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이 실무팀장 시절에 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기억합니다. 이 정책에 돈을 드리는 것이, 돈을 받는 분들이 싫어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아까 왜 1억이냐라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경제 규모 커졌는데 1억 5천이나 2억으로 늘리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구가. 이제는 직접적인 현금보상적 측면보다는 소상공인들이 경제 규모가 작아서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어떤 구조 개선이라든가 그분들이 유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물건을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든가 그래서 간접적으로 해서 그분들의 역량도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역사랑상품권 몇백억 하다가 천억대까지 늘려줬지 않습니까?

다 그분들에게 가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에게. 다만,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했다고 효과를 보진 못해요.

그 못 하는 분들을 찾아서 어떻게 구조나 환경을 개선해 줄 거냐?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지, 50만 원씩 주기로 하면 그분들 생계비 쓰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내년에 정책 기조를 좀 바꿔보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