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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제291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6-23

김동해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희

이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황성동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임을 강조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황성동장님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성동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더불어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 선서를 낭독한 후에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안녕하십니까? 황성동장 이승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황성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전 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시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정활동에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전 직원이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과 미숙한 업무 처리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향후 업무 연찬과 더불어 주민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로 삼아 황성동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명주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이정아 생활지원팀장입니다. 최춘숙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그리고 정경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신한영 회계담당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이수연 장애인 업무 담당입니다. 노회완 환경담당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이수빈 건설도시담당 주무관입니다.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황성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경주시 황성동장 이승하.
경희

이경희위원장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 동장님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황성동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5쪽입니다. 일반현황은 감사자료 작성 시점인 5월 9일 기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성동은 도심의 산소탱크이자 허파라 할 수 있는 황성공원과 약 68개의 기업체가 입주한 용강공단에 위치한 곳으로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 지역입니다. 행정구역은 56개 통과 31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3.9㎢로 경주시 전체 면적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2만 7,393명에 1만 7,764가구로 경주시 인구의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원 정원은 21명으로 현재 실무수습 1명을 포함해 20명이 근무 중이며 휴직자는 2명입니다. 관내 학교는 6개 교로, 초등학교 2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1곳입니다. 다음은 6쪽, 관내 문화재로는 통일신라시대 초의 돌방무덤인 사적 제476호 황성동 분과 숙종 36년에 세워진 기념묘비로 경상북도 기념물 31호인 간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 현황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523세대 847명이며, 한부모가족은 136세대 335명, 기초연금 수급자 2,467명, 장애인 994명, 영유아 보육 989명, 아동급식 149명이며, 경로당은 미등록 경로당 1개소를 포함해 총 29개소가 있습니다. 예비군은 1개 중대 930명이며, 민방위는 지역대 56개대에 1,265명, 직장대 5개대에 24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23년도 한 해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 월 1회 업무연찬과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으며, 주민불편사항 처리를 위해서는 보안등 45건을 설치하고 77건을 보수했습니다. 수시로 환경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투기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적극 노력했습니다. 주민 화합을 위해서는 각종 단체 회의 시 지속적으로 시정 홍보를 실시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총 14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간 2,700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 여가 및 평생학습 기회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안전을 위해 황성동 남녀자율방범대 운영을 통해 지역 범죄 예방 및 주민 안전 확보에도 노력했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근로 사업과 환경지킴이 사업, 불법광고물 정비, 방역소독 등 특히 월 1회, 13개 자생단체별 환경정화 활동인 2023 플로깅 빌리지 활동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황성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숙원사업으로 아스콘 포장공사 10건, 인도블록 설치 및 교체 4건, 측구 설치공사 2건, 황성예술길 꽃바다 조성사업 그리고 황성동 폐철도 주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황성동 e-편한세상 뒤편 임시 도로 개설 등 총 20건의 사업을 사업비 3억 9,000만 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관리와 관련해 479세대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편 132명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1,389건의 초기 상담과 424건의 방문을 통해 기업체나 후원 단체로부터 후원 물품을 지원하는 등 966건의 서비스 연계를 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지원을 위해 2,279명의 노인에게 72억 8,00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2023년 미등록 경로당 1개소 포함 27개소에 운영비 및 난방비 1억 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1쪽,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등·초본, 인감증명, 각종 제증명 등 연간 5만 5,407건, 일일 평균 266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지방세 징수와 관련하여 지방세는 242억 원을 부과해서 96.9%인 235억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15쪽, 2024년 주요 업무 성과인데요. 보고서 양식이 2023년도와 거의 비슷하고 실적 수치만 달라서 2024년 주요 업무 성과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황성동 마을문화관 개관과 폐철도 부지 임시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장으로 오시면서 2층을 잠깐 둘러보셨습니다만 저희가 2023년도에 황성 마을문화관을 개관했습니다. 전시물 수집과 공모전, 인테리어 공사 등 마을기록서 발간 등의 과정을 거쳐서 총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역사관과 우리 지역의 향토교육관, 주민참여갤러리 등을 조성했습니다. 우리가 마을 단위의 역사 문화를 발굴 전시함으로 인해서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공공청사에 복합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황성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폐선된 철도 부지를 활용해 황성동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5억 7,700만 원의 예산이 들었고, 황성성당 앞에 첫 번째 임시주차장이 조성된 이후에 유림초등학교, 럭키아파트, 황성 제2지하도, 삼보아파트, 현대아파트 앞 등에 총 6곳에 주차장이 완공되었으며 총 600여 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시 통행로도 3개소 설치해서 시민 생활 불편과 교통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쪽, 황성동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성동 유림지하도 구조 개선 사업 건입니다. 유림지하도는 여름철 폭우 및 우기철 많은 강우로 통행 제한이 발생하며 황성동 일대가 교통 체증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변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께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비 70억 원으로 도로 선형을 평면화, 직선화를 추진 중입니다만 현재 시설녹지 부분을 이제 과거에 유림숲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수목 제거에 따른 e-편한세상의 입주민 등이 주거환경 피해 발생과 사업계획 변경 요구로 인해서 공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원만한 협의로 유림지하도 구조 개선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침수 시 발생하는 황성동 일대 극심한 차량 정체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3쪽, 황성동 유림공용주차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계림고 주변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어 일진베어링 사택 부지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7억 원으로 60대의 주차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고 문화유산 시굴조사 결과 유구가 일부 발견되어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만 우기가 지나고 본 공사가 완료되면 밀집된 공동주택 및 주거지역 내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성동 CF 프로젝트 사업 건입니다. ‘참여가 변화로!’란 클린 활동으로 황성동 5대 서약문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문을 배포하여 선 주민의식 개선, 후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일회성 환경정비 활동이 아닌 지속 가능한 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플라워 활동으로 통행이 많은 지역과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을 정원으로 변화시켜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 경관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 점포 앞 화분 내놓기 등 주민 참여형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를 유도하여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락우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저기 용강공단 주거지역 전환 정책으로, 지금 우리 용강동 공단의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예.

이락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제 주거지역 전환 정책으로 이 도시 개발에 대한 난개발 등을 고려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예.

이락우위원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일정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지금 자세한 부분은 저희 본청에 해당 과에서 업무를 추진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저희가 여기에 공장이 들어서 있는 곳에 주거지역으로 이제 풀려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뭐 정상적으로 이제 주거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 시간이 상당히 흘러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 과정을 지금 제가 동에서 어떻게 말씀드리는 상황이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이락우위원

향후 계획 같은 경우도 우리 동장님 파악 안 되십니까, 그러면요?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예, 그걸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이 황성동에서는 제가 보는 이 문제가 제일 핫이슈이고 경주시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일 핫이슈이지 싶은데, 주민들 여론 같은 거는 뭐 알고 계십니까?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지금 저희가 이제 옆에 보면 만도1공장하고 일진베어링하고 힐스테이트까지 연결된 이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락우위원

예.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주의 어떤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쉽게 이제 뭐 어떤 변화의 어떤 조짐이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락우위원

이제 용강공단인데, 이제 용강공단이라고 그러지만 거의 85%가 황성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예,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래 가지고 공단에서도 보니까 그냥 소문이겠지마는 만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일진 같은 경우는 그 회사 쪽에서는 추진, 자기 나름대로는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특히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하고 같이 겹쳐 있으니까 주민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제 자기들도 어떤 포지션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혹시나 우리 당연히 회계과나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우리 동에서 어느 정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 싶어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지금 베스티움 바로 뒤쪽에 이제 만도공장 부지도 사실 매각이 추진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아파트를 짓기 위한 매각이 돼야 이제 그 기업에서도 쉽게 팔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매각이 추진되다가 멈춰가 있습니다. 사실 기업에서는 조금 더 비싸게 받고 싶어 하고 또 주택을 건설하는 업체 측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뭐, 금액이 맞아야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서로 제가 듣기로는 뭐 한 50억의 갭이 생겨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일단 되고 또 우리 일진베어링 이 부지가 또 개발이 돼서 뭐 주택이 들어선다든지 그 이후가 돼야 우리 용강공단 전체가 또 다른 어떤 상황으로 변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업무 보고죠?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업무 보고에 대해서.

김동해위원

유림지하차도 구조 개선 사업 때문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좀 잠잠해졌습니까?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아닙니다. 지금 최근까지도, 저희 사실 유림지하도 구조 개선 사업이 거기에 사시는 일부 주민들이 우리 시설녹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나가 보셨겠지만.

김동해위원

예, 내용은 잘 압니다.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메타세쿼이어 안쪽으로, 메타세쿼이어가 한 22그루가 있는데 이 아파트 안에서 보면 정원수처럼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없어지면은 이제 뭐 아파트 값이 하락할 것이다, 매연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소음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래서 반대를 해서 사실 저도 이제 시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찾아뵙기도 하고 해서 메타세쿼이어 안쪽은 다 손 안 대는 걸로, 메타세쿼이어를 살리고 도로를 일부 곡선형, 곡선이 약간 생기게 되죠, 원래는 직선으로 다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계획을 변경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시청으로 이제 도로과에서 모셔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이제 반대를 지속적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돌아가셔서 현장에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지난 18일날 현장에 또 오셔서 설명을 하셨대요. 하셨는데 좀 막무가내인 것 같습니다. 뭐, 형산철교부터 철거하고 해라,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니까 일단 민원 해소는 지금 안 됐는데.

김동해위원

동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목적은 뭐냐 하면 그 유림지하차도의 구조 개선의 필요성은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행정 절차적인 문제를 우리 행정동이라든지 아니면 시의 도로과라든지 하천과에서 너무 등한시했다, 이런 결과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사업의 계획이 2021년도부터 계획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도로과라든지, 그죠? 아니면 녹지과도 포함됩니다. 녹지과라든지 또 해당되는 과가 하천과라든지, 아니, 그러면 아니면, 동에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도 한번 제공하게 하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으면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다음이 선형 개선이라든지, 지금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당연하게 선형 개량을 직선화하고 하면 괜찮은데 갑자기 또 이 사람들은 녹지도 줄어드는데 4차선에서 6차선 늘어난단 말이에요. 늘어나고 나니까 이렇게 또 옛날에 있었던 유림 숲까지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나무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무라도록 하게 된 원인은 뭐냐 하면 우리 시가 행정 절차적인 잘못을 했다, 저는 그래 판단이 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위원님은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올해 연초에 저희 시장님이 이제 읍면동 방문을 하셨고 그 당시에 주민 한 100여 분이 저희 동에 모이셨는데 그 당시에도 그 유림지하도 구조 개선을 빨리 시행해 달라고 건의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유림지하도 구조 개선에 대한 어떤 상황을 다 인식을 하고 계셨고 또 그 이후에 또 도로과에서 공청회 비슷한 주민설명회를 저희 동에서 했었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거쳤고, 그런데 이제 뭐 사전에 현수막도 아파트 주변에 유림로 구조 개선 공사도 현수막 홍보도 다 했었고 했었는데 일부 분들이 이제 공사가 재개를, 공사가 시작이 딱 되자마자 나무가 베어지고, 안에 일부 나무를 베었거든요. 한 20그루 정도 베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해서.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2021년도부터 계획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 민원은 올해 시작했단 말이에요, 올 초에. 그러면 그동안에 뭐 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 우리 시에서 하는 일 자체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라든지 세밀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황성동 주민이라든지 시민들이 그거는 당연하게 구조 개선을 해서 불편을 덜고자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또 반대하는 이분들에 대한 민원도 어찌 보면 그분들의 당연한 권리인 겁니다. 그분들의 권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기 전에부터 설득을 해서 또 합리적으로 또 사업을 바꾸면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6차선을 4차선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녹지공간을 따로 해서 수목을 새로 심어준다든지 다른 차선책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다 돼 가지고 자기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당연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행정 절차적으로 한 번만 더 단계를 거치면 이런 민원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라는 거고, 지금도 아직까지 민원이라든지 시하고 아직까지 원만히 안 되지만 그냥 강제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될 수 있으면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 정말 자기 공원 같은 그 나무를 베니까 그 대신으로 또 돈을 좀 들더라도 또 좋은 수목 심어주면 되는 거고 하니까 잘 의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메타세쿼이어 안쪽으로는 안 건드리고 전체 다를 6차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메타세쿼이어가 식재돼 있는 부분은 4차선으로 가면서 일부 6차선으로 가는 걸로 그래 약간 변경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용하지 않고, 시의 변경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대다수의 주민이 아니고 몇 명의 주민이고 그리고 모 정당이 개입이 돼서 지금 상황이 좀 어렵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모 정당에서 사실 뭐 이래 홍보를 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이제 전단지를 뿌리고 있던데 거기에 보니까,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QR 코드를 넣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QR 코드를 넣어 보니까 이제 개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넣어야 이제 거기에 접속이 되도록 해놨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끝까지 주민들과 소통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업무 보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전체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우리 주동열 위원님은 창고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열

주동열위원

창고 가기 전에 제가 여기 창고하고 한 군데 더 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연번 29번 보면은 우리 야외 운동기구 현황을 보면은 현진에버빌 남편 같은 경우에는 설치된 연한이 한 16년 정도 됐거든요.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예.
동열

주동열위원

그런데 전부 다 이제 양호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운동기구를 보면은, 읍면동에 가보면은 이게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또 사용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뭐 특별하게 이게 양호한데 이게 관리방법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게?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저희가 2023년도에 이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수리를 한번 그 불량한 어떤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도색과 더불어 수리를 한 번 싹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양호하지 않는 운동기구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일단은 제가 창고 현장 한번 갔다가 한 군데 정도는 현장을 한번 보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럼 주동열 위원님, 우리 직원 한 분 같이 동행하셔 가지고 이 현장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한순희 위원님, 잠깐, 잠시만요. 주동열 위원님, 가능하면 빨리 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럼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성동은 전반적으로 경주시에서 가장 도시다운 그런 도시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잘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연번에 각종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그 황성예술길 꽃바다 조성길이 있거든요. 그거는 알천북로변에 어떤 조형물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다 보니까 풀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황성동이 황성 Clean & Flower(클린 앤 플라워) 이래 가면서 그것도 역동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2024년도 사업에도 보면 메밀꽃 정원 조성 또 코스모스길 조성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그 삭막한 도시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있을 때는 잘 가꾸기가 되는데 예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관리하시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저희도 이제 그 시의 각종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사업비를 받아서 그 사업을 전 동장님께서 이제 설치를 해놓으신 사업인데, 알천북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관리를 하려면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그래서 상사업비에 목숨을 좀 걸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읍면동 성과평가 하는데 1등을 했습니다. 또 1등 해서 그 상사업비를 또 받아왔고 또 우리 청소 또 평가에서도 또 상사업비를 받아왔고 그래서 그런 돈을 조금씩 투입해서 사후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일부 풀이 좀 자라가 있다는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빨리 제초 작업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다른 읍면동에도 이런 마을 가꾸기 사업을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황성이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동에서도 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천북면에는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꽃밭 조성 관리로 명시를 해서 예산을 배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서, 그래서 그때 황성동도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 면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해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지금 저희가 이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가물 때 물도 거의, 지금 요새 해가 계속 쨍쨍 떴기 때문에 거의 매일, 수국도 심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물을 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계속 매일 거의 물을 주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기간제 말고 계약직으로 몇 개월 여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예, 저희가 이제.
순희

한순희위원

그거를 아마 예산 산정을 해서 편성을 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면 꽃밭 조성 관리인으로 몇 개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저희가 안 그래도 동에서, 제가 본청에만 있다가 동에 와 보니 이제 실제로 동에 필요한 부분이 이제 자원봉사로 풀을 뽑고 쓰레기를 줍고 또 꽃밭을 가꾸고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으로 사회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주민숙원사업을 하나 줄이더라도 이제 인건비를 반영해서, 인건비가 안 된다면 시설비 쪽에 반영을 해서 그걸 용역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직원들하고 의논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Clean & Flower 하면은 단체의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냥 단체는 봉사의 개념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거죠?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훌륭한 단체 잘 관리, 잘할 수, 서운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연번 16번에 보면 지방세 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부과액과 체납액에 또 뭐 징수액에 보면 건수가 있거든요. 건수가 이게 이만큼 많습니까? 체납액이 4,696건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저희가 그 인구가 좀 많고 세대가 1만 1,000세대가 있다 보니까, 1만 2,000세대에 가깝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걸 다 합하면 그 정도 건수가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체납액이 그러면 4,696건에 7억 9,900만 원 정도 됩니까?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예, 지금 그 정도 됐는데 그게 이제 요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한 42% 정도가 지방소득세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이, 그 뒤에 연번 17번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오죽하면 체납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갑자기 가족이 아프거나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서 재정적인 여력이 없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사업이 안 좋아서 부도가 나거나 이러면은 차상위 계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잘 눈여겨보시면 차상위 계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으로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발굴하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괜찮은데 다행히, 혹시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애들 학비라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아니면 기본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을 펼치시면 참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저희 동에서도, 뭐 다른 동에서도 다 똑같이 하시겠지만 저희 동에서도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또 아파트 관리비 체납 뭐 이런 등으로 긴급 지원이 또 필요한 가구가 그런 사유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을 발굴해서 이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특히 이런 세대 중에 아파트에 가보면 우편함에 고지서, 독촉장 고지서가 많이 있는 집은 분명히 말은 안 해도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어떤 인권 보호해 가면서 그렇게 살짝 행정적인 어떤 안내를 해드리면 참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없으면 안 해도 되고요.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동장님, 이 지방세 고액체납자 보충 질의입니다. 86쪽, 87쪽 이래 보시게 되면 지금 인구라든지 동 세에 비하면 고액 체납액이 아주 적습니다. 관리가 잘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금액 자체도 보면 다른 데보다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 또 고무적인 것은 뭐냐 하면 장기적으로 고액 체납된 건이 딱 1건 있습니다. 7번에 보면 내남면 박 모 씨 건데 2019년도에 처음 저게 돼서 지금 2023년도 12월 8일 날 공매 진행 중인데, 23년도 12월 달에 공매 진행 중인데 지금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예, 잠시만요.

김동해위원

모르겠습니까? 이게 1,200만 원인데.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이게 아마 그 공매가 진행 중인데 과정에 이제 유찰도 되고 해서 계속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그래도 부동산 압류가 22년도 돼가 있어서 아마 공매 진행된 것 같은데 이거는 빨리 진행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읍면동이나 감사를 할 때 본청이나 감사를 할 때 오래된 것은 정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결손처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결손처리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지금 다 잘 되고 지금 이 건 하나만 지금 장기 체납으로 지금 돼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이거는 조속하게 공매 진행되면 처리하도록 하시고 정 안 되면 이제 그거 결과 나오면 그것 가지고 일부 징수 받고 그다음에는 뭐 결손처리 하든지 하시면 되고. 그 밑에 8번에 보면 취득세예요. 취득세는 890만 원, 한 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본래 취득세는 세금이 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됐는데, 이게 고급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가능해요. 이게 근데 아니면 또 우수 중소기업 창업이라든지 이때는 보면 감면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는 지금 차량을 압류는 해놨어요. 압류를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한 건지 모르겠네.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일단 먼저 저희 체납세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이제 평가를 읍면동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일단 지방세 평가를 하면서 그 세정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건 뭐 제가 서류를 봐도 월등합니다. 다른 읍면동하고는 말 그대로.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그리고 8번 그 부분은 남편이 사망해서 이제 상속 절차를 안 밟아도 저희가 사망을 하게 되면 직권 부과를 상속 절차가 이루어, 직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낼 돈이 없어서 체납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가면은 이런 건들이 많고 한데 황성동은 정말 관리가 잘 되고 또 장기 채무자도 없고 아주 관리가 된 건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같이 해도 됩니까, 이거?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같이 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그러면 연번 15번이고요. 하천, 공유수면, 도로 점용 허가 현황입니다. 올해 감사자료에 면적이 빠져서 제가 차년도부터는 꼭 기재를 해달라고, 올해만 빠졌습니다. 빠져 가지고 해라 했는데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대부분 하천이라든지 공유수면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 도로에 대해서 진·출입로라든지 통신주라든지 뭐 그다음에 공사용 구조물이라든지 이때만 지금 해주고 있는데 동장님께서 갱신을 할 때 직원들 현황 파악을 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갱신을 하고 아니면 신규로 하는지 동장님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저희는 사실 벌써 이제 도시 자체가 개발된 동이기 때문에 신규로 이제 도로 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신축돼야만 이제 인도를 이용해서 들어간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어느 정도 도로변에는 거의 다 지어놨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담당자가 항상 확인을, 현장 확인을 하고 또 우리 요새 뭐 인터넷이 워낙 잘 돼가 있으니까요. 지도가 항상 1년 단위로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그 지도만 봐도 현상의 변경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동해위원

그래 지금 전산상으로 구글 지도 보고 현황 파악하는 거는 요새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황은 다른 겁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점용 허가를 낼 때는 읍면동에서 점용 허가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뭐냐 하면 단순 점용만 허가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그렇죠?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예.

김동해위원

뭐냐 하면 그래서 현장을 가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의, 특히 도심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통행이라든지 아니면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지 아니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안 됐는지 그러다 보면 또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현황을 가보면은 틀립니다. 앉아서 보는 거는 모르잖아요? 도로가 이렇게 지장물을 설치했는데 각이 생기는지, 각이 생기면은 또 위에 탑차들이 지나가면 부딪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현황을 파악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점용 허가분들한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안으로 하세요, 아니면 각을 좀 지우세요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점용 허가 내놓고 하게 되면 그 민원을 우리 시가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원은 초기부터 막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현장을 항상 확인하고 나서 점용 허가를 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항상 면적도 확인하고, 면적은 실 그대로 실제 예를 들어서 10평을 사용할 것 같으면 10평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데 현장 가보면 어떤 사람은 읍면동 가보면, 읍면 가서 보면요, 어떤 사람은 허가는 예를 들어서 한 20평 내놓고 한 50평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식당 주차장 같은 경우 도로에서 들어가는 데 그런 경우 많잖아요?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현황이 맞는지 주위에 피해는 주지 않는지를 파악을 하신 후에 점용 허가를 내주실 것을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4쪽, 2건이 있습니다. 황성동에 보면 진·출입로가 갱신 건이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원주유소입니다. 공원주유소 여기 63.9㎡이니까 여기 한 21평 정도 되네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도 있는데 한 두세, 세 건이 지금 10년 재갱신이 되는데 이거는 현황을 갱신하는데 공원주유소가 왜 이렇게 진·출입로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죠?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아마 주유소가 인도를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줘야 되거든요.

김동해위원

그래 아는데, 처음에 이 시설물, 공원주유소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큰 시설물이에요? 시설물 할 때 인·허가 처음에 할 때 출입구가, 나가는 출로가 입·출로가 다 있는데, 있도록 돼 있는데 왜 이걸 점용을 또 해가 쓰느냐 말이죠. 이거는 어찌 보면 점용을 안 해줘도 되는데 우리 시가 이 사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황성동은 이제 그 주유소 가보시면요, 실제로 인도 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을 받아가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공원 주유소가 어딘 거예요? 이거 앞에 이거요?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황성공원 앞에 공원 주유소 있는 거.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래 사용하고 있다고 동장님이 말씀은 하지만 원래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원래는 확보해야 되죠.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거를 지금 한 21평 정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도 본래는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상. 그다음에 이거 전부 다 원래 신규는 아니고 갱신이죠?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신규로 된 게, 2024년도 신규로 된 게 그 페이지에, 84페이지에 두 번째, 세 번째 신규로 된 겁니다.

김동해위원

올해 신규입니까?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예, 왜 신규냐 하면.

김동해위원

근데 제가 이거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재 적재 및 진출입로인데 자재 적재 및 진출입로를 이것도 그러면.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이거는 근린생활시설 신축하면서 이제 점용 허가를 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일시 점용은 본래 여기 대부분은 일시 점용인데 가설물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일시 점용을 했는데 이거 지금 10년 계약이 돼 있다니까. 2024년도부터 33년까지 돼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보통 건물을 짓게 되면은 진출입로를 도로라든지 사용해서 하면 건물을 한 1년 짓는다고 하면 1년 점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6개월 하면 6개월이 되는데 이게 지금 10년간 돼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10년 사용할 것 같으면 그 영구 사용하자는 뜻인데 그 현황을 파악해 보셨냐 그 뜻입니다.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일단 저희가 이제 그 건물이 신축되거나 또 새롭게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굿모닝병원에 응급차량 진입로를 이제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는 걸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진·출입로로.

김동해위원

두 번째 거는 굿모닝이고?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예, 그렇게 됐는데, 저희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은 진출입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최장 10년 이내까지 그 점용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규정이.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를 완화해 주라고 하는 행정에서 그런 어떤 추세로 나가는데 그걸 뭐 10년 이내 돼가 있는 거를 짧게 2년, 3년으로 해가 연장해 나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동해위원

3번입니다. 3번은 그러면 이건 개인인데, 병원도 아니고 개인인데 자재 적재 및 진출입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10년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이거는?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이게 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됐기 때문에, 건물이 신축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건물에 대한 진출입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가에 붙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인도를 이용해서 활용하시는 분들요.

김동해위원

위치가 어디죠, 이게?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그게 황성동 1378번지인데 제가 사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거 담당자 현황 가보셨습니까? 현황 모르죠? 그래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항상 현황을 파악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본래 땅에 진출입로가 없어서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인데 우리가 진출입로를 점용 허가해 가면서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 그래서 특혜의 소지가 남들이 볼 때는 특혜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땅을 사든지 해가 자기가 도로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 물론 길가에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해주지만 지금 우리 시가 뭐냐 하면 너무 남발을 한단 말이에요. 도로변에 지금 거의 다 따개[잘라] 가지고 다 점용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가로수 다 뽑아버리잖아요. 특히 도심권에 보면요, 도로에 가로수가 10개 중에 한 4, 5개는 진출입로로 다 뽑혀버립니다, 그 비싼 돈 들여가 가로수에 한 게. 너무 진출입로에 대해서 남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 현장을 항상 갱신할 때 아니면 처음 할 때 확인을 하시고 주의하고 다 민원 소지가 없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항상 현장에 방문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저희 시의 시설물 또 특히나 가로수나 이런 부분이 이제 훼손되지 않도록 또 잘 살펴보고 또 주민들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현장을 항상 확인해서 허가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동장님, 연번 26번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에 강사료가 3,400만 원 1년에 잡혀 있거든요, 24년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강생들이 한 얼마 되죠?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저희가 이제 월 750에서 한 800명 정도 분기별로 그렇게 모집하는 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한 750명에서 800명 정도 되면은 강사료 없이 자체 운영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사실 강사비만 내라 하면은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저희 주민자치 위원님들도 보면은 다른 읍면동에도 이제 강사수당을 다 확보 받아 와서 이제 좀 일부 지원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강사료가 3,400만 원 돼 있습니다마는 5개월 치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나머지 7개월 치는 자체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이락우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팀장님 누구시죠, 담당 팀장님이? 일단은 97페이지 보면은 주민센터 예산 지원 현황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현황이고, 우리가 이 문서나 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을 갖다가 이 표를 통해서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여기 물품구입비나 공공운영비나 시설유지비 같은 경우는 빠졌다 하는 거는 어쨌든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은, 연번 27번 보면은 2023년 계에서 보면, 총계에 보면은 1억 4,289만 원, 이월액 4,348만 원 해서 지출 1억 2,558만 원을 빼면 6,756만 원이 나오는데 좀 안 맞아. 1원이 안 맞아 가지고 우리 직원보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게 안 맞거든요. 1원이 차이가 나거든. 근데 또 그다음에 보면은 2024년 자료에 보면 총계가 수입이 3,572만 3,000원이거든요. 확인해 보십시오. 145페이지입니다, 그렇죠? 확인했습니까? 145페이지 폈습니까?
명주

이명주행정민원팀장

예.

이락우위원

총계가 3,572만 3,000원이 있는데 지출이 1,472만 4,000원이거든요. 근데 보면 1월 달 소계에서부터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자료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자료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하려고 그래도 처음부터 다 자료를 다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쉬고 하려고 그러다가 자료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준비를 했거든요. 또 덧붙여 가지고 이 자료를 우리 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자료를 좀 정리를 해주시고. 어쨌든 황성동 같은 경우는 동네가 큰 것도 있지만 동장님 이하 우리 또 주민자치위원장님, 위원분들이 이 운영을 잘하셔 가지고 금방처럼 인원도 700, 800명, 다른 동네 한 3배, 4배, 평균적으로 3배, 4배 정도 되시거든요. 운영을 잘하시는데 금방처럼 이 옥의 티도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황성동의 인원은 800명인데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를 들어서 타 읍면동에도 대입이나 뭐 배울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물품구입비 이런 자료가 한 개도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지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이걸로 봐서는, 자료를 봐서는. 우리 팀장님이 천천히 한번 자료 한번 1시간 내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 한번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이명주행정민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동장님, 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아닙니다. 저 자료가 사실 물품구입비, 저희도 헬스장에 러닝머신이라든지 예산 편성해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이락우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거 지출, 세입은 맞아야 되니까. 어쨌든 24년 자료가 총계가 총계 지출이 1,400만 원인데 어쨌든 1월 달 소계가 지출이 1,500만 원 됐다는 것은 벌써 내가 뒷장 안 봐도 어쨌든 간에 이게 다 틀렸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그거는 일단 담당자하고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그러니까 천천히 정리 다시 한 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락우 위원님의 세밀한 지적에 우리 동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순희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안 그래도 이락우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년에 그래도 수입과 지출 대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누적이 돼가 가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아마 2025년도에는 8,000만 원 정도 저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2,000만 원씩 누적돼 가는 것 같으니까, 2023년과 2024년도에 이 누적 이월액이.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하면 시에서 전기료하고 수도료만 지원이 되죠? 강사비도 지원이 됩니까?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지금 강사비도 타 읍면동도 마찬가지이지만 강사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고 또 어떤 데는 전체 다가 지원되는 데도 있고요, 조금씩 다 다르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을 저희가 이제 별도로 자치센터에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2015년도에 건물을 지으면서 통합으로 다 해놓은 겁니다. 이제 이 안에 발전설비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건물 안에, 그걸 나누려 하니까 경비가 또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이. 그래서 안 나누고 지금 공공요금은 저희 시에서 동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치센터 수입이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큰 어떤 보수가 필요할 때 이 돈을 활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올해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올해 자치센터에 이제 헬스장에 이제 바닥을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그 돈을 이제 우리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일단 황성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근데 실제로는 안 되는 읍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지출해 놓은 거 보니까 헬스기구, 운동기구도 다 이렇게 해서 수선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자꾸 모아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돈을 모으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비축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자체에 수리라든가 뭐 새로운 기계를 새로 산다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의논해서, 또 그분들이 또 보람이 또 있거든요. 다른 읍면동에는 보지 못하는 이분들이, 얼마 전에 주민자치연합회장님도 한번 여기 다녀가셨는데 우리가 수강생 모집할 때마다 새벽에 이제 자치위원님들이 다 나오셔서 봉사를 하신다 하니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동에서는. 전혀 이제 그런 일을 안 하니까. 그래가 제가 사진까지 보여드리고 하니까“상당히 위원님들의 역할이 크시네요.”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위원님들이 봉사하시면서 또 나름은 이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자치센터에 그래도 수강료 수입으로 잔액을 이만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거를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이런 또 보람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잘 절충해서 또 잔액이 너무 많이 잔존이 안 돼가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잔액이 많으면 또 그게 다른 또 어떤 마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아주 꼼꼼하게 잘하셨고 이 뒤에 영수증 처리도 통장도 아주 선명하게 잘 이렇게 처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그 누계 부분에서만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우리 현장을 다녀오신 주동열 위원님께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창고 확인을 잘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재난물품도 긴급 상황 시 언제든지 신속하게 찾을 수 있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현황판에 맞게끔 최신화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내구연한이 임박한 물품들이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셔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야외 운동기구 현황도 한 곳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황성동에서 가장 오래된 현진 에버빌 남편 운동기구를 방문했는데 운동기구 주변에 제초 작업도 잘 되어 있고 운동기구 관리도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어쨌든 우리 동장님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원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기 연번 27번인데 뭐 금액은 크지 않는데 이래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사용내역 보면은 20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그 수강료 환불이 엄청 많네요, 항목이? 원인이 뭡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이게 환불 자체가 이제 원인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은 좀 애로사항인데,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이제 신청을 했다가 또 이제 사정이 있어서 안 하고자 하면 또 환불 신청하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기위원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은 환불해 줄 수도 있고 한데 이거 혹시 또 좀 뭐라 그럴까요, 이거 이렇게 늘 하던 사람이 또 환불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예.

정원기위원

그러면은 이게 특별한 그거 없네, 그죠?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예.

정원기위원

보니까 금액도 1만 2,000원도 있고 큰 거는 십 몇 만 원도 있고 이렇게 한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오늘 그 주요 업무 성과 할 때도 지하도 얘기하셨지마는 사실은 저기 우리 황성공원 옆에 제1지하차도 그거는 뭐 용강동 소유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제2지하차도 그다음에 왜 우리 저기 금장교 넘어오다 보면 여기 지하도는 아닌데 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도로가 이쪽으로 올라오는 쪽에 삼거리 돼 가지고. 비만 오면 사실 상습 침수구간에 거기까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 되면은 이 지하차도 2개 침수, 거기 침수돼 버리면은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비 많이 왔을 때는. 그거 다 겪어보시거든요, 이 주변에. 근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장기적으로 이런 거에 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이게 제가 아까 현안사항에서 보고드린 유림지하도 구조개선 공사가 2건입니다.

정원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밑에도, 그 밑에도 지금 계속 침수되잖아요, 상습적으로.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그게 이제 시에서 직선화를 시키려고 이제 하다가 저희 e-편한세상에 사는 주민 몇 분이 이제 민원을 제기하면서 조금 공사가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저희가 잘 합의가 되면 우기가 지나고 난 뒤에 공사가 재개되면 올해까지는 아마 공사가 완료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럼 이 황성동 관통하는 지하도는?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이 제2지하도는 지금 현재 동천-황성 숲길 조성이 저희가 계획이 2027년도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 돼 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어떤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든지 해서 지하도 자체를 평면화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숲을 조성할 것인지 그거는 뭐 또 여론 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원기위원

저는 이거 우리 용강동에도 1지하차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여론 수렴 과정에, 공사 끝나고 27년도에 여론 수렴 또 하고 이러면 시간 또 걸리잖아요? 조금 선제적으로 공사 끝날 때쯤에 여론 수렴 같은 거 미리 하셔 가지고 뭐 공사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간에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참 애매하긴 한데, 제가 저기 우리 황성동 지금 시의원 하시는 분하고 몇 번을 얘기하고 저한테 몇 번 요구도 하시는 건데, 지금 용황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용황초등학교가 주소상으로는 용강동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쪽에 아파트 단지 저기 어디야 뭐고? 그거 있잖아요?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두산위브.

정원기위원

두산위브에 있는 학생들이 등교할 때 보면은 거기 건너 가지고 또 용황초등학교까지 가는 길은 황성동이거든요, 그렇죠? 황성동 길을 걸어가는데 보면 송정각 그 짜장면집 있고, 그죠? 거기로 해가 많이 가는데, 거기 보면 어린 학생들이 등교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게 걸어가기에 대부분 다 걸어 다니시고 이제 학부형들이 늘 데려다주고 이런 경우도 많던데 등굣길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뭐 대책이 있으신지?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안 그래도 저희 지역구 의원님도 늘 말씀을 하시는데.

정원기위원

저한테도 몇 번 요청을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저희 이제 황성동 관할에 이제 그 경계가, 도로로 이제 경계가 되기 때문에 황성동 관할에는 일부 작은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애들 통학을 위한 인도를 만들어 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원지를 통해서 애들이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바닥에 표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좀 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거기에는 황성동 구역이 아닙니다, 사실.

정원기위원

맞죠. 원지는 용강동이죠.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예, 그래서 용강동이어서 그거는 용강동에서 좀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래 의원님하고도 그래 말씀을 나눴는데 용강동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그게 잘못하면 이게 떠넘기기식이 되다 보면, 핑퐁 게임이 되다 보면 실질적인 피해는 또 주민들이 입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이제 앞으로 그래 방금 말씀하셨듯이 용강동장님하고 하셔 가지고 또 저희들한테도 또 필요한, 저희들이 도와드릴 일 있으면 요구하시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용강동이든 황성동이든 지금 인구 많고 이런 데는 주차 문제는 아까도 보니 대단위 주차단지 구성도 하시고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경주 사실 시내 전 지역이 이거 주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몇 개 신도시나 이런 데 보니까 이렇게 주차장 건설하고 이런 데 모범 사례들이 제가 보니까 몇 개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쉽게 말하면 위에는 지상에는 위락 시설인데 그 밑으로 파서 공원 같은 데 지하주차장 만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왜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는 주차장인데 그거를 뭐 관에서 대여를 해서 또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몇 가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해서 하셔 가지고 좀, 사실은 황성동 들어오면은, 주차 몰고 한번 들어오면 주차할 데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좀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좀 편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거 황성과 용강동의 행정구역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또 함께 노력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위원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번 10번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우리 수의계약 건이 49건입니다. 49건이고, 24년도에 지금 수의계약 건이 76건입니다. 비율 자체를 보니까 지역 업체 안배 차원에서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데, 49건 중에 이거 황성동 위치상으로 봤을 때 설계나 이런 것들은 지금 동천 쪽으로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뺀다고 하더라도 지금 동에 나가야 될 게 한 34건쯤 이래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업체는 지금 6건 이래밖에 안 됩니다. 23년도는 그래 되고, 24년도도 이래 보면 76건입니다. 76건 중에 설계 25건 그리고 또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상 천북이나 이런 데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뭐 열 몇 건 이래 빼고 나면 그래도 36건씩 이래 됩니다. 되는데 24년도는 지금 지역 업체 3건이거든요.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안 그러면 지역 업체들 안배 차원에서 현황을 가지고 거기서 좀 어느 정도 분배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사실 저희 시의 건설업체는 또 많습니다마는 황성동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가 되게 많지 않은 걸로, 현황파악은 제가 자세히 못 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건설업을 한다고 해서 관급공사를 다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업체에 이제 우리 청년회에서도 이제 추천을 하고 해서 한번 일을 맡겨 봤습니다마는 또 관급 일을 안 한 분들은 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 황성동에 적을 둔 건설업체에 좀 더 일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택위원

예, 그래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동별로 보면 한 20% 정도 30%, 많게는 30% 정도는 지역 안배를 해줍니다. 해주고 전문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황성동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지역적으로 안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한 김에 같이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9번입니다. 9번에 보시면 이거 각종 설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23년도는 그래도 54%로면 건수 30건 중에 이제 용역이 14건, 자체가 16건이면 자체적으로 이거 현황 자체가 어느 정도 했는 게 맞거든요. 맞고 열심히 했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하는데, 24년도를 보면 지금 33건 중에 자체가 7건이거든요. 7건 중 비율 자체가 좀 낮은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나, 직원분이 건축 토목 쪽이 아니신가?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사실 저희 동은 이제 주민숙원사업이 되게 많은 동이 아니기 때문에 토목직이 없습니다. 없어서 천북에 건설 담당자가 저희 동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아마 상대적으로 천북에 우리 공사감독하시는 직원이 아마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작년에는 이제 맥스 증설 지원금이 작년에 풀렸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서 아마 천북에도 많이 바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 자체를 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택위원

자체 없으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천북에 했는데 천복에 혼자 계시는데 백 몇 건을 혼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그것도 이 질문하다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좀 개선이 되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동장님은 어차피 시에도 오래 계셨으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구매 부분에서, 안배 부분에서 아니면 천북이 너무 그거 하면 그것보다 좀 작은 지역 동에서 토목을 같이 겸하고 계시는 분들을 사용하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사 부서에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희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예, 연번 12번이고요. 시유재산 대부 현황인데 이건 지금 면적이 120㎡인데 일반 재산 잡종지입니다.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보면은 5년 단위로 대부가 돼 있는데 원래 갱신하면서 2023년도하고 4년도 이래 이게 지금 분할 납부하는 겁니까? 이 대부료가 적어졌어요. 91만 원에서 84만 8,000원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거 뭐 때문에 감경이 됐죠? 이 공시지가로 하는 겁니까?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공시지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주차장인 경우에는 5%, 공시지가의 5%를 가지고 이제 산정을 하는데 공시지가가 조금 낮아져서 91만 원에서 84만 8,000원으로.

김동해위원

황성동도 공시지가가 낮아집니까?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위치는 저쪽이거든요. 공단로인데 그리고 이 앞에 동성유리라고 있거든요. 공단로에 나가다 보면 그 앞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지금 일반재산 대부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잘 안 하잖아? 대부분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아닙니다. 이게 일반재산은 동에서 하고 행정재산은 이제 대부라는 용어를 안 쓰고 사용 허가라는.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 허가나 점용 허가를 하는데, 지금 나는 이 황성동에서 이거 대부 이거 처음 보는데?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많이는 아닙니다만 몇 건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일반재산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임이 돼 갖고.

김동해위원

대부를?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예, 우리 위임된 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예,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락우위원

동장님, 그 답변서, 지출내역서 총계 자료 잘 받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만전에 좀 노력을 기해 주시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황성동이 아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타 지역의 수범사례가 될 수 있으려 그러면은 아까처럼 우리 지원현황에 대해서 지출내역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준비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우리 이제 보통 시정새마을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에 우리 동장님이 잘 아시지만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잔고를 항상 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한순희 위원님 마찬가지로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25년 연말쯤 되면 이 잔고가 한 1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추세로 간다고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 예를 들어서, 예를 들었지만 헬스기구나 다른 지출경비를 시에 약간의 내년에 보조를 좀 안 받더라도 자체 경비로 해결해서 우리 황성동이 읍면동 지역의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된다고 해서 이제 1억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벌써 상반기에 헬스장 바닥교체 공사를 한 1,600만 원 들여서 시비를 쓰지 않고 수강료 수입으로 사용을 했고 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건립된 지 한 10년이 되다 보니까 운동기구도 한 10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좀 노후화돼 있습니다. 이제 시에서 뭐 일부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긴급하게 우리 수강료 수입을 써서 기구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어쨌든 주민자치센터 목적이 주민들이 운영하고 주민들이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운영돼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황성동은 자가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조금 더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이건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청 시 소속 공직자 비율이 보면 1,700 조금 넘어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남자직원 54%, 여자직원 46%쯤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각 읍면동으로 가보면 이제 이 성별 불균형이 아주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 동장님께서 이렇게 실제로 해보면 뭐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승하

이승하황성동장

사실 여기에서 여직원이 맞다, 남직원이 맞다 이렇게 하면 또 잘못 말씀드리면 또 성 불평등의 어떤 발언이 될까 싶어서 걱정은 됩니다만 사실 이제 저희 남녀직원 비율이 6 대 4 정도 된다면 모든 읍면동을 6 대 4로 맞춰주면 참 이상적인데, 저희 이제 황성동의 특성상 이제 육아 때문에 황성동에 이제 선호하는 여직원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 출생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제 육아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집과 가까운 곳에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남자 직원도 한 2, 3명만 있으면 좀 더, 이제 이 더운데 쓰레기를 주우러 가야 될 때도 있고 쓰레기, 대형 폐기물 실어야 될 때도 있고 이런데 지금 우리 노회완 주무관께서 여성 직원인데 내내 고생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 인사부서에도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이런 데도 남자직원 한 2, 3명만이라도 좀 채워주도록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하여튼 그래서 우리 동장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남자 직원이 해야 할 역할도 있고 해서, 다녀보면 너무 이렇게 남자직원도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책적으로 좀 균형성 있게 좀 했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감사종료

13시3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주시는 동천동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이는 단순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임을 강조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천동장님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천동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더불어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안녕하십니까? 동천동장 배경혜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직원 일동이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한다고는 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전문 지식과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신속히 반영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서 우리 전 직원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천동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한지선 행정민원팀장입니다. 김성락 생활지원팀장입니다. 조경희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직원들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직원들 다 같이 일어서셔 가지고요.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천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동천동장 배경혜.
경희

이경희위원장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 동천동장님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2023년, 2024년 주요 업무 성과,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동천동은 시청 소재지인 행정 중심 지역으로 행정구역 43통 262개 반, 인구 2만 148명, 1만 270세대로 직원은 정원 18명에 현원 19명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복지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863세대 1,216명으로 전 주민의 한 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18개소 중 등록 16개소, 미등록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으로 보안등 신설 44건, 보수 169건을 처리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22과목을 운영, 1,398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농로 확장공사, 배수로 보수공사, 도로 통행로 정비공사, 소규모 긴급보수공사 및 도로정비 등 139건, 3억 4,000여만 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동은 저소득 취약계층 비율이 다소 높은 지역으로서 취약계층을 중점 관리하고 노인복지 및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부과액 166억 원 중에 165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주요 업무 보고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역시 주민 불편사항으로 보안등 신설 6건, 보수 138건을 처리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21개 과목을 운영하여 1,742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수강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분반 또는 신규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서 2023년에 비해서 5개 반, 340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긴급보수공사 및 도로공사, 임시주차시설 조성공사 등 80건, 1억 8,000만 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 관리에 있어서 17페이지, 통합사례관리와 종합 복지상담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과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우리 2024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성과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 지방세 부과액 150억 원 중에 147억 원 징수한 바 있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도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취해 세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살기좋은 동천동 만들기 사업입니다. 자생단체와 함께하는 환경정비를 2023년 1월부터 시행해 왔고, 2025년부터는 APEC 클린데이와 연계해서 통장협의회와 또 10개 단체, 공무원이 함께 취약지 환경정비 및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 정리,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 등을 병행하여 시민의식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2023년부터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 구역 스마트경고판 CCTV를 30대 설치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 순찰도 주 2회 실시하는 등 깨끗한 동천동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는 그와 관련된 참고자료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도시 미관 정비 및 주차난 해소입니다. 동천동은 원룸과 아파트 밀집 주거구역이라서 만성적으로 주차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2023년 4월에는 동원맨션 앞에 무단 쓰레기 배출을 하던 공터를 정비해서 주차시설 50면을 조성하였고, 2024년 9월에는 우주로열아파트 뒤편에 폐철도 인접지를 정비해서 주차시설 25면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무단 쓰레기 방출 차단과 마을 경관 개선, 주차난 해소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24페이지는 그와 관련된 참고자료입니다. 25페이지 또바기봉사단과 함께하는 이웃 사랑입니다. 참고로 또바기봉사단은 언제나 늘 한결같이 봉사하는 단체라는 뜻입니다. 또바기봉사단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 민간위원장 외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민간 협력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특화사업으로 행복나눔박스 지원사업, 사랑의 반찬나눔, 원스톱 세탁지원사업, 사랑의 교통카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는 참고자료입니다. 다음 우리 동천동 현안사항입니다. 29페이지, 안심 귀가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경주경찰서의 범죄 다발지 분석을 통해서 우리 동천동 초등학교 북서편 일대가 여성 안심 귀가 거리 조성사업 추천지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 합해서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지난 5월 27일 우리 밤 8시 넘어서 경주경찰서하고 동천파출소장 또 해당되는 통장님과 함께 우리가 현장을 방문한 바 있으며 7월 중으로 로고젝트 그다음에 도로 표지병 등을 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골목길 담장 벽화조성사업입니다. 2024년 8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안건으로 선정된 사업이고 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동천동 우리 14통에 북천길11번길 골목 약 200m가량을 벽화를 조성해서 7월 중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천동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 슬라이드 아까.
경희

이경희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모니터요? 그럼 이쪽 방향으로 볼 수 있도록 돌려주십시오. 가까이 좀 당길 수 있나요?
순희

한순희위원

큰 화면이 고장났는 모양이라. (자료화면을 보며) 동장님, 여기 보면은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아주 우리 동천동은 활발하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도면을 보면 여기도 주민숙원사업이거든요. 여기 도로가 지목이 도로로 돼 있고 지번은 동천동 733-613번지 있는데 이거 주민숙원사업이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게 전달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도면을 갖고 왔는데 저기가 보면.
경희

이경희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이 지형에 대해서 위치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하십시오. 도면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위치.
순희

한순희위원

일단은 참고로 하십시오. 여기 보면 저기 도로가 6m 도로인데 그 지금 농경지로 사용하고 도로가 하나도 없거든요, 저기 보면. 그래서 지목상 도로가 돼 있는데 지금 그 농경지로 농사를 지어 먹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 도로를 접해 있는 그 주민들이 도로를 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읍면 소통간담회 할 때 안건으로 올려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싶어서 일단은 오늘 동천동 행정감사 때 이 안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장님은 참고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안건을 올려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저는 백률로라든지 우리 도심지에 있는 동에서는 문제가 많이 되는 건인데요. 뭐 외곽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합니다마는 백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로수가 은행나무입니다, 그렇죠?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김동해위원

가을철 되면은 은행나무 보기는 좋습니다마는 거기는 인가가 잘 없어서 이제 뭐 위로 수고가 올라가는 건 괜찮습니다마는 은행 알이 떨어지잖아요?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은 밟아서 냄새도 나고 또 미끄러져서 다치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치우고 있습니까? 도로과에서 치웁니까, 아니면?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불만이, 저희들한테까지 전화 와서 이거 빨리 안 치워주냐고 난리인데. 이 부분이 지금 보면은 백률로 앞에 다 그거 심어놨죠?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김동해위원

또, 또 어디 심어놨던데? 이 앞에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그 도로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사실 도로과도 사실 인적으로 잘 안 돼요, 이게. 자주 못 치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비용을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또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은 뭐, 아니면 또 시니어 쪽에도 부탁해서 하든지 해서 이거를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좀 빨리 치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치울 걸 이틀에 한 번씩 치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좀 모범적인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도심권에 가로수들이 우리 경주시가 도시계획을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안 하다 보니까 이 인도하고 그다음에 도로면하고 거리가 거의 짧습니다. 짧은데다가 지금 수목이 대부분 은행이라든지 벚꽃나무를 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수고도 크고 이렇게 부피도 큽니다. 크기 때문에 앞에 장사하는 분들이 지장이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고의적으로 죽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무를. 기름 붓는다든지 요새 뭐 주사기 뚫어 가지고 죽여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나무 자체가 크다 보니까 또 인도 블록이 뿌리 때문에 수시로 또 울퉁불퉁하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거 많이 보지요?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동 지역이니까 하나씩 없어지고 할 때는, 수종을 새롭게 심을 때는 그 주민들하고 의논도 좀 하시고 수종도 좀 괜찮은 걸로 해서 수고도 적고 낮고 또 부피도 적은 나무 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심었으면 참 저는 좋겠습니다.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김동해위원

제가 아는 데 여기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막 기름 부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죽도록.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관련되는 부서하고 얘기 잘해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있는 거는 뭐 일부러 베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리고 그게 사실 비용도 많이 들어요. 지금 막 1년에 한 번씩 은행나무 같은 경우 이거 다 안 쳐주면 안 되거든요.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제가 동천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주동열 위원님, 창고 점검에 수고스럽지만 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열

주동열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혹시 같이 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 위원님, 같이 가시겠습니까?

이락우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럼 두 분이 같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갔다 와서 하십시오. 두 분이면 충분합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조금 전에 지나간 내용인데 동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골목길 담장벽화사업 있잖아요? 이 그림 주제는 이렇게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주제는 아직 안 정하고 사업지 그쪽에 이제 주민들하고 위치 선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동의 지금 받는 과정에 있었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이제 가봤는데 또 하려고 해놓고는 갑자기 또 안 하겠다 하는 분도 있어 가지고, 한 집 있어서 그 집 이제 그 넘어서 나머지 골목에 다 아직 그 사업자하고 같이,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우리 지역과 연계된 어떤 그런 벽화가 진행되어야 되겠죠.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일부 주민은 또 안 하시겠다 하시는 분도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갑자기 또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집을 빼고도 나머지 어차피 그 길이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하여튼 일관성 있게 이렇게 연결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다음은 정원기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연결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이렇게 책정돼서 해놓으면 좀 깔끔하고 칠도 새로 하게 되고 하는데, 이게 벽화를 해놓고 나서 한 몇 년 지나면은 그게 그림 오히려 보면 안 해놓은 것보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비바람에 그림 벗겨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유지나 이런 보수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그리는 사업비밖에 없기 때문에 유지 보수,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일해 놓으면 한 2, 3년 지나면 전부 다 이게 유지 보수가 더 문제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선정이 되어 있던데 이게 또 도비로 같이 지원되는 사업인가 봐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시비로라도 나중에 또 그걸 유지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래도 그 골목이 조금 낙후된 골목이라서 그림까지 방치가 된다면 너무 좀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조금 지났을 때는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수정을 한다든지 좀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원기위원

그 부분은 꼭 신경 쓰셔 가지고 아니면 아니 한만 못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해주시고, 이왕이면 그림 그릴 때 또 우리 또 시청 주변에 있는, 시청에 있는 곳이 또 동천동이고 하니까 조금 경주 색깔을 담아낼 수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림 내용도. 너무 생뚱맞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게 무슨, 그죠?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맞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좋은 거 따라 하는 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우리만의 다른 지역에 없는 우리 경주만의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림으로 담아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야, 역시 경주답다.’뭐 이런 느낌의 그런 콘텐츠를 잘 한번 찾으셔 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여기는 우리 다른 읍면동에 가보면 참 이게 남녀 구성 비율이 너무 편향돼 있습니다. 여기는 네 분이 계신가요, 남자 직원이?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우리 조금 전에 황성동 다녀왔는데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동장님 빼고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황성동에 또 남자 직원이 1명.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1명. 동 지역이 그게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남녀 구성 비율이 너무 한쪽으로, 전체적인 거는 비슷한데 읍면동에 가면 한쪽으로 너무 편향돼서 혹시 읍면동이 업무하기에 차질 같은 거 이런 건 없습니까?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특별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그래도 적당히 이제 성비가 어느 정도 조금 맞아주면 업무할 때도 같이 다 동원돼도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성비가 안 돼도 한 3 대 2 정도는 좀 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지금 워낙에 직원들도 많이 모자라고 하니까 시에서 인원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저번에 한쪽 읍면동에서는 남자 직원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너무 도맡아 하다 보니 업무가 과중된다고 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데 우리 연번 5번에 보면 행사실비 지원금 집행 현황이 있는데요. 우리 동천동에는 그래도 클린데이도 열심히 하고 행사를 참 많이 하는데 아주 행사실비 지원금이 아주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잘 꾸려 가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보면은 통장선진지 견학이 하반기에 두 번, 상반기에 한 번 있거든요. 왜, 이렇게 세 번 가야 할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하반기 할 때 인원이 조금 적게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돈도 조금 남고 해서 통장님들이 그때 안 갔던 사람들 해서 다시 한 번 조금 더 가보자 이래서 그래 가지고 남은 돈으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 번 더 짧게 갔다 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원래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상반기, 하반기이기 때문에 안 갔는 사람을 남는다고 해서, 돈이 금액이 남는다고 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남으면 반납을 하십시오.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다른 데 또 많이 하잖아요, 클린데이 하고 이러니까. 통장님들 전체 뭐 어디 식사 대접이라도 한 번 더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고 보면요, 연번 17번에 보면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우리 동천동에는 개인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46건이나 이렇게 체납이 됐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몇 백만 원이 거의 뭐, 40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게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이렇게 적은 금액이 이만큼 모인다는 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아마 돈이 있으면 절대 연체를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체를 하는 분 중에서는 뭐 갑자기 가족이 뭐 아프거나 그래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다른 어떤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우체통에 가면은 고지서 독촉장이 참 많이 꽂혀 있을 거예요. 그런 집은 우리가 차상위 계층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기에 있는 체납자들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뭐 하면은 학생들 학비 지원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긴급 지원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연계해가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게 선제 행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우리 한순희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인데요. 장기 체납자 이래 보면 62쪽, 연번 15입니다. 주식회사 유일기업 이게 이제 19년도에 지방소득세가 지금 9건이 되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아직까지 결손처리도 안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합소득세 낼 때 세액의 한 10% 정도를 따라 내는 건데 이래 생기는 것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게 지금 밀렸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기업들은 보면요, 이게 처음에 압류라든지 이런 거 부동산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결손처리 한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이 세금에 면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5년, 10년은 가는 겁니다. 그 담당자는 알고 계시죠?
창민

김창민사무직원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세금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5년, 10년은 결손처리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모든 그거는 가게 돼 있습니다. 책임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만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직원분들 일만 뜸질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것만 지금 또 한 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9번에 보게 되면 21년도 2월 1일자 2건인데 620만 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은 무재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체납사유가. 무재산이고 한데 2022년도 6월 9일날 공매를 의뢰해 놨어요. 그런데 뭘 공매를 해놨다는지는 내가 모르겠네. 이게 뭐 자동차도 아니고. 자동차를 공매한 건지, 공매하더라도 22년도 같으면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어떤 결과가 나와서 어떤 행정 주체가 돼야 되는데 어떤 결과치가 없다. 29번이요, 이거 다음에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37번 연번에 보면 안 모 씨 건인데 16년도, 2016년도 10월 4일 자입니다. 그런데 차량 압류가 16년도 11월 4일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년이 됐다는 겁니다. 10년이 됐는데 이게 지금 480만 원 정도인데 사실 큰 체납액은 아닙니다마는 아직까지 이게 결손처리도 안 되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거 또 한 군데 보니까 차량 공매 같은 경우에는 22번, 연번입니다. 23년도 4월 5일 자로 차량 1대를 압류를 했습니다. 23년도 4월 5일이면 이것도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압류만 이렇게 계속 해놓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건 아니죠? 어떤 절차가 있지만 2년이 지나면 어떤 조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 주무관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해주시고. 그다음에 23번, 27번 취득세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세정과라든지 읍면동에 세금 거두시는 분들이 정말 다들 열심히 하시고, 우리 시의 공직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세정과라든지 징수과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그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사실적으로 이렇게 체납이 되는 경우는 우수 중소기업 감면에 따른 어떤 그런 문제점 외에는 취득은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잘 발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발생을 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보니까 취득세가 이래 밀려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받기가 힘들더라고 보니까. 이 재산이 없는 거죠, 두 건?
창민

김창민사무직원

재산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산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계속 이렇게, 기간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등록만 하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창민

김창민사무직원

그런데 이게 사망자분이 발생했을 때.

김동해위원

안 그래도 사망자 발생하면 이게 발생하잖아요, 그죠?
창민

김창민사무직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빼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저, 잠시만요. 답변을.

김동해위원

제가 답변은 담당자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일어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사무직원

이 취득세의 경우에는 이제 망자분이 사망하시면서 이제 그 자녀분들과 그 배우자분에게 부과가 되는 건이기 때문에요. 이게...

김동해위원

그냥 세금 상속이네, 그렇죠?
창민

김창민사무직원

예, 그래서 이게 한 분한테만 지정해서 부과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다 같이 지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같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납부가 되지 않으면 이게 납부가 안 되고 체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상속을 진행 중인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상황에서 1명만 뺀다든지 하면 저희가 소유권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침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 간에 협의가 되면 세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창민

김창민사무직원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안 그래도 황성동에서도 그런 건이 1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사실적으로 취득세 부분은 면제될 일이 없잖아요?
창민

김창민사무직원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창민

김창민사무직원

예.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요, 기업들은 사실적으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기업들은 사실 부도나면요, 그 체납을 징수하기 힘듭니다. 하여튼 수고는 하시고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좀 잘하는 편에 속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창민

김창민사무직원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다음은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위원

동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장님, 제가 이거 책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또바기봉사단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차이점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또 다른 이름이 또바기봉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8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항상 분기별로 늘 모여가 회의도 하시고 수시로, 아무튼 지난주에도 수시 회의를 했는데 이분들이 늘 모여서 같이 이제 봉사활동에 대해서 회의하시고 실천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인데 그에 대한 그냥 명칭을 또바기봉사단이라고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읍면동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우리 이렇게 별칭이 하나씩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예, 있는 거 압니다. 있는 거 알고 한데 나는 또바기봉사단이 아니라 또 다른 또 이름인 줄 알고 있었고, 인원 자체가 구성이 여기는 16명이고 뒤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8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그 공공위원장.

정희택위원

아, 공공 빼고 하는데.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공공위원장, 민간위원장, 위원 16명 합쳐서 18명 이렇습니다.

정희택위원

그리고 앞쪽에 보면 또바기봉사단을 보니까 내용 자체가 되게 알찹니다. 알차고 하실 일들이 많고 그리고 돈, 금액 자체도 보니까 이게 뭐 한 600여만 원 정도 사업비가 되네, 그죠?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정희택위원

그런데 뒤쪽에 자료를 보면 이거 지금 앞쪽에 하고 같은 명칭을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의 개최도 보니까 좀 정확하지가 않고 보통 보면 다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꼼꼼복지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명칭을 부르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회의한 날짜 자체가 보면 2월 달에 했다가 6월 달에 했다가 9월 달에 했다가 12월 달에 했다가 또 24년도 1월 달에 했다가 5월 달에 했다가 8월 달에 했다가 12월 달에 했다가 이거 뭐 정기적으로 하는 날짜들이 다른 지역에 보면, 동이나 읍면동에 가보면 어느 정도 정리돼 있습니다.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정희택위원

두 달에 한 번이나 3개월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꼭 봉사가 아니라도 그 모임을 통해 가지고 또 자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도 고민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쪽에 봤을 때의 내용과 뒤쪽에 봤을 때 내용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아, 여기에도 연 4회를 정기회의를 하는데 날을 딱 정해놓고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정희택위원

날을 어느 정도는 정해놓고 하셔야지만 내용 자체가 되고.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택위원

또 회의가 진행되고 거기 또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날짜 개념이 있어야지만 내가 다음에 언제쯤 회의를 가야 되면 ‘아, 이번에 가서는 어떤 어떤 내용으로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나 그런 부분에 복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임 자체가 있는 거잖아요?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정희택위원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명확하게 좀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정희택위원

여기는 그러면 동 단위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5개 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불국동하고 시내권도 중부, 황오동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수해가 와서 물이 어디 집중적으로 고이는 부분 이런 데는 없습니까?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저희들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

정희택위원

그러면 그런 처리들은 어떻게 처리를 다 하죠? 시에서 나와서 다 100%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그 하수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통장님들하고 다 같이 점검을 했고, 그 수로 문제가 아니라 그 도로 지형 때문에 비가 고이는데 선주아파트 앞이 안 있습니까? 거기가 모이는 지역이 관은 작고 거기 지형상 이렇게 모여지게 돼 있어요. 그게 부부김밥 하는 그 앞에 완전히 그래서 침수가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정희택위원

그러면 그런 물들은 어떻게 처리하죠? 빨리.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관련되는 부서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관로를 좀 교체를 해 주시든지,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제가 관련되는 부서에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는 뭐 한두 번 지금 건의된 사항이 아니어서 이제 곧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관련된 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고 그걸 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번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택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 갑자기 비 왔을 때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대와 같이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직원들이 나가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양수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양수기 보유 현황에 0이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100% 다 지금 보니까 시에서 어떻게 이제 했을 때, 움직였을 때 그 부분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거는 요즘은 또 이게 날씨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쯤은 뭐 한두 대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게 동에 있는 이제 직원들이 할 경황이 안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통장님들이 또 양수기를 대여해 가서 그걸 뭐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쯤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토목직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없습니다.

정희택위원

다른 동에서?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월성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아, 월성동에서 합니까?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정희택위원

우리 지대에서 하네요. 안 그래도 보니까 혹시 동에서 수의계약 같은 거 할 때 지역 업체들 안배해서 많이 해주시죠?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정희택위원

안 그래도 명단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건수에 비해 가지고 동에 안배해 주는 모습이 있어서, 다른 동에는 보니까 그런 게 좀 적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더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역이 또 우리가 지역을 동을 나누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동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좀 해 주면 자기가 또 그 나름대로의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고 보기 좋은 부분도 있으니까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확인차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지역 다 마찬가지 해당되는 지역인데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이거는 우리 동 복지센터, 우리 동에서 하는 일이다, 아니면 이건 도로과에서 한다, 아니면 하천과에서 한다 이렇게 각자 업무는 나뉘어져 있지만 관내에 있잖아요, 보면 다니다 보면 도로라든가 조명, 여러 가지 시설들이 파손된다든가 아니면 등이 나갔는데, 특히 또 동천동은 북천이 여기 있죠, 그죠?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북천을 통해서, 보문 올라가는 그 산책로를 통해서 운동도 하고 하는데 가보면 조명등이 많이 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어떤 거는 도로과이고 어떤 거는 또 하천과이고 여러 가지 관할 책임 소재가 틀리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이 저기 어쨌든 동천동 구역상에 있으니까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이게 우리 업무라 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할 것인지를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꼭 동천동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또 이쪽은 도심 지역이라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해서 가보면 우리가 미관상 보기 싫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지금 동장님이 직접 업무적인 관계없더라도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빨리 개선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특히 또 이쪽은 또 우리 또 보문 올라가는 길에 관광객들이 많이 거쳐 가는 코스고 또 APEC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미관상 누가 봐도 좀 안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 부서하고 빨리 협의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그렇게 해결책을 찾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요? 그러면 우리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재 14시, 그렇죠?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속개

다 오셨으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동열 위원님하고 이락우 위원님 창고 점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예, 창고 확인을 잘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재난 물품도 긴급 상황 시 언제든지 신속하게 찾을 수 있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현황판에 맞게끔 최신화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내구연한이 임박한 물품들이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셔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야외 운동기구 시설돼 있는데 한 군데 방문을 했는데 체육시설이 일부 녹슨 부분이 좀 있고요. 녹슨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운동기구 밑에 제초 작업이 조금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른들이 사용하기에 좀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초 작업을 좀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이락우 위원님, 미리 준비하신 질의 없습니까? 한 말씀 하시죠.

이락우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동장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수용을 다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지금 아까 발표했듯이 주민들이 원하는 건 대부분 저희들이 다 반영을 해드렸고 그래서 다른 데보다 지금 강좌 숫자가 좀 많거든요. 더 많고 한데 지금 너무 많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분반도 하고 새로 해달라는 거는 다 반영을 해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또 막상 너무 작게 온 거는 이제 못 하고 또 받아보면 또 안 모이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좀 못 하고, 정리된 것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현황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우리 도심권에 여기 동천동도 마찬가지고 황성동도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보면 연번 4번에 3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하고 4년도 집단 민원이 3건밖에 없었네요.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까?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여긴 크게 집단 민원이 있고 이러지 않고 소소하게 오는 민원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현장에 나가서 보고 과에 연결을 한다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북천하고 그 옆에 테니스장 쭉 올라가는 그 공간에 거기 보면 우리 한순희 위원님 지역구이기는 한데 거기 보면 꽃 모양의 야간등 있잖아요, 그죠?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것도 어떤 데 보면 이렇게 등이 나가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동천동에서 직접 처리를 못 하더라도 관계 부서에서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연동시키십시오.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예, 연번 15번이고요. 도로 점용 허가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동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분들이 도로법에 저촉 안 되게끔 점용 허가를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증명 허가 인허가 낼 때 항상 현장 확인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현장 확인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민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민원 문제가. 그래서 일단 현장을 가보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대부분이 만기 갱신되거나 아니면 신규 하더라도, 아까 황성동 가니까 요새 좋다고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현장을 가보게 되면 다릅니다.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다음에 현황, 면적도 우리가 허가 낸 면적대로 그대로 되는지, 실질적으로 면적을 예를 들어서 10평을 점용 허가 받아놓고 사실은 한 30평, 40평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출입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서 접하는 부분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어떠냐 하면 지장물 같은 경우에는 통신주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를 할 때 어떤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탑차라든지 이런 데 부딪힐 수도 있고 하니까, 그다음에 모서리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때에는 현장을 가서 좀 이렇게 주민들 불편 안 하게, 민원의 소지가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항상 현장을 확인하고 점용 허가 절차를 지켜 주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감사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에서, 도심권에서 사고 다발 구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 하면 백률사 삼거리입니다. 백률사 삼거리가 보면 요즘은 좀 사고가 덜 납니다마는 1년에 사망사고가 몇 건씩 난 곳입니다. 제가 시의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래서 요즘은 지금도 보면 새벽부터 시작해서 아마 저녁에는 그래도 뭐 깜깜할 때까지 그렇게 운동하러 아니면 절에 이렇게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데, 우리 직원들도 보니까 뭐 점심 식사하고 그렇게 많이 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산책로로 이렇게 걷는 것도 봤고 능에도 가고 하던데, 특히 이제 새벽 같은 경우라든지 좀 날씨가 흐리다든지 하게 되면 이 도로가 산업도로인데요, 중량이 큰 차라든지 그리고 속도를 많이 내고 그리고 또 신호가 바뀔까 싶어서 속도를 많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사실적으로 황색 신호등에 그냥 지나가다가 큰 사고가 나고 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LED로 해 가지고, 요즘은 다른 도시 가 보면은 이렇게 그쪽 지역에 가면 미리 알 수 있도록 저기는 이렇게 표를 해놨습니다. ‘위험한 지역이구나.’이렇게 LED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등에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바닥에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옆에서 이렇게 세워서라도 위험 신호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정도를 한 번 정도,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예산 되게 많이는 안 듭니다. 그런데 뭐 인명사고 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백률사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건널목 같은 경우에는 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능력 있는 또 한순희 위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락우위원

사무감사가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 가지고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연번 26번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이락우위원

이거 우리는 시에서 보조되는 게 강사료하고 기타는 뭐죠, 이게?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기타는 거기 주민센터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 회의수당입니다.

이락우위원

아, 회의수당입니까?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이 자료라고 하는 거는 이 표를, 자료를 가지고 표를 만든다 하는 거는 주민자치센터, 예를 들어서 연번 26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용자 수나 이게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금방처럼 우리 물품구입비,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가 여기에 뒤에 다 돼 있지만 앞에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제 여쭤볼 게 우리 연간 이용객이 얼마쯤 되죠, 동천동은?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연간 이용객이 저희들은.

이락우위원

한 분기마다 그러면은, 평균?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잠시만요. 분기만 해도 5,000명이 넘습니다.

이락우위원

5,000명이요?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이락우위원

5,000명 안 됩니다. 황성동이 제일 많은 데가 8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처럼 이게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될 수 있다 하는 건 우리가 이 표를 보면서 한눈에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서류가 미비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연번 14번 한번 봐 주십시오. 산불감시원 현황 및 임부임 지급 현황입니다. 제가 이거 1,00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적게는 430만 원, 420만 원 받으신 분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왔는지는 제가 계산을 안 넣어봐서 잘 모르겠고 그 대신에 뭐가 빠졌냐 하면 2023년, 24년 이 금액은, 23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거든요. 10월 달부터 12월까지가 빠졌습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동장님, 확인되시겠습니까?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이락우위원

그렇죠?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3개월 치가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안 됐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죠?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이락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료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또 금방처럼 이게 거의 원래 정원이 16명입니까? 원래 정원이 16명이면 이게 돈이 2배 차이 날 수가 없거든요.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16명이 아니고 봄에 연도별로 잘려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5월까지이고.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이래 되니까 이해를 다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게?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잘려서 그래요. 이게 또 11월 1일부터 이 사람들이 2024년에 여기 또 연결되고 이래서 인원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락우위원

이거는 내년에도 꼭 고쳐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자료 준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그리고 우리 동천동 관내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소가 있죠? 어린이놀이터.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어린이공원이, 잠깐만요. 6개인가?
경희

이경희위원장

한 10개쯤 되나요?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6개 정도인가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6개?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6개소. 안 그래도 놀이터가 관리가 좀 부실하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뭐 바닥 평탄 작업이 일정 시간에서 물이 고임 현상이 있다든가 아니면 놀이터가 이제 놀이시설들이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설적인 모습은 물고임 현상들은 부실 공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쓸 수 있을 때,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이용함에 있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한 번 더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제가 한 번 다 돌아보기는 했는데 비 오는 날 한 번도 안 가봤네요. 한 번 가보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리고 또 야간 조명이라든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위원

이거는 제가 그림을 보니까 소금강산이 동천동 관내 아닙니까? 어디까지가 동천동이죠, 소금강산에서? 우리 보통 등산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정원기위원

그러면 용강동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맞아요.

정원기위원

그래서 다른 것보다 뭐 어디까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사실은 소금강산 등산로를 경주 시민들이 정말 이용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정원기위원

그래서 거기도 제가 보니까 그 민원이 들어왔는 게 있어서 보니까 야자매트나 이런 게 깔린 지 오래 돼 가지고 다 헤지고 길도 좀 미끄럽고 이런 구역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진 찍어가 막 보내시고 하셨던데. 그래 가지고 산림과에도 얘기를 드리고 그래 했는데 동천동 쪽에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챙기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 건강하고 안전을 좀 더 충실히 그래 챙겨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천동 관할에 우리 지역 주민 중에 65세 이상은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65세 이상은 지금, 잠시만요. 한 23.3% 정도, 4,680명 정도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그중에 혼자 사시는 분은요?
경혜

배경혜동천동장

혼자 사시는 분, 독거노인은 저희들이 뭐 정확하게 지금 조사된 건 없지만 장애인하고 노인들 해서 조사를 했을 때, 하여간 혼자서 거주하기 어려운 분들의 전산으로 우리가 조회된 숫자가 우리 한 311명 정도 있어서 통장님들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명단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그것도 저희들이 또 담당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연락하고 해서 11명 정도 저희들이 추려내서 거기서도 또 현장 다시 가보고 본인이 서비스 거부하는 사람 빼고도 6명 정도는 저희들이 따로 지금 현재 사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본청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동에서도 좀 밀착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혼자 사시는 분들은 또 고독사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한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동에서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

황성동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