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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길 의원 5분자유발언

29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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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천 의원님이 안 계셔도 빠지시는 게 아니고 의정회 일원으로서 같이 충분히 의논하고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육성의 보조금만 단순히 빼버려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게 다른 방향으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넣어가지고 아예 조례를 만드는 게, 잘하자는 거예요. 선배님 하자고 하니까 여기 다 사인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대법원 판례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전혀, 그냥 선배님들 조례 만드는데, 그래서 저도 그것만 물었잖아요? “보조금 사업을 뭐로 할 거냐?”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했는데,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를 그냥 뭐 선배님들이 하시는데, 의원들은, 열네 분은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앞전에 1대 때부터 선배님이 하신 거를 그냥 어지간하면 통과시켜드려야지 욕먹으면서 왜 이거를 하냐. 그렇지만 그렇게 그런 문제가 아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자는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같이 의논을 해보자 이거예요. 의정회도 간부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문제는 법에 저촉이 되니 이걸 피해서 다른 방향으로, 좋은 방향 있으면 의견 주고 해서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장길천 의원님 이해 좀 해주시고,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 이런 사례가 쭉 다 있는데 이걸 담아서 한다는 것도, 이거는 또 문제가 많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시간을 좀 두고 그렇게 합시다, 장길천 의원님. 그래야 편하잖아요? 진행하면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