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윤혜영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회 성비에 대해서 제4조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관련 조례들을 찾아봤는데,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가 참고한 거는 계양구랑 남동구 조례를 했는데, 성별에 관한 균형 조항이 없더라고요. 명시가 없었습니다. 지금 앞에 참고할 때 보면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게 성별영향평가라는 게 항상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위원회를 할 때 약간의 균형 있는 성별, 그니까 위원회의 성별을 균형 있게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봤더니 다른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고려사항이 따로 있는지. 제가 그냥 세 가지를 쭉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내용에 해당되는 건데, 공개범위 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특별히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 안 보여 가지고요. 여기 보면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근거가 뭘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역시 제가 참고한 조례에 의하면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 공익보호라는 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굳이 설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의결을 할 때 참고 되는 사항인지도 알고 싶고요.

일단 이거 얘기 듣고 뒤는 간단하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