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종문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천, 보덕 지역구 정종문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의 세수가 2년 연속 펑크가 나고 또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됩니다. 또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앞으로도 당분간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교부세와 국세수입이 연동되어 있지 않는 점을 감안했을 때 중앙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가 향후 보통 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감소로 연결되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시 자체 세입 기반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여건 하에서도 집행부에서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이 다소 부진합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지방세 등 체납세 누계액 규모가 많습니다. 체납정리팀 전담조직과 세외수입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더 강화하고 또한 징수체계와 관리체계에 미흡한 게 없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으로 점차 징수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업무담당자의 징수의지나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징수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시 세입수입 증가 추이는 많이 부진합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세외수입 징수금액 규모가 2018회계연도에는 약 1,710억 원이었으나 2023 회계연도에는 약 1,680억 원입니다. 징수금액이 일시 증가한 연도도 있으나 최근 몇 년간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 도내 지자체 세외수입 평균 증가율은 15.6%이고 전국 지자체 평균 증가율은 18.7%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시 세외수입증가율은 –1.74%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이 부진합니다.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세수증대가 가능한 자주재원으로 계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한 잠재 수입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세외수입 증가 추이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부진한 원인과 그에 따른 개선책에 대해서나 또는 새로운 수입원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아니면 기존 세외수입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실적인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세원인 수수료, 사용료 등의 요율체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것은 없는지 또 형평성에 안 맞는 요금체계 불균형은 없는지, 그리고 수익자부담, 사용자 부담원칙을 확대 적용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경기 전망이 악화되고 있고 정부의 세수 기반이 불안정합니다.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시 자체 사업 역량 제고를 위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해서 시 재정안정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와 신 세원 발굴 등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현곡, 성건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흥무로 개설 지연에 대한 질문과 보행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선형개량화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3년 3월 29일에 보도된 신문 기사들을 보면 동국대 유치원에서 동대교와 직선으로 연결하는 흥무로를 사업비 142억 원 예산을 들여 길이 865m, 폭 20m의 4차선으로 개통시킬 예정으로, 2018년 재정투자 심사 완료, 2021년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했으며 사유지 보상이 완료되면 2023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될 것이라는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7월에 공사를 시행하고 2026년 12월에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1회 추경안에 보면 또 8월에 공사 총괄 발주해서 2026년 12월에 다 완료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초 착공 후 2년에 걸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8월에 공사 발주해서 1년 4개월 정도 만에 준공까지 모두 가능한지 궁금하고 해당 공사에 대한 진척이 더딘 것으로 보여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원도 많이 받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서천교에서 김유신장군묘, ~장군교, ~동대교까지의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 벚꽃 시즌이 아니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되면 흥무로를 통과하는 교통량은 점점 많아져 교통체증 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동대교에서 도보로 내려오는 시민들도 계시고 최근에는 금장대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이 많아지고 있어 매우 위험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약으로 금장네거리 흥무로 도로 확장에 대해서도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무로 개설 지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흥무로 2차 공사 조기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1차 공사 완료 부분에서 교량 진입 시 차량 통행로가 협소하여 사고 위험성이 있는데 이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도로 환경을 개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선 첫 번째 질문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보행 교통사고 조회를 해보면, 2023년의 경우 경주시가 도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위일 정도로 위험하고, 사고 건수나 부상자 수도 인구 대비 비슷한 규모의 도시보다 우리 시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의 지역구 외에도 시 전체의 사고 위험 지역을 전수조사하여 도로선형개량화와 확장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감포·문무·양남·외동 지역구 오상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친환경 도시가스 공급망을 확대한다고 하셨고 도시가스 보급률을 72%에서 85%로 높인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지난주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말 기준 보급률을 벌써 84%까지 달성하신 부분은 공약사업을 잘 이행하여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은 86.2%로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제출 자료를 보면 우리 시 23개 읍·면·동 중에 보급률이 0%인 지역이 5개, 내남, 산내, 우리 동경주 감포, 문무대왕, 양남입니다. 50% 미만인 지역이 6개인데 특히 동경주 지역의 감포, 문무대왕면, 양남면만 하더라도 우리 시 약 12만 세대 중 9,000세대가 넘게 있는데 이분들이 모두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8개월에 걸쳐 원자력정책과에서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설명회와 주민설명회를 3차례 이상 개최하였고, 작년 3월부터 4개월 동안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사업비 분담 금액 실무회의를 거쳐 업체에서 연간 22억 원의 투자를 공식적으로 약속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경주 지역의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에 대해 공개적인 회의 석상에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동경주 3개 읍과 면에서 동경주 지역의 발전을 위한 마중물로 각 50억 원씩 총 150억 원을 출자하여 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편성하여 올해 1월부터 주 배관공사를 실시 한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경영악화로 투자재원이 부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회사 공시자료를 찾아보니 지난 10년간 단 한 번의 당기순손실 없이 매년 70억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배당이나 유보 같은 다른 부분이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공시자료 상으로는 동경주 지역 투자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진행 상황과 향후 동경주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의견과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집행부에서도 동경주 지역의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면 3개 읍·면은 기금 150억 원을 들고 인근 지역인 포항이나 울산의 도시가스 공급업체를 통한 동경주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상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오상도 의원님.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경과를 보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하고 마을대표로 말입니다. 발전협의회 우리 회장들 세 분, 이장협의회 회장들 세 분, 그리고 읍·면장들 또 우리 도의원, 시의원들이 참석해가지고 서라벌도시가스하고 그때만 해도 얘기가 잘 됐는데 갑자기 이래 되니까 좀 황당스럽고요. 또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세대수에 비해 가지고 어느 동에는 보급률이 181%, 100% 이상 보급률 동네가 6동네, 90% 이상 동네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 동네가 거의 10군데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읍·면·동에서는 도시가스 넣기 위해 가지고 뭐 마중물 좀 내놓은 것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절실했으면 귀한 돈, 피같은 돈을 150억이나 우리가 50억씩 해가지고 내놓는다 해도 진행 잘 되다가 하루 아침에. 이거 우리 경주시에서는 서라벌 도시가스의 정말 사업자한테 끌려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시내 서라벌 도시가스 관계자하고 우리 도의원, 시의원들하고 시장님도 계셨지만 다 해가지고 회의를 몇 차례 수 차례 계속 했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건 시장님도 우리 지역에 와서 도시가스 약속도 하셨고 저희들도 회의하는 도중에도 주민설명회 했을 때는 도시가스, 마중물 50억 내 놓기 위해 가지고 그만큼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그걸 받아냈다는 말입니다. 그 받았는 그거를 시장님한테 우리도 내놓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3개 읍·면에 발전협의회, 이장협의회 50억을 내놓기, 마중물을 내놓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욕도 얻어먹고 저돈 가져가가지고 전부 다른 데 쓰나 싶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생각해 주셨으면.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오상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 주민의 대표로서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한 번의 답변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2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낙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