 공설시장과 상가시장이 있으며 현대화 가축시장이 있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기본 현황으로 인구는 4월 말 기준 9,588명이며 8개 법정동 25개 동 103개 반이 있습니다. 토지 이용은 임야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한우, 젖소 등 축산농가가 217호이며 의료시설 12개소, 문화재가 36점 있습니다. 노인복지, 아동복지, 한부모 복지시설도 8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주민 만족 행정 서비스 강화로 처리기간 준수 및 친절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였고, 시정 및 의정홍보와 환경 순찰도 주 2회 실시하였습니다. 힌남노 태풍 재해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도 70여 건 추진하였습니다. 민원업무도 하루 100여 건 이상 추진했으며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상담실 운영, 방문 및 전화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어려운 세대에도 항목별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초연금 지급 및 환경 개선과 배관 세척 사업 등 경로당 시설도 보수하였습니다. 쾌적한 시가지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과 노상 적치물을 처리하고 자연정화 활동, 제초작업, 화분 설치 및 꽃들을 식재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전용 집하장을 설치하고 수거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으로 부과 대비 징수율을 98%로 올려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였으며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도 실시하였습니다. 농축산 분야 사업으로 농정 분야 9개 분야, 축산 분야 18개 분야에 대하여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3년도 주요업무 업무와 성과가 대동소이함으로 책자의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 시책입니다. 아름답고 찾고 싶은 불국동 만들기 일환으로 시래천을 정비하여 둔치에 산책로를 조성하여 동민들의 건강을 위한 힐링 공간을 제공하였고, 불국어린이공원에 황금정원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구정광장 주변 및 관내 일원에 맥문동 꽃단지 조성 및 가로변에 꽃길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문화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구정광장을 보수하여 동민들에게 휴식과 쉼터를 제공하고 주민 화합의 한마당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하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입니다. 하동 일원에 사업비 7억 원으로 700m 길이의 탐방로를 설치하여 자연친화적 여가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였고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및 균형 개발을 촉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시래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시래교 정밀안전진단 결과 E 등급으로 평가되어 사업비 59억으로 길이 80m, 폭 12m를 재가설합니다. 2024년 4월 시작하여 올해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5월 공정률은 60% 정도입니다. 노후 교량 교체로 주민의 안전 확보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구정새마을교 개체공사입니다. 교량의 높이가 낮아 태풍 및 집중호우 시 범람으로 인해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주민 재산 피해가 우려되어 사업비 46억으로 길이 61m, 폭 11m 재가설사업입니다. 2023년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올해 5월 공사를 발주하여 2026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주요업무성과보고(불국동) 부록에 실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전반적인 개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성과에 페이지 19페이지. 여기 보시면 체납, 이게 처분 및 체납자 규제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 채권, 번호판 영치했는데 번호판 영치는 3건인데 1년간 영치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번호판이.

그러니까 재작년하고 보통 이게 2024년도 이때만 3건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단독으로, 단독으로 추진하지는 않고요. 시 본청에서 체납 일정표 해가 실시하는 그쪽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 불국동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래가 저희들이 열심히 하지만 다른 타 읍·면·동에 비해서는 조금 뭐 수치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시 본청하고 체납 일정에 맞춰가 합동으로.

합동으로 합니까?

예.

합동으로 하는데 작년에는 뭐 좀 3건으로 좀, 그게 뭐 많고 적고 간에 어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없으면 없는 걸로 이래 되지마는 예전에 비해가 좀 이래 적은 편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불국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는 김에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번, 4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이래 보면 타 읍·면·동에는 행사 실비에 보면 행사명에 보면 지원금으로 현충일에 빵을 보통 구입을 많이 했다고 이래 돼 있고 하는데 불국동은 빵을 구입했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23년도... 제가 정확하게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품목 선정해가 구입했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이래 지급이 되고 있는데.

아니, 상품권이라고 하면 상품권이라고 하는 부분도 기술이 되어야 되는데.

예, 그거는 지금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고 그때.

23년도, 24년도. 이거 자료 지원금 집행현황에 보시면.

예.

혹시 뭐 뒤에 우리 팀장님 혹시 동장님 좀... 자료 가능하십니까?

23년, 24년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물품 구입을 해가 전달됐는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됐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요?

예.

그러면 간단하게 시에서 집행됐는 그 내용 나중에 자료만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읍·면·동에 보면 거의 다가 뭐 빵을 해 가지고 참석하든 안 하든 다 이래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불국동만 시에서 어떤 파악을 해서 시에서 일괄 지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시에서 이제... 구입은 시에서 하고요. 지급하는 거는 우리 인원에 맞춰가 전달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구입 자체는 시에서.

아, 시에서 다 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시에서 구입했다는 그 첨부자료만 간단히 좀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다른 읍·면·동에는 거의 다 있는데 생소해서 없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내용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3페이지 연번 7번, 설계변경 시설공사 현황. 이거 보시면 설계변경이 우리 불국동에도 2023년 시설공사 64건 중에 22건이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너무 이래 잦은 많은 것이 아닌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부득불 어떤 설계변경 꼭 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반 가까이가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예.

여기서 우리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설계변경이 뭐 건수가 조금 많은 건 사실입니다. 당초 설계할 당시에 우리 예측하지 못했던 뭐 지하 매설물, 도시가스라든지 상하수도관 같은 게 나오거나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지반이 조금 약하거나 그다음에 공사 시행 중에 현장에서 주민, 현장 주민 불편 민원 등을 수렴해 가지고 조금 뭐 가장 효율적인 공법을 적용하다 보니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설계 전에 현장이나 주민 의견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가 건수를 줄이고 예산 절감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연번 24번. 131페이지. 천천히 보십시오.

생활쓰레기.

예, 확인됐습니까? 여기 보면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가 2023년도에도 1건도 없고 2024년도에도 1건도 없고 단속 실적이 전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우리 불국동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나 상가 방문객 등 유동인구가 참 많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우리 유동인구에 의한 뭐 소규모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 적발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룸이라든지 다세대 주택 같은 게 이래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외국인 내지는 단기 거주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인적사항이라든지 단서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최종 목적은, 물론 발견되는 건수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1차적으로 계도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뭐 본의 아니게 건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으면 없는 게 맞고. 계도 중심으로 거의 다 했다. 그죠?

예, 각 자생단체 회의 시라든지 홍보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환경 정비도 실시하고 상습 투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홍보 팻말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해가 계도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민방위 현황 및 현장 방문 쪽으로 잠시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영기 위원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전부 팀장님 다 가셨어요? 연번 27번 우리 지방세 고액체납 관리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체납자들을 조치사항이나 내역에 체납처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120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연번이 있네요. 여기 10번에 지방소득세 이거 2,100만 원 체납돼서 공매 예고 하는 공매 예고, 자산공사에 공매를 예고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12번에 경매 등록 뭐 법원에 경매 등록, 다음에 2024년도, 다음 페이지 122페이지 보면 공매 통보 하는 용어가 또 나옵니다. 자산공사에 공매 통보, 공매 예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체납 처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는지요? 1년이 넘었는데.

예, 공매 예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압류했는 재산에 대해가 체납세가 징수가 안 되고 있으니까 뭐 납세의무자한테 통보하는 게 공매 예고하는.

공매하겠다는.

예.

공매를 하겠다는 이겁니까?

예, 추진을 하겠다.

공매를 그러면 신청을 안 하셨네요, 아직? 의뢰를 안 하셨네요?

예, 공매 예고를 하면 지금까지 체납세 징수를 안 했던 분들이 전액 납부는 못 해도 좀 자기 지금 형편대로 뭐 사정을 봐주면 분납도 하고 이래 하겠다 하는 그런 성의를 보이는 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재산 조회 결과 재산이 없다고 돼 있는데 어떤 재산을 공매 의뢰를 했는지.

여기 ‘재산조회 결과 무’ 하는 거 이거는 공매 예고하기 전에 뭐 이래 작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압류된 재산이 있습니까, 그러면? 채권이 확보된 압류 재산이 있습니까? 공매 재산이 있습니까, 공매할 재산이? 자산공사에 공매 의뢰할 재산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어디, 연번 10번 건.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용어가 12번에 경매 등록인데 법원에, 경매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은행이나 채권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쪽에서 경매 등록하는 거는 압류 물건에 대해가 저희들이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가 경매 신청 절차에 의해가 이제 경매 등록이 됐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채권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12번 건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중심으로 해가 한 체납 건수가 있는데.

예, 채권이 확보돼 있는지 확인 좀 해 봐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공매 통보도 맨 뭐 공매하겠다는 통보나 똑같은 말이죠?

예, 맞습니다.

공매 예고.

예.

그리고 묻는 김에 2024년 체납자 중에, 아까 그 내용은 좀 자료 주시고요. 8번에 이게 취득세입니다. 그죠?

예.

세목이 8번, 여기 123페이지 취득세가 1억 5,300 체납인데 최근 체납입니다. 재산조회 결과가 없다고 그러는데 취득세는 재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아닙니까, 당해 세?

재산조회 결과 하는 거는, 여기 저희들 조치사항에 올라왔는 거 재산조회 결과 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 전체적인 재산조회 결과를 이야기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여기 뭐 각종 금융이라든지 이래 구분해가 되는 데서 구분이 덜 돼가 자료가 작성이 됐는 것 같습니다. 라온 같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진현동에 대수선공사를 하고 난 뒤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신고분에 대해가 저희들이 추정했는 건입니다. 추정했는 건이고 지금 현재는, 작성될 당시에는 이래 돼 있지만 지금 현재는 체납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24년 12월부터 매월 1,700만 원씩 분납하고 있습니다. 작성 당시에는 이래 돼 있지만 그 사이에 5월 달하고 이때 또 수납됐습니다. 수납이 돼가 지금은 분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체납액은 한 9,000만 원 정도입니다. 매월 1,700만 원씩 분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취득세 아닙니까. 그죠?

예.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재산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아무리 분납하고 있더라도 채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분납을 받아야 되는데 압류된 재산은 없습니까?

채권은 확보돼가 있습니다.

어떤 뭐 어떤 내용, 체납 처분.

본인들이 대수선공사를 하고 난 뒤에 미신고분 물권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렇죠, 취득 물권이 있죠.

그 건에 대해가 분납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압류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치사항이나 체납처분 진행상황에 어떤 물권을 채권을 확보했다든가 이런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거 체납 확보된 내용 아까 8번에 대한 내용하고요, 앞에 또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가 우리 시가 징수가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체납세가 징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

지금 불국동도 잘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70에서 80% 조금 넘어요. 뭐 90, 읍·면·동이라서 90몇 % 이렇게 되는데. 납세 의식이나 납세 태만 사항이 없도록 강력한 체납 처분은 중요합니다. 압류를 아까 우리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압류를 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일단은 체납 독촉기일이 지나고 납부기일이 지나고 독촉장 보내고 독촉기일이 지나면 압류하도록 안 돼 있습니까, 그죠?

예.

그거를 잘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까딱하면 채권 일실할 수도 있잖아요, 압류해 놓으면. 또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물권이 있기 때문에 채권 확보가 쉽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압류 물권이 있는데 우리 불국동 같은 경우에도 제일 큰 문제가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양도분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국세 받은 자료를 최소한 한 달 뒤에 통보를 해 주거든요. 막상 알고 이래 보면 벌써 정리가 다 된 상태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관리 및 민방위 현황을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잘 이래 봤습니다. 전체적인 물자라든지 어떤 부분은 정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더욱더 정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하여튼 원만하게 잘 되어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번 30번 149페이지네요. 2024년도 여기 명단에 보면 연번 2번에 민간위원장하고 그 밑에 8번 두 분 경력사항 보면 이거 오타가 있습니다. 동장님, 보셨습니까?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오타가 있는데 차후에는 이런 오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 점검을 확실히 좀 해 주시고 작성에도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 뒷장에 보면 연번 32번 맞춤형 복지 추진 실적 찾아가는 방문 상담 건수하고 그다음에 통합사례 관리가구하고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동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춤형 복지팀 유형이 권역형, 뭐 기본형, 농어촌 특성형 이래 한 세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권역형 해가 외동, 불국, 보덕 합쳐가 중심 읍·면·동이 외동이고 외동읍에 전담팀이 구성돼가 있습니다. 그래 중심 읍·면·동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 그래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하고 협의해가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답변까지 해 주셔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동장님, 연번 2번에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 조치결과 내용에요. 우리 하천점용이나 도로점용허가 시유재산 대부관리 내용에 지금 우리 읍·면·동에서는 대부관리를 각 부서에서 점검하라고 연 몇 회 점검하라고 내려옵니까, 아니면 뭐 서로 주민들이 신고해서 현장 확인 나갑니까?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몇 번 현장 대부 현황에 대해서 대부 면적이나 대부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하천점용 도로부지 그다음에 시유재산 같은 경우에 각 항목 별로 대부기간이라든지 이런 건 약간 다릅니다. 시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대부를 받으면 5년 계약으로 갱신이 되고 하천부지라든지 도로점용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발생 건수에 대해가 이래 나오는데 저희들이 점용허가라든지 뭐 시유재산 대부됐는 건에 대해가는 정기적으로 일 년에 한 번씩 이래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 목적이라든지 점용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대해가 실태조사를 하고 시에서도 어떤 뭐 철저를 기하고 관리를 잘 하라는 그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와가 그래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불국동에서 시유재산 5년 계약, 5년마다 계약 갱신하는데 계약 내용대로 계약 면적대로 대부 계약대로 이행이 되는지 아니면 대부 시유재산 대부 면적 이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 이런 거는 최근에 점검해 보고 뭐 대부한 내용과 다르게 운용되는 사례, 적발한 사례는 없습니까?

예, 뭐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수라든지 사례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아까 전 시간에 제가 뭐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가 정정 건이 1개 있는데 그걸.

예,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현충일, 현충일 물품 구입 건에 대해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누가.

현충일.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금 답변 내용이 다른 내용이 있으면 지금 다시 한번 해 주셔도 됩니다.

현충일 물품 구입 건에 대해가 제가 아까 질의하신 데 대해가 시에서 이거 일괄 구입해가 저희들이 배분한다고 그래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시에서 예산 재배정돼가 내려왔는 건에 대해가 감사자료 작성 시에 저희들이 누락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유념해서 작성하여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최영기 위원님은 뭐 더 질의하실, 추가로. 답변 됐습니까?

예, 답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