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이거 담당자 현황 가보셨습니까? 현황 모르죠? 그래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항상 현황을 파악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본래 땅에 진출입로가 없어서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인데 우리가 진출입로를 점용 허가해 가면서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 그래서 특혜의 소지가 남들이 볼 때는 특혜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땅을 사든지 해가 자기가 도로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 물론 길가에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해주지만 지금 우리 시가 뭐냐 하면 너무 남발을 한단 말이에요. 도로변에 지금 거의 다 따개[잘라] 가지고 다 점용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가로수 다 뽑아버리잖아요. 특히 도심권에 보면요, 도로에 가로수가 10개 중에 한 4, 5개는 진출입로로 다 뽑혀버립니다, 그 비싼 돈 들여가 가로수에 한 게.

너무 진출입로에 대해서 남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 현장을 항상 갱신할 때 아니면 처음 할 때 확인을 하시고 주의하고 다 민원 소지가 없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