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7월 12일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빨리 됐다는 측면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제증명에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감면을 적용한 것은,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작년부터 이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언론에 난 기사내용을 보면 필수조례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평균이, 필수 조례 정비율이 전체 평균이 76.1%인데 비해서 우리가 조례가지고 앞서가자고 계속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연수구는 71.7%의 정비율이 통계 치에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대선이나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의회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조례정비를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