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그거는 다음번부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마찬가지로 아까 조례에서도 지적 드렸듯이 자구수정이라든지 법 인용에 대해서 잘못 돼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8조 1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해가지고 그냥 띄어 쓰지 않고 다 썼는데, 이거 정확한 법령을 뒤져보면 법률 명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그다음에 9호에 5·18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에 관한 법률도 우리가 이거 굉장히 사소하다고 여기실지 모르지만 5하고 점을 마침표를 찍었는데, 마침표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중간점으로 표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법령을 인용할 때 제대로 된 법령을 가져오지 않으면 냉정하게 따져서 잘못 법령을 적용했다고 지적을 드리는데, 하여간 이거는 이번에 8호 관련 돼가지고 몇 개 항목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자구수정을 해서 위원장님께 자구수정을 맡기는 게 옳지 않겠나 싶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 동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